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4대의회 개원이래 우리의 분위기가 제일 착잡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임시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들을 피해 나가면서 우리 위상을 잘 정립을 하고 다음에 집행부를 더욱 더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맞아서 경기도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정기회의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97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산회 후에 위원님과 간사님들께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96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의회는 10일 이내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제96회임시회에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국과 소방본부 산하 16개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위원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감사반장에 정태호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관, 속기사 2인이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첫날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그렇게 합의하셨습니다. 특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업무는 현지확인 등의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첫날 감사는 예비감사의 성격도 있고 해서 이날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11월 28일 마지막 날 도시국 감사를 재실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11월 22일은 고양과 부천소방서와 고양의 일산신도시, 부천의 중동신도시에 대한 현지확인과 소방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중동의 "동"자가 오자가 생겼습니다. "동녁동"자로 잘못 찍혔습니다. 23일은 안양과 군포소방서 감사를 하시고 안양의 평촌신도시와 군포의 산본신도시에 나가셔서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4일은 성남소방서 감사와 분당신도시 현지확인 그리고 하남소방서를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 25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 바쁘신 고로 토요일은 휴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11월 27일은 소방본부감사 마지막 날 11월 28일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도청회의실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언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국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관계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정하는 자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장확인과 증인의 출석요구 그리고 증인의 답변, 위원님들의 질의,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청취, 위원님들의 감사질문과 증인으로 선언한 실·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의 답변을 청취하시고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종료와 위원장께서 강평을 하신 후에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감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도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될 증인은 모두 2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국에서 도시국장과 신도시담당관 그리고 도시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과 세 사람의 과장, 소방행정과장과 방호과장 그리고 구조구급과장 그리고 16개 소방서의 서장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에서 20인 도시국에서 5인해서 25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보완하실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

신도시 중동, 일산, 평촌, 산본, 지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신도시의 감사는 지금 현장확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도시에 가서 신도시의 현장, 시를 가셔야 되겠지요. 신도시에 해당되는 본청에 가야 되겠지요.

감사권도 없는데 확인 하나마나 아니예요.

여기 신도시는 감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감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신도시 감사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을 감사하시는 걸로 신도시 부분의 감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서 우리 감사대상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감사는 정식으로 할 수가 없고 감사 받을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을 감사할 적에 그 사항들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 깊이 있게 질의하고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은 언제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국안에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다. 신도시담당관을 우리가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설진성 위원님.

6개 소방서입니다.

6개 소방서가 잡혔는데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설진성 위원님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신도시 문제가 나왔는데요. 계획부서니까 계획부서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고 집행부서인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감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을 제쳐놓고라도 우선감사 기간자체가 짧기 때문에 훌륭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 우선 감사 대상별로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감사 방향을 우리가 미리 설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좋은 자료를 많이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사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지적도 해줄 수 있고 또 이슈가 새로 발생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견되는 것이 얼마든지 좋은 감사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요령을 우리가 더욱 더 깊이 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 동안이나마도 수집을 해서 며칠까지지요?

조금 미진한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물론 자료를 각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국이라든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우리가 깊게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각자 의견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자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 않고는 저는 좋은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보지 않는데요. 우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키고…….

네, 윤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상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6일까지 감사자료요구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집약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거고, 일단 자료요구를 각 위원님들이 한 자료가 전부 제출돼서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디 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지금 자료요구도 다 해서 자료요구한 것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중점얘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하는 얘기는 너무 시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료제출을 각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걸 집약해 가지고 그때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할 것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사항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 우리가 내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내놨다고 해 가지고 오늘 계획서안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안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없이는 나가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질의하기도 힘이들고, 때문에 각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수집을 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완한 부분은 보완한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본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