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문교위원회 소속 의왕시 출신 김원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750만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시정해야할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묻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7월 14일 우리 제4대 도의회 개원하는 날 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을 강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쪽 바퀴는 진흙구덩이에 빠져있고 다른 쪽 바퀴 하나는 잘 굴러가고 있는가 본데 과연 그래도 목적지까지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목적지까지 원만하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인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지사께서는 만분의 하나라도 노력해 본 사실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등경기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이며 교육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묻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국민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세 번 이상 하며는 안 듣느니보다 못하고 그만 식상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지난 4개월간 거의 매일 일등경기라는 구호 또는 표어를 보고 듣고 살면서 식상해 있거늘 지사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일등경기를 외치고 있으니 도대체 일등경기란 진정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는 무엇이고 어느 시·도와 일등경쟁을 하자고 언제 선언했으며 어떤 분야의 경쟁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데 누가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경쟁하는 시·도, 경쟁하는 분야 어떤 기준 등도 없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인기관리를 위해서나 또는 도민의 비판과 불만을 호도하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일뿐이라며는 이제부터라도 그만두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왜냐하며는 지금은 군사문화의 잔재인 구호행정이나 전시행정을 할 때가 아니고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할 때이며 진정으로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내실있는 봉사행정을 해야하고 책임있는 조용한 복지행정을 수행할 문민정부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녀본 경험에 의하며는 어느 나라에도 행정관청에 대문짝만하게 크고 또는 작은 구호나 표어를 써 놓고 구호행정을 펴는 나라는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요즈음 농촌 국민학교를 한번 가 보십시오. 학생수가 줄어서 폐교가 검토되는 학교나 어떤 분교에 가면 한 학년에 학생 한 명만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도 1등이요, 달리기도 1등, 봉사생활도 1등 모든 것이 다 1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쟁상대가 없는 1등은 진정한 1등이 아니며 영원한 혼자만 1등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일등경기가 어느 분야의 일등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지 아니면 경제분야인지, 사회복지분야인지, 문화예술분야, 행정서비스 등 어느 분야에서도 1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평가하기가 쉽고 명확한 체육분야를 한번 봅시다. 과거 임명지사 시절에는 일등경기를 외치지 않았어도 연속 2년간이나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지만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2등으로 밀려나고 말았으니 이 어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아주 높은 편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받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이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학교때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무려 12년간을 입시위주 암기교육에 우리 학부모들은 무조건 1등하라고 질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류대학, 일류직장에 가야한다고 극성을 부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은 1등병과 일류병에 걸려있고 혼자서 성적을 비관하다가 때로는 세상을 등지는 학생이 생겨나는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일등경기란 교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등경기 일류한국은 수많은 도민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본 의원도 현재 3등경기에 사는지 4등경기에 사는지 또는 삼류나 사류 어느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바, 이에 시대에도 맞지 않고 선언적 의미의 다시 말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인 구호행정을 차제에 말없는 봉사행정, 복지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중히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의 임기 3년을 마치는 시점에 어느 평가 교수팀이나 경실련 등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조사 등에서 민선단체장 3년의 공과를 평가하였을 때 경기도가 1등이 되지 못한다며는 그때 지사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지사 취임후 각종행사 즉, 일명 축제행사 개최내용과 목적,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어언 100여일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의 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와 9월 14일부터 3일간의 민속예술경연대회는 필요한 대회라 할지라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열린음악회를 그 비좁은 도청에서 굳이 개최한 목적과 동원인원,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10월 22일 민·군·관 한마음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군복패션쇼 등이라고 하니 도대체 개최목적이 무엇이고 이렇게 소수인원만의 축제행사가 어찌 750만 도민의 한마음대축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소수의 참석인원에게는 축제행사가 될지언정 농촌에서 구슬땀 흘려 일하는 농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직장인, 학생 등 거의 모든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하고 전시효과만을 기대한 낭비적 행사라고 여기며 그 예산으로 전번에 수마에 무너진 도로나 다리 한 곳이라도 더 보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거품으로 가득 부풀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조소했던 걸 아시고 계실 터인데 일등경기라는 구호를 내걸어 놓고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꼴이 아니냐라는 비난여론에 대하여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에 설치되어 있는 78개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정소앙 의원께서 짧게 질문하였던 바, 질문내용이 다르므로 다시 묻습니다. 도에는 지난 9월말 현재 7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월말까지 단 한 번도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15개로서 약 20% 가량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이를 조속히 정비하여 활동이 전혀없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기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0월 9일 출범한 줄 아는데 조례 제정시부터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와 중복됨이 지적되었고 본 의원도 지난 제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설치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명의 의원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라고 듣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동 위원회의 활동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안 및 권역별 협의회 구성계획 등도 예산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지난 1월에 채용한 박사급 전문인력 7명을 포함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게 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며는 예산절약은 물론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우리 도에 공립대학 및 교육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설립 또는 유치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연간 1,000여명이 넘는 교사를 다른 시·도로부터 충원해 오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내에 국립대학이 설립되도록 주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개 지방교육청에 관할구역 불균형 시정방안 및 교육청 추가신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인구가 적은 군지역에는 단독 교육청이 있고 대도시 및 신도시 등에는 통합교육청이 있어 관할범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조정하여 균형있는 교육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있도록 하시고 교육청 신설계획이 있으시며는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지 설치기준 및 소요예산 등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역과 기존도시 소지학교의 균등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과 학교급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했으나 동료의원들과 중복이 되므로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고등학교 설립계획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설립지역인 내손동 지역은 당초 인구 2만여명으로 계획된 도시였으나 단독주택지가 당시 주택당국의 방침변경에 따라 다세대로 건축되어 인구가 2배가 넘는 5만명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서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매년 백운중학교 졸업생은 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바꾸어 타고 안양, 과천 등지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 바, 백운고등학교의 설립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몇 차례 백운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은 바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확보된 예산이 전혀없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연 백운고의 설립계획이 추진중이라면 소요예산 확보내역과 추진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는 재정자립도가 65% 정도로 열악하여 인구 11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면서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 시민회관 등이 전혀 없어서 모든 문화체육행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시민의 화합단결에 커다란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97년 세계연극제를 의왕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는 바, 먼저 연극제 유치를 거도적으로 축하하고 나아가서 낙후된 의왕시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세계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지사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공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도민에게 행정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도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자치행정의 투명성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편으로도 행정은 공개돼야 합니다. 또한 집행업무의 공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도민화합에 기여하게 되는 바 도정과 교육행정의 공개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11시부터 시작되는 불가피한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오후 답변시간에 출석하겠다는 양해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주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없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흥시 출신 민주당 주영경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두나 인사말씀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민선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한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난 기간동안 변한 것도 많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의 새마을 깃발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서 다양한 의미부여가 가능하겠지만 같은 정당 소속인 저로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는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계질서 속에서 또한 지방정부간에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이때에 우리 경기도 지사께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내년도에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현 민자당 정부가 이 단체를 비롯한 이른바 관변단체라고 불리웠던 일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여 예산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놓고 세간에서는 내년의 총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순수한 봉사단체냐 아니면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구성, 운영되는 조직인지에 대한 논란이 최근 한창입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참고로 저의 지역의 예를 하나들면 시흥시의 동별 새마을부녀회장 10명 중에 6명이 민자당지구당의 동별 여성조직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단체가 순수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집권여당의 핵심조직인지에 대한 논란이 더이상 필요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민선도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경기도의 각 시·군별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지원될 예산의 대상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도 여전히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들이 많습니다. 광역단체로서의 위상이 시·군에 대한 각종 불필요한 통제로서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들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로서 전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각 기초단체들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방향에 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상회나 각종 캠페인 등을 각 시·군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지도해 나가야 획일성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명절때를 비롯하여 연중 수시로 도에서 실시되는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 복무감사 등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던 세금누출도 잡아내지 못할 정도의 겉치레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심되는 동시에 일선 시·군 공무원의 자존심만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감사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자체의 감사에만 더욱 충실함으로써 도청이 시·군의 모범이 되는데 손색이 없게 함과 동시에 도의 감사인력을 줄여서 환경업무 등 갈수록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의 인력보충을 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요즘 우리 사회는 패륜적, 반인륜적인 범죄로 충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덕적, 정신적 위기감이 저변에 팽배히 깔려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윤리질서가 이처럼 심각히 도전받는 이유로는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속에서 제대로 권위를 갖는 것은 계몽이나 홍보교육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이미 흘러가 버린 소외되고 무력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관청에서부터 노인들을 고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노인인력의 활용은 이권이 따르는 단속업무에도 적합하리라 봅니다. 노인들은 비교적 강직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경륜에 의한 융통성 발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행정관청의 노인고용이 기업들로 확산되어 개발지상주의로 치달으면서 힘이 정의이고 강한 것만이 의미를 갖는 우리사회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신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세징수의 시·군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제1항및제2항에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율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기초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으로 재정운영이 원활하므로 차라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구수에 관계없이 모두 100분의 50으로 하는 쪽으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시·군들이 서로 형평과 조화속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의 임무라고 볼 때 지사께서 지방재정의 책임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중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율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의 주요간선도로망인 39번, 42번 국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국도가 인구 10만명에 육박하는 시흥시 신천동, 은행동을 관통하고 지나감으로써 경기 서남부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의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시흥시 도심을 두 동강으로 갈라놓으며 도심의 교통체증을 심각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번, 42번 국도의 시흥시 도심통과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전 신도시 추가건설문제가 나와서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 문제는 앞으로 주택문제해소 개발만능의 관행에 따라 이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미 개발돼 있는 경기도의 5개 신도시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에는 현재 시흥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시흥시는 사업지구 내에 있던 산 하나를 아예 없애고 택지로 개발, 분양하였습니다. 도시의 생긴 모습을 보면 시흥의 소래산이 서울의 관악산이라면 이 산은 서울의 남산에 해당되는 위치와 기능을 가졌던 산이었습니다. 약수터가 있고 시흥의 토박이들이 어린시절 식목일마다 나무를 심어왔던 산입니다. 시흥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계획안에는 이 산을 뭉개 없애는 비용이 나오고 여기를 택지로 분양할 때의 수익금은 나오지만 이 산에서 내뿜는 산소의 비용, 시흥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의 상실에 대한 대가, 시흥시 자연경관의 손실에 따른 피해비용 등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택지개발지역 곳곳에 공원용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곳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바위를 갖다 놓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공적인 노력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흥시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로는 정확한 가치측정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훼손이 불가피한 자연환경을 다시 인공적으로 조성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 이러한 자연환경의 정확한 비용이 대차대조표에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와 자연이 대규모로 엉켜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정신적인 풍요와 주민의 생명 건강이 최우선되는 새로운 정신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일원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의왕시장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한 이제부터 그린벨트 지역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 자체가 상품화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원생을 포함한 아동들의 야외 학습시설, 각종 체육시설 이외에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휴식시설 등 현행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황폐화되어 있는 그린벨트내의 녹지를 더욱 무성하게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상품화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청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 또는 최소한 통보라도 해 줄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공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의 차질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집단행동이 위기감과 함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저께 답변에서 보사환경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민주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언급들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경기도내 각종 사업장 곳곳에서 이러한 민주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도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주민 설득작업이 선행된다면 사업착수시의 진행은 매우 순조로울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공람절차를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의 우선 순위가 농어촌학교, 공동조리가 가능한 곳, 그리고 학부모들의 후원금이 많이 걷힌 곳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목표가 아이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있다고 한다면 급식시설 지원의 우선 순위는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가장 나쁜 학교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곳부터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상식적 순서라고 봅니다. 아동들의 영양상태와 신체발육을 학교별로 조사하여 급식의 우선순위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진지하게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를 아끼시고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 평택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도정과 지역의 특수과제들을 조사하여 연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보다 시급하고 사업성격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충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 급식문제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본 의원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전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여 정부에서도 학교급식을 주요 국가시책사업으로 정하고 국민학교 급식을 '97년까지 전면 확대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국민학교 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대다수 중·고등학교에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본래 왜소했던 일본 국민의 체위를 크게 향상시켰고 세계에서 최장수하는 국가로 변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도 학교급식을 매우 중시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급식의 전 과정이 교육활동이 됨으로써 이어서 얻어지는 교육성과와 영향이 지대합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균형있는 신체발달로 국민체위향상과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요즈음 편식이 심하고 아침을 거르는 대부분 어린이들의 잘못된 식사습관을 교정해 주고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식사예절, 질서의식, 협동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형성 등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최근 우리 교육과제의 핵심사항인 인성교육에도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의 증대와 함께 애로사항이었던 자녀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시간과 노동,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생활을 안정속에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이익과 경쟁력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지고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소비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과 전통음식의 보존 등 교육적 효과는 물론 사회·문화적 성과도 지대하여 사소한 문제같지만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재의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전국적으로 국민학교 5,772개교 중 57%인 3,134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784개교 중 38%인 298개 국민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태입니다. 이런 실태에서 '92년도에 안산시가 12억원, '93년도에 안양시 2억원, 과천시 8억 1,200만원, 김포군이 1억 2,200만원 등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하였고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학교급식지원을 결의하는 등 활발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노력들이 추진되던 중 당시 경기도의 지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학교급식 확대실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초대 민선지사의 입장에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비 부담을 학교설립경영자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제8조제1항과 학교의 설립 경영자를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한 교육법제82조 및 제83조의 해석에 대한 견해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이를 지원하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5·31교육개혁이라고 부르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는 이미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권장하여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 및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공·사립을 구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역시 교육감께 하겠습니다. 본 도는 서울시를 환상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5개 신도시 건설 및 계속적인 택지개발로 교육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에는 57개교, '94년도에 75개교, '95년도에 80개교 등 212개 학교를 개교했으며 그 학교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 예상되는 신설개교 학교수는 몇 개교인지, 그리고 신도시 건설시 이런 학교 수요문제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5학년도에 실업계 47명, 인문계 46명이었던 학급정원이 '96학년도에는 54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본도의 교육발전은 물론 5·31교육개혁의 맥락에도 맞지 않는 조치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만의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불가피성 내지 이유와 앞으로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육비 지원액수를 비교 가능한 자료로 밝혀 주시고, 만일 공립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와 통합된 구송탄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정부지원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시로 통합된 구송탄시 지역 주민들은 연간 약 13만명의 외국인 방문으로 약 1,042억원, 달러로 1억 2,700만$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구송탄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주한미군과 외국관광객의 방문유치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외화획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인 쇼핑,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다양한 관광재원 분포가 다소 미흡하여 1차로 기 지정된 5개 관광특구를 충분히 운영해본 후 재검토한다는 회신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필리핀, 괌 등 주변국 미군기지 주둔지역과 연계하여 미군장병과 그들 가족 및 외국인들의 출입관문으로서 국제적인 쇼핑,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외화획득은 물론 각종 우리 상품의 홍보 및 한국문화의 이해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6·25 당시부터 41년간 이미 외국인 주둔지역으로 외국인의 기호에 알맞는 쇼핑, 관광, 숙박, 주거 등 기초시설이 조성돼 있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적응력, 많은 일반주민들의 외국어회화 능력보유 등 제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수원, 서울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외국인의 관광 및 쇼핑 유인여건도 양호하여 세계화 추진에 노력하는 정부와도 일치하는 바람직한 일로서 관광특구지정과 정부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평택시 행정타운 설치계획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중의 하나인 평택항 건설계획과 평택시를 서해안 중심교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과 상통하는 문제로 현재 통합평택시 행정부서가 구평택군 청사, 구평택시 청사, 구송탄시 청사 등 세 곳에 분산되어 시정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와 민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구송탄시, 구평택시, 안성 세 곳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추진연차와 예산지원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근자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신도시를 네 곳에 신설한다고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선 이인제 지사께 충심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주민의 여론을 모은 질의를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평택시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도·농통합식입니다. 구 평택시와 구송탄시는 도시형태의 기초단체이며 구 평택군은 전형적인 농촌형입니다. 구 송탄시민이 느끼는 현실은 흡수 통합된 상실감의 실의에 차 있으며, 행정부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라 하여 찬반투표로 공무원들이 비닐백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니며 "O"자로 찬반을 표기토록 하여 "×"를 기재한 것은 무효처리토록 하였으며, 분명 반대의사가 많았음에도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봉지에 수거하여 하는 식의 행정편의식 주민투표를 하여 강제통합을 하였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주요 부서를 구 평택시 청사와 구 송탄시 청사에 균형있게 분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평택시청사로 이전돼 구 송탄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으며, 구 송탄 시민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몽땅 빼앗긴 치욕으로 병합된 갈등이 만연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가의 하락으로 상가경기 침체는 물론이며 이로 인하여 살기 좋은 송탄에서 살기 싫은 송탄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통탄합니다. 만약 구 송탄 시민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송탄시로 분리될 수 있는 여건을 도지사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그 이유와 대책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양주시와 평택시가 새로이 도·농복합형 통합도시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시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지역간의 개발격차로 인한 위화감 그리고 예신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이후 '96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통합 시·군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도·농통합 이후 통합 평택시의 경우 '95년도 통합이전의 3개 시·군 합계 지원액은 450억원이었으나 '96년도 통합 평택시 경우 지원액은 약 250여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데 3개 시·군통합에 따른 필요성 홍보시 통합후 5년간은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현실과 주민화합 차원의 문제점을 도지사께서는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다음 민방위국 및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인제 도지사님, 한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취재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만 부의장, 유천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용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신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조치영 의원입니다. 제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인제 지사께서 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엄중 항의합니다. 6·27지방선거 이후에 민선지사 취임후 첫 도정질문인데 어떻게 750만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민선지사의 의회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는 일단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 행사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참석한 행사내용이 뭔지, 꼭 지사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행정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시민은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16일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께 직접 물어볼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식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신일영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 21분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를 보기전에 우리 정형만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는 도중에 지사께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양해를 받아서 결의사항으로 행선지에 퇴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와서 도지사를 참석해 달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분, 지사가 오후에 참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지사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공백으로 남겨뒀다가 이따 지사가 오면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끝마치고 오후에 지사가 참석을 하면 질문을 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

의석에서 - 부의장! 새마을 지도자 연수회에 갔다는 게 의회를, 새마을 지도자보다 더 못하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 하시고 결정한 문제니까 이것을 재론하시면 회의의 원숙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행상에 문제도 많이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안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단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천형 부의장, 정형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하는 중에 도지사의 이석 관계로 잠시 정회가 되었고 교섭단체별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노시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긴급한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이 발언을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40조규정에 따라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노시범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2일째를 맞이해서 도정질문 도중 도지사의 이석관계로 인해 잠시 정회가 되었던 그런 파문을 안고 본 의원은 오늘 750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은 민선도지사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 놓고 우리 750만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원들이 심도있는 질문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우리들이 함께 고뇌하는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지사의 이석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동료의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성남에서 있는 새마을연수원 행사에 10시 15분에 도청을 출발해서 현지도착 10시 55분, 현지특강이 11시부터 13시까지, 13시부터 14시까지는 만찬시간이라는 이러한 일정이라는 관계속에 도지사가 도정질문 도중 자리를 이석했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의 도정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내용 중에는 담당 국·과장들이 설명해야 될 일도 있지만 도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은 도지사가 없는 자리에서의 도정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참석시켜 놓고 다시 도정질문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시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귀중한 말씀으로 많은 공감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중에 도지사의 이석을 우리 의회에서 양해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일정이 직접 지사가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지난 4일전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이번에 한해서만 특별한 양해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사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소망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양해사항으로 오늘 이석을 잠시 허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 방금 노시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오후 3시에는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뜻을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들의 각별한 양해속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회의 소속 성남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대도무문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750만의 인구를 대표해서 우리가 뽑아준 민선도지사 일등 경기, 일등 도지사란 이 지사의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단추도 잘 끼워야만이 그 단추를 올바른, 똑바른, 정리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모 동료 의원이 이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등 경기가 되려면 당연히 일등 도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무문의 표어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와 불초 이 사람과는 한 때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3당 야합이후 이제 같이 갈라서고 나서 '91년도에는 실패하고 이번 6·27선거에서 성공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지사를 뵙게 되고 또한 동료 의원들을 뵌 마당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올시다. 이 지사, 대도무문이 소도무문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어떻게 회의중 성남시 새마을 연수원에서 140여명의 환경단체회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특강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일등경기를 만들 수 있는 일이요, 일등 도지사가 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해도 유분수지 도대체 의회중에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집권 최고총수가 저와 같이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악산 정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오르게 되면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표현은 전두환 독재시절에 전두환씨를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등 경기요, 일등 지사를 일컫는 이 지사께서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50% 절반정도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일등 지사로서 일등 경기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제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다음에 또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 또한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을 아무리 경시하고 무시하지만 이제 본 의원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은 아무리 비틀고 경시를 해도 우리는 멸시나 경시를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 의원님 다 같이 결의합시다. 더불어 이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을 각심하시고 충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올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질문이 계속되다가 지사의 양해를 받은 잠시 이석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는 하셨지만 또한 앞날을 염려하시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조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조치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도지사께서 초대 민선지사로 취임하신 후 이번이 첫번째 도정질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면 모르되 새마을 연수원 강의 때문에 도지사가 이석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75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보다도 새마을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6·27 4대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민선시대가 개막되는가 싶어서 참으로 기대도 컸고 가슴벅찬 설레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온 국민의 기대속에 태어난지 100일을 갓 지난 민선시대 옥동자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약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는 여기 저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견디기 힘든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여 그동안 계속돼온 중앙집권주의의 폐해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지역, 세계속으로 웅비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염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울 좋은 지방화요, 말뿐인 민선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물론이고 공무원의식 또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무력화시켜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시키려는 징후와 조짐이 여기 저기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우울한 저의 심정의 일단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문제와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 스스로 생활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지역의 살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형식적인 지방화시대는 열렸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방화시대는 아직 요원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고유사무는 20%~30%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사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치단체장 책임과 권한으로 처리되어야 할 고유업무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과 관행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업무들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민행정의 구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행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각종 사전승인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를 둔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자치단체별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그리고 사전승인제도를 인구변동에 따른 연동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시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신도시개발로 인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발맞춰 보다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구와 정원동결 방침에 묶여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의지는 공감이 가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가 곧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된 만큼 기구와 정원을 단계별로 표준모델을 설정하여 인구가 늘어나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추진할 용의와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실질적인 성공여부는 자치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없이는 자치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규모를 보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3%인 반면 도 평균 자립도가 47%, 군의 평균 자립도가 25%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0개 자치단체 중 160여개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없이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세 중 일부 지방세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전화세, 주세 등을 지방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교부금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50%를 교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빈약한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30%를 교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등 교부제를 폐지하여 일률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근 기존 도시민의 소외감 해소방안과 신·구도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조성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200만호 정책에 의해 해당 지역의 실정과 주민정서가 무시된 채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군포시의 '89년의 시승격과 동시에 산본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비교적 도시기반과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도시민으로서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같은 군포시내에 있는 인근 기존 도시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고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외감과 갈등을 느끼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산본신도시의 개발로 1,150억원의 도세를 징수했음에도 군포시내 기존도시 개발사업의 지원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도시개발로 거두어들인 세금과 정부개발이익부담금 전액은 신도시개발로 인해 유발된 기존 도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사업비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쓰레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대책위로부터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지 오늘로써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군포시내에는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와 썩어가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반입중지요 안으로는 소각장 건설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간의 반목은 물론이고 군포시와 시의회가 의견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잦은 마찰과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초에 예정됐던 산본동 116번지 부지 선정문제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난 '92년 소각장부지선정시 지형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본동 산166번지를 선정하였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들여다 보면 1, 2, 3후보지를 비교평가 하면서 안양컨트리클럽에서 소각장이 보이면 미관상에 나쁘다고 3회 이상 반복 기술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부근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의한 흔적이 뚜렷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권력상층부 입김이 작용했거나 특정기업의 로비의혹이 짙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골프장과 소각장 등 건설사업 영향평가서가 베끼기 형식으로 조작된 사건이 속출하였는데 군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도 베껴썼거나 객관적 충분한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졌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92년 12월 5일 군포 신도시 전체 주민 입주율이 불과 0.28%인 상태에서 그것도 당시 입주주민이 전혀 알 수 없는 먼 위치에 소재한 동사무소에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비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척하였으며 그 후 상부기관에 주민의견 없음이라고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의 민원야기가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고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된 밀실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셋째, 산본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바 있는 산166번지는 5단지 가야아파트까지 직선 거리로 190m, 국민학교는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애당초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었던 것인데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힘으로 몰아부치려는 자신감을 갖고 부지선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166번지는 수리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분지형의 위치로서 연중 서남풍이 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모두 신도시 인구밀집지역을 향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약수터로 이용되는 수리산을 훼손하는 문제점 때문에 지난 3년간 신도시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수만명씩 모여 필사적인 집단항의 시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도 요즈음 경기도에서 군포시장이 이미 백지화시킨 기존부지 일대의 소각장을 다시 세우라고 강요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군포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민선자치시대정신과 배치된 군사독재시대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권력 투입설까지 유포되어 신도시 주민 감정은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제 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도 군포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는 전적으로 군포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5월 30일 이인제 지사가 도지사후보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산본동 166번지에 대하여 소각장 건설중지를 요청했으며 새로 탄생되는 민선시장으로 하여금 소각장 건설문제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당국이 도지사의 이러한 의사와는 반대로 이미 백지화된 166번지 일대에 소각장을 세우라고 군포시에 권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도 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강요는 새로운 소각장 부지선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군포시 공무원들이 무관심한 자세로 때로는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는 하루속히 결정되어야 할 부지선정 작업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고의적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방해를 하여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노리는 치졸한 공작정치가 아니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세력,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볼 때 현재 군포시 쓰레기 사태와 소각장 부지 선정작업이 지연되는 상당한 책임이 경기도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군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군포시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군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군포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민선도지사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군포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 의회가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평소의 이인제 지사의 탁월한 능력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해온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깜짝 놀랄만한 젊은 후보를 언급한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지사에게 한 때 집중될 정도로 이 지사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도 이인제 지사께서 해답을 못찾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군포 쓰레기 문제를 집중 나서서 해결하여 위대한 치적을 쌓으라는 권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 발언시간이 됐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측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하루 쓰레기량 중에서 군포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책위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반입을 중단하여 군포 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소속 공무원 10명씩으로 구성된 합법적인 행정기관인데 운영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주민대책위가 결정하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것입니까? 운영조합은 주민대책위의 하부기관입니까? 왜 주민대책위가 하는 대로 끌려만 다니면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군포시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음모가 진행중이라는데 지난 10월 13일 군포시장이 수도권매립지대책위를 방문했을 때 사퇴의사를 밝히면 쓰레기를 받아 주겠다고 사퇴를 은연중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포시장을 도중하차시키려는 음모가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군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외면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인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성남출신 강대기입니다. 먼저, 우리 75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일등경기를 만들어 경기도민에게 번영의 열매를 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 확인행정을 추진하시랴 애쓰시는 이인제 도지사님과 경기도 한환 교육감님, 또 방청객 여러분, 또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에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본연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도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자치행정을 활짝 꽃피워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지사님을 위시하여 도내 모든 공직자들의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수출의 길이 확짝 열린 반면, 우리 농업과 같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를 이겨낼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한탄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농업 중 사과나 배와 같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육성하는 한 편,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수출을 확대하는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농특자금 4,200억원을 1998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업기반 정비와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영농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며 농어촌발전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농협과 같은 농어촌단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해외시장의 개척의 여지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도백님께서는 그간 우리 도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연도별, 나라별로 추진한 중요한 시책과 품목별 농산물 수출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3개년간 해외시장 개척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대농민융자금 융자조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선대책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점과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못되고 중앙정부의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전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는 바입니다. 현재 농특자금을 각종 대농민자금 융자과정에서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일선 농협 창구에서는 1,000만원 정도 소액의 융자금을 제외하고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실정이라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적격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의욕이 왕성하고 농업기술을 소유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사업대상자로는 선정하려 해도 담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인제 도지사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어민신용보증금을 확충하여 정책자금만을 신용보증부대출이나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며 '94년도 한 해 동안에 도내 농민들에게 융자된 정부 정책자금 중 자금별, 시·군별로 담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신용대출로 구분하여 금액과 비율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도의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의 업무기능이 동일한 기관으로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는 농민교육원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소가 있는 중에도 도유림사업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를 제외한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민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게 관리·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인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며,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관리·감독권한이 농정국에 있든 농촌진흥원에 있든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혹자들은 말할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 소견으로는 방대한 행정기관산하에 있다 보면 그늘에 가리워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고, 사업소 성격상 시험연구와 농민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동일한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해당 사업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 기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 그리고 위의 사업소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70년대까지는 경기도 농촌진흥원 사업소로 존칭이 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민선도백님께서 취임하신 이상 과거의 시행착오를 효율적으로 정상기능으로 회복시켜 도민에게 무한봉사의 기틀을 하나하나 다져가야 할 시점으로, 도지사님께 사업소의 관리·감독권의 이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는 시·군농촌지도소의 상담소 직원의 정예화와 시단위 농촌지도소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기관은 우리 나라 농정사에서 '70년대 주곡의 자급 달성으로 녹색혁명을 이룩하였으며, '80년대는 비닐의 이용을 통하여 각종 농작물 생산의 계절성을 탈피하여 중연생산을 가능케 하여 백색혁명으로 이룩하였으며, '90년대는 첨단과학영농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농민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4월 1일부로 시·군농촌지도소 직책을 개편하여 읍·면에 있던 농촌지도소를 시·군 단위로 통합하여 시·군 단위 농촌지도소는 전문기술지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읍·면 단위에 한 명씩 배치한 상담소 직원은 개인의 능력면에서 원활한 대농민 상담과 일선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읍·면 단위의 농민상담소는 지도공무원 경력이나 학력, 능력면에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농촌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과 아직까지 농촌지도소가 미설치된 시 단위에 농촌지도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도내의 현행정원 안에서 조정하여 기존 농촌지도소가 설치된 시 단위 형태의 지도기구를 마련하여 농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구 이매동의 지하철역사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일산, 평촌 등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89년도 분당신도시건설계획도 서울주택난 해소와 인구분산을 위해 당시 6공화국의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으나 입주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건축물 부실공사, 교통문제, 그린생활시설 부족, 문화공간의 부족 등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분당선 건설 당시에 시행관서의 신중한 검토없이 시행되어 이매동·매송동 지역 5만여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분당선 전철역 설치구간이 평균 2km 미만인데 비하여 유독 야탑역과 서현역간의 거리는 3.23km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지점에 역이 설치되지 않아 5만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신도시주민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매역사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청과 토지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계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금년도 4월 6일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순시하실 때 이매역사 건설을 건의한 바,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공사기간중에 전철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열차가 운행중이므로 지하역사의 건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며, 중요한 문제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의 재원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확보문제에 있어서도 철도청과 토지개발공사측의 상반된 의견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200억원이라는 재원확보는 성남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과중한 부담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내 도축장 인근주민의 환경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장이 아파트 단지와 6차선도로의 경계로 위치하고 있어 야탑동 4,759가구가 혐오시설이라는 심리정서와 악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1970년도에 설립되었고 아파트 단지는 그 이후인 1990년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시부터의 잘못된 행정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아파트를 이전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도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축장 이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선정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도와주실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16개 도축장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안성 대단위 도축시설과 같이 농림수산부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대책과 방향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지하철 이매역사 건설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며, 또 하나,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이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인 장지동에서 구리시간의 거리는 31.6km에 600원의 요금을 내는 데 비하여 장지동에서 성남 톨게이트 간의 거리는 4.2km에 9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판교톨게이트에서 서울간 16.7km에 500원, 판교에서 하남간 19.4km에 9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계속적인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의 답변은 아예 회신이 없거나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에 대해서도 궁내동 톨게이트로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서울∼판교간 요금징수를 폐지하였다가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외곽지역에 고속도로가 많이 건설되어 있는 우리 도의 여건상 750만 도민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의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효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간부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소속 구리출신 박효녕 의원입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저의 소신과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경기도 농업과 농민에 대한 도지사의 기본 인식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일등경기를 수 차에 걸쳐 주장하셨는데 취임사 9쪽을 보면 "특히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등경기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바로 아래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취임사 9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간 격차도 해소해야 됩니다. 특히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등경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지사는 일등경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농업의 회생을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때 하신 말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도지사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앞 순위로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도정소식 14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민선도지사 취임이후 한 달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토론회에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4개월간의 세부추진계획인데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등경기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한 취임사가 부끄럽고 더군다나 대통령 말씀을 인용이나 하지 말 것을 버젓이 인용하고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저만큼 뒤로 밀쳐내 버렸으니 이게 과연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결국 말만 번지르했지 농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 처해 있는 현주소이고 민선도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농업에 관한 기본인식도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깜짝 놀랄만한 젊은 후보라고 해서 차기 대선후보를 지칭하는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인제 지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촌과 농민을 이렇게 홀대하고 우습게 아는 분이 깜짝 놀랄만한 젊은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삼풍백화점 붕괴소식에 버금가는 깜짝 놀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 대통령이 선거 때 사용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란 구호는 구호에만 그친 구두선에 불과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농정은 불과 2년 반만에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왜 구두선에 그치고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지 단적인 사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버리고라도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말씀과는 180도 틀리게 쌀시장이 개방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의 농업관은 단지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농업관과 민선 이인제 지사의 농업관이 기본적으로 같으니 잘못되고 실패한 것을 닮아 가지고서야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세는 잘못 된 것도 똑같이 닮아야 실세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묻겠습니다. 지사! 지사의 임기는 '98년 6월까지이고 차기대선은 '97년에 있습니다. 지사는 취임사에서 지사 스스로 도민 앞에서 밝혔듯 임기 때까지 일등경기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언제든 미련없이 떠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지사! 물론 지사께서 대도시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렇다고 도시주민만 경기도민이고 농민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왜 취임 6개월간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취임사에 나타난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등경기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만약 유효하다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과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농업의 중장기적 기본계획은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각 품목별 적정 생산량과 육성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 이 지사는 고개를 한 번도 안 들어서 섭섭합니다. 우리 교육감도 고개는 들고 계신데, 나는 고개를 안 들어서 메모라도 하시는 줄 알았더니 메모도 안해요. 교육감께서도 메모 안 하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개는 들고 계십니다. 대단히 섭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면적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비는 '94년 정부수매가격 대비 약 13.97%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WTO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을 내세워 수매값 동결과 수매량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실 UR협상이 타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수매값 동결, 수매량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은 현실을 인정하되 대신 농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즉, WTO협정으로 쌀값 동결이 불가피 하다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인상분을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직접소득 보상금 지급은 환경보전, 자연재해보호, 또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 지역균형개발, 탈농지원 등의 명목을 달아서 이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WTO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허용보조 13개 항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불방식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직접 농가에 지불하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나 농민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은 WTO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선도지사의 입장으로서는 농민의 소득보상을 위해 제도상으로 가능한 것은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유럽연합 등 농업선진국은 이미 농민의 소득보상을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못합니까? 생각할 수록 통탄할 일입니다. 농민은 죽는데 대책은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들 뿐입니다. 지사! 금년도에 경기도에 배정된 추곡수매물량은 119만 5,000석으로 잠정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농민은 최소한 135만 2,0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이나는 15만 7,000석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수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WTO출범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매제도를 포함한 양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종돈장이 소재한 이천군 등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 종돈장에 대한 방역조치 지시를 지난 8월 7일자 공문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는 첫째, 농림수산부가 '95년 5월 22일자 개정고시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지시이며 둘째, 농가 피해확산을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 종돈장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베푼 특혜지시였습니다. 불법지시이자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부가 지난 5월 22일자 개정고시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보면 제7조제7항과 제9조제4항에 "종돈장의 종돈에는 오제스키병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인제 지사 취임이후인 지난 8월 7일 이천군 등에 내려보낸 특별방역조치의 내용을 보면 "능력이 우수한 종돈은 백신접종후 모돈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돈은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역요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지시입니다. 다음, 특혜라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1항3호에 보면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이환돈 즉, 전염된 돼지는 전 두수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백신을 접종해서 계속 모돈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또한 동 요령제7조제6항에 가축을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지시공문을 보면 백신 접종된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새끼돼지를 조기에 젖을 떼고 1차 격리장소 즉, 계열농가로 이동시켜 사육하도록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제스키병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만약 당장 소각, 매몰 등 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해당 농장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농장의 피해를 최대한 봐주기 위해서 짜낸 특별 방역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야말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업체는 정부로부터 역시 특혜로 여겨지는 거액의 축산발전기금까지 대출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일종축이라는 종돈장이 '94년 2억 2,800만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 년 5%의 이자로 대출받았고 미원농장은 무려 13억원을, 그 다음에 선진원종은 '93년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엄청나게 싼 좋은 조건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방역에다 특혜대출 등 경기도는 왜 이들 업체를 이렇게까지 비호하고 감싸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전문가 두 분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강원대 수의학과 한정희 교수의 얘기입니다. "종돈에 대한 백신접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같은 조치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질병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정부의 방역의지만 확실하다면 박멸가능한만큼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음, 대한양돈협회 노영한 전무의 얘기입니다. "오제스키에 감염된 돼지들을 계속 사육해서 농가에 분양한다는 것은 오제스키병의 확산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양돈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전문가 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천군 등 일선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이 농림수산부의 방역실시 요령을 어긴 것인지, 위배한 것인지 아닌지 가부간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왜 농림수산부의 방역실시요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시를 일선기관에 내려보내게 됐는지, 또 문제가 된 특정 세 개 업체의 감염된 돼지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왜 특혜대출을 해 줬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리 도매시장의 경우를 사례로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현행 관리운영주체를 관리공사 또는 공공법인으로 일원화할 경우 출하자인 농민의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각 도매시장마다 별도로 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도에 하나의 공사를 두고 각 도매시장에 분소를 두어서 운영케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원화 체계는 신규로 건설되는 도매시장에서는 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데 구리나 안산이나 하나같이 법인도입을 통한 이원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라는 제도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의 전통적 상관행인 위탁상 즉, 객주를 그들의 하위조직으로 만들어 국내 농산물 유통부분을 장악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쾌쾌묵은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보면 이미 거대한 이권집단화한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로비에 밀려가지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전에 단 한번도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법인도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리와 안산 도매시장의 법인제도 채택을 결정한 시기와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경매보다는 수의매매 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매시장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리 도매시장의 경우 농안법상 개설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건설사업비도 국비가 50%, 도비가 17%, 구리시비는 10%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리 도매시장의 성공은 청량리시장 상권의 완전한 이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락동시장의 경우 개장초기 5년간 적자에 허덕였고 그나마 용산시장을 강제폐쇄하고 상권의 강제이전이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협조없이는 정상화가 지극히 불투명하며 허가권자와 사업비를 봐서도 그렇고 또 서울시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원만한 도매시장의 개장과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개장초기에 예상되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구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42.6%밖에 안되는 기초단체에 도매시장사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9월 28일 구리 도매시장 청과물동을 짓다가 한 70평이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다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하청업체들이 맞추지 못해서 한 70평이 붕괴됐습니다. 6명이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다 떨어져 가지고 구리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별로 큰 책임도 없고 관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타당성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시간이 딱 맞게 돼 있는데 중간에 지사를 상대로 좀 새로운 안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안 맞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려고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마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일곱 분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일단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5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을 통해 고견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행사 참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모임은 한 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이런 모임이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제가 사전에 숙지가 되고 어느 정도 답변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장단, 또 4당 총무단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결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마음자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한 쪽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저의 생각에 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실무책임자인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문제, 그리고 "일등경기"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부정적인 영향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항상 존중하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의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수도 없이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의회에서 토론이 되고 또 모든 사업도 예산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지면서 도정이 추진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등경기"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도정목표는 제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마는 지방과 지방사이에 경쟁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이 좋으냐 싫으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각 지방마다 자기의 대표를 스스로 뽑고 의회를 구성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더 잘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하에서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방 스스로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마는 이제는 각 지방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우열이 가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일등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는 도정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끌고가야 하는 이런 지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은 도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보다 잘사는 경기도, 현재는 서울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앞서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반드시 서울보다도 월등하게 잘사는 경기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이 70년대 전에는 인접해 있는 뉴저지보다 더 잘살고 사람들의 선망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70년대 부터는 뉴저지가 각광을 받고 뉴욕은 마침내 파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주어진 잠재여건을 이 지방화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또 창의를 발휘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서울보다 훨씬 더 살기좋은 발전하는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일등경기는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지역과의 경쟁을 펼치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 제94회도의회임시회에 참석해서 민선도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등경기의 의미는 경기도의 경제, 환경, 문화 또 행정의 능률 이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등경기의 실질적인 의미는 서열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도를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 취지를 담은 목표로써 관리체계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5일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부문에서의 중점정책으로는 유망 중소기업 1만개 집중육성, 인프라의 양적확충과 질적인 고도화,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의 추구이고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종합관리 체계의 확립, 팔당상수원 오염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쓰레기 관리체계의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의 창조,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운동, 문화예술진흥 기반의 구축,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정의 자기개혁 선행이 시급하므로 행정개혁의 여러 시책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내용과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후 도가 개최한 문화체육행사는 제5회 소인극경연대회,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예산은 3억 6,01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문화체육예술행사의 기대효과로는 도민체육활동 기회증진과 전통예술을 발굴 보존하며 연극, 음악, 미술 등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예술을 도민들에게 향유케 하는 등 결코 낭비적인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개최한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이고 또 앞으로 22일에 열릴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입니다. KBS 열린음악회는 KBS가 기획하여 제작하는 프로로써 KBS의 장소협조를 통하여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것이고 도의 예산는 1원도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KBS와 협의한 결과 공설운동장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경기도가 도 지방자치의 무대로서 좁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한 번 모이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경기도청 잔디광장이 장소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장소가 좁아 참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는 광복 50주년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주민들, 민·군·관을 비롯한 각계 각 분야의 도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써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민간분야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소요예산은 얼마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이와 같은 축제가 앞으로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조촐하게 의미있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도 단위의 행사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각 지역별 해마다 순회하면서 열리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교육대학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내에 국립대학과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우선 지난 9월 16일 건설교통부, 교육부에 관련법의 개정과 경기도의 교육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설립은 도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한다는 의미외에도 고급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대진학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 교육대학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외에 다른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의 유치에 관해서 지금 여러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머지 않아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김원봉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행정공개에 대한 사항은 내무국장이, 또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관건립계획 문제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쟁력 향상 노력 및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 취약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행정조직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지난번 1차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Task Force가 구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성과는 앞으로 의회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개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는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인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을 전부 다 전문가로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예외없이 이렇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말 사심없이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과거 정치적으로 악용된 예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집권 여당의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지도자들 1박 2일로 연찬회하는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써 다시 좌표를 설정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경우 이들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는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변동이 없는 한 정액보조 예산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도정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그것도 이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관행의 정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개발과 자치능력의 제고, 그리고 시·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종래의 권위적인 지휘 감독 통제 관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변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시·군에 대한 도의 입장은 큰집에서 작은 집을 보살피듯이 또 시·군 상호간의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과 재정 및 시책지원을 통한 자치발전의 촉진자 역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시·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 시·군과 도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보완하는 이런 역할 분담의 관계로 천명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저 자신이 시·군과의 관계를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이 자주적으로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정책예산 그리고 분쟁의 조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의원님께서는 감사권한의 시·군 위임 및 감사실 인력축소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외에 특별감사와 복무감사들을 수시로 빈번하게 실시하는데 따른 일부 폐단이나 시·군 공무원들의 갈등 심리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선별적으로 특별감사를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실시하는 것은 발생이 됐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비리의 정도가 내용으로 보아 시·군의 자체감사 요원들에 의해서는 소신껏 독립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가 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감사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무감사의 경우도 특정한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도 등 외부감사기관의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의 정기감사외의 빈번한 수시감사로 인한 폐단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도의 감사인력을 축소 전용하는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발본색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선에서 필요한 감사인력이 확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현 상태에서는 현재의 감사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지난 번에도 내무부의 감사를 보니까 물론 2년에 한번이라고 합니다만 2주일을 꼬박 여기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감사기간을 좀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내무부에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일선 시·군을 감사할 때에도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서 요점 위주로 이렇게 실질감사를 하는 방안 등을 연구를 해서 그와같은 성과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될 수 있으면 인력은 감축하고 감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또 감사로 인해서 일반 시·군의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기존 5개 신도시의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가격안정,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였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입안과 건설기간이 짧아 차제에 인력난 등으로 일부 건축물은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고 또 도시 전체로 볼 때 자족 기능시설의 유치가 활발하지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끼친 점 또 고층아파트 위주로 건설이 되어 도시의 고밀화와 삭막한 콘크리트가 숲을 이룬 점 등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할 때 이 5개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시행시 주민의견 반영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공람 등 행정예고제의 활성화방안 또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용의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행정기관 취업문제는 가정복지국장이, 또 시흥시 우회도로 건설계획 그린벨트의 상품화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자연환경보존 대책에 관하여는 도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타운 설치계획과 송탄시의 재분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탄시와 평택군이 지난 5월 10일 평택시로 통합이 되면서 그간 청사의 분산배치로 인해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 단계이지만 평택시에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행정타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평택시장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둘이 만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에서 상세한 시안이 마련이 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구 송탄지역을 다시 송탄시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 설치 취지는 물론 최근 행정추세인 통합화, 광역화의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통합된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평택항이 건설이 되고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때 통합된 평택시가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법의 해석 또 평택시 통합에 따른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택지역 관광특구지역 및 지원요망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환경문제의 국제적인 수준 관리 및 국제환경단체 가입 용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쓰레기의 종합적인 처리 등 쾌적한 환경보존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사 취임 이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의 건설을 위해 환경의 기본방향을 환경의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팔당상수원 오염의 근원적인 해결, 쓰레기관리체계의 종합정비, 자연 생태계의 복원,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설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문제는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92년 6월 브라질 리우선언에서 제시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규범 실시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가만이 가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으나 협약내용이 국내법에 반영되는 등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제적인 환경수준 달성을 위해 우리 도에도 선진화된 환경시책추진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11월 2일에서 11월 4일까지 제가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곳에서 개최되는 '95년 세계환경의해에 제가 참석을 해서 소비패턴의 실태와 경기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례발표를 하는 등 환경의 세계화 계획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필요성 가입 효과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2조 2,397억원 중 개발예산은 3,994억원, 환경관련예산 2,010억원으로서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1조 2,4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개발예산이 31%, 환경예산은 16%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환경분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시화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화지구종합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안산, 시흥, 화성군의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 공업용지, 농경지 및 도시개발용지를 공급하고 담수호를 조성, 개발지역의 용수공급 및 다목적으로 이용할 거대한 국가사업으로 '8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사업 진도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투자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올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 발생 오·폐수의 15만t 정도를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발생용량의 50% 정도는 적정 처리하여 담수호외 해로 방류하고 있어 시화호 오염을 종전보다는 차츰 둔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담수호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담수호 개발주체인 농업진흥공사에서 5억여원의 사업비로 용역중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이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관리주체 변경 등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도상 관리주체가 되든 안되든 지역 관리차원에서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의 관리는 우리 경기도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지역개발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점, 시화호의 장래 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점, 어떠한 형태로든 시화호 보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참여가 강조돼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은 지역차원에서는 국가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력히 부여하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시화호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능동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중앙의 몫, 지자체의 몫 등을 구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방향으로서는 시화호의 환경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보완 및 정상운영을 기하고 공공수영 및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및 대책강구, 종합적 관리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담수호 활용방안 등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원님께서 관리책임의 문제, 환경개선조례개정, 소송 등의 다각적인 방안제시 등을 통하여 지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사의 견해를 물어주신 사항에 당장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종래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와 관행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자문, 그리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심도있게 비교·검토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시화호 관리에 임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해양과학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산시 대부동에 계획중인 대규모 임해관광휴양지 내에 해양박물관을 종합적인 해양과학관으로 확대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계획중인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서해안 지역 개발과 병행해서 안산시 대부동 일원에 경관수려지역 약 250만여평에 각종 종합관광위락단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 기본조사설계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의 제공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해관광휴양지 내 종합해양과학관의 건설문제는 금년 내 발주할 예정인 기본조사 설계용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하여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담당국·과장을 징계 처벌한 사유는 담당국장은 의원 면직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 1월에도 학원원생들이 탈출을 위해서 방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와 같은 방화시에도 원생들의 안전을 확보할만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이 대형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징계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정 업무전반에 걸쳐서 직원의 근태관리와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유족들의 보상문제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용헌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은 건설교통국장이, 상수도 불소화 사업계획은 보사환경국장이, 산림훼손문제는 농정국장이, 119와 129의 통합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대부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우선 사무의 배분과 기구, 정원의 인구 연동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나라마다 그 전통,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이런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사무는 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시책적 업무로서 외교, 국방, 물가정책, 농·수·축산물의 수급조절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하여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관련 사무로서 지방직영기업설치, 생활관련 인·허가 업무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인가,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등 334건의 중앙사무를 이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37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위임사무가 사전승인제도, 폐지는 중앙정부에서 위임대상으로 선정할 때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업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위임하고도 사전 승인받는 업무가 있다면 이를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구, 행정, 동,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구 연동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정원을 산정하면 경기도와 시·군의 총 정원이 매일 변경이 되어 총 정원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12월말 인구기준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확정하여 총 정원을 산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운영은 표준모델을 통한 공통 조직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조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재분배라든지 또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조정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건설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은 9월말 현재 23만 세대, 92만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구도시 주민의 자녀가 신도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도록 신도시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와 신˙구도시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위치선정 문제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 스스로 화합과 공동체 의식으로 공존, 공영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시민의식 고양과 일체감 조성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구도시의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체육대회, 시민달리기 대회, 등산대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주민을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들을 해당 지역별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는 주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구도시는 상권형성을 통한 경제생활권을 농촌지역은 전원의 특성과 녹지를 이용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신·구도시의 중간위치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 설치계획은 바로 그러한 시책의 일환이며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금액의 50%는 토지소재지 시·군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50%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시설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본신도시에는 군포시에서 개발부담금 235억원을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부과하였으나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근 기존 도시민의 소외감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발생적으로 상호공감대가 형성되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다른 시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바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일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군포시 관계자들, 또 김포매립지 대책위원측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김포대책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 간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우리 군포의 사정을 설명하고 군포시민들의 고통을 전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군포의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또 빠른 시일내에 군포시장이 시의회, 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부지가 빨리 선정이 되고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 주민들이 군포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마는 그것이 문제해결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도권의 그 모든 쓰레기가 그 지역에 가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거기에 가보았지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발생지역에서 일단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군포시에서도 어떻게 하던지 최적의 입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이 시점에서 나서가지고 입지선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입한다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는 우리 군포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그 기간동안 내내 쓰레기 반입이 거부된다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던지 김포대책위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쓰레기 반입이 하루속히 재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포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도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내무국장이 그 부분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해외시장 개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WTO 출범을 맞아 우리 시장개방만이 아닌 외국시장도 개방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설전시장 운영 등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은 '92년부터 KOTRA와 연계 추진하여 '92년도에 화란, 독일에 128만불, '93년도에 미국, 영국 등에 936만불, '94년에는 일본, 대만, 미국에 512만불의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를 파견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차로 미주지역에 9개 업체에 22개 품목을 파견해서 401만불의 수출계약 및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11월중 동남아지역에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여 3월과 8월 일본과 홍콩에 20개 업체에 44개 품목을 파견해서 1,590만불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5일부터는 뉴욕에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을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5개 업체 47개 품목을 전시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94년도에 5,400만불로 전국 농산물수출액 8억 3,600만불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49%, 미국 25%, 홍콩 11%, 기타 나라가 15%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000만불로서 2/4분기까지 화훼 220만불, 과수 130만불, 채소 10만불, 농가공품 2,420만불 등 총 2,78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수출 농업기반구축을 위해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유통단지 및 농수산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둘째,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과 국제박람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해외전시상담장을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96년 신규사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 해외 향토물산전 개최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출지원체제를 개편하여 수출물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수출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우대지원, 수출업체의 운송조작비 일부지원, 생산유통자원기금의 조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농정국 산하 사업소의 관리 감독권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단위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이나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업무체계상 사업소에서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농임수산부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험과 기술지도를 주로하는 농촌진흥원의 관련업무는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시험과 기술지도라는 업무분류에 의한 통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행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의 정예화 또, 시단위 농촌지도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도소 설치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1명의 읍·면 농민상담소장 대부분은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도경험이 풍부한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70년대에는 주곡자급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80년대에는 비닐농업을 정착시키고 백색혁명의 주체로서 그 역량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연령 또는 주변근무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일부 지도직 공무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개인별 자질면에서 자기능력개발을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이들 중 일부 전문기술지도능력이 부족한 농민상담소장의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92년 이후 연 인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각종 학회 및 42개 분야별 연구회 가입, 해외연수, 세미나 및 워크샵 참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송통신대학 수학 등을 적극 권장하고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및 보도자료를 우선 제공하는 등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 상담소장들에게는 지도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대농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의 기구신설과 인력증원 억제시책에 따라 안산시를 포함한 8개 시에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인접된 시·군 농촌지도소 지도인력 2명 내지 5명을 파견 주재시켜 당해 시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없는 8개 시별로 경지면적, 농업인구, 지역특화작목 등 지도대상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도내 농촌지도인력 총 정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농촌지도기구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는 시에 한해서 시·군별 농촌지도인력을 조정해서 농촌지도소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에 대한 융자금 대출조건의 완화문제, 성남시 도축장 환경불편에 따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분당이매역사개설에 대한 방안 또, 판교 톨게이트 통행요금의 개선방안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지사가 임기때까지 일등경기 창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며는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도지사의 직책을 수행하는데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로서의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정책토론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이 농정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농정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농업의 인구가 많이 줄어있고 또, 우리 경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마는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는 산업이고 또 다른 모든 2차, 3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장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분야 현장을 다니고 저 자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토론회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정책 개발을 해 나가고 실천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의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과거에는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 규제, 통제, 감독 이런 행정을 중간에서 도가 수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선 시·군의 정책욕구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의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스스로 또 지역발전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8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공무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민간인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 등 3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정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토론회는 향후 3년간 도정의 기본틀이 될 15대 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이 중 농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산업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분야로서 경쟁력있는 농어업육성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정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도 농정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농·어업도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작로 확·포장과 경지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과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규모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축산,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농수산물 규격 출하 사업 등을 통한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쌀, 축산, 원예, 수산등 각 분야별로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과 농어민후계자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화복지 농어촌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정주권개발, 생활용수개발,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을 통해 도시 못지 않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농정시책은 모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정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막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품목별 국내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목과 재배작목 선택은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품목별 적정생산량 및 재배의향을 사전에 조사 발표하여 농어민 자율에 의한 선택으로 재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채소, 특작, 화훼 등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 시설현대화, 첨단시설 유치, 유통단지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어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경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정발전에 대하여 많은 건의와 질문을 주신 박효녕 의원님의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의 감축에 따른 직접소득보상제도 실시문제, 그리고 돼지의 오제스키병 방역과 관련한 문제는 확인하여 본 결과 '95년 8월 7일 농정국장 최종결재로 이천군에 지시한 사항으로서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제도 결정경위와 수의매매 전환용의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 순서대로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8시 36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의 연일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여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도내 국립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대한 앞으로의 설립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서 다만 도내 교육대학의 필요성은 앞서 절감하고 그동안의 오랜동안의 교육대학 설립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이 못된 것으로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도내 교육대학 설립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지방교육청이 관할구역 불균형에 의한 시정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반면에 학교규모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육청이 있는데 통합교육청에 대한 교육청 신설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언제부터 신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교육청을 신설한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통합교육청은 안양, 과천의 안양교육청 또 군포 의왕의 군포교육청을 비롯해서 도내 24개 교육청중에 7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단독교육청이 17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으로서는 현재 기구축소라든지 공무원 정원 감축의 원리에 의해서 당분간은 교육청의 증설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서 통합교육청이 있어서 기구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교육청의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교육청에 있어서 소규모 교육청은 지난번에 통폐합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 도에는 통합교육청 통폐합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24개 교육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육청을 신설할 때에 예상되는 소요경비는 교육청이 부지규모라든지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지매입이 4, 50억원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4, 50억원이 들어가서 100억원에 가까운 시설예산이 들어가고 1년간 교육청의 운영비는 약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원봉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의왕시의 백운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그외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왕지구의 백운고등학교 설립은 의왕시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지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시설결정이 돼 있는 관계로서 '9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도 본 예산에 32억 8,000만원을 우선 책정을 해서 '97년도까지 학년당 12학급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교육행정을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훈령288에 의하여 '94년 9월 1일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약 773건이 있으며 그동안에 민원인에 의해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약 34건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제3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든지 기타 공개할 경우에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한 법으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농어촌학교라든지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 그리고 학부모의 후원금이 많이 걷힌 것을 우선하여서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동들의 영양상태나 또는 신체발육상태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식을 이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순으로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지 신체 발육사항을 조사하기는 지금까지 매우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급식이 아동들에 대한 단순한 점심 한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의 신체발육을 돕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교육적인 내용과 그 외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많은 급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어제 황교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급식을 도내에서 모든 학교에 확대를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교육개혁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현실에 비추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협의회의 그간의 실적과 성과는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어제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개혁에서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기 전에 저희 도에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모든 각급 학교에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학교단위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의견이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학교운영의 민주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급학교에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 교육과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천함에 있어서 타 시·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 있어서는 작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운영을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교육개혁과제의 하나의 실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있어서 국립, 사립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96년도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며 사립은 권장사항으로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으로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교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 예상되는 신설학교 학교수는 몇 개나 되며 또 신도시건설시 이러한 학교수요 문제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의 학교신설계획은 현재 46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개교할 학교의 추진계획은 국민학교 54, 중학교 28, 고등학교 28, 특수학교 1 해서 111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소 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건설에 있어서 신설이 요구되는 학교 수요에 관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5개 신도시 건설시에는 교육청과 학교설립수요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정해지고 형식적인 협의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그 협의 자체는 수용계획정도의 협의이지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언제, 언제, 언제이니까 그때까지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의 학교를 개교를 하기를 요망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까지 학교를 신설하지 못했을 때는 입주민에 대한 학생의 입학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모두가 다 교육청에서 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신도시나 특히 택지개발지역은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도 교육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이유도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 여기에 따르는 교육에 부담하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재정투자를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재정확보 가능여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95년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지금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회에 제정이 되어야만 우리 경기도교육에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루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96년도에는 5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만의 일인지 또 경기도만의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급당 정원 증가 문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당정원은 '96년도에는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만일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급당정원을 45명으로 하였을 때는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 적어도 1만 5,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준에 급당 인원을 조정하였을 때도 5, 6,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의 학급당 인원의 과다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도내 하위 성적의 학생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급당 54명으로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입학에 53명 내지 56명으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50명 내지 53명, 부산도 50여명 내지 5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내에서는 '98년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학급당 인원이 감소돼서 2000년대 초에 가서는 정상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육비 지원액수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공립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이에 대한 시정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사립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같은 내용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모든 교원은 호봉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이 되고 공·사립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공·사립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모자라는 재정은 그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해줌으로써 공립과 사립을 똑같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것 같으면 30학급의 안양에 있는 신성중학교가 연간 세출총액이 인건비로서 14억원이고 또한 운영비가 4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세출액이 14억 4,900만원인데 이 학교의 수업료나 또는 입학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수입예산은 6억 4,4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8억 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5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준으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도내 모든 공립이 사립의 학교운영예산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교시설비에 대해서만 학교교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만은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지구에는 공단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이 내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의 교육재정의 형편상 아직 학생 수용에도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공립으로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이 다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세워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원봉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또 여성위원이 한 명 뿐인 문제,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고, 또 도정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1년짜리 한시기구입니다. 반면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는 '93년도 4월 20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서 각종 법령의 개·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는 주로 정책적인 것과 전국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이고 경기도적인 그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특히, 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방행정의 쇄신이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도에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시에는 법령·제도 등 중앙과 관련된 사항도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도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된 것들 중에서 중앙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직접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첫번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개최하도록 해서 활발한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돼 있고, 검토과제 발굴도 각 위원회별로 임명된 간사가 주도해서 도민의 제안, 공무원의 제안,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체제를 이미 갖춰놨습니다. 또한 선정된 검토과제는 가급적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발송토록 해서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과 우리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위원이 한 명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한 1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워낙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모시다보니까 경제, 환경, 문화, 안전 등 해당분야에서 여성전문가를 발굴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인사는 여러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위원 위촉을 극구 사양하는 등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도의 방침은 앞으로 사회각계각층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많은 여성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조성토록 하라는 지시를 관련부서에 이미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 권역별 협의회의 구성계획과 소요예산, 또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경기도의 장기발전 목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96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 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것이며,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된 것처럼 우리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당해 지역의 도의원·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와 같이 구성토록 한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한 우리 경기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도민과 시·군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7명은 통상전문요원으로서 도의 대외통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임용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는 설치목적이 당초부터도 상이하고 특히, 제한된 소수인력으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폭넓은 전문적인 의견수렴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은 위원회 활동의 정리와 집필 등에서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연구위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상호보완·협조해서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시설비 부담을 학교설립경영자로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학교설립 경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교육법 해석에 대한 견해와 이를 지원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법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가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해석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거 시·도 교육감을 교육에 관한 사무에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에 의거해서 교육학에 관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따로 격리하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있다는 점,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교육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학교설립 경영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제25조에 의거해서 시·도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정소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약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유권해석문제가 결말이 나며는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이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평택시 통합과 관련돼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95년도 통합이전에 3개 시·군의 도비지원액 합계가 450억원인데 비해서 '96년도 내년도 지원액은 250억원이 책정되어서 통합당시 재정지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평택시 통합이전에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재정지원액은 국비·도비, 교부세를 합해서 942억원이었습니다. 또 도비지원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포함해서 475억원으로 당시 송탄시에 117억원, 평택시에 184억원, 평택군에 17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대상사업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서 매년 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독립자치단체로서의 기준 재정수요와 통합후의 재정여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96년도 평택시의 국·도비 재정지원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9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정부예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정부예산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국회 의결기간인 12월 2일이 지나서야 중앙 각 부처로부터 시·도별, 시·군별로 확정 내시가 됨으로서 아직은 평택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96년도 도 예산도 현재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도비보조금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의 여러가지 관심과 통합시의 행정수요,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김원봉 의원님과 주영경 의원님, 조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는 도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예고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수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도정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 주민의 이해에 관계되거나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지난 '92년 12월 7일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해서 '93년도부터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더욱 많은 주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도정설명회 개최를 더욱 내실화하여 도정의 투명성확보와 신뢰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율을 조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조치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율이 50/100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는 저희 도내에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4개 시가 되겠으며, 위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30/100으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개 시당 평균 연간 약 230억원 정도의 재원이 감소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 비대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 또 상하수도 사업, 도시정비 사업 등의 대형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50/100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연간 약 2,026억원의 재정감소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할 재원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세수가 많은 시·군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세수가 적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시·군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두드러질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도세평균 징수교부율이 35%임을 감안해서 지난 6월 9일 도세징수교부율을 내무부에 일률적으로 35%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적절한 교부율이 조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사업시행공람 등 행정예고제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시에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수반되는 사업 등을 주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이해 관계인의 범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도보, 도일간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와의 협의, 공정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단계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다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을 시키는 등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치영 의원님께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세의 일부세목의 지방세로 이양방안은 현재 국세와지방세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세입 중 토지초과이득세 50%, 또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지방 양여금으로 교부해서 특정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주세와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내무부의 제도개선 건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공동세제도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국세인 소득세가 법인세액의 7.5/10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그 세율을 10/100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95년 9월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한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번 회기중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타 세금도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질문을 주신 신일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문제와 조치영 의원님께서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영 의원님께서 도내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선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실시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80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훈령인 상수도불소주입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94년 11월부터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정수능력 3만t의 규모를 갖추고 불소성분 0.6 내지 0.7ppm으로 유지하면서 7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지원 요구하여 단계적인 지역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면서 군포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그리고 도의 역할 또 군포시장에 대한 일련의 의욕적인 여러가지 동향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치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의 도의 입장도 매우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소각장의 그간의 우여곡절과 과정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재언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민주성이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의원님께서 몇가지 의욕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가 산본 166번지가 원래의 소각장 부지입니다마는 이 부지 내지는 이 부지 일대에 도에서 권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군포시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걱정하면서 제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의 주민정서상 신·구도시의 극한 대립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확산해갈 조짐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시 전체지역을 선정대상 범위로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써 첫째, 처음부터 시 전체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계획을 전환하고 둘째, 굳이 기존 신시가지 구역을 제척시키는 개념으로 표출시키기보다는 시 전체지역을 선정범위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신·구도시라는 대립적 방향으로 치닫는 주민정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존부지 내지는 인근지역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뿐 결코 기존부지를 택하라는 강요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입지선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거나 그 실천전략으로 보거나 시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은 누차 강조한 바가 있고, 현재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소각장 건설은 물론 지역주민의 통합적 안정을 기대하는 마당에서 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이 무척 고민을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악전고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항간에는 시장중도퇴임 음모의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포쓰레기 반입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군포시는 물론이거니와 도 입장에서 저 국장을 비롯해서 도지사 이하 과장들이 모두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에 방문을 하면서 해결을 위해 수차 방문하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는 군포시장의 참석을 그 대책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를 느꼈고, 이 문제는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이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의 의지가 미온적이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주민대책위에서 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시각을 도차원에서도 극구 해명하면서 시장으로서 제일의 초미의 과제로 삼고 백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컨대 시장의 퇴임여부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면 김포대책위에서 시장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또한 김포대책위에서 시장의 분투하는 노력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김포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크게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도가 어떻게 협조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지원과 나아가서는 중앙과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있어서도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하겠다는 점을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일시에 흑백논리에 입각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의 주도적 조정자역할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 각성과 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사께서 아까도 답변을 드릴 때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저희 도가 이 문제에 개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통합에 과연 크게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미지수로 저희가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 주도적 실체는 어디까지나 시 자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길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현재도 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접촉 내지는 면대면 설득활동을 통해서 계속 군포시 주민의견이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입지선정에 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서 도에서도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일이 곧 도의 일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지원과 인내심을 갖고 이 진통을 극복하고자 다 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이 진통을 극복하고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민주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바람직스러운 방향에서 해결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주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의 행정기관 취업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질서가 심각히 도전받는 이유 중의 하나로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탓을 지적하셨습니다. 함께 공감을 표시해 올립니다. 더욱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하신 노인들을 행정관청에서 고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6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고용하기는 현행법상 매우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시고용이 아닌 일시고용으로 손쉬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각 관청별로 발생이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능력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계속 알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만 542명의 노인을 취업 알선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2만 3,000여명의 노인들이 수위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책에 취업이 알선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인들이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실·국이 아직도 여섯 국이 남아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시간이 가고 밤도 깊어집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질문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도내 대단위 토취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환경피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토사채취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모두 28건 6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 성토용이 21건에 48ha,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성토용이 2건에 3ha, 공유수면매립용이 3건에 12ha 그리고 포도재배단지 성토용이 2건에 4ha입니다. 이러한 산림훼손은 외형상 보기 흉하고 환경을 해치는 점도 있으나 그러나 이들 목적이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환경피해가 없도록 복구작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먼저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담보없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융자조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모두 4조 2,886억원을 투자하게 되므로 농어촌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여도 과거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자금 대출조건을 말씀드리면 농어민과 농업관련 법인이 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의 보증인을 세워 농·수·축·임협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원 내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어민 신용보증기금을 2002년까지 모두 1조원을 조성할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982억원이 증가된 3,2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농어민들이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에 농어민에게 융자된 정책자금의 자금별, 시·군별 금액과 비율 등 그 산출자료는 농협 등에서 통보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분당동 소재 도축장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도축장은 '70년에 설립된 민간도축장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당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게 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축장 경영자와 즉각 협의하여 부지물색 등 도축장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도에서는 성남시와 도축장 경영자간의 원만한 협조로 적법한 도축장 부지가 확보되면 곧바로 중앙과 협의하여 자금 지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WTO 협정의 허용 범위내에서 농민의 이익과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매제도 등 양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물량과 농가 요구량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 수매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쌀 수매가의 동결과 수매량 119만 5,000석은 현재 잠정된 계획으로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와 국회의 동의과정을 통하여 다소 변경될 소지도 있겠으나 농가의 요구에 비하여는 미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곡수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양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추곡수매욕구를 완화하고 생산량의 50∼60%를 처분하게 되는 미곡시장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양질미 생산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 벼 수매제, 농협공매제, 쌀값의 계절 증폭 허용 그리고 양질미 품질 인증제 등 민간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쌀 시장가격 지지 방안을 강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협정문에 의한 직접지불제는 농업기계화, 생산단지조성, 토양개량사업, 농산물 가격안정화사업 등을 통하여 UR협정 이전과 같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농촌 농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결정 수매량 이외에 농가희망량을 추가로 도 자체에서 수매한다는 것은 막대한 소요재원과 보조금 감축의무 등으로 시행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금년 8월 7일 이천군 등에 내려보낸 돼지 오제키병 방역조치 내용 중 종돈에 대한 백신접종 등 동 조치가 농임수산부의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에 위배되는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종돈은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데 경기도의 조치 중 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하여 백신을 허용한 사유는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된 이천지역 3개 종돈장은 동 조치 이전에 이미 7월 21일 및 7월 25일자로 종돈장 등록이 취소된 일반 양돈장으로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능력이 우수한 모돈에 대하여서는 백신접종 후 비육 자돈생산을 위한 자체 번식 모돈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것이고, 종돈장의 백신사용이 금지된 종돈이라 함은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의 청정 종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이환돈은 전 두수 살 처분토록 돼 있는데 백신을 접종해서 계속 모돈으로 활용토록 한 것과 발생 양돈장의 계열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토록 한 것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 농장의 이환돈 중 설사, 경련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이환돈은 살 처분하고 그 대신 임상증상은 없으나 혈청검사 결과 양성돈으로 판명된 돼지는 동요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백신을 접종토록 돼 있어 이에 준한 것입니다. 또한 계열농가로의 이동은 농림수산부의 특별방역조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백신접종 후 발생지역내의 이동은 병균전파우려가 극히 희박하다는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들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경기도 특별방역조치가 농림수산부의 방역실시요령에 위배되는지와 감염된 돼지의 현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대책은 농림수산부가 '95년 5월 22일자로 고시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금년 8월 7일자로 이천군 등에 내려보낸 조치는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동요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시된 내용을 그대로 이첩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양학계, 양돈업계 등이 참가하는 전문가회의를 농림수산부에서 수차 개최한 결과 능력이 우수한 돼지는 비육돈으로 활용하여도 보건위생상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돼지의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요령 및 조치에 의거 경련, 설사 등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는 전 두수 도살 처분토록 하였고, 임상증상은 없으나 혈청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돼지의 경우는 백신접종 후 사육,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 도태하며 능력이 우수한 돼지는 백신접종 후 비육돈 생산을 위한 모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농장의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가축계열화 사업과 종돈장 시설개선사업으로 '93년과 '94년에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대상자 선정조건과 지원액 등을 정하여 전국의 사업희망농장으로부터 시·군과 도를 경유,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농장을 선정 지원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3개 농장에 대하여 특혜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하시면서 구리와 안산 도매시장의 법인제도 채택을 결정한 시기와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경매보다는 수의매매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안법의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냐, 이원화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선택은 농안법상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리시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관계관과 대학교수, 또 유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리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에서 금년 3월과 4월, 그리고 6월에 모두 3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4일에는 유관기관 관계관, 상인, 농민,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5일에는 농림수산부 주관 아래 구리도매시장 개설준비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이원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도매시장 법인제도 채택은 '91년 2월 안산시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그리고 금년 5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현행 농안법제29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가 또는 수의매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매매방식으로의 점진적인 확대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나가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리시에서 도매시장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 남양주시, 그리고 서울의 동북간 6개 구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시장 건설과 개장 후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2년 7월 서울시와 구리시간에 도매시장건설 및 관리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 농안법에 의하면 도매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장이 개설하고 도매시장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은 개설 시장이 지정 및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행정협정과 현행 법령상 구리시가 주체가 되어 개설예정인 도매시장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현지 상인 및 주민공청회와 구리시 주관의 개설준비위원회, 농림수산부 주관의 개설준비지원단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관리 운영방안과 개설구역내의 우수집단 상권의 우선 유치방침을 정하고 도매시장 개장준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리시로부터 운영상 또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구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는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건립은 우선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왕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왕시에서는 학의동 일원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의왕시의 경우에도 우선 시에서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97년 세계 연극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연계돼서 수립이 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평택시와 통합된 구 송탄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정부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는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문화체육부가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4년 8월에 제주도를 비롯한 해운대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도에서는 송탄시를 비롯해서 동두천시와 자연농원, 한국민속촌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에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추후로 관광특구를 더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새로운 관광특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중에 질문 의원님들의 존함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 착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주영경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 강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신천 은행동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국도 42호선과 또한 국도 39호선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인산업 도로와 아산, 시흥, 부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9호선은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청인 시흥시에서는 교통체증 완화대책으로 국도 42호선과 3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 형편상 2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국도 42호선부터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였으며 도에서는 국도 42호선이 연장 10km에 421억원, 국도 39호선은 5.5km에 212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양여금 또 도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는 '96년말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국도 39호선은 2차선을 4차선으로 '97년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 안산 고속도로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안산에서 평택시 안중 구간이 '96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동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야외학습시설 등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상품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일반인에게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휴식시설을 허용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구역훼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반인의 휴식시설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10월에 신설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최근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를 해결하고 자전거타기 운동의 생활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작년도에 20억원을 투자, 중앙로 등 5개소에 30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의정부시 등 5개시에서 23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2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규정에는 도로를 개설, 확장 또는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 법에서는 노상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확충으로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장 해소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은 동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장 운영방법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께서 분당선 이매역사 개설과 관련해서 지원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개통돼서 운행중인 수서 오리간 분당선 지하철 역사중 야탑에서 서현역 구간은 3.13km로 분당선 역간 평균거리의 두배에 달하며 동구간 주변에는 5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매역사 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 방문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토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분당 신도시 교통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매역사 개설과 관련하여 철도청과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이를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동 역사 건설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200여억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매역사 개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대기 의원님께서는 판교 톨게이트 통행요금의 징수체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판교 구리간 고속국도와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통행요금 산정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국도 징수방식은 개방식과 폐쇄식이 있으나 판교 구리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과 진·출입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방식을 채택하고 통과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산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방식 요금징수제도는 본 노선상 적합한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해서 이에 상응한 요금을 징수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판교 I.C에서 구리영업소간 상행선 이용 차량은 판교 I.C에서 500원을 내고 진입해서 성남 I.C 진출차량과 서울방향 양재 I.C 이용차량은 요금을 내지 않지만 개방식인 성남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900원을 내면 성남영업소에서 구리영업소간 21.8km 전구간의 요금이 동일하며 구리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만이 600원 더 내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영업소에서 성남영업소를 이용하는 하행선 차량은 구리영업소에서 600원을 내면 성남영업소까지 21.8km 전 구간이 상행선과 같이 요금이 동일하게 되어 상·하행선 구간은 거리는 같지만 요금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 구리영업소가 개방식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리에서 장지동 구간 하행선 차량은 21.8km이지만 600원 내고 장지동에서 성남영업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리는 4.21km로 가깝지만 900원을 내게 되는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체제방식을 재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및 신설공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주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흥시 은행동 일원의 산림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므로 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한 현 시대의 개발의 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존해 가면서 현재 일반 개발 수법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법이라고 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칩니다만 100만평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100만평 미만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30만평 이상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법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연환경평가와 사회적 환경평가 경제적인 환경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속에서 시흥 은행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에 대한 여건을 가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시흥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 즉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개발면적이 극소하고 거의가 그린벨트라는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파괴관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환경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되는데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고려해서 주변 그린벨트를 좀더 연계한 자연환경이라든가, 개발지역의 공원녹지를 적극 조성한다든가, 광장, 하천 등을 체계있게 정비하여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연보존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우선을 절대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와 129의 통합방법과 구급장비 지원대책 그리고 119 구급대에서 간호조무사 상비약을 비치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66대의 구급차와 261명의 구급대원이 119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는 '81년부터 소방관서가 대국민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129는 '91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의 의정국에서 주관해서 12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면서도 출동지연, 이송료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19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동일기능을 중복시행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29를 119로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광역시는 '96년부터, 기타 시·도는 '97년부터 119로 신고체제를 통합 수용하여 응급이송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97년도 통합추진에 앞서서 내년도에 부천소방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급장비 지원대책으로는 구급차 신규 구입시부터 구급 기본장비를 갖춘 중형 구급차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중형구급차 31대를 구입배치하며 연차적으로 전 소방관 파출소에 구급대를 설치 대국민 응급이송체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상비약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출동중이라도 카폰이나 또는 무선통신을 활용해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격 범위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에 대한 기본인식과 특색있는 개발방향, 최초의 논의과정과 관계부처의 협의정도 토지투기 방지대책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그리고 교통대책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양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서해안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임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 용역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 개발계획의 최초 논의는 '91년도부터 우리 도의 내부적으로나 중앙으로부터 서부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여가휴식공간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 용역결과 매추리지구와 선감지구가 서해안지역의 여러 대상지역 가운데 개발적지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기초적인 개발구상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 공업단지 개발과 시화방조제 건설사업 등이 완공단계에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이 본 지역주변에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어서 개발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케 되었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우리 도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후에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투기 관련문제는 동 지역이 방조제 건설로 시화공단지역과 연륙화가 되고 행정구역이 금년도부터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조짐이 예견되었던 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에 불편과 지장이 없는 가운데 토지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거래상황감시와 투기방지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교통대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는 기본조사설계 용역의 교통영향평가시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와 생활기반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건설문제는 km당 건설비용만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교통량증가 추세와 투자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관광지 지구지정 등 중앙부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설계를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효영 의원님, 조치영 의원님, 신일영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군포 쓰레기문제가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긴박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어느 일방을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서 군포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사께서는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군포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지사에게 몇 가지 권유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경기도가 그동안 군포시에, 산본동 166번지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라고 권유했던 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은 군포시장의 생각과 도의 권고안이 기본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권고안 때문에 군포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쉽게 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 권유안을 백지화시키고 군포시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모든 입지선정 권한이 군포시장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지금 16일째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사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는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다가 전염병이라도 창궐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날파리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눈을 못 뜰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군포시민이 군포시청과 도청에 쓰레기를 쌓아두겠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폭동이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군포시장과 같이 김포읍 매립지를 방문하든지, 방문해서 호소를 하시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세번째로, 군포시장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기자 앞에서 선언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군포시장은 전형적인 행정가지 정치가 스타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도와줘야, 도지사께서 나서서 도와주기만 하면 본 의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장과 도지사께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사태와 군포소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군포시의회와 군포시 공무원을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방관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의원 정당별 분포도를 보며는 20명 중에서 10명이 민자당입니다. 이것은 당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 군포시 공무원에게 지사께서 훈시나 특명을 통해서 시장과 같이 일치단결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대책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은 지방자치법제149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단체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조합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대책위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결성배경을 보며는 당초 공무원이 쓰레기매립을 감시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폐기물 반입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조합과 매립자 측에서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수도권매립지대책위의 그 임무를 보며는 반입차량검사, 특정폐기물 혼합반입감시, 매립작업 및 복토감시,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국한이 되었는데 어느 한 구절에도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임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유임무를 뛰어넘어서 쓰레기 반입문제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초법적인 월권일 뿐만 아니라 초법적인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이런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치영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지사와 집행부에 대한 당부로서 의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네.

다음은 박효영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마는 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그러면 방금 조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지사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의원님께서 군포 쓰레기소각장 이전과 관련해서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반입거부사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군포시민들의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새로운 입지선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마 조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쓰레기 반입거부사태,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태로 발전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산본동 166번지 거기에서 한 500m나 1km 뒤로 밀어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전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권고한 일은 실무진에서 있고 저 자신도 그러한 안도 검토해 봐 줄 것을 군포시장에게 말씀을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하나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시에서 입지를 공모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열세 사람이 응모한 가운데 반이상이 아마 그 지역일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백지화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군포시장님과 단 둘이 만났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또 이것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 또 인근 다른 자치단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이 쓰레기반입이 허용이 되는 가운데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김포 쓰레기매립지 대책위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 또 밑에 과장이 가서 며칠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어떻게 허용하고 그 시간내에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제가 그러한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일도 제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께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협조, 또 군포시 공무원들의 협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계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도 아마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시 의원들께 여러 가지 다른 채널로 빨리빨리 협조해서 이것이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대책위원회의 쓰레기 반입거부 조치가 월권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이나 무슨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김포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쓰레기 전체가 자기 지역에 와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군포시에서 9월 30일까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겠다, 하지 못할 때에는 반입거부를 해도 좋다 이런 약정서를 써준 일도 있고해서 지금 이것을 법률적으로 따지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 저희들 명심하고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명예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지사와 조치영 의원과 군포시장, 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