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 일곱분 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송달영 위원과 간사에는 김경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제5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내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연이어서 바쁘신데도,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의자구입비 91만2,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의자는 현재 가정복지과 사무실에 있는 직원용 의자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굉장히 낡아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직원용 의자를 교체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2회추경 예산시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탄방동 1,388번지내에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이 경로당 신축이 부지위치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 소유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것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신축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올렸고 거기에 수반해서 부득이 건립된 건물내에 있는 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300만원을 2회 추경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3,5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된 사유는 대단히 저희 실무면에서도 깊이 검토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6,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또 평시 관행상 저희 구에서는 예산 회계법이나 계약사무 처리규칙등 모든 규칙에 의해서 재산의 매입은 감정가격 내지는 공시지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시지가 가격 6,300만원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 공시지가로 매입협조 요청을 수차 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이 땅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지가로 이미 공고가 되고 또 분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한해서 특혜를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규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불가통보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성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땅을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차액 3,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에 대한 예산을 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아동위원이 42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7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지역내 불우아동의 교훈적계발, 아동의 조사복지지원등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나 후생복지 차원, 또 민간차원에서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민간자생단체로써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각축할 돈으로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후원금을 받아서 생긴돈으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학입학금에 대한 사유발생시 지원한다던가 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생일축하를 해준다던가 또 송년잔치를 해준다던가 또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불우한 어린 청소년을 이끌고 민속캠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때에 적은 돈이나마 같이 여기다가 보탬을 해준다던가 하는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지원하는 것은 수당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을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1인당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이 당초 본예산때 42명에 대해서 전액을 편성시켰으면 이유가 없을텐데, 이것이 30명분에 대해서만 편성이 돼서 부족금액이 연말까지 약 45만원이 발생이 될 것 같아 이번에 45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내동아파트단지 옆에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2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비 예산을 계상할 때 착오가 되가지고 144만원을 세워야 될 것을 2만9,520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과실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음을 진실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신축비 2억원에 대해서 0.75%를 계상하게 됨으로써 144만이 소요되는데 부족된 금액 141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인만큼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신경을 곤욕스럽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착오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한식입니다. 아동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42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구성요원이 관에서 지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요건은 없고 동의 인구에 의해서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탄방동에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 있죠. 이 관계를 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로 하셔서 2차추경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부족분 3,500만원을 3회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일을 하시는데 좀 어떻게 잘 해주셔야지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발생돼서 하면 해주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해주고 싶어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러냐? 모양새가!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선경로당 관계! 좋은 관계인데 3,500에 대해서! 다시 재차 이런 관계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만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토개공에서 9,800 이선에서 안되면 매입이 어려우니까 지금 매입을 해야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하고 하여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살려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동의합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밑에보면 보육시설 141만원 이것도 착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만큼은 좀 감수하셔야겠어요. 이렇게해서 두 개씩은 못해드리고 하나 밑에는 감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도있게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없이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김인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이 편성돼 올라올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점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로써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죄송할 따름이고 가정복지과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물론 저도 책임자로써 국장으로써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전부다 여자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계수문제나 과 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자 같으면 못하면 종아리도 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만 남자대 여자관계라 참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 하나 하나를 밤을 새더라도 일일이 체크해서 위원님들게 절대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관계는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끝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부대비 관계가 지출이 안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다시피 이게 140만원이라는 돈이 2만9,000원 가지고서 부대비가 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실무자들이 잘못은 큽니다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국장이 출장중이므로 예산편성 주무실과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도시국장님이 해외출장 가셨고, 도시개발과장도 내무부에 교육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항목에서 변동공원 토지 매입 7억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 토지매입 서구청에서 하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공원은 변동 산2-8번지에 위치한 도심 내 위치한 공원입니다. 본 공원이 '86년 9월 22일날 건설부 고시 422호로 고시된 공원입니다. 아울러 대전직할시 고시 제17호로 '94년도 9월 14일날 고시된 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변동에 위치한 절개지 및 암석으로 된 공원으로써 소나무 및 잡목이 8내지 20년생으로 우거져 있고 현재는 인근 불량배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불량의 온상이 된다는 진정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공원을 우리가 전량 매입 해 가지고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4일 변동공원 부지매입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3년 12월 29일날 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9418평 전면적을 34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을 당시에 과연 이것을 매입할 것이 필요하냐 그대로 놔두느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 도마동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네 차례의 내무위원회를 개의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연차계획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승인계획에 의해서 '94년 12월 14일날 1차로 의회에서 5억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4,434㎡를 1차 매입했고 '95년 4월 12일날 2차분 4,440㎡를 4억 9,40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아울러 '95년 7월 10일날 3차 매입분 4,395㎡를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1차, 2차, 3차에 기히 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차분에 매입분 7억원을 들여가지고 1,910평을 이번에 매입계획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억원은 우리가 예산의 투자사업이라든가 경상사업비 조절측면에서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2억원을 들여 매입하면 변동공원은 우리가 추진한대로 중장기계획 및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한바대로 전량 매입해 가지고 종합녹지공간으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가 34억원의 소요되는 것을 시비나 국비를 왜 보조를 안받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줄 수 없습니다. 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이것은 우리가 기히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해 줄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정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1차, 2차, 3차에 걸쳐 15억을 들여서 기히 매입이 추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여유 자금이 7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셔가지고 변동 종합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종합개발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기히 책자를 발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따 정회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맨 끝장에 위치도를 보시면 1차, 2차, 3차 가운데 것이 `94년 1차분, 산 2-1번이 '95년도 2차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맨 밑에 우리가 7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매입하는 땅의 위치라든가 필지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드려 가지고 약간의 위치를 변경해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34억이라고 했죠?

예.

34억에 기히 지출한 투자액이 15억, 이번에 7억 해서 22억이죠. 나머지 12억이 남는데 모든 공원계획관계 설계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예, 종합계획은......,

보면 하여간 도시공간에서는 이런 녹지공간 공원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좋습니다. 좋고 이게 어떻게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NO로 떨어졌습니까? 하여간 들어보니까 근린공원 관계가 계획이 전부 마친 상태이고 천상 매입해야할 입장 아닙니까? 돈도 남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상 우리가 연차계획으로 연차사업을 할 때는 기히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면 15억 투자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1대 의회때만 같으면 이게 논의도 안됩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공유재산을 승인하셨는데 의회가 2대로 바뀌면서 의견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좀 멋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 공간을 쾌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건은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실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변전소 앞입니다. 변전소 앞에 삼정하이츠아파트 있죠.

도마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대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총무국장님한테 제안 설명을 들을때는 애초에 그 변동공원 산을 매입을 할 때는 구청청사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청청사로써 다음에 구청청사가 그리 이전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한 것은 정식 회의시간에 답변을 않고 간담회 시간에 사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열가지 중요사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고 용역개발계획에 청사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진입로 광장, 다목적 광장, 다목적 잔디밭, 조경휴게시설, 천황휴게소, 도서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식수대, 주차장 큰 사업으로 10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구청을 짓는다 다른 시설을 지을때는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어제 구청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획에 없는 사항이고 하나의 사견입니다. 설령 먼 훗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내가 또 어떤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전에 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초기에!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게 사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 통과될 때 내용은 좀 압니다만 그 당시에 구청이 그리 간다고 했으면 이 계획이 승인될리 없습니다. 왜냐면 구청을 옮긴다고 하면 또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요. 그 관계는 지금 그 당시에 회의록도 있고요.`93년도에 회의록도 있고 그 당시에 속기록도 있으니까 혹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구요. 그것은 계획상에는 이런게 절대 없습니다. 아주 문서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여러 지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전체 지주들의 의견대로 전체적인 것을 사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기히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요새 신문도 계속 납니다만, 순창군이라든가 무주군 같은데는 자립도가 15% 내지 18%에 그쳐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장님께서 서구청은 부자니까 이번에 교부금 200억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무슨 얘기냐?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 해서 똑같이 교부금을 줘야된다" 그 근거는 우리가 둔산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현재 589억을 부과해가지고 건설부에 등기를 요청해서 12월 28일날이면 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부과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53.5%가 우리 순 수입이고 나머지는 건설부 국가 수입이다 그래서 시에서 요새 건의를 하는데 왜 부담금을 시 수입을 안 주느냐 왜 구 수입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유자금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돈을 남겨놓고 시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비를 최대한......, 윌 3회 추경하는 것도 그런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주머니에 돈을 잔뜩 놔두고 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아요. 문서상에 있으니까! 쓸 수 있는대로 투자사업비를 써놓고 내년도에 다만 1-2억이라도 시한테 더 받아올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전에 시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시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시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못 받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설하는 관계는 국비 25%, 시비 25% 실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93년도로 올라가면 `93년도에 5억원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달라고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재산이라는 것이 같은 공원이라도 시장소유가 있고, 우리 구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당시에도 시비를 지원해 주면 시에서 원하는 사업대로 해야되고 시 계획대로 해야되는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구청한테 자립권을 주자 구청한테 전체재산을 맡기자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아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전량 사가지고 우리 뜻에 맞게 개발하겠다 또 우리 재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도서관 체육시설은 그 지침에 도서관은 현재 인구 10만당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체육시설도 현재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는 이것이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설치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백삼십 몇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백삼십 몇억이라는 돈을 국비에서 25%, 시비에서 25%, 우리 구비에서 50% 이렇게 부담한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 사업으로 봤을 때 그렇고 종합적으로 조금 변동이 오겠죠. 그 당시 그 당시에!

그런데 132억이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66억정도 들어간 다고 보죠.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산책은 같은게 되겠죠. 광장, 잔디밭 이런 것은 그것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백 몇억원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다보면 그런 용역실시 설계가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할 때 설계가 들어갔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무슨 설계 말입니까?

도서관이라든가......,

현재 도서관은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 다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열가지다!

예,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안 했는데 계획부터 돼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 있다면 설계비는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틀립니다. 조금있다 보여드릴 전체의 용역설계는 남선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설계고요.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데 만약에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실시 설계는 그때그때 설계하는 것이고요. 종합적인 용역설계는 한꺼번에 돼 있죠.

그러면 지금 가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근린공원 종합개발 전체계획은 우리가 돼 있고요. 부분적으로 거기다가 팔각정을 짓는다 또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의자는 몇 개 등등 이렇기 때문에 실시 설계는 그때그때 다시 해야되요.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 설계는 안나왔죠? 건설업자도 안돼 있는 거죠?

아직 업자는 선정 안됐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거기다가 도서관만 짓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도서관만 지을때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할리도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18평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34억을 기히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이 계획을 승인 안 했는데 우리가 못하죠.

그런데 그 승인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 모 의원이 도서관만 짓기로 얘기가 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가 변동공원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 진정내용을 보면 낙석위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낙석위험은 없습디다. 비가 많이 오면 좀 사태가 날 우려는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진정내용에 보면 이 지주분들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차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못 살바에는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 주민들한테 원성 살일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 해봤자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사 주는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7억을 투자함으로 본예산에 7억정도의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도 지금 유성이나 대덕구 같은데는 사실상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지금 숙원사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는 것이 이게 인건비도 못 준다고 만약에 유성구나 대덕구에서 할 때는 시장님이 방법 없어요. 우리도 그때는 "우리도 돈이 없다" 이것은 재원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에서 통과되면 그 이튿날 가져가 가지고 전부 주판놔서 서구에는 여유자금이 10억, 중구에는 5억 아주 분석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몇 백만원까지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에서 받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2차추경에는 이게 왜 안 올라 왔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왜 2회추경에 안올렸습니까?

2회추경에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120억 정도 하다보니까......,

2회추경에 예비비도 많이 남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예비비 가지고 3회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감도 있습니다.

그때는 안올리고 3회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뭐한 것 같으네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공원이 개발을 하다보면 큰 덩어리를 일부만 매입하면 일부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하다보면 흙도 흘러나오고 나무도 베야되는데 사유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오. 기히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사야 됩니다. 않고서는 먼저 15억 들여서 한 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보면 수입경영차원에서도 괜찮을 거에요.

그러면 이게 100억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부지매입하고 시설비하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용역회사에서 조금 과장해 가지고 거창하게 한 감도 있어요.

사업을 벌이다보면 그 돈도 더 들어가죠.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원님들이 현지도 가보시고 충분히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토론이 됐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승인안대로 가장 문제는 공유재산 승인안대로 그대로 공원조성을 할 진정한 용의가 있는지 사실은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토지매입 3차 계획이 산 2-10인데 이것을 이번에 진정이 올라온 것은 17-52 상단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추경에 7억을 가지고 이 위의 토지, 진정이 들어온 토지부터 먼저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대로 개발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때는 몇 번지 몇 평을 무슨 목적으로 또 얼마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있고 또 승인한 서류가 저쪽 본 청에 있고 여기도 회의록이라든가 각종 서류가 영구보존으로 남습니다. 의회에 아시다시피 회의록은 영구보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12월 29일날 공유재산관리 승인한대로 개발 않고 의회승인없이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고요, 매입위치는 현지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순위대로 급한대로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설비관계, 건설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은아아파트 주변 노점상 이전비 2,800만원은 지난번 2회추경에서 이전공사에 따른 공동급수시설 공사비등 7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요되는 2,800만원은 현재 은아아파트 주변에서 영업중인 노점상 16개소의 이전에 따른 경량철골조로 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점포는 한 개소당 3m, 3m 해 가지고 높이는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하고 벽면에 대한 보호는 비닐천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이 11월 18일로 입주자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사를 하면서 왜 의회를 안 거치고 사전공사를 한 것이냐 해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빨리 해야 되는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사전공사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무리를 끼쳤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이 건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하면 민원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예, 아파트 주민들을 빨리 옮기라고 하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 야기되고 아주 골치아픈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떡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준비가 사전공사로 비하대서 의회가 무시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통과된 안이어야만이 일이 착수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일을 갖다가 어떻게 사전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성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한식 위원입니다. 은아아파트 주변 노점상 이전 천막설치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사전준비용으로 한 개 샘플을......,

그런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심사 할때는 과장님 말씀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안 돼 있다고 질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에 타당성을 요구하셔야지 예결특위에서는 준비단계다. 또 사회건설위원회 심사 시에는 천막설치가 돼 있다 결과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2회추경에 세운 700만원하고 철골조 공사가 2,800만원 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요. 천막설치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설명할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천막설치를 지금 220평을 설치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치하게된 과정의 말씀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유지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대로를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는 또 준비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시와 예결특위 답변이 너무나 상이된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님께서 왜 공사를 빨리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약속해 놓고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수정안이나 의원 발의안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 준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었기에 삭감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송달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저희 의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억1,924만5,000원에서 환경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편집 및 발간비로 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예산을 세운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원인과 그 대책을 찾고자 환경특별위원님들이 지대한 의욕을 갖고 활동한 내용을 유인물을 발간, 관계기관 및 의원님들에게 배부 공감체를 형성 그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원고의 양 편집의 세세한 방법등은 환경특위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후 환경특별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12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 정도로 하고 중간 중간에 칼라로 편집을 하고 지질은 중절지로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조사특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편집내용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 부수를 좀 늘리시고 단가를 조정하시더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달여에 걸쳐 지금 각 지역별 조사사항을 낱낱이 책자를 해서 우리 의원뿐이 아닌 지역민들까지도 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수를 300부 정도 해서 2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600만원 정도 내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이 되었으므로 수정안 발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감액수정안과 증액수정안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1-1-407 자산취득 비목에서 직원용 의자 91만2,000원 감액, 3131-2-403 토지매입비에서 탄방동 남선공원 경로당 부지매입비 3,501만3,000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해왔습니다만 이것은 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감액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11-2-403 변동공원 토지매입비에서 7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211-1-404 시설비 은아아파트 주변 노점상 이전 천막시설 2,800만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수정내역안을 발표해 드렸습니다만 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토의 된대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발의사업을 책정하겠으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