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 중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감사실,동,문화공보실,총무과,회계과,세무과,징수과)
그러면 먼저 의사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는 빠짐없이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활용하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각 실과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신 다음 토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74번 `95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예산확보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조정하는 금회 추경은 소규모 수정적인 예산안의 성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안설명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404쪽 신문고 설치를 1,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신문고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이 신문고 설치를 하면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를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팩스식으로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사다가 회선이 네개 회선이 들어가는데 현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선을 하나 연결하고, 또 청장님실 비서실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선 회선을 네개 정도로 하는 것은 동시에 신문고를 이용할 우려를 했기 때문에 네개를 하는 것이고 기히 주민들이 신문고 전화번호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회보, 반상회보라든가 기타 일간지 우리가 이것을 공고료를 안주고 3개 신문사에도 이러한 사항은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구청에 신문고 전화번호는 아직 전화번호가 설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만약에 254-3336번이면 이것도 일간지에 계도해 가지고 주민이 전화만 걸으면 자동적으로 다 응답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녹음되고 그 다음날 다시 신문고를 했을 때는 즉시 처리할수 있는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해 주고요. 또 몇일날 문서로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서 답변이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기계는 크지 않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 부조리관계도 접수를 받는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무기명이 아닌 사실이 아닌 장난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음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되게 아니면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도 예견은 됩니다만 대개 지금 검찰이나 경찰도 무기명은 참고만 하니 별도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고 각종 대장 같은 것을 비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75쪽 205 과목에 복리후생비 1,800만원 증액되는 부분하고 또 81쪽 역시 복리후생비 205 효도휴가비 증액분 4,500만원이죠. 과목이 같은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똑같은 효도휴가비 증액분인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75쪽은 본청 공무원이고요. 81쪽은 동직원에 대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요. 85쪽 404시설비 월평약수터 보수하는데 3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저쪽 배재대학교 뒤에 넘어가면 아마 행정구역은 가수원동으로 될 겁니다만 그 약수터에 그네가 망가져서 줄을 잘라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제보도 받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구청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좀 살펴서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것인지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길래......,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마2동입니까? 배재대학교 뒤!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구역으로는 아마 정림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서당골이라고 하는데 배재대학교에서 넘어가서 행정구역은 정림동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것이 전에 시설할때는 주민이 독지자가 한 것인데 그게 망가져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자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놓지 말고 다시 보수해야 될 일 아니냐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잘 안됐는지 그래서 그것좀 한번 챙겨 주시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82쪽에 404시설비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전 괴정동 했는데 이게 조립식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이전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98-9번지를 토지사용승락을 얻어서 사용했는데 꼭 토지를 사용하는가봐요. 그래서 한 50m 떨어진 96-16번지로 다시 불가분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98-9번지에 재활용 창고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건물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죠? 재활용 사업소 무허가로 하는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동에서 신고사항일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해서 무허가로 옮기는거에요. 이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송재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동에서......,
송재민위원
이건 무허가입니다. 관계과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건축과가 아니라 숙지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다시 다른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송재민위원
알아봐야 알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동의 신고사항이라.....,
송재민위원
건축물에 지붕이 있는 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이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평수관계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동의 신고사항으로써......,
송재민위원
동에 신고가 돼서 건축물이 신고 건축물에 허가가 낸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져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아 봐 가지고.......,
송재민위원
아니, 알아 보는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창고가 어느 지역에 세월질때는 동사무소에 25평 이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해서 사실은 신고해도 그것은 허가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냥 무조건 공터만 있으면 재활용 창고 막 세워요.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타 지역도 보면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서 건축물인데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고 그래도 괜찮고, 주민들이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는 것은 허가 안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때려 부수는 것 잘 알잖아요. 이것 근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례로 우리 변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위치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지역에다가 창고 옮겨 놨어요. 그것 허가 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 문의했는데, 이것은 동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다.....,
송재민위원
동에 신고를 하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허가나 동일합니다.
송재민위원
동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어지는데, 땅 주인이 누가 거기다가 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합의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려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절차없이 조립식 건물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구청의 재활용 사업소 아니냐! 실례로 옛날에는 가장동과 변동을 연결하는 도로에다가도 이것을 세워서 지적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내내 그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재활용 창고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 창고가 들어서는 것을 구청에서 조립식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왕에 조립식 짓는 것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이 지을 적에는 보기 좋게 져서 예쁜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아서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 가도 행정부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맨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이 또 새롭게 출범을 하셨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요. 가건물에는 평수 제한이 없이 동에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게 주거지역과 공원지역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원지역은 안되죠.
송재민위원
변동에 공원지역에도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개인 건물보다는 재활용 창고로 쓰니까 미관에 좀 지저분하겠죠. 이것은 동별로 이 사항을 충분히 주지해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이전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주지를 하고 그렇게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재활용이 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재활용이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쓰레기는 아니고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당연히 해야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활용가능한 것인데, 활용이 가능한 것은 늘 우리 주민들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모든 품목들이 재활용품인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결국은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도단속을 앞으로 잘하고요. 관계 과에 충분히 본 취지가 전달되도록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청사담장도색이라고 해서 정림동 또 창문보호망설치 등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3회 추가경정 예산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하거나 그해에 꼭 해야될 사업이 사정상 빠뜨려졌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인데, 청사담장도색이나 이런 것은 갑자기 비가 와서 도색하는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씩이면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이면 한번씩 충분히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살림을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빼먹는 부분도 있고 정림동 같은 데는 수해때 담장이 퇴색됐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전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항상 그 지역을 단장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봄에 말끔히 단장을 하고 가을까지 견딘 다음에 추운 겨울에 파손이 되면 다시 새봄에 단장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속에 젖어있는 통상적인 예인데, 청사담장 얼마 안 있으면 겨울 다 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도색을 하면 사실상 한 겨울 나고 나면 봄에 또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꼭 해야될 이런 일들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깨끗하게 1년을 넘기도록 하셔야지 가을까지 다 가고 추운 겨울이 오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6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해 초에 말끔이 단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내 엇비슷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가수원동의 온풍기 대형, 중형 돼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가수원동 종합민원실 전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을 전부 개조했어요. 사무실 전부 털어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종합온풍기라고 해 가지고 중앙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중앙식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번 추경에 1,500만원을 우리가 감했어요. 감하고서 난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을 들여서 온풍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온풍기 언제 살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승인만 해주면 춥기 전에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분명히 할수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보통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가을에 겨울 준비해 놓고서 승인해 주면 겨울이 거의 다 갈 무렵에 해놓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가수원동의 주민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않도록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81페이지 404쪽 무인숙직설비 증설을 도마1동에 했는데 현재 무인숙직시설이 돼 있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동 16개동 다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무인 숙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전화 받느라고 본청 직원들이 좀 수고가 많죠.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추가로 무인숙직설계해서 증설했는데 증설하는 이유가 뭐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청사를 다시 뜯고서 증축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효도휴가비 증액분 해서 2억25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효도휴가비가 추석때 5만원씩 구정때 5만원 하던 것을 본봉의 50%를 주도록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50%를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법개정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시정구호 현판제작 이라는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현판을 제작하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시대에 광역시 전구호를 5개구청에 시에서 아주 공통으로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입구하고 동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게시판 마냥 세우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기 앞에 있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식으로요. 그러면 동사무소 입구에도 달고 나머지 네군데는 구청이라든가 이런데 단다 이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서관, 보건소, 구청, 16개동!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있는 것은 떼고 다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말이죠. 둔산동 회의용 탁자, 접의자, 의자, 냉장고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둔산동사무소가 개소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의자를 다시 교체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증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시 사는 겁니다. 본래 둔산동에 회의용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개를......,
헌성
임헌성위원
접의자가 있기는 있던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100개하고 그 다음에 그위에 보면 10개는 뭐에요. 둔산동 회의용 탁자, 의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탁자는 이렇게 위원님들 앉으신거......,
헌성
임헌성위원
또 의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자는 접의자이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냉장고는 둔산동에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비품 조사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요즘에는 겨울에 냉장고를 쓰지만 겨울에 사도 괜찮은 거에요? 냉장고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 냉장고 없는데가 많은데......,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없는데가 없는데 지금 둔산동이 생긴지가 2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간에는 냉장고 없이 썼고......, 냉장고 없었어요? 분명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 확인결과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준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중고품 같은 것을 갖다 놨는데 도저히 쓰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기히 다른 동도 우리가 다 구입을 해 줬고 또 있고 그래서 둔산동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민이 희사한 것은 나빠서 그렇다구요. 그리고 기성동에 동안내표시판을 1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에 안내표시판은 전동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동에 이것 없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성동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해서 잘 보일수 있도록......,
헌성
임헌성위원
동표시안내판이니, 게시판이니해서 우리가 거의 예산심의할때마다 이런게 올라오더라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 도시동은 광고물 측면이나 간판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농촌동인 기성동에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조그마한 팻말만 붙여 놨는데, 도저히 조잡하고 그래서요 이번에 아주 규격에 맞추어서 해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입니다. 각동에 내가 알기로는 냉장고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있다고 하면 이사하는 집들 버리는 냉장고 주워다가 쓰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각동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냉장고를 일제히 없는 동에 사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없는 동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기재 위원님!
기재
송기재위원
송기재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해서 급량비로 재해복구특근급식 했는데 우리 가수원동하고 기성동 두개동만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림동에도 여기 못지 않게 수해를 당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급식비는 우리가 동별로 여러가지 항목에 세워줍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전에 동으로부터 이 사항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정림동은 현재 있는 급식비 가지고 연말까지는 직원들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부족한 동을 올렸는데 특히 가수원과 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림동은 12월까지는 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89쪽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중도포커스하고 청풍 300부, 300부씩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배부처는 어디로 나갑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배부처는 저희 행정기관별로 실과별로도 몇권씩 가고요. 주로 동에 여러권을 배부를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동에 주로 많이 배부가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동에 평균적으로 몇부씩 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평균적으로 60부정도 배부가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두가지 합해서 60부씩 얘기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따로 따로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동안에 제가 동장을 했고 또 공보실장도 동장을 하셨지만 60부씩은 아니죠. 여섯부라면 몰라도!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 본 예산에서는 지금 안봤습니다만 중도포커스나 청풍 이런 교양도서를 본 예산에서도 교양도서가 항상 올라와 있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저희 공보실에서 저기하고 있는 41권만 들어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중도포커스하고 청풍은 빠져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들어가 있는데요. 41권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구 홍보사항이 특집으로 들어갔을 때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홍보사항이 이 두 개에 특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만큼을 사주는 것이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가죠.
영빈
임영빈위원
매월 사는 것은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99페이지 304쪽 민간경상보조 기초질서교통캠페인 새마을협의회에 6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60만원 16개동을 지원하는데요. 여기보면 기초질서교통캠페인으로 이렇게 명목을 붙였는데, 거리질서 하는 것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선진질서 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눈에 띄는 것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하는 문제가 교통캠페인 기초질서라는 항목을 빼고 지원하면 어떤가,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명목을 정확하게 달아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 행동으로 안 옮기고 있는 것을 명목을 단다고 하면 아직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물론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여러가지 활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또 교통캠페인에 대한 것을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가 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 지원이 먼저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한해서 추가로다가 6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쪽에 201일반운영비에 이동전화에 청약료 대당 70만원, 그 다음에 99쪽에 407쪽 자산취득비에 이동전화에 기계값이 90만원 그러면 청약료하고 기계값이 160만원입니다. 이 기계가 품목이 뭔데 그렇게 비쌉니까? 기계가 여러가지가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인지? 모델이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모토로라라고 해서 5,50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게 새로 나온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신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적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 주민정신교육,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통장장학금지급, 청정예 추진 전부 새마을자 들어가는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왜 또 삭감을 시켜놓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먼저 사항은 수련대회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하계가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안 하는 사항으로 됐었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세가지 사항이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세 가지가 아니고요. 다섯가지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새마을 주민정신교육,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통장장학금지급, 청정예 추진 다 삭감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지금 이 다섯가지 하고 총 여섯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가지는 기히 세워 놓은것도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교통질서 캠페인이 그보다 훨씬더 중요한 것이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을때는 지도자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에서 행사있을 경우에는 20명 내지 30명 선으로 보고 그 예산은 별도로 다른 데에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60만원씩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계상이 된 것은 타 구청과의 형평을 볼 때 우리가 좀 적다해서 앞으로 남은 활동을 더 넓혀보자는 뜻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과장께서는 툭하면 타구청 타구청 하시는데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거에요. 타구청 타구청 하면 타구청에서 주면 우리도 주고 타구청에 안주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계속 타구청 타구청 하시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예산 삭감된 사항은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송재민위원
지금 말이 계속 틀리시는데 먼저번에 세운 예산을 다른데서 대체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섯가지 대체한 것 뭐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나중에 중앙에서 개최된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새마을 주민정신교육은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안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새마을 정신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다 안 했잖아요. 무엇으로 대체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중앙에서 있을 경우에요.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중앙에서 한 사항이니까......,
송재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세운 예산이 중앙에 있는 예산 새마을 지도자 교육시키고, 정신교육하고 수련대회하려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구 새마을 지도자한테 쓰려고 예산세운거지 중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행사성이라든가 먼저번에 삭감했을때는 행사성하고 소모성 그러한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된 사항인데 이번이나 추가로 세운 것은 앞으로도 교통질서 캠페인을 더 활성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에는 뭔가 있을텐데, 대답을 정확하게 안하시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타구청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질서 캠페인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보자해서 60만원씩 계상을 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상으로나 모든 관변단체를 없앤다고 해서 없앤 것 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관변단체를 없앤 것 하나도 없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관변단체를 없앤다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관변단체에 의해서 회의비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가 관변단체는 없애기로 한 종목인데 아직 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내무부지침 이라든가를 보면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이 딱 책정이 돼 있어요. 얼마 얼마 한도액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선진질서나 거리질서가 교통 이런 관계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당이라도 줘야 될 형편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원동만해도 아침저녁으로 두시간씩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우리 서구 관할만큼이라도 좀 잘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총무국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6개동에 서 있는 것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동에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돼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교통캠페인을 하잖아요. 동으로다가 부녀회로 배정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송재민위원
얼마씩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60만원씩입니다.
송재민위원
한번 딱 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분기별로 주게끔 돼 있거든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60만원씩 준다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분기가 한번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60만원씩 주는거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봄부터 가을까지 한번도 안주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줬죠. 50%를 지원했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주다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분기별로다가 배정을 해 줬어요.
송재민위원
얼마씩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60만원 배정을 해줬죠.
송재민위원
분기별로 60만원씩!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분기별로다가 60만원 중에서......,
송재민위원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활동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일례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거리질서를 한다 그러면 동별로 할데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 20명이 거리질서를 나왔다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아침정도는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동에서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해서 그 동 자체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배부해 줍니다. 지금 교통질서만을 이야기 했는데 여기는 기초질서하고 교통질서이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에서는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기준을 동당 60만해서 월별 10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나 저희가 자금수요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데에 쓰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주셨다면서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줬으면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출을 어떻게 했나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20만원씩을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송재민위원
20만원씩 몇번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세 번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60만원 나갔죠. 그러면 몇번 남았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앞으로 사사분기 한번밖에 안 남았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필요한 돈이 20만원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송재민위원
아니! 20만원씩 분기별로 계속 지원을 했다면서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종전 94년도에도 120만원씩 줬었어요.
송재민위원
금년에 분기별로 20만원씩 계속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사사분기에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만원씩 주셨으니까 이번에 줘야할 돈이 얼마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60만원 주는 거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사사분기에는 60만원요. 계속 20만원씩 주다가!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일사분기에 20만원 주시고 이사분기에 20만원 주시고 삼사분기에 20만원 주셨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돈이 남아서 60만원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계속 20만원짜리 계획을 세웠다가 60만원짜리 계획으로 바뀐 것인지, 왜 60만원을 주셨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자꾸 질문을 하시면, 이것은 왜냐면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려니까 여러가지로 어렵다......,
송재민위원
연말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앞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과거에 활동한대로 못 미치게 주는데도 있고 지금 이상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거리질서 하는데......,
송재민위원
지금 제가 돈 드리는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자체가 불만이 있거나 적게 줬거나 더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걸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20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60만원씩 주는 이유가 이번에 그냥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냐는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타구청에도 동일한 협의회, 부녀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를 보조받는데 서구청은 본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못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송재민위원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종합전산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이 서있는데 기정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4,000만원 계상된 사항은 설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0키로와트가 돼 있다면 앞으로 전력 사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종합전산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전력사용 추가에 따른 기자재, 인건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6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4,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현재의 전력 가지고는 딸려 가지고 추가로 더 시설하려는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각 동마다 나가는거죠. 무선호출기 33개는 누구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무선호출기는 출장을 자주 나가 있는, 환경분야 직원과 위생관련 직원들에게 지급하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속한 연락망을 취해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지금 한시간이 벌써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104쪽 404시설비 청사수선 4,000만원씩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구청사 증축공사비라고 해서 2,500만원 1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저희 청사 수선비 4,0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들어오는 입구 담장설치도 전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다보면 지금 현재 바닥이 차도블럭으로 깔려 있는데 그 사항이 상당히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청사가 지저분한데다가 바닥까지 지저분하니까 여러 사항이 미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약 3,0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본관쪽에 2층에 깔려있는 카페트 사항이 낡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관계는 시민과하고 지적과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지적과 편쪽으로 약 10평정도를 증축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103쪽에 보면 봉고더블캡 그게 언제 승인이 난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언제 살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 뒤에 보면 화물중형......,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화물중형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화물소형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언제 산 차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번에 사게 되면 보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직 안 샀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밑에 봉고 사는데 따르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화물소형인데 중형으로 인쇄가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같이 하려고 하면 봉고 더블캡이라고 해야 맞는데 위에 표기된 것이 화물 중형인데 봉고 더블은 화물소형이랍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공공요금 전기료부족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나온거죠? 근거가!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글쎄, 작년도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그런 금액 가지면 충분히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금년도 여름철에 전력관계가 상당히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름에 전기를 사용한 것은 10월달에 나오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다음달에 나오죠
송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2회 추경 끝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때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송재민위원
여기보면 2회 추경때 부족한 것 그때 충분히 집어 넣었다고 얘기가 됐는데 3회 추경은 안 할수도 있는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마무리 추경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3회 추경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회계과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따지는 부서에서 3회 추경까지 넘어오면서 공과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전기요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여름에 쓴게 여름이 바로 끝나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 2차 추경 다룬지가 얼마 안돼서 보니까 여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3회 추경까지 와서 이런 것을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무사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구청사 증축시설설계 설명과정에서 정무수선 관계는 회계법상 사전공사는 있을 수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한다고 하면 예산에 서 있지도 않는 것을 사전공사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네요. 정문담장을 전번에 우리가 개보수를 했는데 또 여기 바닥을 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 사항을 추경예산에 수선비로 계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각 실과가 난방 다 돼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난방 다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난방이 다 돼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난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에서는 매월 월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난방시설이 돼 있는 것은 근무시간내에만 회계과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매월 말일 전후해서 약 1주일동안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나면 매월 저희가 집계되는 수납에 대한 건수가 약 12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월말을 전후로해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반드시 특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난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간외에 특근 할때만 필요로 한 것이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실과에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특근을 하는 그러한 실과에서는 기히 난로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금년 4월 12일날 신생된 과 이기 때문에 난로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계수조정
15시31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여 비공개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비공개회의에서 토의된대로 세입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의토록하고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 3건과 심의안 1건은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서명 날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