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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유천형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기획위원회1995-10-18

유천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늘 바쁘십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11일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특수지역인 판문점을 방문하여 현지 군수님과 부대장의 협조로 특수지역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기획관이실 소관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의사일정을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시고 감사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1일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 장소는 도청상황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10시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예산·법무담당관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3일은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통계전산담당관실과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은 11시부터 금촌의료원, 25일은 안성의료원, 27일은 11시에 이천의료원 각 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월 28일은 10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연구원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실·국장, 소관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관계부서장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토록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등으로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 다음에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인사, 마지막으로 감사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기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요령이라든가, 선서할 본인에게 해당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증인출석요구는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실장, 금촌의료원은 3인으로서 금촌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안성의료원은 3인으로 안성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의료원은 3인으로 이천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8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장, 사무처장, 연구실장, 총괄기획부연구원, 생활환경부연구원, 산업경제부연구원, 도시교통부연구원, 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기개발공사는 3인으로 공사사장, 전무, 총무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광길위원장

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의료원 중에서 원래 관례가 3개씩 합니까?

이광길위원장

6개 지역인데 작년에 3개 지역을 하고 또 날짜도 그렇고 해서 지금 3개 지역을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료원을 가려면 우리 의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복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의료원 밖에 감사를 못하실 거예요.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여기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관리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관리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출석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그동안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공석이 되어서 충분히 되면 그때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공석이 계속된다면?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계속된다면 원장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래도 실무선을, 이 의료원을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관리부장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그 밑에 과장들이 있으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차질없게 해 주세요.

이광길위원장

이게 아마 안성지역의 관리부장은 여기를 그만두시고 우리 도의회의 도의원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성의료원에 연락을 해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식으로, 우리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직책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아서 대기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19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원안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또 각종 복지행정수요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자치복권은 전국의 시·도를 회원으로 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공동으로 발행 판매해서 여기서 조성되는 수익금은 지역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며 그 규모는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으로 총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주기는 즉석식이 매월 100억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씩 발행할 그런 계획이며 판매 수익금 예상은 100%가 판매되었을 때, 684억원, 90%가 판매되었을 때 592억원, 80% 판매되었을 때 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96전국자치복권발행근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복권발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모두 6회에 걸쳐서 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9월 30일 현재 3회차까지 복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는데 평균판매율은 71.1%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차에서는 86.4%, 2회차에서 71%, 지금 3회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56%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수익금은 역시 100% 판매시 140억원, 80% 판매시 98억원, 60% 판매시 5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년도 복권발행주체, 종류, 규모, 형식 등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됨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첨식 복권은 TV방송사를 활용해서 공개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권금액의 구성, 판매수익금 예산액은 유인물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만 그간의 판매실적, 복권시장의 분석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판매율은 약 80%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익금 관리운영 및 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광역자치단체별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가 복권판매액, 시·군·구의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정하기로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만을 현재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96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확정후 시·도간의 회의를 개최해서 판매수익금의 배분기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세부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내무부에서 '96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을 협의하고 복권의 종류, 발행규모, 형태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키로 되었으며 내무부가 이런 신청을 받으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아서 11월 중에 복권발행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출된 안건대로 동의해 주시면 발행관리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ㅇ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ㅇ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코자 함. 2. 주요골자 ㅇ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ㅇ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ㅇ 발행규모 : 2,400억원(즉석식 1,200, 추첨식 1,200) ㅇ 발행형식 및 주기 · 즉석식 : 매월 100억원(최고당첨금 1천만원) · 추첨식 : 매주 24억원(최고당첨금 1억 5천만원) ※구 분 - 수익금(수익률) 100%판매 - 684억원(28.5%) 90%판매시 - 592억원(24.7%) 80%판매시 - 500억원(20.8%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전국지방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 판매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으로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규모를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 총 2,400억원으로 하며 즉석식은 매월 100억원어치 발행하고 최고당첨금은 1,000만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 어치를 발행하며, 최고당첨금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결국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본 자치복권발행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위원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발행한 목표가 2,4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의 목표액인지, 경기도의 목표액인지하고 또 이게 경기도의 목표액이라면 전국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용목적이 제일 먼저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한다 이랬는데 수익금의 사용목적이 여기 서술한 대로 우선 순위가 문화부터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2,400억원은 경기도 것만이 아니라 전국의 총 목표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도별로 판매된 그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 4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0.9%, 부산이 6.5%, 제주도 같은 데는 0.9%, 대전은 1%, 인천도 약 1.4% 정도 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근 절반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국을 공동단위로 해서 복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발행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의 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데 결국에는 덜 팔리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재원이 넘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분의 기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경기도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큰 손해는 안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투자순위는 우선순위의 순서가 아니고 복권을 발행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쓰겠다 하는, 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민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정소앙 위원님.
소앙

정소앙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복권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한다. 그리고 당첨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치복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재원에 충당코자 한다 이런 목적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독립된 어떤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 전체적인 수익으로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의 사행심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그런 면도 있지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복권을 발행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사행심이라는 것을 떼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긴장을 푼다든가, 그런 쪽의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논의하면 할수록, 사행심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을 살려가면서 사행심을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국은 관건이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그대신 이런 재원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개발수요가 많은데 과연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는 방법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도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사행심을 뛰어넘는 어떤 사회적, 지역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도 지금 상당히 그런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일반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시·도간에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결정이 돼야 하고 또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600억원 발행합니다만 아마 제가 수익으로 보는 것은 한 180억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것을 15개 시·도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고 해도 돈 10억원 내외밖에 안되는, 얼마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좀 묶어 놓았다가 기금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통일된 기금으로 마련해 가지고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매년 시·도에서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데에 집어넣어 가지고 시·도별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아마 실무적으로 더 많이 앞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실무협의하는데에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자치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면서 이런 복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자치복권이라고 하면, 지금보면 예상수익액이 약 180억원 내지 14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금년도가 600억원 정도하는데 한 180억원인가, 수익액 180억원을 목표로 지금하고 있는데 목표수치입니다.

김도삼위원

지금까지 판매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할 때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실적은 어떻고 하는 것을, 꼭 말씀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특히 이런 안건이 올라 올 때마다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른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문화, 복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물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것 저것 쓸 수도 없겠다 하는 말씀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여러번의 말씀이 나온 것이 제 생각에는 물론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의 급식문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치복권을 마련해 가지고 아예 전국적으로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자료관계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마는 이 자료는 저희가 복사해 가지고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급식비 문제가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정소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적인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법이나 이런 관련법령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도 자치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또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일반회계와 구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교육감도 도에 속한 자치단체로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관련법에 보며는 집행기관은 별도로 독립해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또 특별회계도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령이 정한데 따라서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라는 말은 현재 교육감을 지칭하는 거다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유권해석이 나오면 순조롭게 지원을 하든 안하든 이런 문제가 풀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도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현행 법령상에서 학교쪽에다 준다하는 건 현행 법령상 현재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유권해석문제가 되며는 가가되든 부가되든 이것은 풀려나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우리쪽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을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한 예는 아까 사행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행심은 정신적인 어떤 현상의 황폐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문화예술쪽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쪽인 요인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커버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문화예술사업에다도 이것을 돈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도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얼마나 서 있는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는대로 그냥 모아놓고 있는 상태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배분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서울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절반정도를 서울시에서 팔거든요. 그럼 이것을 인구수나 재정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한다면 결국에는 서울시는 판매한 총액의 수익금만큼 못가져 간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요 기왕에 학교급식문제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든다며는 제가 한 가지 제안 비슷한 것이 되겠는데요. 기채를 해 가지고 기채해서 빌려주는 방법, 가령 각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서 교육청에 빌려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갚아가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현행 법령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로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도 안에서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 특별회계는 자기 세입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독립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교육감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범주에 들었지만 현행 법영의 운영은 지금 독립돼서 운영되는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채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기채를 하려며는 문교부 그쪽하고도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재원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기채를 해 가지고 빌려준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은 어렵고 기채를 한다며는 그쪽에서 기채를 해야겠지요. 그런 현행 법령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다만, 중앙에서 지금 교육개혁문제하고 GNP 5%를 매년 확보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근 GNP 5%를 하려며는 1년에 10조원씩 투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국고재원으로만 충당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지금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 부담을 시켰을 때 제일 부담을 많이 하는 지역이 결국엔 경기도가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학교가 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를 사는데 도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결국엔 그 부담은 어디로 가냐 하며는 교육특별회계가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돈을 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도에다 상급 자치단체에다가 돈을 주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가용재원에서 이것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의 가용재원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쪽은 상당한 도움을 받겠지만 시·군에 일반사업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재원의 총액이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논의합니다. 쉽게 말하며는 내무부 지방쪽을 관리하는 쪽하고 기획원 이쪽하고의 상당한 론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고로 아마 GNP 5% 문제가 해결되며는 급식비나 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재원부담은 누가되든간에 그런 성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도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런쪽의 우려를 하고 있다, 택지개발을 하며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내놔야 한다든가 아니면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내놔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 특별법까지 검토하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상당한 부지를 저가로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내놓게 되며는 그런 사업자체가 수지에 어려움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해결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도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기태

한기태위원

선진국이라든지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에서 이러한 성공한 예가 있어서 도입한 건지, 도입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대행이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은행이 자치복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선진국 사례는 제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일본에서는 이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왜 제일은행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복권발행대행기관에 대해서 5개 은행에서 신청제안서를 금년 4월에 제출했었어요. 5개 은행을 보면 서울신탁은행이라든가 한국외환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 한일은행, 농협 이런 데서 제안서를 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하는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대행수수료율이라든가 발행비용이라든가 점포망이라든가 소요예산확보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5개 은행에 대해서 제출한 의향서에 따라서 채점을 해 가지고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이 그때가 제일은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유천형입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이 청소년 문제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한 장에 얼마짜리, 500원짜리입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500원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학생들이 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유천형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즉석하며는 즉석에서 사가지고 얼마짜리 당선, 그런 것도 있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가지신 것 해 가지고 그냥하면 거기에서…….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사행심에서 길에서나 어디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학생들이 줄로서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미성년자,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며는 미성년자에게는 팔지말고 추첨권도 안주고 이런 어떤 보강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지금 청소년한테 팔리는 통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천형위원

그게 통계로 나오나요, 안나오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게 그겁니다. 일반적인 사행심을 부축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하나하고 우리도 담배파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담배자판기에서 쓰는 그런 문제처럼 이것이 가두판매점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해보고 하는 그런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그게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수는 없지요,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나가면서 보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썩 띄지 않아요. 눈에 안띄고, 대개가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보며는 복권이 자치복권도 있고 기술복권도 있고 관광복권도 있고 기업복권도 있고 복지복권도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점유율은 자치복권이 제일 높습니다. 약 한 25%를 차지하고, 기술복권이 두번째인데 한 21% 차지하고 발간된 지 얼마 안됐는데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점유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담배자판기에서 파는 문제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추첨식 복권 문제는 지금 TV로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은 가두판매점에서 그냥 사가지고 자기가 즉석식으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복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내년도부터.
세창

오세창위원

추첨식 복권은 지금 안팔고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
세창

오세창위원

지금은 즉석식만 하고.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이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