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의 최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특위 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결산조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 47조 및 청송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490억7,129만5,000원, 세출결산액 417억2,384만7,000천원, 세계잉여금 73억4,7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54억9,729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5,015만3,000원이 됩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3억6,139만원, 세출결산액은 26억2,759만3,000원, 세계잉여금은 7억3,379만7,000원,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1,324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2,0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계속비는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억7,430만9,000원, 특별회계가 2,075만8,000원, 총 3억9,506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3억174만원이고 불용액이 9,3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금은 199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9,315만9,000원으로 1993년도에 비해 2,3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1994년도말현재 채무총액은 49억1,001만2,000원으로 1993년도에 비해 9억1,28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이 되겠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의견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491억9,046만3,000원, 그다음특별회계가 33억3,695만7,000원으로써, 총예산현액이 525억2,742만원이며, 또한 세입결산액은 524억3,268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3억5,144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80억8,124만5,000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입결산 확인입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91억9,046만3,000원, 특별회계가 33억3,695만7,000원, 합계해서 525억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결정액은 525억4,867만7,000원이고, 수납액은 524억3,268만5,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1억1,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확인은 다음 내용과 같이 예산현액이 525억2,742만원이고, 지출은 443억5,144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이 59억1,054만1,000원으로 불용액이 22억6,543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3억4,74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억3,379만7,000원으로써 총 80억8,1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은 59억1,054만1,000원이고, 순잉여금은 21억7,0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은 1994년도 수납액은 490억7,129만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91억9,046만3,000원이고... 원의 99.8%가 되며, 징수결정액은 491억3,818만원으로써 99.9%이며, 세계결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지방세가 30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90억5,219만5,000원이며,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195억442만7,000원이며, 지방 양여금이 38억6,445만1,000원이며, 보조금이 137억2,340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총액이 491억9,046만3,000원, 그다음 징수결정액이 491억3,818만원이며, 수납액이 490억7,129만5,000원,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6,6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6,688만4,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14%로서 채무자의 행발불명이 2,123만원, 그다음 채무자재력부족으로 인해서 2,623만4,000원, 납세자태만이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지출액은 417억2,384만7,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4.8%이며, 세출결산내용은 의회비외 7개항에 대해서 예산액이 449억1,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491억9,04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417억2,384만7,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금이54억9,729만5,000원, 불용액이 19억6,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54억9,729만5,000원은 예산현액의 11.2%로서 명시이월 14억2,276만8,000원 25.9%, 사고이월이 40억7,4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억6,932만1,000원은 예산현액의 4.0%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고 미발생이 1억2,464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2,675만8,000원, 예비비 1억1,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33억6,13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3억3,695만7,000원의 100.7%이며,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은...공기업 특별회계는 저들 군에는 없고, 그다음 기타 상수도외 5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3억3,695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1,049만7,000원, 수납액은 33억6,139만원, 불납처분은 없고 미수납액이 4,9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33억3,695만7,000원의 78.7%에 해당하는 26억2,759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없고 기타 상수도외 5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28억7,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33억3,695만7,000원, 그다음 지출액 26억2,759만3,000원, 이율이 4억1,324만6,000원, 불용액이 2억9,6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1,324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12.4%로서 명시이월이 3억3,632만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6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2억9,622만8,000원은 예산현액의 8.9%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4,590만7,000원, 예비비가 5,0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 3억9,506만7,000원의 81.6%에 해당하는 3억2,2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3억174만원을 지출하고 115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처리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예산액이 3억9,506만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이 3억2,224만원, 지출액이 3억174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2,050만원, 불용액이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며는 내용이 길어가... 지출액은 3억...3억174만원은 새마을사업비로 1,760만 3,000원, 농작물 가뭄대책비 9,013만7,000원, 국내차입금상환 1억9,400만원으로 총3억1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거는 결산서 197페이지에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24.9% 증가된 9,315만9,000원으로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으로써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16.5%가 감소된 49억,1001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34억8,766만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23억3,517만5,000원, 총 58억8,28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본년도 증감내역은 채무행위가 11억7,380만7,000원, 소멸액이20억8,663만원, 그래서 본년도의 증감액은 9억1,282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년도말 현재액이 49억1,001만2,000원이 저들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24억1,916만7,000원으로 행정재산이60억6,293만5,000원, 보통재산이 63억5,623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액은 93년도에 비해 9.1%증가한 14억6,791만4,000원이며, 이의 년중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3,46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1억31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47조 및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첫째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은 490억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억2,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73억4,7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54억9,7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8억5,000만원입니다. 두번째, 특별회계 6개 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33억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2,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억1,300만원을 공제한순잉여금은 3억2,1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없고, 네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3억7,400만원중 지출액 3억2,200만원으로 불용액이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어, 총 3억9,500만원의 예산중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채무입니다. 199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9억1,000만원으로 1993년도에 비해 9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91억9,000만원, 징수결정 491억3,800만원, 수납액 490억7,100만원이며,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6,700만원입니다. 두번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억3,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34억1,000만원, 수납액이 33억6,1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91억9,000만원, 지출액 417억2,400만원이월액이 54억9,700만원, 불용액이 19억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억3,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6억2,800만원, 이월액이 4억1,300만원, 불용액이 2억9,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계에 73억4,700만원, 명시 및 사고이월이 54억9,700만원으로 순잉여금은 1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7억3,400만원으로 명시및 사고이월 4억1,300만원, 순잉여금은 3억2,100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결과는 예비비예산액 3억9,5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3억2,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3억2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채권․채무현재액은 채권은 해당없고 채무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16.5%감소된 4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115억1,900만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124억1,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0억6,300만원, 잡종재산이 63억5,6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2억3,500만원, 매각 및 불용처분으로 1억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9.1% 증가된 1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년도별 재정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가. 세입에 있어 청송군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규정하였으나 임의 운영하여 예산 및 결산의 절차를 이행치 않았음이 지적되었고, 두번째 세입미수금은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무재산․행방불명에 대하여는 불납결손처분하고 납세의무태만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으로 채권확보를 해야 함에도 실적이 없음이 지적되었으며, 세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행위를 하므로서 이자부담액을 발생시킨 사례와, 넷째, 관계법령․조례등에 의거 재해적립금외 3종의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94세입세출결산서상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여 기금관리에 불철저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청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매년 지방세 수입금의 1/1,000 이상을 생활보호적립금으로 기금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88년 1회만 적립하고 '89부터 '94년까지 6년간 적립치 아니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으며, 여섯째,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편성이 당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각수입 2억800만원이 있음에도 과목존치도 하지 않아 세입예산의 결함을 초래한 사실과, 일곱번째, 세입세출외현금중 보관시효 완료된 저축금외 15종을 군잡종금으로 세입조치해야 함에도 계속 보관금으로 관리한 사실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청송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차례에 걸처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군발전계획에 활용한 사례가 없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한 사례, 둘째,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함은 세출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자금의 사장을 초래하였고, 셋째, 세출예산은 반드시 세출예산서의 부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임의집행한 사례 네번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용처리하고 편성예산액이 없는 시설비 과목에서 불합리하게 집행한 사례, 다섯째, 군 본청과 읍면간의 예산편성자체가 불균형한 사실과, 여섯째, 일반여비에 있어 실과간의 1인당평균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예산이 요구되고, 일곱번째, 시설부대비 집행은 당해 공사의 정당한 시공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이 관외여비로 집행된 사례, 여덟번째,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의 경우 읍면예산은 전무하고 본청에만 편성 집행하면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아홉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사고이월금을 미집행 또는 초과집행 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당년도내 사업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타사업에 일부 유용하고 잔액만 이월한 사례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16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사례가 재발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각성이 특히 촉구되고 기타사항에 있어서도 관계공무원의 관련법규연찬 및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감 제고가 요청되면,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회의 관심과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신청건에 대하여는 내용이 복잡하고 결산서를 임박하여 제출되었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만하고 내용을 깊이있게 확인한 다음 내일 회의를 계속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