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5분자유발언

박효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려고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마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일곱 분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일단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5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을 통해 고견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행사 참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모임은 한 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이런 모임이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제가 사전에 숙지가 되고 어느 정도 답변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장단, 또 4당 총무단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결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마음자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한 쪽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저의 생각에 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실무책임자인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문제, 그리고 "일등경기"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부정적인 영향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항상 존중하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의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수도 없이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의회에서 토론이 되고 또 모든 사업도 예산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지면서 도정이 추진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등경기"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도정목표는 제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마는 지방과 지방사이에 경쟁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이 좋으냐 싫으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각 지방마다 자기의 대표를 스스로 뽑고 의회를 구성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더 잘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하에서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방 스스로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마는 이제는 각 지방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우열이 가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일등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는 도정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끌고가야 하는 이런 지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은 도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보다 잘사는 경기도, 현재는 서울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앞서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반드시 서울보다도 월등하게 잘사는 경기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이 70년대 전에는 인접해 있는 뉴저지보다 더 잘살고 사람들의 선망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70년대 부터는 뉴저지가 각광을 받고 뉴욕은 마침내 파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주어진 잠재여건을 이 지방화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또 창의를 발휘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서울보다 훨씬 더 살기좋은 발전하는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일등경기는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지역과의 경쟁을 펼치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 제94회도의회임시회에 참석해서 민선도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등경기의 의미는 경기도의 경제, 환경, 문화 또 행정의 능률 이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등경기의 실질적인 의미는 서열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도를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 취지를 담은 목표로써 관리체계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5일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부문에서의 중점정책으로는 유망 중소기업 1만개 집중육성, 인프라의 양적확충과 질적인 고도화,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의 추구이고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종합관리 체계의 확립, 팔당상수원 오염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쓰레기 관리체계의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의 창조,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운동, 문화예술진흥 기반의 구축,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정의 자기개혁 선행이 시급하므로 행정개혁의 여러 시책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내용과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후 도가 개최한 문화체육행사는 제5회 소인극경연대회,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예산은 3억 6,01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문화체육예술행사의 기대효과로는 도민체육활동 기회증진과 전통예술을 발굴 보존하며 연극, 음악, 미술 등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예술을 도민들에게 향유케 하는 등 결코 낭비적인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개최한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이고 또 앞으로 22일에 열릴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입니다. KBS 열린음악회는 KBS가 기획하여 제작하는 프로로써 KBS의 장소협조를 통하여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것이고 도의 예산는 1원도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KBS와 협의한 결과 공설운동장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경기도가 도 지방자치의 무대로서 좁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한 번 모이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경기도청 잔디광장이 장소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장소가 좁아 참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는 광복 50주년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주민들, 민·군·관을 비롯한 각계 각 분야의 도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써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민간분야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소요예산은 얼마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이와 같은 축제가 앞으로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조촐하게 의미있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도 단위의 행사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각 지역별 해마다 순회하면서 열리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교육대학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내에 국립대학과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우선 지난 9월 16일 건설교통부, 교육부에 관련법의 개정과 경기도의 교육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설립은 도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한다는 의미외에도 고급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대진학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 교육대학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외에 다른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의 유치에 관해서 지금 여러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머지 않아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김원봉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행정공개에 대한 사항은 내무국장이, 또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관건립계획 문제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쟁력 향상 노력 및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 취약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행정조직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지난번 1차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Task Force가 구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성과는 앞으로 의회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개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는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인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을 전부 다 전문가로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예외없이 이렇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정말 사심없이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과거 정치적으로 악용된 예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집권 여당의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지도자들 1박 2일로 연찬회하는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써 다시 좌표를 설정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경우 이들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는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변동이 없는 한 정액보조 예산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도정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그것도 이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관행의 정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개발과 자치능력의 제고, 그리고 시·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종래의 권위적인 지휘 감독 통제 관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변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시·군에 대한 도의 입장은 큰집에서 작은 집을 보살피듯이 또 시·군 상호간의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과 재정 및 시책지원을 통한 자치발전의 촉진자 역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시·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 시·군과 도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보완하는 이런 역할 분담의 관계로 천명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저 자신이 시·군과의 관계를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이 자주적으로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정책예산 그리고 분쟁의 조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의원님께서는 감사권한의 시·군 위임 및 감사실 인력축소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외에 특별감사와 복무감사들을 수시로 빈번하게 실시하는데 따른 일부 폐단이나 시·군 공무원들의 갈등 심리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선별적으로 특별감사를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실시하는 것은 발생이 됐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비리의 정도가 내용으로 보아 시·군의 자체감사 요원들에 의해서는 소신껏 독립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가 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감사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무감사의 경우도 특정한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도 등 외부감사기관의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의 정기감사외의 빈번한 수시감사로 인한 폐단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도의 감사인력을 축소 전용하는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발본색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선에서 필요한 감사인력이 확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현 상태에서는 현재의 감사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지난 번에도 내무부의 감사를 보니까 물론 2년에 한번이라고 합니다만 2주일을 꼬박 여기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감사기간을 좀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내무부에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일선 시·군을 감사할 때에도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서 요점 위주로 이렇게 실질감사를 하는 방안 등을 연구를 해서 그와같은 성과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될 수 있으면 인력은 감축하고 감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또 감사로 인해서 일반 시·군의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기존 5개 신도시의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가격안정,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였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입안과 건설기간이 짧아 차제에 인력난 등으로 일부 건축물은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고 또 도시 전체로 볼 때 자족 기능시설의 유치가 활발하지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끼친 점 또 고층아파트 위주로 건설이 되어 도시의 고밀화와 삭막한 콘크리트가 숲을 이룬 점 등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할 때 이 5개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시행시 주민의견 반영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공람 등 행정예고제의 활성화방안 또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용의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행정기관 취업문제는 가정복지국장이, 또 시흥시 우회도로 건설계획 그린벨트의 상품화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자연환경보존 대책에 관하여는 도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타운 설치계획과 송탄시의 재분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탄시와 평택군이 지난 5월 10일 평택시로 통합이 되면서 그간 청사의 분산배치로 인해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 단계이지만 평택시에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행정타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평택시장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둘이 만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에서 상세한 시안이 마련이 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구 송탄지역을 다시 송탄시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 설치 취지는 물론 최근 행정추세인 통합화, 광역화의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통합된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평택항이 건설이 되고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때 통합된 평택시가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법의 해석 또 평택시 통합에 따른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택지역 관광특구지역 및 지원요망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환경문제의 국제적인 수준 관리 및 국제환경단체 가입 용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쓰레기의 종합적인 처리 등 쾌적한 환경보존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사 취임 이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의 건설을 위해 환경의 기본방향을 환경의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팔당상수원 오염의 근원적인 해결, 쓰레기관리체계의 종합정비, 자연 생태계의 복원,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설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문제는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92년 6월 브라질 리우선언에서 제시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규범 실시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가만이 가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으나 협약내용이 국내법에 반영되는 등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제적인 환경수준 달성을 위해 우리 도에도 선진화된 환경시책추진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11월 2일에서 11월 4일까지 제가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곳에서 개최되는 '95년 세계환경의해에 제가 참석을 해서 소비패턴의 실태와 경기도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례발표를 하는 등 환경의 세계화 계획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필요성 가입 효과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2조 2,397억원 중 개발예산은 3,994억원, 환경관련예산 2,010억원으로서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1조 2,4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개발예산이 31%, 환경예산은 16%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환경분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시화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화지구종합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안산, 시흥, 화성군의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 공업용지, 농경지 및 도시개발용지를 공급하고 담수호를 조성, 개발지역의 용수공급 및 다목적으로 이용할 거대한 국가사업으로 '8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사업 진도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투자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올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 발생 오·폐수의 15만t 정도를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발생용량의 50% 정도는 적정 처리하여 담수호외 해로 방류하고 있어 시화호 오염을 종전보다는 차츰 둔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담수호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담수호 개발주체인 농업진흥공사에서 5억여원의 사업비로 용역중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이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관리주체 변경 등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도상 관리주체가 되든 안되든 지역 관리차원에서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의 관리는 우리 경기도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지역개발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점, 시화호의 장래 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점, 어떠한 형태로든 시화호 보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참여가 강조돼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은 지역차원에서는 국가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력히 부여하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시화호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능동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중앙의 몫, 지자체의 몫 등을 구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방향으로서는 시화호의 환경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보완 및 정상운영을 기하고 공공수영 및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및 대책강구, 종합적 관리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담수호 활용방안 등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원님께서 관리책임의 문제, 환경개선조례개정, 소송 등의 다각적인 방안제시 등을 통하여 지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사의 견해를 물어주신 사항에 당장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종래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와 관행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자문, 그리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심도있게 비교·검토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시화호 관리에 임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해양과학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산시 대부동에 계획중인 대규모 임해관광휴양지 내에 해양박물관을 종합적인 해양과학관으로 확대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계획중인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서해안 지역 개발과 병행해서 안산시 대부동 일원에 경관수려지역 약 250만여평에 각종 종합관광위락단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 기본조사설계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의 제공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해관광휴양지 내 종합해양과학관의 건설문제는 금년 내 발주할 예정인 기본조사 설계용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하여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담당국·과장을 징계 처벌한 사유는 담당국장은 의원 면직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 1월에도 학원원생들이 탈출을 위해서 방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와 같은 방화시에도 원생들의 안전을 확보할만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이 대형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징계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정 업무전반에 걸쳐서 직원의 근태관리와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유족들의 보상문제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용헌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은 건설교통국장이, 상수도 불소화 사업계획은 보사환경국장이, 산림훼손문제는 농정국장이, 119와 129의 통합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대부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우선 사무의 배분과 기구, 정원의 인구 연동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나라마다 그 전통,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이런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사무는 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시책적 업무로서 외교, 국방, 물가정책, 농·수·축산물의 수급조절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하여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관련 사무로서 지방직영기업설치, 생활관련 인·허가 업무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인가,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등 334건의 중앙사무를 이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37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위임사무가 사전승인제도, 폐지는 중앙정부에서 위임대상으로 선정할 때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업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위임하고도 사전 승인받는 업무가 있다면 이를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구, 행정, 동,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구 연동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정원을 산정하면 경기도와 시·군의 총 정원이 매일 변경이 되어 총 정원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12월말 인구기준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확정하여 총 정원을 산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운영은 표준모델을 통한 공통 조직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조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재분배라든지 또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조정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건설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은 9월말 현재 23만 세대, 92만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구도시 주민의 자녀가 신도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도록 신도시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와 신˙구도시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위치선정 문제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 스스로 화합과 공동체 의식으로 공존, 공영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시민의식 고양과 일체감 조성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구도시의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체육대회, 시민달리기 대회, 등산대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주민을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들을 해당 지역별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는 주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구도시는 상권형성을 통한 경제생활권을 농촌지역은 전원의 특성과 녹지를 이용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신·구도시의 중간위치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 설치계획은 바로 그러한 시책의 일환이며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금액의 50%는 토지소재지 시·군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50%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시설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본신도시에는 군포시에서 개발부담금 235억원을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부과하였으나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근 기존 도시민의 소외감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발생적으로 상호공감대가 형성되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다른 시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바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일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군포시 관계자들, 또 김포매립지 대책위원측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김포대책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 간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우리 군포의 사정을 설명하고 군포시민들의 고통을 전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군포의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또 빠른 시일내에 군포시장이 시의회, 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부지가 빨리 선정이 되고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 주민들이 군포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마는 그것이 문제해결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도권의 그 모든 쓰레기가 그 지역에 가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거기에 가보았지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발생지역에서 일단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군포시에서도 어떻게 하던지 최적의 입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이 시점에서 나서가지고 입지선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입한다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는 우리 군포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그 기간동안 내내 쓰레기 반입이 거부된다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던지 김포대책위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쓰레기 반입이 하루속히 재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포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도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내무국장이 그 부분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해외시장 개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WTO 출범을 맞아 우리 시장개방만이 아닌 외국시장도 개방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설전시장 운영 등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은 '92년부터 KOTRA와 연계 추진하여 '92년도에 화란, 독일에 128만불, '93년도에 미국, 영국 등에 936만불, '94년에는 일본, 대만, 미국에 512만불의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를 파견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차로 미주지역에 9개 업체에 22개 품목을 파견해서 401만불의 수출계약 및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11월중 동남아지역에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여 3월과 8월 일본과 홍콩에 20개 업체에 44개 품목을 파견해서 1,590만불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5일부터는 뉴욕에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을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5개 업체 47개 품목을 전시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94년도에 5,400만불로 전국 농산물수출액 8억 3,600만불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49%, 미국 25%, 홍콩 11%, 기타 나라가 15%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000만불로서 2/4분기까지 화훼 220만불, 과수 130만불, 채소 10만불, 농가공품 2,420만불 등 총 2,78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수출 농업기반구축을 위해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유통단지 및 농수산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둘째,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과 국제박람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아울러 해외전시상담장을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96년 신규사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 해외 향토물산전 개최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출지원체제를 개편하여 수출물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수출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우대지원, 수출업체의 운송조작비 일부지원, 생산유통자원기금의 조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농정국 산하 사업소의 관리 감독권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단위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이나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업무체계상 사업소에서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농임수산부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험과 기술지도를 주로하는 농촌진흥원의 관련업무는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시험과 기술지도라는 업무분류에 의한 통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행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의 정예화 또, 시단위 농촌지도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도소 설치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1명의 읍·면 농민상담소장 대부분은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도경험이 풍부한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70년대에는 주곡자급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80년대에는 비닐농업을 정착시키고 백색혁명의 주체로서 그 역량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연령 또는 주변근무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일부 지도직 공무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개인별 자질면에서 자기능력개발을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이들 중 일부 전문기술지도능력이 부족한 농민상담소장의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92년 이후 연 인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각종 학회 및 42개 분야별 연구회 가입, 해외연수, 세미나 및 워크샵 참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송통신대학 수학 등을 적극 권장하고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및 보도자료를 우선 제공하는 등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 상담소장들에게는 지도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대농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의 기구신설과 인력증원 억제시책에 따라 안산시를 포함한 8개 시에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인접된 시·군 농촌지도소 지도인력 2명 내지 5명을 파견 주재시켜 당해 시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없는 8개 시별로 경지면적, 농업인구, 지역특화작목 등 지도대상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도내 농촌지도인력 총 정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농촌지도기구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는 시에 한해서 시·군별 농촌지도인력을 조정해서 농촌지도소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에 대한 융자금 대출조건의 완화문제, 성남시 도축장 환경불편에 따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분당이매역사개설에 대한 방안 또, 판교 톨게이트 통행요금의 개선방안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지사가 임기때까지 일등경기 창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며는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도지사의 직책을 수행하는데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로서의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정책토론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이 농정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농정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농업의 인구가 많이 줄어있고 또, 우리 경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마는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는 산업이고 또 다른 모든 2차, 3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장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분야 현장을 다니고 저 자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토론회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정책 개발을 해 나가고 실천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의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과거에는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 규제, 통제, 감독 이런 행정을 중간에서 도가 수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선 시·군의 정책욕구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의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스스로 또 지역발전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8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공무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민간인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 등 3회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정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토론회는 향후 3년간 도정의 기본틀이 될 15대 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이 중 농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산업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분야로서 경쟁력있는 농어업육성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정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도 농정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농·어업도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작로 확·포장과 경지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과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규모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축산,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농수산물 규격 출하 사업 등을 통한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쌀, 축산, 원예, 수산등 각 분야별로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과 농어민후계자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화복지 농어촌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정주권개발, 생활용수개발,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을 통해 도시 못지 않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농정시책은 모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정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막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품목별 국내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목과 재배작목 선택은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품목별 적정생산량 및 재배의향을 사전에 조사 발표하여 농어민 자율에 의한 선택으로 재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채소, 특작, 화훼 등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 시설현대화, 첨단시설 유치, 유통단지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어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경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정발전에 대하여 많은 건의와 질문을 주신 박효녕 의원님의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의 감축에 따른 직접소득보상제도 실시문제, 그리고 돼지의 오제스키병 방역과 관련한 문제는 확인하여 본 결과 '95년 8월 7일 농정국장 최종결재로 이천군에 지시한 사항으로서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제도 결정경위와 수의매매 전환용의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 순서대로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8시 36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의 연일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여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도내 국립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대한 앞으로의 설립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서 다만 도내 교육대학의 필요성은 앞서 절감하고 그동안의 오랜동안의 교육대학 설립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이 못된 것으로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도내 교육대학 설립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지방교육청이 관할구역 불균형에 의한 시정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반면에 학교규모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육청이 있는데 통합교육청에 대한 교육청 신설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언제부터 신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교육청을 신설한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통합교육청은 안양, 과천의 안양교육청 또 군포 의왕의 군포교육청을 비롯해서 도내 24개 교육청중에 7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단독교육청이 17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으로서는 현재 기구축소라든지 공무원 정원 감축의 원리에 의해서 당분간은 교육청의 증설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서 통합교육청이 있어서 기구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교육청의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교육청에 있어서 소규모 교육청은 지난번에 통폐합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 도에는 통합교육청 통폐합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24개 교육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육청을 신설할 때에 예상되는 소요경비는 교육청이 부지규모라든지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지매입이 4, 50억원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4, 50억원이 들어가서 100억원에 가까운 시설예산이 들어가고 1년간 교육청의 운영비는 약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원봉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의왕시의 백운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그외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왕지구의 백운고등학교 설립은 의왕시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지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시설결정이 돼 있는 관계로서 '9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도 본 예산에 32억 8,000만원을 우선 책정을 해서 '97년도까지 학년당 12학급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교육행정을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훈령288에 의하여 '94년 9월 1일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약 773건이 있으며 그동안에 민원인에 의해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약 34건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제3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든지 기타 공개할 경우에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한 법으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농어촌학교라든지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 그리고 학부모의 후원금이 많이 걷힌 것을 우선하여서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동들의 영양상태나 또는 신체발육상태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식을 이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순으로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지 신체 발육사항을 조사하기는 지금까지 매우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급식이 아동들에 대한 단순한 점심 한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의 신체발육을 돕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교육적인 내용과 그 외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많은 급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어제 황교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급식을 도내에서 모든 학교에 확대를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교육개혁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현실에 비추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협의회의 그간의 실적과 성과는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어제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개혁에서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기 전에 저희 도에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모든 각급 학교에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학교단위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의견이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학교운영의 민주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급학교에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 교육과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천함에 있어서 타 시·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 있어서는 작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운영을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교육개혁과제의 하나의 실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있어서 국립, 사립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96년도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며 사립은 권장사항으로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으로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교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 예상되는 신설학교 학교수는 몇 개나 되며 또 신도시건설시 이러한 학교수요 문제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의 학교신설계획은 현재 46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개교할 학교의 추진계획은 국민학교 54, 중학교 28, 고등학교 28, 특수학교 1 해서 111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소 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건설에 있어서 신설이 요구되는 학교 수요에 관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5개 신도시 건설시에는 교육청과 학교설립수요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정해지고 형식적인 협의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그 협의 자체는 수용계획정도의 협의이지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언제, 언제, 언제이니까 그때까지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의 학교를 개교를 하기를 요망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까지 학교를 신설하지 못했을 때는 입주민에 대한 학생의 입학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모두가 다 교육청에서 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신도시나 특히 택지개발지역은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도 교육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이유도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 여기에 따르는 교육에 부담하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재정투자를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재정확보 가능여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95년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지금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회에 제정이 되어야만 우리 경기도교육에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루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96년도에는 5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만의 일인지 또 경기도만의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급당 정원 증가 문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당정원은 '96년도에는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만일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급당정원을 45명으로 하였을 때는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 적어도 1만 5,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준에 급당 인원을 조정하였을 때도 5, 6,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의 학급당 인원의 과다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도내 하위 성적의 학생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급당 54명으로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입학에 53명 내지 56명으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50명 내지 53명, 부산도 50여명 내지 5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내에서는 '98년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학급당 인원이 감소돼서 2000년대 초에 가서는 정상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육비 지원액수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공립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이에 대한 시정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사립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같은 내용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모든 교원은 호봉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이 되고 공·사립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공·사립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모자라는 재정은 그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해줌으로써 공립과 사립을 똑같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것 같으면 30학급의 안양에 있는 신성중학교가 연간 세출총액이 인건비로서 14억원이고 또한 운영비가 4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세출액이 14억 4,900만원인데 이 학교의 수업료나 또는 입학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수입예산은 6억 4,4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8억 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5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준으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도내 모든 공립이 사립의 학교운영예산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교시설비에 대해서만 학교교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만은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지구에는 공단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이 내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의 교육재정의 형편상 아직 학생 수용에도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공립으로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이 다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세워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원봉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또 여성위원이 한 명 뿐인 문제,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고, 또 도정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1년짜리 한시기구입니다. 반면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는 '93년도 4월 20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서 각종 법령의 개·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는 주로 정책적인 것과 전국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이고 경기도적인 그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특히, 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방행정의 쇄신이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도에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시에는 법령·제도 등 중앙과 관련된 사항도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도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된 것들 중에서 중앙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직접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첫번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개최하도록 해서 활발한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돼 있고, 검토과제 발굴도 각 위원회별로 임명된 간사가 주도해서 도민의 제안, 공무원의 제안,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체제를 이미 갖춰놨습니다. 또한 선정된 검토과제는 가급적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발송토록 해서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과 우리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위원이 한 명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한 1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워낙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모시다보니까 경제, 환경, 문화, 안전 등 해당분야에서 여성전문가를 발굴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인사는 여러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위원 위촉을 극구 사양하는 등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도의 방침은 앞으로 사회각계각층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많은 여성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조성토록 하라는 지시를 관련부서에 이미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 권역별 협의회의 구성계획과 소요예산, 또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경기도의 장기발전 목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96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 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것이며,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된 것처럼 우리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당해 지역의 도의원·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와 같이 구성토록 한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한 우리 경기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도민과 시·군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7명은 통상전문요원으로서 도의 대외통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임용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는 설치목적이 당초부터도 상이하고 특히, 제한된 소수인력으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폭넓은 전문적인 의견수렴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은 위원회 활동의 정리와 집필 등에서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연구위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상호보완·협조해서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시설비 부담을 학교설립경영자로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학교설립 경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교육법 해석에 대한 견해와 이를 지원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법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가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해석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거 시·도 교육감을 교육에 관한 사무에서 집행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에 의거해서 교육학에 관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따로 격리하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있다는 점,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교육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학교설립 경영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제25조에 의거해서 시·도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정소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약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유권해석문제가 결말이 나며는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이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평택시 통합과 관련돼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95년도 통합이전에 3개 시·군의 도비지원액 합계가 450억원인데 비해서 '96년도 내년도 지원액은 250억원이 책정되어서 통합당시 재정지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평택시 통합이전에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재정지원액은 국비·도비, 교부세를 합해서 942억원이었습니다. 또 도비지원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포함해서 475억원으로 당시 송탄시에 117억원, 평택시에 184억원, 평택군에 174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대상사업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서 매년 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독립자치단체로서의 기준 재정수요와 통합후의 재정여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96년도 평택시의 국·도비 재정지원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9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정부예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정부예산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국회 의결기간인 12월 2일이 지나서야 중앙 각 부처로부터 시·도별, 시·군별로 확정 내시가 됨으로서 아직은 평택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96년도 도 예산도 현재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도비보조금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의 여러가지 관심과 통합시의 행정수요,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김원봉 의원님과 주영경 의원님, 조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는 도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예고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수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도정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 주민의 이해에 관계되거나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지난 '92년 12월 7일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해서 '93년도부터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더욱 많은 주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도정설명회 개최를 더욱 내실화하여 도정의 투명성확보와 신뢰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율을 조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조치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율이 50/100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는 저희 도내에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4개 시가 되겠으며, 위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30/100으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개 시당 평균 연간 약 230억원 정도의 재원이 감소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 비대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 또 상하수도 사업, 도시정비 사업 등의 대형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50/100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연간 약 2,026억원의 재정감소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할 재원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세수가 많은 시·군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세수가 적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시·군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두드러질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도세평균 징수교부율이 35%임을 감안해서 지난 6월 9일 도세징수교부율을 내무부에 일률적으로 35%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적절한 교부율이 조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사업시행공람 등 행정예고제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시에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수반되는 사업 등을 주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이해 관계인의 범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도보, 도일간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와의 협의, 공정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단계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다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을 시키는 등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치영 의원님께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세의 일부세목의 지방세로 이양방안은 현재 국세와지방세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세입 중 토지초과이득세 50%, 또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지방 양여금으로 교부해서 특정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주세와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내무부의 제도개선 건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공동세제도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국세인 소득세가 법인세액의 7.5/10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그 세율을 10/100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95년 9월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한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번 회기중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타 세금도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질문을 주신 신일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문제와 조치영 의원님께서 산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영 의원님께서 도내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선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실시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80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훈령인 상수도불소주입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94년 11월부터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정수능력 3만t의 규모를 갖추고 불소성분 0.6 내지 0.7ppm으로 유지하면서 7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지원 요구하여 단계적인 지역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면서 군포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그리고 도의 역할 또 군포시장에 대한 일련의 의욕적인 여러가지 동향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치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의 도의 입장도 매우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소각장의 그간의 우여곡절과 과정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재언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민주성이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의원님께서 몇가지 의욕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가 산본 166번지가 원래의 소각장 부지입니다마는 이 부지 내지는 이 부지 일대에 도에서 권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군포시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걱정하면서 제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의 주민정서상 신·구도시의 극한 대립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확산해갈 조짐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시 전체지역을 선정대상 범위로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써 첫째, 처음부터 시 전체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계획을 전환하고 둘째, 굳이 기존 신시가지 구역을 제척시키는 개념으로 표출시키기보다는 시 전체지역을 선정범위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신·구도시라는 대립적 방향으로 치닫는 주민정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존부지 내지는 인근지역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뿐 결코 기존부지를 택하라는 강요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입지선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거나 그 실천전략으로 보거나 시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은 누차 강조한 바가 있고, 현재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소각장 건설은 물론 지역주민의 통합적 안정을 기대하는 마당에서 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이 무척 고민을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악전고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항간에는 시장중도퇴임 음모의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포쓰레기 반입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군포시는 물론이거니와 도 입장에서 저 국장을 비롯해서 도지사 이하 과장들이 모두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에 방문을 하면서 해결을 위해 수차 방문하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는 군포시장의 참석을 그 대책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를 느꼈고, 이 문제는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이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의 의지가 미온적이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주민대책위에서 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시각을 도차원에서도 극구 해명하면서 시장으로서 제일의 초미의 과제로 삼고 백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컨대 시장의 퇴임여부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면 김포대책위에서 시장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또한 김포대책위에서 시장의 분투하는 노력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김포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크게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도가 어떻게 협조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지원과 나아가서는 중앙과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있어서도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하겠다는 점을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일시에 흑백논리에 입각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의 주도적 조정자역할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 각성과 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사께서 아까도 답변을 드릴 때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저희 도가 이 문제에 개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통합에 과연 크게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미지수로 저희가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 주도적 실체는 어디까지나 시 자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길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현재도 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접촉 내지는 면대면 설득활동을 통해서 계속 군포시 주민의견이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입지선정에 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서 도에서도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일이 곧 도의 일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지원과 인내심을 갖고 이 진통을 극복하고자 다 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이 진통을 극복하고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민주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바람직스러운 방향에서 해결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주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의 행정기관 취업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질서가 심각히 도전받는 이유 중의 하나로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탓을 지적하셨습니다. 함께 공감을 표시해 올립니다. 더욱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하신 노인들을 행정관청에서 고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6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고용하기는 현행법상 매우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시고용이 아닌 일시고용으로 손쉬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각 관청별로 발생이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능력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계속 알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만 542명의 노인을 취업 알선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2만 3,000여명의 노인들이 수위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책에 취업이 알선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인들이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실·국이 아직도 여섯 국이 남아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시간이 가고 밤도 깊어집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질문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도내 대단위 토취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환경피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토사채취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모두 28건 6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 성토용이 21건에 48ha,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성토용이 2건에 3ha, 공유수면매립용이 3건에 12ha 그리고 포도재배단지 성토용이 2건에 4ha입니다. 이러한 산림훼손은 외형상 보기 흉하고 환경을 해치는 점도 있으나 그러나 이들 목적이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환경피해가 없도록 복구작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먼저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담보없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융자조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모두 4조 2,886억원을 투자하게 되므로 농어촌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여도 과거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자금 대출조건을 말씀드리면 농어민과 농업관련 법인이 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의 보증인을 세워 농·수·축·임협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원 내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어민 신용보증기금을 2002년까지 모두 1조원을 조성할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982억원이 증가된 3,2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농어민들이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에 농어민에게 융자된 정책자금의 자금별, 시·군별 금액과 비율 등 그 산출자료는 농협 등에서 통보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분당동 소재 도축장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도축장은 '70년에 설립된 민간도축장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당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게 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축장 경영자와 즉각 협의하여 부지물색 등 도축장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도에서는 성남시와 도축장 경영자간의 원만한 협조로 적법한 도축장 부지가 확보되면 곧바로 중앙과 협의하여 자금 지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WTO 협정의 허용 범위내에서 농민의 이익과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매제도 등 양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물량과 농가 요구량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 수매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쌀 수매가의 동결과 수매량 119만 5,000석은 현재 잠정된 계획으로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와 국회의 동의과정을 통하여 다소 변경될 소지도 있겠으나 농가의 요구에 비하여는 미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곡수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양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추곡수매욕구를 완화하고 생산량의 50∼60%를 처분하게 되는 미곡시장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양질미 생산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 벼 수매제, 농협공매제, 쌀값의 계절 증폭 허용 그리고 양질미 품질 인증제 등 민간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쌀 시장가격 지지 방안을 강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협정문에 의한 직접지불제는 농업기계화, 생산단지조성, 토양개량사업, 농산물 가격안정화사업 등을 통하여 UR협정 이전과 같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농촌 농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결정 수매량 이외에 농가희망량을 추가로 도 자체에서 수매한다는 것은 막대한 소요재원과 보조금 감축의무 등으로 시행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금년 8월 7일 이천군 등에 내려보낸 돼지 오제키병 방역조치 내용 중 종돈에 대한 백신접종 등 동 조치가 농임수산부의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에 위배되는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종돈은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데 경기도의 조치 중 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하여 백신을 허용한 사유는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된 이천지역 3개 종돈장은 동 조치 이전에 이미 7월 21일 및 7월 25일자로 종돈장 등록이 취소된 일반 양돈장으로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능력이 우수한 모돈에 대하여서는 백신접종 후 비육 자돈생산을 위한 자체 번식 모돈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것이고, 종돈장의 백신사용이 금지된 종돈이라 함은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의 청정 종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이환돈은 전 두수 살 처분토록 돼 있는데 백신을 접종해서 계속 모돈으로 활용토록 한 것과 발생 양돈장의 계열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토록 한 것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 농장의 이환돈 중 설사, 경련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이환돈은 살 처분하고 그 대신 임상증상은 없으나 혈청검사 결과 양성돈으로 판명된 돼지는 동요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백신을 접종토록 돼 있어 이에 준한 것입니다. 또한 계열농가로의 이동은 농림수산부의 특별방역조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백신접종 후 발생지역내의 이동은 병균전파우려가 극히 희박하다는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들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경기도 특별방역조치가 농림수산부의 방역실시요령에 위배되는지와 감염된 돼지의 현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대책은 농림수산부가 '95년 5월 22일자로 고시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금년 8월 7일자로 이천군 등에 내려보낸 조치는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동요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시된 내용을 그대로 이첩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양학계, 양돈업계 등이 참가하는 전문가회의를 농림수산부에서 수차 개최한 결과 능력이 우수한 돼지는 비육돈으로 활용하여도 보건위생상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돼지의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요령 및 조치에 의거 경련, 설사 등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는 전 두수 도살 처분토록 하였고, 임상증상은 없으나 혈청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돼지의 경우는 백신접종 후 사육,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 도태하며 능력이 우수한 돼지는 백신접종 후 비육돈 생산을 위한 모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농장의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가축계열화 사업과 종돈장 시설개선사업으로 '93년과 '94년에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대상자 선정조건과 지원액 등을 정하여 전국의 사업희망농장으로부터 시·군과 도를 경유,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농장을 선정 지원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3개 농장에 대하여 특혜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하시면서 구리와 안산 도매시장의 법인제도 채택을 결정한 시기와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경매보다는 수의매매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안법의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냐, 이원화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선택은 농안법상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리시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관계관과 대학교수, 또 유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리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에서 금년 3월과 4월, 그리고 6월에 모두 3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4일에는 유관기관 관계관, 상인, 농민,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5일에는 농림수산부 주관 아래 구리도매시장 개설준비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이원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도매시장 법인제도 채택은 '91년 2월 안산시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그리고 금년 5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현행 농안법제29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가 또는 수의매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매매방식으로의 점진적인 확대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나가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리시에서 도매시장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 남양주시, 그리고 서울의 동북간 6개 구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시장 건설과 개장 후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2년 7월 서울시와 구리시간에 도매시장건설 및 관리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 농안법에 의하면 도매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장이 개설하고 도매시장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은 개설 시장이 지정 및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행정협정과 현행 법령상 구리시가 주체가 되어 개설예정인 도매시장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현지 상인 및 주민공청회와 구리시 주관의 개설준비위원회, 농림수산부 주관의 개설준비지원단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관리 운영방안과 개설구역내의 우수집단 상권의 우선 유치방침을 정하고 도매시장 개장준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리시로부터 운영상 또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구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의원님께서는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건립은 우선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왕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왕시에서는 학의동 일원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의왕시의 경우에도 우선 시에서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97년 세계 연극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연계돼서 수립이 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평택시와 통합된 구 송탄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정부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는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문화체육부가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4년 8월에 제주도를 비롯한 해운대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도에서는 송탄시를 비롯해서 동두천시와 자연농원, 한국민속촌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에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추후로 관광특구를 더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새로운 관광특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중에 질문 의원님들의 존함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 착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주영경 의원님과 신일영 의원님, 강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신천 은행동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국도 42호선과 또한 국도 39호선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인산업 도로와 아산, 시흥, 부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9호선은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청인 시흥시에서는 교통체증 완화대책으로 국도 42호선과 3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 형편상 2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국도 42호선부터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였으며 도에서는 국도 42호선이 연장 10km에 421억원, 국도 39호선은 5.5km에 212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양여금 또 도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는 '96년말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국도 39호선은 2차선을 4차선으로 '97년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 안산 고속도로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안산에서 평택시 안중 구간이 '96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동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야외학습시설 등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상품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일반인에게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휴식시설을 허용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구역훼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반인의 휴식시설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10월에 신설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의원님께서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최근 심각한 도시교통 정체를 해결하고 자전거타기 운동의 생활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작년도에 20억원을 투자, 중앙로 등 5개소에 30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의정부시 등 5개시에서 23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2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규정에는 도로를 개설, 확장 또는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 법에서는 노상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확충으로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장 해소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은 동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장 운영방법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대기 의원님께서 분당선 이매역사 개설과 관련해서 지원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개통돼서 운행중인 수서 오리간 분당선 지하철 역사중 야탑에서 서현역 구간은 3.13km로 분당선 역간 평균거리의 두배에 달하며 동구간 주변에는 5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매역사 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 방문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토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분당 신도시 교통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매역사 개설과 관련하여 철도청과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이를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동 역사 건설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200여억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매역사 개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대기 의원님께서는 판교 톨게이트 통행요금의 징수체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판교 구리간 고속국도와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통행요금 산정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국도 징수방식은 개방식과 폐쇄식이 있으나 판교 구리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과 진·출입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방식을 채택하고 통과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산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방식 요금징수제도는 본 노선상 적합한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해서 이에 상응한 요금을 징수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판교 I.C에서 구리영업소간 상행선 이용 차량은 판교 I.C에서 500원을 내고 진입해서 성남 I.C 진출차량과 서울방향 양재 I.C 이용차량은 요금을 내지 않지만 개방식인 성남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900원을 내면 성남영업소에서 구리영업소간 21.8km 전구간의 요금이 동일하며 구리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만이 600원 더 내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영업소에서 성남영업소를 이용하는 하행선 차량은 구리영업소에서 600원을 내면 성남영업소까지 21.8km 전 구간이 상행선과 같이 요금이 동일하게 되어 상·하행선 구간은 거리는 같지만 요금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 구리영업소가 개방식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리에서 장지동 구간 하행선 차량은 21.8km이지만 600원 내고 장지동에서 성남영업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리는 4.21km로 가깝지만 900원을 내게 되는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체제방식을 재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및 신설공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주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흥시 은행동 일원의 산림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므로 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한 현 시대의 개발의 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존해 가면서 현재 일반 개발 수법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법이라고 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칩니다만 100만평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100만평 미만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30만평 이상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법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연환경평가와 사회적 환경평가 경제적인 환경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속에서 시흥 은행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에 대한 여건을 가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시흥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 즉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개발면적이 극소하고 거의가 그린벨트라는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파괴관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환경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마무리 되는데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고려해서 주변 그린벨트를 좀더 연계한 자연환경이라든가, 개발지역의 공원녹지를 적극 조성한다든가, 광장, 하천 등을 체계있게 정비하여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연보존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우선을 절대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와 129의 통합방법과 구급장비 지원대책 그리고 119 구급대에서 간호조무사 상비약을 비치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66대의 구급차와 261명의 구급대원이 119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는 '81년부터 소방관서가 대국민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129는 '91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의 의정국에서 주관해서 12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면서도 출동지연, 이송료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19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동일기능을 중복시행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29를 119로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광역시는 '96년부터, 기타 시·도는 '97년부터 119로 신고체제를 통합 수용하여 응급이송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97년도 통합추진에 앞서서 내년도에 부천소방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급장비 지원대책으로는 구급차 신규 구입시부터 구급 기본장비를 갖춘 중형 구급차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중형구급차 31대를 구입배치하며 연차적으로 전 소방관 파출소에 구급대를 설치 대국민 응급이송체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상비약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출동중이라도 카폰이나 또는 무선통신을 활용해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격 범위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신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에 대한 기본인식과 특색있는 개발방향, 최초의 논의과정과 관계부처의 협의정도 토지투기 방지대책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그리고 교통대책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양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서해안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임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 용역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 개발계획의 최초 논의는 '91년도부터 우리 도의 내부적으로나 중앙으로부터 서부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여가휴식공간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 용역결과 매추리지구와 선감지구가 서해안지역의 여러 대상지역 가운데 개발적지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기초적인 개발구상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 공업단지 개발과 시화방조제 건설사업 등이 완공단계에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이 본 지역주변에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어서 개발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케 되었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우리 도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후에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투기 관련문제는 동 지역이 방조제 건설로 시화공단지역과 연륙화가 되고 행정구역이 금년도부터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조짐이 예견되었던 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에 불편과 지장이 없는 가운데 토지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거래상황감시와 투기방지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교통대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는 기본조사설계 용역의 교통영향평가시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와 생활기반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건설문제는 km당 건설비용만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교통량증가 추세와 투자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관광지 지구지정 등 중앙부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설계를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효영 의원님, 조치영 의원님, 신일영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