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서면 한마당 축제를 비롯한 각종 구민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구정질문에 하계열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겠으나 긴급 중요한 민원이 있다고 하니 소관 사항을 대신 정사용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1. 구정질문(Ⅰ)

- 의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원의원입니다. 제41회 부산진구의회 구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9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부산진구 48만 주민의 숙원 사업과 부산의 중심 자치구로 성장하기 위해서 집행부서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질문과 답변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의 장인 청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곧 48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 문정수시장은 3선 국회의원이고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거물급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직접 나와 답변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현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순수한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서의 장인 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구정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하기 전에는 구정질문의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청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회의 정회를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답변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긴급한 민원사항에 의해서 청장께서 오늘 참석 못하시겠다는 내용이 문서로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이나 의장으로서는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사항도 없고, 또 만약 있다면 회의 도중이라도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오늘 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속개를 해서 첫 질문자이신 주영혁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태곤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수용의원과 이상원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한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오늘 청장님이 임석을 안하시겠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왔습디다. 이래서 우리가 제2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첫 구정질문을 하는 이 마당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하계열 청장님이 임석을 안하시면 우리 구정질문은 다 의원님들이 성의껏 준비해서 왔는데 소리없는 메아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선이기 때문에 의회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일찍이 구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름대로 오늘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 간부 공무원도 제가 만났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나서 청장님도 오늘 임석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며 48만 구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민선청장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48만 구민이 선출해 준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 감시감독을 하라는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막강하고 책임이 있는 분이 임석을 안하신다면 우리 의회가 오늘 개회가 된다는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직답을 못들었습니다. 못듣고 청장님 면담요청을 제가 2시10분전에 했습니다만, 결재받는다 뭐받는다해서 기다렸는데 한 3분 정도 남았는데도 계속 미루는 것을 보니까 면담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회의가 열리고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 있어서 임석을 못하시겠다고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청장님 면담할 때에는 불과해봐야 3분전인데 죽고살고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임석을 해서 그리고 회의가 개회되면 그 바쁜 사정을 설명하면 우리도 48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또 청장님도 48만 구민을 위해서 민선청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끝까지 임석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석을 안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경시하는 것이거니와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런 청장님을 바래서 선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표 찍어주었어요. 임명직 청장으로 계실 때는 인사를 할 때에도 사심없이 하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나는 공사간에 어느 자리에서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자신이 지금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청장님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근간에 조례안이 구보문제라든지, 또 자동차 좋은 차 구입하는데 예산삭감을 했다든지, 또 학교주변에 불량 청소년들 단속하는데 청년회 각동에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예산삭감을 했다든지, 또 장학회가 지금 사회산업도 있고 또 총무위원회도 되어 있는 통반장들 자녀들하고 영세민들 자녀들하고 그 자녀들 획일적으로 장학회를 구성하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저는 도시위원회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안을 부결시킨 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괘씸죄가 포함이 안되었다면 오늘 나는 참석 안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원입니다. 저가 항상 공사간에 이야기하지만 말씀『언』변에 옳을『의』자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입니다. 말이 굽으면 의원이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위원! 우리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이번에 2대에 와서는 좀 1대때보다 조금이라도 좀더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게성 있는 행동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내 일이라 생각이 안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런 답답한 마음도 없고 기분 나쁠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48만 구민이 우리 부모형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익에 상반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분통이 안터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의회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 요점과 결과를 이야기하세요.

때문에, 저 이야기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요점만 말씀하시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장님이 임석하실 때까지 이상원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것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사항은 물론 몇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고 책임있는 의장으로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청장 불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의사진행을 하고 오늘 시간 이후에 다시 의장단에서 집행부 장과 만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님! 저가 이상원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니지, 반대가 일어서야지, 그러니까 안묻습니까?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동의안은 이미 성립되었고, 이 안건은 찬반만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아시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상원의원의 발의와 윤태곤의원의 재청에 의해 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천성 26명으로 재석의원 33명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이근우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대한 발언입니까?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이미 본안이 표결로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정회선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