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군내 10개 읍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지답사시에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서 군민을 위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관한청원(윤명희의원소개)

의회에 제출된 청원소개 의원 으로써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자치단체의 사무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같은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제 3조 규정의 사무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무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무를 운영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양군조례를 같은 의회에서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정낙기외 2인으로부터 8월 23일자에 받은 그 유인물은 각 의원 님들에게 배부된걸로 알고있는데 이속에 앞에 첨부되어 있는 정낙기 외 2명 제출 청원서는 그 이유가 너무도 타당하여 빨리 조례제정하여 주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청양군민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밝혀줌이 정의라고 본 의원 은 생각되어 이에 소개 의원 으로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윤명희 소개의견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련 과장님이신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복상교 의원 이 말씀하신 것을 찬성을 하고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를 여기서 제정을 한다면은 상위법에 의회에서 현재 민원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했을때에는 옥상옥에 불편만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좋은 착상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현행 법령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 법으로써 국민 모두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군조례로써는 법으로 이미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각종 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현행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와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불편처리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채택치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채택치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김원백,윤명희,김용성,복상교,김영주,유성종,조병안)

예. 김현백 입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양읍 송방교 남쪽 약 150m 지점에 설치된 암거형 수중보를 개폐식으로 설치함이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시료되는바 이에 대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로 송방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대토된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군에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이 두가지를 질문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김현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청양읍 송방교 남쪽 약 150m 지점에 설치된 암거형보를 개폐식으로 설치함이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개폐식으로 설치하는것이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된다고 하면 송방천 수해복구공사 시행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방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대토된 토지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황은 그냥 넘어가세요. 있으니까

예.

현황은 넘어가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이 있으니까요.

예. 사후대책으로는 87년 12월 28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및 폐천 부지 교환인가 내역에 의거 변경하여 교환할 수 없고 과소 점용하고 있는자들로부터 이의가 있다하더라도 승인된 내역에 따라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인가된 내역에 의거 개인별 등기신청이 있을시에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로 등기이전하고 개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코져 합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에 수년 살면서 청양 뚝이 비가 올때마다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았을때 수중보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될 물이 나가서 그 유속이 자연이 이루어지고 유수량이 계속 상위에 쌓여서 시내에 수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하수도에 쌓여있는 퇴적물이 풍수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위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개폐식으로 해야 시내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현지를 조사해서 올해 송방천 수해복구공사가 9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할 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예.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편입된 토지가 60%가 대토가 된것이 되네요.

예. 그렇죠. 평균 6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등기를 필했을 경우 등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데 생각을 해보셨어요?

등기비용은 우리공사로 해서 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개인공사로 인해서 된것이 아니고 군청공사로 인해서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을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토지보상을 달라고 한다면은 특히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편입된 사람들은 어느정도 양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군에서 등기비용은, 그 땅은 건설부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송방천 이용은 청양군에서 하는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질문의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74년도부터 76년도까지 취로사업으로 이루어진 공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등기비용을 해가지고 등기신청이 있을시에는 개인별로 우리가 집권으로 할 수도 없고 개인별로 등기신청이 있을시에는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약 40% 정도는 건설부로 등기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개인한테는 한필지도 등기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예의 검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추진상황과 부분적이라도 해제될 수 있는 방안등 앞으로의 계획 및 편익시설물의 관리대책은 서 있는가, 두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지급되는 학자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기지연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까치내등 유원지에 행락객 급증과 함께 쓰레기가 폭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 대책과 입장료 등 징수계획은 검토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추진상황과 부분적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의 계획 및 편익시설물의 관리대책과 까치내 유원지 행락객 급증과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 그와 함께 입장료 징수계획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73년 3월 6일 충청남도 고시 제 23호로 대치면외 3개면의 11개리 32.542㎢, 약 984만평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은 93년 9월 18일 변경하였으며 총 투자계획은 204억 7,900만원, 1단계가 85억, 2단계가 63억, 3단계가 55억으로서 그간 투자계획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4억 5,600만원을 투자였습니다. 95사업은 지천주차장 3억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96년도 사업계획은 장곡사 진입포장, 장곡지구광장 보도블럭 설치, 지천주차장 포장공사, 장곡지구 잔디광장조성, 천장호지구내 상가 및 식당, 까치내 주차장 설치등 13억 8,000만원을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공원구역의 부분적 해제는 도립 공원계획은 충청남도지사가 자연공원법 제 11조에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원계획으로 결정됩니다.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당위성을 검토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기본계획 검토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당위성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편익시설물 관리대책으로는 편익시설물은 주차장 3개소, 휴게소 2개, 화장실 7개, 전망대 2개소, 급수시설 4개소, 건강보행길 455m 를 했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는 청원경찰 2명, 공원관리이부임 4명이 칠갑산 주변, 천장호 주변, 장곡사까치내, 물레방앗간 등 시설물관리 및 주변청소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까치네 유원지 입장료 징수계획은 주차장은 10월 15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칠갑산 및 까치네 입장료 징수계획은 94년도 탐방객 자료에 의해서 수지분석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9월 15일날 한번 해봤습니다. 총 이용객이 120,900명, 수입액 추정은 120,900명 × 50%정도 보는걸로 해서 300원에서 천 8백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일용인부임을 채용을 하면 최소한 6명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때 4천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결손이 한 2천 6백만원이 나기 때문에 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이 가시화되면 년차적으로 입장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에서는 주차장 3개소, 휴게소 2개소, 화장실 7개소등 해서 편익시설을 어느정도 됐는데 거기에 공중전화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공중전화는 지금 장곡사 주차장하고 칠갑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지금 탐방객에 대한 징수료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것이 결손이 2,6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사내에 우리 일용직 직원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 으로서 일용인부임까지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려운 얘기이고요. 청소관계 때문에 저도 올 9월달에 검토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 입장료 받는것도 면에서 징수요원들을 관리요원을 받아가지고 받고있는데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채용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제가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위탁해가지고 받는만큼의 50%이면 50%을 군에다 납부하고 50%는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검토가 돼야지 인부임 채용하는데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곡사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고있는 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면에서 면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인건비를 준다 이건 인건비 주는걸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 두달간 해가지고 검토를 할건데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시공하는 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5:5, 6:4 이렇게 비율로 할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기섭 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자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기지연된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관내에 학비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337명입니다. 분기별 학비지급 현황은 1/4분기 1학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4월 4일날 지급됨으로써 약 한달정도 지급지연되었습니다. 2/4분기 납기는 5월 31일인데 5월 17일, 3/4분기는 8월 31일인데 8월 26일로써 정상지급되었습니다. 자녀학비 지급이 늦어진 1분기분은 중앙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국비지급이 늦어져서 수업료 납기보다 늦게 지급되었으나 2분기부터는 수업료 납기내에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학비지원 신청 및 처리에 있어서는 1분기 또는 신규책정자의 학비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학부모가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학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명부와 대조 확인 학비지원자 명부에 기록하나 후 지원대상자에게 학교제출용 접수증을 발급하여 해당학교에 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중간부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학비지원 처리는 읍. 면장이 당분기 시작전에 지원대상자의 학교별로 재학조회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교장에게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납기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있어 학비지원 신청에 따른 별 어려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은 일부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께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주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회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까치내등 유원지의 행락객 급증과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까치내를 비롯해서 칠갑광장, 장곡사, 천장호 주변등 도립공원내 관광객이 운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논롤박스 10개를 배치하고 환경미화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상시 운영을 하는 한편 공원감시 청원경찰과 환경감시 공익요원 2명을 고정배치해서 단속 및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또 그동안에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인파가 많이 운집되는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그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한달동안 매일 하루에 3번 관광객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크린업타입제라는 그 청소시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행락지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을 정산면과 대치면에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배치해서 칠갑산 및 천장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를 하는 한편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락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한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 행락지 지도단속계도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판매업소를 확대지정을 하고 각종 계도문 쓰레기통을 재배치하는등 여러 가지 제반 시책을 추진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에 찾아온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를 볼것 같으면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특히 여름철에 두말할 필요없이 냄새와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름철에 특히 좀 증원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시 고정된 인원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공익감시요원중에 산림공익요원과 저희 재활용품 분리 일용인부를 재배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한창 관광 성수기에 운집되는 관광인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의 손길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러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칠갑문화제의 금년예산 및 결산내용과 후원단체별 지원금품의 내용 및 문화원 이사진의 찬조 및 활동내역, 행사 또는 행사후의 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 군에서 배부되는 각종 신문의 배부대상자별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군산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의 지구별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95년 6월 30일이전 군수의 칠갑주조(주) 목면 현지공장 건축에 각종 행정편의 및 환경영향평가 편의 제공 또는 급행적으로 실시된 허가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비봉농협에서 구기자엑기스를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을 그 비슷한 권한에 의해서 비봉농협에서 엑기스라는게 액체의 고농도의 구기자를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그 특허를 낸 것을 비슷한 경우로 인해서 비봉농협에서 지금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군에서 어떤 경우로 비봉농협에 이것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 비슷한 특허권의 특허에 대한 재료사항 그것을 제공해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계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흥배 입니다. 윤명희 의원이 질문하신 칠갑문화제의 금년예산 및 결산내용과 후원단체별 지원금품의 내용, 문화원 이사진의 찬조 및 활동내역 행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배부되는 각종 신문의 배부대상자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9회 칠갑문화제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내 일원에서 29일날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외 20여종목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총 수입은 2천 7백 8십 9만 5천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2천 7백 8십 5만 2십원입니다. 잔액은 4만 4천 8백 8십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답변 드리면 군비지원금 천5백만원, 문예진흥기금 3백만원, 찬조금 9백 6십 5만원, 이월금 2십4만5천원으로 총 재원은 2천 7백 8십 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협찬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기자아가씨선발대회에 칠갑휴게소에서 6백만원을 협찬했고 칠갑농산에서 2백만원, 코리아나화장품 2백만원, 비봉농협에서 5십만원이 구기자아가씨선발대회로 협찬이 됐습니다. 군민노래자랑은 애경에서 4백만원, 제일레미콘에서 2백만원, 국악공연은 경원건설에서 백만원, 영진건설에서 백만원, 물품을 협찬해주신 그 업체는 애경에서 비누세트 300개, 비봉농협에서 구기자캔 90박스, 코리아나화장품에서 화장품세트 26세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인력협찬은 보광전기에서 청사초롱 설치의 인력을 협찬을 해 주신것입니다. 애드버룬은 한 개당 십7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청룡관광, 형제중기, 칠갑농산, 명진건설, 한울농산, 제일레미콘, 청성건설, 혜전건설, 세아아파트, 강동설계, 청양군 가스협회, 생활체육협회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께서는 본 칠갑문화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행사 전반에 걸쳐서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로는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 산신제, 청사초롱설치, 청연음악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문화원회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회원의 문화원 주관행사 추진에 협조해주셨고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으며 군민노래자랑 주관은 김영춘회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소속 민속회 사물놀이팀 구기자 아가씨 선발대회와 국악공연, 군민노래자랑에 출연을 했습니다. 국악공연, 탑돌이, 유등제 행사를 최순규 회원이 주관했으며 119특별구조시범에는 이광희회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주관은 임효식회원이 해주셨고 애드버룬 협찬도 김시영 회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회원이 찬조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최의환회원이 6백만원 구기자아가씨 대회에 협찬을 해주셨고, 박수복 회원이 십만원, 이지원 회원이 2십만원, 임효식회원이 5만원, 조성일 회원이 3만원을 협찬 해주셨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구기자아가씨 활용대책이 미흡합니다. 구기자아가씨를 활용해서 구기자홍보 및 판촉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반영 및 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하여야 될 때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장에 앰프성능이 미흡하여 행사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에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에 보탬이 됐던 사항으로는 고유의 전통문화 시연 계승 발전하는데는 동화제와 장승제가 도움이 되었고 민속놀이 경기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종목은 제기차기와 널뛰기, 줄넘기였습니다. 불교문화 진흥에 있어서는 탑돌이와 유등제가 되겠고 국악, 사물놀이 진흥으로는 국악공연 및 각 행사에 사물놀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배부되는 각종 식문의 배부대상자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배부되는 직보형태의 신문은 중앙지, 일간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청양신문 배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신문은 저희 고나내 리장 182명, 농어민후계자 296명해서 1,024명에 대해서 현재 청양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1,260만원이 편성되서 3분기까지 921만 6천원이 집행됐고 아직 1/4분기가 남아있는 307만 2천원이 집행이 아직 안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집행계획은 1,2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양신문 신문 배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청양읍에 187명, 운곡에 89명, 대치에 101명, 정산에 119명, 목면에 80명, 청남에 98명, 장평에 88명, 청양에 151명, 화성면 91명, 비봉면 69명 해가지고 1,024부가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내 일원에 청사초롱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보광전기입니까, 보성전기입니까?

보성전기가 했는데요, 보광전기하고 보성전기하고 형제분이 같이 경영하는 전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청양에 주재하고 있는것은 보성전기 아닙니까?

보광전기도 같이 있습니다.

문화원회원 활동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계장님께서. 여기 문화원에 임원 8명만이 지원한 사실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원 임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은..

임원요, 임원.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입니까?

예.

문화원에 회원중에서 8명 외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군의 최고 유지이며 그 지역의 문화발전을 계승하고 홍보하는 문화원장의 찬조내력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찬조내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이 한 푼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화원장이 한 푼도 안냈단 말이에요? 문화행사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문화원에서는 주관단체로서 네가지 행사를..

주관단체는 군비와 찬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찬조금을 문화원장이 내고 안내고 하는 사항은 공보계장 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냈느냐 안냈느냐만 물어봤을 뿐이지, 왜 안받았느냐, 받았느냐를 묻고 있는것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한 푼도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원의 임기는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사중에 몇분씩이 임기가 끝나면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진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분의 이사가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사설 공공단체로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최고의 시설인데 사설단체의 임기라든지 이것을 추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나이가 젊어서 이제 50밖에 안됐는데 도대체 이것을 읽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인쇄를 해놨어요. 복사를요. 이런식으로 읽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배부해주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신문의 배부현황을 얘기했는데 지금 90년대 초에 청양이 향약군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현재 군내 각 마을의 향장에게 182명이라는 신문대는 별것 아니지만 향장들의 활동상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신문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0년대 초에 향약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도의마을 전개에 따른 그 관계로 향장을 선임해가지고 그때 상당한 활동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때 된 일이고 향장이 지금 없어요. 전부. 어느 부락에 가서 누가 향장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 집행 계획 금액이 1,228만여원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말입니다. 신문대가. 이것이 182명을 제했다고 해서 별로 되지는 않으나 여기 향장, 군내 각 마을 향장에 대한것은 줄여주기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95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내역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양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양신문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기 질의할때는 여기에 분명히 신문배부내역인데 그러면 군에서는 일간지에 대해서는 전혀 직보되는 사실이 없습니까?

예. 직보되는 사항이 한 개 신문도 없습니다.

한 개 신문도 없어요?

예.

그러면 신문대로다는 청양신문에 한해서면 1,228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지급 안되고 있습니까?

예.

일간지가 없다는 말이죠? 한부도.

예.

예. 알겠습니다.

청양신문 배부관계는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조정한 후에 별도로..

향장이 없는데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향장이 있는것 압니까? 공보실에서.

일부 그분이 돌아가신분도 있고, 현재 생존에 계신분이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장이 있지도 않은데 신문이 가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구독자에게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또 해주시기 바래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계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두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윤명희 의원께서 농공단지 입주된 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에 지구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농공단지는 90년도와 91년도 2개년에 걸쳐서 조성한 단지가 5개 블록에 63,400평을 다 분양을 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조성한 화성농공단지는 12개 블록에 32,933평을 조성을 해서 9개 블록에 25,888평을 분양을 하고 3개 블록에 7,045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비봉농공단지는 10개 블록에 33,219평에 7개 업체에 20,318평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 블록에 12,901평을 아직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식에 분양현황 양식중에 상단에 계획, 입주실적, 미분양 면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정산은 특별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화성과 비봉은 총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성 당시에 가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한 업체가 발생이 돼서 아직까지도 6개 블록에 19,946평이 미분양 되있습니다만은 화성농공단지의 경우는 3개 블록에 서류를 가져가서 곧 계약이 될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봉에 농공단지 3개 업체 12,901평도 지금 2개 단지는 현지에 사람이 와서 현지를 보고 갔고, 또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 있어서 금년도에 한 두블럭은 계약이 될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열심히 또 해서 남은 블록도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은 이정도로 드리고, 다음 두 번째 물음을 주신 95년 6월 30일 전군수의 칠갑주조 목면 현지공장 건축에 각종 행정편의 및 환경영향평가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공장 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선열이 됩니다. 선열은 검증에 따라서 됩니다. 군수선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서 민원서류가 검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검토는 관련부서 검토에 따른 실무종합회의,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을때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이 관계규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갑주조 주식회사 서두남은 95년 5월 29일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 및 개별법에 의한 입지가능여부와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겨로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음의 조건을 부여해서 6월 2일날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만 승인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또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보완이나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되면은 처리부서에서는 바로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됐습니다. 그 부대조건으로는 국유재산 대부 계약사항 준수 및 준공후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라. 또 수질환경 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건축연면적 1,6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라. 도로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내 행위제한시설 설치시 허가를 득하고 도로점용시 점용허가를 득해라. 또 건축허가를 득해라 이런 부대조건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 및 제 9조에 의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조성면적이 150,000㎡ 이상인 것에 한함으로 본건에는 해당사항이 환경영향평가는 없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진행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이후에 95년도 7월 24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7월 27일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접수된것은 39평으로 받았습니다. 8월 14일날 착공계가 제출되서 현재 건축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신 사항중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남은 지구별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자세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지구를 이렇게 한없이 묵히다 보면 이게 군청의 재정적인 손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성을 할때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를 해줘가면서 기채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기채분에 한해서는 입주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채는 농협에서 차용 당시에 계약된 그 년리이자에 의해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까지도 입주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차용일로부터 현재까지 그 단지가 사용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더 안 들어오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만에 꼭 안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금 윤의원님의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적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려는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우려는 되지 않으나 금년도까지 화성의 농공단지가 전액 분양이 된다고 보면 그쪽은 문제가 없겠으나 비봉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문제가 올때는 다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협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칠갑주조에 대한 목면 현장 공사건축에 각종 행정편의 및 환경영향평가 편의제공을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말씀을 했는데 이 공장설립 사업계획에는 우리내 군민이나 우리 주민이 뭐 하나 공장이나 뭐를 지을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보통 한달,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칠갑주조 서두남이라는 사람이 95년 5월 29일날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것이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했는데 5월 31일날 3일만에 이것이 어떻게 되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빨리 이게 하게 됩니까? 그리고 또 3일동안에 검토해서 적합여부가 맞다해 가지고 6월 2일날 또 사업계획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3일만에 하고 3~4일이면 일사천리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리고 또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2조 및 9조에 의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로 했는데 150,000㎡이상인 것에 한함으로 본건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래 참고로 진행과정을 보면 95년 7월 24일날 건축허가를 내주고 3일만에 또 7월 27일날 건축허가가 됐어요. 신청하고 허가하고 이거 3일만에 이렇게 급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다른 우리 청양군민 중에 누군가가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한달도 가고 3개월도 가는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 가지고 3일만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했으면 8월 14일날 또 7월 27일이면 무려 13일만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나고 착공계를 제출해서 13일만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양군민이 건축을 한다 공장을 짓는다 할 적에 이렇게 3~4일만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공장 짓는 분들이 표상이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급행의 행정처리를 가지고 으뜸군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일만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민원서류처리를 하다보면은 조그만한것도 자꾸 개별법이나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롭게 자꾸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심의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대로 그쪽은 도시구역도 아니다, 크게 문제되는것도 아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자리자체가 그냥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고, 규제사항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바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오면은 요즘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해주고 빨리 해주라고 하는 시대도 되고 그래서 별다른 막힘이 없으면 바로 저희는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등록을 해준과정도 아니고 사업계획만 계획을 승인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면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환경영향평가는 규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건축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3일만에 허가가 난 것은 저희가 않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은 했고, 그리고 나서 착공계는 17일만에 이렇게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그런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그동안에 흐름을 봐졌고 저희 사업계획승인 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들어와서 검토해서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관련 저촉여부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양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조그만 농경지에다가 조그만 허청 하나라도 지을래도 이것이 열흘, 보름, 한 달가는데 어떻게 이런 큰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3일만에 심의를 하고 3일만에 건축허가가 나고 3일만에 무려 한 13일만에 착공계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청양군에서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양군 일원에서 허가신청을 해놓고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열흘, 보름 끄는것을 다 열거해볼까요.

주조 공장에서는 특수폐기물이 거기 함유된 것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것이 이렇게 한 며칠만에 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뇨. 환경영향평가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를 지은다는 내용은 첨부가 될 거 아닙니까?

밑에 부대조건을 넣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두 번째항에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하고 건축년면적 1,600㎡를 초과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부대조건을 넣어서 사업계획만 승인을 한 것이지 안했어도 된 걸로 간주해서 민원사서류 처리해 준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한것은 도시과에서 관여해야 할 일인데 진행과정이 7월 24일날 건축허가 신청하고 7월 27일날 무려 3일만에 건축허가가 나고 8월 14일날 착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일사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 민원인이 이와 유사한 일을 신청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나 임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일사천리로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규제사항이나 다른 무엇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갈 것도 없고 한 3일 2~3일안에 해 줄 걸로 믿습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1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자엑기스 특허취득한 특허권을 어떠한 경우도 비봉농협에 주었으며,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봉농협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과립차하고 엑기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느냐고 그러면은 92년도에 운곡농협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운곡조합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식품가공연구소에 그때 질의한 결과 구기자를 원료로한 가공 제품을 만들 경우에 용역비가 3천만원정도 든다고 그래가지고 운곡농협에서 단독으로 3천만원을 부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군민의, 구기자 재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라면 군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비 1,500만원과 운곡농협부담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립차하고 엑기스를 개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지계열 가공공장이라고 농수산부 식품가공과에서 지원한 이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구기자를 원료로 한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당시 국비 5억하고 융자 3억, 자담 2억 총 10억의 사업비를 저희가 책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운곡면에서 운곡농협에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곡농협이 그때당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곡농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농협을 가공공장으로 추진할 농협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 구기자 주산지 면이 운곡, 비봉, 목면 3개면이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개면 농협중에서 어느 농협이든지 이 사업을 맡아서 할것을 저희가 군지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비봉농협에서 구기자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비봉농협만으로도 사실 그 부담이 크니, 각 농협에서 같이 공동투자하는걸로 일단은 타결하고서 비봉농협에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대지 907평, 건물 363평을 건축을 해가지고 93년 11월 20일날 준공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개발 특허권 관계에서는 지금현재 비봉농협에서 만들고 있는 엑기스라든지 과립차는 특허가 아닙니다. 특허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식품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만서도 그때 당시에 구기자 엑기스를 91년 8월 29일날인가 이렇게 우리가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 특허권이 나왔느냐면은 94년 12월 20일날 특허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봉농협에서 만들은 엑기스나 과립차는 특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봉농협에 어떠한 특허권을 저희가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운곡농협에서 처음 착수한 공장이 운공농협에서 못하고 다만 비봉농협에서 전환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비봉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가 캔이라든지, 과립차, 엑기스는 우리 군민 전체가 홍보요원화돼가지고 우리군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구기자를 우리 전 공무원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기자가 국내에서 유일한 주산지역으로 이끌수 있고 주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기자 엑기스를 특허청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어떠한 경우로 비봉농협에 줬으며,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비봉농협에서 지금 엑기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탕봉지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방에. 그것이 꼭 우리 군에서 낸 특허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엑기스, 우리가 특허낸 건 만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 비슷한 것의 식품하고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92년도에 운곡농협 이사직을 가지고 있을때에 구기자가공공장 짓는 것을 반대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기자가공공장을 짓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엑기스를 특허를 낸 엑기스의 비슷한 조항으로다가 비봉농협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특허낸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없느냐 이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특허권은 말입니다. 물론 특허는 특허출원한 날 이후로는 거기에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이게 특권을 제시한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을 94년 12월 20일날이고 저희들이 그 운곡농협에서 개발한 것은 93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허낸 거와 유사하다고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저희가 특허를 냈으니까 그걸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내용외에 구지가에 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청양개발정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보면은 구기자의, 구기자농원이라고 할까요. 구기자관광농원은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지역의 균형개발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를 위한 청양개발 촉진지구계획안에 칠갑산에 대한 구기자관광농원조성계획은 본군의 특산물인 구기자재배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운곡면 관내에 포함해야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운곡면은 전국에서 유일한 구기자시험장이 운곡면 후덕리에 위치해있고, 구기자에 대한 각종 연구와 개발제품은 물론 전국재배농가들의 교육장으로 널리 알려져서 구기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내에서 우리 운곡 후덕리에 소재한 구기자 연구소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에 보면은 비봉으로다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운곡면 구기자연구소가 있는 지역에 해주시기 바라고, 구기자 재배면적이 군내의 32%를 우리 운곡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의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운곡에 가서 구기자 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주 재배지역이 운곡면에 있기 때문에 이 구기자 관광농원은 제고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외에 말씀드린건데, 구기자의 관광농원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좀 힘써가지고 운곡구기자연구소가 소재한 지역에 관광농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복상교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완공된 지역이 주택개량 보조금은 타시군은 완공한데에 대해서는 다 지급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청양군만 도비가 결정이 지연되서 지금 못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시군 공히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미배정된것이 있습니다. 저희군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군 같은데는 완공한데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완공을 안본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저희는 그게 당초 완공물량이 현재 106동인데 자금배정이 68%에 비해서 약 30%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큰 만큼 차액이 초래한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공 106동에 대한 것은 한 30%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미지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빨리 지원해줘야지 지금 농민들이 완공을 본지가 한 2~3개월 되가지고 자금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 민원발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충을 안겨주는 점이 없잖아 있는데 실무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윤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신 본인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화성면 수정리 산 125번지 및 126번지에 납골당 및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청양군에서 약 40%가 넘는 4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할만한 재력은 있으며 이 4억이라는 금액을 계획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느 만큼의 군의 경영사업이라든지 수지타산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청양군의 입장으로서는 4억이라는 금액이 약 40%, 군비부담 40%가 넘다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여의도 만큼한 묘지가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활용을 하라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시책으로서 공원묘지는 전 국토를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정부시책은 좋은데 지금 도시인이나 농민이나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공원묘지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2~300만원만 주면은 땅을 사가지고 밭이나 논 묶는 것 사가지고 얼마든지 묘를 만드는데 과연 공설공원묘지로다가 우리 조상을 모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스럽고 우리군에서 과연 40%가 넘는 금액을 여기에 투자할 재력이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에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그러한 묘지를 할때는 앞으로 후손들한테는 묘지를 남겨주시지 땅으로 남겨주는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문화마을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목면 대평리에 조성계획인 문화마을의 95년 7월 7일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의 일관성을 위하여 95년 7월 7일 이전까지의 문화마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 추천 및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95년 1월 13일 95년도 예산내시 6억 1,700만원이며 95년 4월 10일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주었습니다. 95년 7월 7일 기본기획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7일 이후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안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작성 95년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승인기관인 도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최종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5년 6월 23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 31조, 32조에 따라 문화마을 조성 대상지를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되어있어 일부계획의 도안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신규지구로 책정되 타군 금산과 논산군도 같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계획 보완중인 기본계획안 작성 후 관련부서 협의등을 거쳐 도에 생활환경 정비구역지정 요청토록 하겠으며 기본계획 확정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예산 확보액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상 부득이 이월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난 수해로 인한 화산양수장 보수 및 하상유실로 인한 보 설치 요구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특히 낙지. 적곡구간 도로포장이후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위험표지판등 안전대책 시설할 용의는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화산양수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난번의 수해로 인한 화산양수장 보수 및 하상유실로 인한 보 설치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산양수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평면 화산리 지천변, 수혜면적은 10㏊, 시설개요는 전동기 50마력 1대, 펌프 200m/m 1대, 송수관 1식, 장옥 1동, 그간의 개보수사업비 지원으로 93년도에 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동기펌프 및 송수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의하신 분은 화산리 거주 유재준씨 외 36인입니다. 현지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수시 지천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양수장옥내에 설치되 양수기, 전동기, 펌프, 전기시설이 침수되었으나 현재 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며 하상에 설치되 집수암거는 하상유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8월 호우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지천 상류측 토사유입량 감소로 인하여 하상이 세굴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하천바닥의 암반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양수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근본적 대책으로 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양수량을 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소요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현 재정형편상 조속한 시일내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수해복구비로 확장된 천 2백만원 양수기 침수피해입니다. 최대한 활용지역주민과 협의 양수작업이 가능하도록 집수정등을 설치하여 향후 보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특히 낙지와 적곡구간에 도로포장 이후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위험표지판 등 안전대책을 위한 시설의 설치용의는?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사고다발지역을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로 도로의 선형, 또 장애물등으로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요인에 따른 시설물 및 안내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고위험지역을 운수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 또 위험지역은 어디다라는 것을 각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관내에 점멸등, 반사경등 주의판, 교차로표지, 횡당보도표지판 등 여러개를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교통시설물과 교통사고 위험을 조사.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미당리 주민 49명이 집단으로 건의한 청남면 지곡 4거리 신호등설치 외 7종과 시설물 보수 4건에 대한 소요금액 2억 9백 5십1만원도 96년 예산에 요구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바로 했습니다. 그곳은 93년도에 군도 2호선의 포장이 됐고 끝부분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포장된 도로와 연결된 부분으로서 도로선형이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상시의 도로에서 급커브로 도로가 선형이 됐고 포장이 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도 실무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협조해서 현지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저희가 금년 추경에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곳에 적당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첫 번째, 충남일원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어 392㎢가 본군이 해당되는데 안전사고대책 및 야간 수렵행위에 대한 사고방지 및 홍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이 23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던바 본의원이 자료받기 전에 의정 활동을 와해시킬 목적이었는지 이미 제 3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성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이 입원중이므로 식수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구남승 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대책 및 야간수렵행위에 대한 사고현황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수렵기간은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수렵대상지역은 청양군이 392㎢입니다. 먼저 총기사육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조수보호 승인증 발급시 수렵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렵지도요원을 활용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렵기간중 활용대상인 지도요원은 도비로 보조되는 유급보수보호원 2명과 명예조수보호원 48명, 산림공익근무요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등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야간 수렵행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해뜨기 전과 해진후의 수렵행위는 법으로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발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수렵장 운영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의 비상근무 실시, 경찰과 합동단속 지속실시, 수렵지도 요원의 수렵행위 취약지에 대한 고정배치등을 실시하고 각 부락에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수렵행위에 대한 마을별 신고망을 구축 운영하여 야간수렵행위가 근절 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주민홍보대책으로는 관내 부락 이장과 반장님에게 수렵기간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도지사의 서한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및 마을앰프방송을 이용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책에 있어서 반상회나, 요즘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반상회나 학교 유관기관에 서한문 보낸다는데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알기도 수비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방송차량 있잖습니까, 방송차량으로 홍보좀 해주시고, 또 정기시장이 서는 청양이나 정산은 개장날 가두방송을 해주시면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야간 수렵행위에 대해서, 야간에 써취를 이용해서 그동안에도 써취를 이용해서 수렵행위가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 또 이 기간동안에는 더 극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식수계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유성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원이 자료를 받기전에 제 3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의사과를 통해서 기획실에 내려옵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취합해서 다시 의사과에 전달하면은 의사과에서 해당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있어서 그간에 아무 하자없이 진행되 왔습니다. 이번에 유성종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유의원한테 자료가 제공되기 이전에 어떻게 잘못되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담당자가 아무 주의를 살피지 않고 해서 유출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직원단속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직접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입니다. 민선군수이후 군정의 변화된 내용과 금후에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는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조직과 인력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자체에 군행정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번째 민선군수의 선거공약은 무엇무엇 이었으며 이의 이행계획 및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번째는 95년도 산하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 및 실적과 개인별 행선지, 연수기간, 그 목적, 비용, 연수비, 비용의 연수비겠죠. 개인별 연수보고서 제출여부, 이를 군정수행에 활용할 계획 및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칠갑휴게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 및 준공결과와 현재의 현상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이후 군정의 변화된 내용과 금후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군정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대 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 군수실문개방직소상담실 운영입니다. 열린 행정의 실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이 부속실을 이용 군수실을 출입하던 것을 종전의 관행을 깨고 복도쪽 군수실 출입문을 개방 민원인이 부담없이 군수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과 현장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에는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대화 및 민원처리 협의 또는 민원실에서 직접 결재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보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군수실 분위기 개선입니다. 기존 군수실의자 배열을 상석구분하에 되었으나 상석 구분없는 원탁식으로 조정을 하여 직원 및 군민 방문시 편안하게 결재 및 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위화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서실 인력을 『민원상담관』활용입니다. 민선 군수실에 비서실을 설치 활용토록 되어있으나 인력을 민원실에 민원상담관으로 배치를 해서 민원안내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열린군정 『대화의 한마당』운영입니다. 각계 각층과 군정전반에 대한 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렵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코자 금년중에 여론모니터, 원로회, 노인회장단, 여성단체회장단, 농민단체,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기업인과 대화를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군정발전을 위한 여론수렴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공무원 『명예리장제』운영입니다. 기존 마을분담제를 전향적으로 발전을 시켜 현재 면직원이 분담하고 있는 마을에 군직원을 연고지 중심으로 지정하여서 주2회 이상 해당부락에 출장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신뢰받은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민본행정』구현 및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출향인사의 『고향사랑하기』운동 전개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들에게 고향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출향인사 환영식 전개,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보고회 개최를 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도 여덟 번째 군수일일이장제입니다. 아홉 번째는 군수 실. 과 순회 대화행정 추진등 열 번째는 공무원 연찬회 개최등 다양한 시책으로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도 자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추진성과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는 서울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방문과 민간단체 교류로 우호를 돈독히 하여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 보급과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개척하려 농촌경제에 활력화에 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리장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 2회 이상 분담지역을 방문하고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각 지역별 우수사례등을 적극 발굴 보급하고 잘못되 사례는 적극 시정하는등 군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출향인사들의 『고향사랑하기 운동 전개』를 내실이게 추진하기 위하여 12월중에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하고 각 지역 군민회 정기총회시에는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겠으며 설날에는 지역별로 환영 홍보물을 설치하여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따스함과 고향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 원로회를 운영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도의정신 함양 및 미풍양속을 전승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약속했던 28개 공약사업에 대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등 군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수실 군수 일일리장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관내 전지역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여 군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희망적인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위주의 행정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계획에 끝나지 않고 실천을 통하여 보다 잘 사는 지역사회 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현장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하신 군행정조직의 개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입안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추진방향과 그간의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4대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력과 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인력과 조직개편으로 군민에게 행정의 최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의 질적 수준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경영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총 정원내에서 조직경영 개념에 입각하여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 다음에는 인력 및 조직진단, 실무반편성, 설문조사결과에 의거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며, 대과대계주의를 지향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자치경영사업부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수요증가가 증가 확대된 분야를 보강하고 행정수요가 감퇴된 분야는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대민. 민원행정분야를 확대보강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간의 준비사항으로서는 인력 및 조직진단실시를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실무반 편성운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업무의 기능쇠퇴분야, 행정지도, 민간단체 특정업종에 대한 지도, 육성지원분야, 실과별 중복 유사업무 분야, 다음에는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로 인력감축분야, 계장에 계원 1명인 부서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서, 다음에 신설 보강할 부서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치경영사업 부서와 민원처리 대민행정사업부서등으로 보강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고 타시군도 아직 조직개편 입안중에 있어 우리 군도 타시군과 조화를 이루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산하 공무원의 연수계획 및 실적과 개인별 행성지 기간, 목적, 연수비, 개인별 연수보고서 및 군정수행에 활용할 계획 및 실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산하 공무원 연수계획 및 실적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에 활용할 계획으로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화 ㆍ 세계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94년도부터 공무원의 해외견문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해외연수를 하기보다는 도 추진계획에 의하여 해외연수가 시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의 계획에 우리군에서는 도에 건의 및 지휘보고를 통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여러번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해외연수자의 견문보고서를 해외연수후 3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받아 ‘95년도 12월에 분야별 연수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공무원에게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실과별로 연찬회를 하여 우리 군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연수후 선진국의 행정을 활용한 실적의 실례를 들어보면은 김진업 기획실장의 경우 자치행정수준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시 자치단체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견학하고 단체장과 민원인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민원행정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것임을 착안을 하여 민원인과 현장대화의 날 운영등 열린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신뢰를 구축하였고, 그밖에도 실질적인 지방발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많은것을 보고 배웠지만 우리 형편에 맞는 선진외국행정의 잘된점을 하나하나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선군수이후 군정의 변화된 내용등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의 민선군수 있기 전에도 이게 직소상담실 같은 것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직소상담실은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군수실에 와서 직소하는것은 별로 없었죠.

군수실에 가서 직소하는게 직소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던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달라진 것이 별로 눈에 띄는것이 없어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몸에 피부에 와 닿도록 말이죠. 이런건 달라졌다, 과연 민선군수시대 자치시대가 왔구나 이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야지. 과거에도 직소제라는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간판붙인걸 봤어요. 91년도 이후. 그런데 이제 무슨 그걸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게.

군수실에 직소실 민원은 민원간판이 없었죠. 이번에 설치가 됐죠.

과거에는 그럼 부군수가 했었습니까?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는 간판은 붙이지 않았었죠.

전에도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이런것은 좀 잘했다고 보겠습니다. 비서실 인력을 민원상담관으로 활용한다 하는것은 군수의 비서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민원상담관으로 활용해서 인력을 유효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얘기, 내 몸은 좀 고되더라도 민원에게는 친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장대화의 날 운영,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글자로만 나열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실제 하고 있죠. 여기 있는거 실제하지 않는 것은 내놓지를 않죠.

그러시고 공무원 명예리장제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이 계획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9월달에 실시를 할려고 하다 이것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직원들을 분담해서 분담실과별로 분담실과가 읍면에 분담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만은 형식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진실로 앞에서 말씀드린 민본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면직원만 부락을 분담해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군, 사업소 직원도 마을에 분담을 해가지고 주 2회 정도는 나가가지고 한번 주민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화를 해보자하는 뜻에서 군수님이 이걸 주장하셔서 한번 이게 마을별로 전부 직원별로 한사람 한마을씩 분담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읍면에 사업소에 시달을 해가지고 그 실적을 10월말에 가서 한번 받아 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고, 어떤 내용이 고칠 것이고 어떤 내용이 좋은 시책이다 하는것을 받아서 전체 직원들한테 주지를 할려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군청 직원, 군에서 군수가 의도하는 군정방향이 말단까지 군민에게 침투가 되고 있나 여부를 말이죠, 이것을 실제 활용하시고 바로 갔다 오면은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해서 흔적있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같은데도 좀 보고해주고 과연 우리의 생각과 그 공무원이 갔다온 내용과 일치가 되나 안되나 우리 의원 들도 한번쯤 짚고 넘어 가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중에는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조직개편이 우리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세계가 한마당 UR협상이후 농촌의 문제, 행정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타군의 눈치만 보고 여기 끝에도 그랬네요. 도의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고, 타시군도 조직개편 입안중에 있어 그것을 봐서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모양인데, 사실은 여기의 추진방향으로 본다라면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고, 또 행정수요가 쇠퇴한 분야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구, 예를 든다라면은 산업과에 우리 지금 농촌의 주로 미곡 위주로만 농사를 짓는게 아닙니다. 농촌이 이제는 우선은 원예작물있죠, 또 그 다음가는데 축산입니다. 축산. 그런데 축산에 하는 농가가 군민의 상당수에 이르고 또 우리 수입원이 축사를 거기다가 세울 계획으로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호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축산계를 축산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개편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쇠퇴한다라면은 아, 우리 군에도 구기자가 명품이고 전국의 47%를 생산한 청양에서 구기자계를 기구개편했어요. 구기자계가 도대체 뭐를 하는 계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뭐를 하는 겁니까? 구기자계는 뭐하는 계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한 내용은 대략적인 것은 지금 뭐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타군이나 도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분야를 증원을 시켜야 할 부서는 증원을 시켜야 될 것이고 아까 실례를 들어서 구기자 계를 말씀하셨는데, 계장하나에 계원 하나인 아주 업무가 적은 부서는 아주 없애버리고 통폐합 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못합니다만은 늦어도 11월말 아니면은 12월 중순이내에는 완전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옷과 신발을 신고 행정이 주민에 앞서서 이끌고 가는 행정이 되야할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직개편문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슨 타시군에 있으니까 우리과도 만들어야한다. 우리군에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인원만 많이 늘어났지 실제로 하는것은 없어요. 인구는 행정대상은 자꾸 줄고, 행정대상이 바로 군민아닙니까? 12만이었던 군민이 지금 47,000으로 줄고 50,000 미만으로 줄었는데 왜 인원은 자꾸 늘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행정장비는 자꾸 현대화되고 기계화되서 발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어디 인력을 감원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정원에서 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원은 늘리지는 않고.

추진방향을 본다라면 이 생각과도 같은데 어쨌든 조직 개편을 할때에는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군민의 뜻이 담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산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문제인데 자그만치 8,139만 4천원이 지금 들어갔군요. 그렇죠?

예.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41명.

예.

그런데 목적없는 해외연수를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도 기획실에서 우리 군 기획실에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부서, 어떤부서 몇 사람은 해외연수를 시켜야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획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지방화시대, 국제화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서 계획이 되니까 도에서 어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농산분야, 건설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도에서 해외연수를 시켜야 된다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해가면서 또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추경을 해가면서 다시 41명으로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는데 앞에서 내가 설명을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도계획에 의해서 따라가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계획없이 이렇게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때 차라리 내년도 계획을 일관성있게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계획성있는 해외연수가 되겠다 하는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3,7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가외없는돈 9,500만원을 추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도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라고 하면 말이지 이사가는 집 바가지 쫓아다니듯 뭐하러 이짓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과연 갔다 왔으면은 이것을 군정에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해외 간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갔다 온 사람들만 아직까지 연수보고서가 제출이 안됐고 나머지는 전원이 연수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배울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전부가 다 다르게 자치경영을 보러 간사람, 국제 식품관계로 간사람, 혹은 어떤 지방세 관계로 간사람 이렇게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전 직원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갔다 온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고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책자를 만드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연수보고서는 지금 다 받아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어째 자치시대라는게 도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가기 싫은 연수를 보내는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 앞으로 절대 시정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는 선진국 행정을 잘잘못의 대안에 따라서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알차게. 이것을 가면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외연수는 실효성을 거둔게 많이 있다고 못 봅니다. 예산낭비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민선군수의 선거공약사항은 무엇이며 이의 이행계획 및 지금까지 실적은 있느냐 하는 조병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선거공약사항은 선거당시 군민에게 배포한 유인물이나 또는 각종 유세장 이런데에서 공약사항으로 배포하신 사항을 전부 발취해서 조사하니까 총 28건인데 이 28건중에는 예산사업이 16건, 비예산사업이 12건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를 각 실과별로 세부사업내역을 세부추진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대로 군수선거공약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자료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후 현재 이행하고 있는 공약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총 투자계획은 134억 5,600만원으로 초대 민선군수 임기가 3년이므로 3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 및 중앙에 지원을 받을 사항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이 추진사항은 시로가별로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계획에 따라 현재 이행하고 있는 공약사항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민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수실을 항시 개방하여 민원인이 부담없이 군수실을 찾을 수 있도록 군수실을 개방한바있고, 군민에게 봉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앞에서 내무과장이 달라진 모습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비서실을 운영하지 않고 비서인력을 민원상담관으로 배치해서 실질적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장농민봉사는 농민불편사항 현장 해소방안으로 농기계 수리횟수를 늘리고 수리부품도 충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찾아와서 봉사하는 순회진료봉사는 가정간호사업으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방문간호를 더욱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 관광농원조성사업은 기존 관광농업 4개소에 융자지원은 추가로 관광농원조성사업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도림지구 533,550㎡를 온천지구로 고시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관광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관광지로 130,480㎡를 지정받았고 진입로등 기반조성공사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기반시설사업비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영사업은 칠갑산주조 주식회사와 공동출자하여 구기자특허주인 발효주와 증류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먹는 물 공장설치는 제 3섹타 방식으로 대기업과 공동출자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여건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중이며 중간설명회등을 통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훼손 제한지역 90㏊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규제완화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지천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사중에 있으며 장곡지구 상가조성사업이 매듭지어져 분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수공약사업이라는것은 기왕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도 있고, 신규 아이디어로 공약하신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예산 투자사업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고 비 예산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므로 우선 각 실과별로 사안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 민선군수가 부임 이후 추경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은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약사항이 우선 실천되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군민편의위주를 제 1위로 그 실천은 공약사항 이행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물어볼까요. 현장농민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바로 농기계순회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0은 있어야겠다.

예. 그래서 농기계 공작실이 좁아서 신규 농기계의 보관사항이 불충분하고 또 농기계 수리반도 지금 1개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반 좀 운영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될 때 다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1개반 더 운영한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1개 반을 더 늘려서 이런것은 돈이 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벼를 베다가도 기계가 고장나면 짊어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는 아주 적극 권장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잠깐요. 본 질문하신 답변이 끝난 연후에 해줬으면 합니다.

하세요. 그 말이 나왔으니.

같은 농촌지도소 소관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농기계수리센터 봉사 이동하는 직원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급 별정 1분이 자가운전해 가면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원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이다 보니까 전문기술 습득을 못하고 조금 하다가 업무량이 늘어나면 나갑니다. 또 나가고 그러면 또 다시 일력을 다시 또 보강할려면 그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니까 그 수리를 혼자서 소 마냥 열심히 일은 하죠. 그런것도 인력배치를 좀 알으셔서 적절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노고를 하는 그 농기계 수리요원이라든가 또 수리인부의 도구가 현장에서 농민들과 직접 만나다 보니까 직접 의원님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농기계수리는 기능직으로 8등급이었다가 지금 7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일용인부를 지금 2개반을 활용할려면 제가 기존 농촌지도사를 수리반으로 하나를 더 활용하고 일용인부임을 추가 더 확보해야 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는 보통 우리 일용인부가 아닙니다. 기술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하는데 대게는 지도소에서 요구하는것은 년간 150일이상 농기계를 수리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통계가 나와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120일가량 농기계 수리를 합니다. 예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인부임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적인 어떤 규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심의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대화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배로 이렇게 확보해서 보너스인가요. 상여금 이런것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2개반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마을 1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러면 금년 7월 6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로 1차년도로 보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 2억원을 1차년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글쎄. 1마을 1소득사업은 산업과에서 계획한 것입니다만 지금 1마을 1소득사업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공약하시기 이전에 1마을 1명품이라고 해서 기존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산업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립한 계획은 일단 공약하신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수정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각 실과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 투자계획의 실현성 여부도 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마을 1소득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구역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돈 2억이나 6억가지고 이것 턱이나 닷는 얘기입니까? 얘기도 안되는 소리고 구기자 전국 명품화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판로개척. 그것도 다 실효성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공장 먹는물 그렇구요. 이건 맨날 상의 된거니까. 그래서 자그만치 134억 5,600이 들겠다. 그러면 군비가 74억이 투자되네요. 3년 동안에 74억, 그러면 적어도 년도별 한 25억씩 들어가야죠.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됩니까?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계획된대로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 식수계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시기 비랍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물으신 칠갑산 휴게소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내용과 준공결과 및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와 휴게소 설치를 하기 위하여는 개별법에 의하여 용도별 주민원의 적법한 허가가 선행되어야만 산림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소 설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가 되어야 하고, 주유소 설치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산림훼손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용도별 허가내용은 답변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휴게소 및 주유소의 준공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내역은 휴게소부지 3,320㎡ 주유소부지 6,600㎡ 합계 9,9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면적상으로는 허가면적과 준공내역이 동일합니다. 다만 그 당시 준공검사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당초허가구역과 실제 훼손구역이 상이하게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0일자로 잡종지로 이 면적이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에 따라 준공검사 공무원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로 준공되어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내에서 금년 8월 집중호우때 부지내의 배수처리가 미흡하여 부지내 절개면이 유실되어 현재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복구작업시 절개지의 하반부위에 높이 2~3미터, 길이 1034미터의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개내의 안정감을 유지하여 조경을 겸한 복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면적은 얼마입니까?

당초의 허가면적이

휴게소와 주유소 합해서.

9,920㎡입니다.

9,920㎡. 실지준공면적은.

9,920㎡입니다.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뭐가 잡종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초허가 할 적에 도면과 준공처리해준 도면이 일부가 틀립니다. 위치가.

면적은 같은데?

예.

필요한데로 돌려서 허가해주지 않고, 그런거죠?

당초에 준공검사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산림훼손허가 준공검사 할 경우에는 지적성과도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발행하는. 그것을 첨부시켜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 공무원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아마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응분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번에 유실됐다라는데는 사실은 허가면적도 아닌데 불법으로 매립을 했죠? 형질변경을 했죠?

그게 아닙니다. 일부 공원구역내에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쓰기 위해서 허가되 잉여토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부분은 잡종지내에다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임야, 산 39-4번지 일부가 토사로 적치되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523평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1,500 얼마요?

1,523 평방입니다.

23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허가 당시는 거기서 폐토, 다시 말하면 사토 처리장을 지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사토 처리장은 잡종지로 지목.

이 흙을 파다 여기다 버리라고 지정해줬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 흙을 파다가 엉뚱한데 자기가 필요한데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23평방미터를 늘렸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잡종지내에 잉여토사를 처리를 하게 공원구역 허가당시에 그것으로 지정이 됐는데 잡종지내에 사토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부가 그 밑으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523평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토를 여기에서 나오는 폐토를 어디다 버리라고 허가당시 지정해줬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이 휴게소하고

그러니까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누가해요.

거기에 대한 사토처리가 되가지고 그 절개면이 불법 훼손된 부분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구역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과의 일이에요.

공원구역내는 건설과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공원구역내라 건설과에서 했다? 산림은 산림이되.

산림은 산림이되 도시구역내는 산림법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거에요?

- 집행부석에서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릴게 아니라 뻔해요. 폐토를 여기서 버리라고 한 것을 갖다가 자기 주유소 넓힐려고 뒤에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23평방미터가 불법으로 매립을 했어요. 하고서 그 사람 사법처리 됐죠?

벌금 150만원 물었습니다.

벌금 150만원만 물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전과기록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산림훼손하기 쉽네. 150만원만 벌금 물으면 군에서 시키는대로 않고 내멋대로 갔다 버리고 내가 늘려버리면 그것으로 다 됐느냐 그런 얘기요. 행정조치가. 관계공무원은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이 폐토를, 사토를 버리는 것을 확인을 했을거에요. 관계공무원은 묵인을 해준거요. 거기다 버리는것을 뻔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사법처리만 했다 그러면 되는거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잘못된거고 당연히 설계를 할때는 밑에 다이를 만들어서 그게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서 토사를 버렸어야 되는거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경사도를 1.9배를 유지하면서 흙을 부려야 되는데 까닭없이 남의 땅에다 버릴려니까 경사도가 완만히 안됐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번 수해에 자그만치 거기 몇 천평이 수해를 입도록 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할 일 다 했다고 보는거요? 어째 주유소나 휴게소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해요. 만만한 농민한테는 바짝 붙여서 다그쳐가며 무엇 때문에 약한거요, 약한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농민이 그랬어봐요 어디. 왜 보고서도 내버려 두는거냐.

그것을 복구하는 법령은 없습니까? 벌금만 내면 되는거요?

복구는 했었습니다.

완전복구를. 1,523평방미터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할려면 그 흙을 치웠어야지. 원상태로 해놨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복구지, 원상태로 하는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벌금만 물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원래 산림법에 의한 적지복구라함은 현상태에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고 현 상태대로 복구를 하는것이 적지복구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쌓여있는 흙을 다른 장소로 또 옮겨서 원상회복을 하는것은 적지복구가 아니고 원상회복개념인데 그러자면 또 다른 토지가 어차피 훼손이 되야 되는 형편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도대체 말이죠. 약한 이유를 뻔히 알아 구기자아가씨 선발할 때 돈 육백만원 내니까 약한가 왜 그래. 그런 찬조는 절대 받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는거고, 누구한테도 적용되야지 강한자에게는 적용않고 약한사람한테만 적용하는게 법이에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식수계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