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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오동수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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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계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의 건과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제8회 임시회 집회 이후 영주시장이 제출한 8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1건에 대한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을 위한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조정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원발의의 의안인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수위원장

1. 제9회영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계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금번 제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계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의안은 1건으로서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서 '95년 10월 14일 발의하여 '95년 10월 16일에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의안 6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조례규칙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서 영주시장이 '95년 9월 26일 발의하여 동 일자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2건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외 1건입니다. 영주시장이 '95년 9월 26일 발의하여 동 일자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계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 계류된 안건이 전부 9건입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95년 10월 25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5년 10월 25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오동수운영위원장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정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탄력성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위원 정수 5인을 합리적이고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제13조 별표 2에 일비 및 여비기준을 타시군 및 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첫째, 본 조례 제2조 제1항 중 위원의 정수 "5인"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제13조 「별표2」의 위원 일비"30,000원"을 "50,000원"으로, 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국내여비규정「별표2」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상당액"을 "영주시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표상의 의원 상당액"으로 명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탄력성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결산거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