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원식위원 외 9인 발의)

시정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전임전문직공무원(지방의료기술주사보 2명)정원 승인에 따라 포항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명은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중에 보건소가 북구 남구 합해서 149명 정원에 이번에 2명 추가해서 1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정원정책의 일반기준입니다. 제13조5항에 “1개의 직위에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에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관리기관별 정원 현황 및 정원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당초에 2,175명에서 2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2,17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직속기관인 남구 북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49명에서 151명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밑에 국가직공무원 59명은 지방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공무원 관련규정 및 정원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3호에 의거전문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구 도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로서 채용자격, 채용절차 등은 전문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 유지하여 전문직공무원 증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95.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정원 외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남 북구 보건소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2명을 정원 승인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9명에서 151명으로 한다.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의 발전 및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반의 규모가 과대해진 지역과 통반의 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남구 상대2동외 19개 읍 면 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반상회운영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지역의 통반조정(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남구 청림동이 22통 117반에서 23통 120반으로 변경되고, 제철동이 17통 83반에서 14통 69반으로 변경되고, 효곡동이 24통 155반에서 35통 200반으로 변경되고, 용흥1동이 40통 238반에서 40통 239반으로 변경되고, 우창동이 41통 238반에서 42통 243반으로 변경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의 반조정(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남구 구룡포읍이 200반에서 209반으로, 연일읍이 149반에서 178반으로, 오천읍이 288반에서 299반으로, 대송면이 90반에서 92반으로, 동해면이 128반에서 155반으로, 대보면이 63반에서 64반으로 변경됩니다. 북구는 흥해읍이 325반에서 330반으로, 신광면이 85반에서 87반으로, 청하면이 116반에서 117반으로, 기계면이 130반에서 118반으로, 죽장면이 115반에서 110반으로 기북면이 52반에서 51반으로 변경됩니다.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서 4항은 생략하고 제5항에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행정동 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그다음 제6항에 보면 제5항의 행정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장님!

권봉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전부다 과장님께서 낭독한다는 것은 시간 효율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 어려운 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93. 2월 내무부로부터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득한 후 ’93. 2~‘96. 2(3년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의거 채용 계약하고 있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74호, ’95. 5. 16) 제13조(정원 정책의 일반기준) 제1항 제5호에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한다.”고 신설되고 또한, 내무부로부터 ‘95. 8. 30 정원 승인을 득하였기에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구보건소 및 북구보건소 기구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조정 내용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면 동지역이 통반은 10개통 40개반이 증가되고 즉, 남구가 9개통 34개반이 증가되며, 북구가 1개통 6개반이 증가됩니다. 읍 면지역의 반은 69개반이 증가되어 남구가 79개반 증가되며, 북구가 10개반 감소됩니다. 총괄적으로 통은 605개통에서 615개통으로 조정되어 10개통이 증가되고 반은 5,342개반에서 5,451개반으로 조정되어 109개반이 증가되는 것으로서 통반이 증가되는 주요인은 아파트 신축입주에 다른 것이며 감소되는 요인은 주택단지 철거 및 과소반의 합반으로 인한 것으로써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명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계약 공무원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보수표를 보면 전임 전문직에 대해서 7급 11호봉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액이 69만 7,500원입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영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도 필요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리다 사넣고 난 다음에 예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것과 성격이 동등한 내용으로 지금 물리치료사 같은 소위 이런 별정직 임용자들도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미리 임용해 가지고 취직시켜서 임시로 일을 시키고 거기에 지급되는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떤 재원으로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확실히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할건지 안할건지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임 전문직에서는 대통령령이 금년도 5월에 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해가지고 승인만 하면 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계약을 3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 16일 개정된 대통령령 14647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장관승인만 자꾸 받으면 전문 인력을 계속 증원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이 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이 개정이 공포되면 정원 2명을 넣어버리면 앞으로 전문직 채용을 일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 것 하고 집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3년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전 시군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정원은 딱 2명 책정 해주면 앞으로 이 인원 외에는 추가로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봉급 주는 것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전문직 물리치료사 2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없이 사전에 채용된 것이 아니고 채용 절차상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정원에 넣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원이 안 넣어 주니까 자꾸 추가를 시켜서 정원에 못을 박아야 추가를 안 시킨다 해서 이제 옳은 법이 되어서 양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본시에서 전문직, 별정직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때 그 능력이나 기술에 해당하는 직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위에 직급의 정원은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을 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직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기술 서기가 기술 주사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이것은 전임전문직 이외는 다른 일반직이 이 직을 따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의료기술주사보라는 직급을 부여 안했습니까? 증원이 2명인데 위에 정부로부터 대통령 승인은 수에 대한 증원이지 직급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증원이 2명이 되는 범위안에서 본시에서는 효율적인 채용에 있어서 기술서기보나 기술서기나 기술주사보나 누구든지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기술주사보 2명을 증원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만 증원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별정직에 있는 분들이 사직하면 다시 채용시에는 기술주사보로 채용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뜻은 사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 9급이나 서기보 정도로 채용할려고 하면 도저히 안 옵니다. 쉽게 말하면 통상과를 만들려고 해도 사실 정규대학 나와서 영어회화 좀하고 하면 사실 7급, 6급 공무원으로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7급을 계속 보유를 한다는 그 방침에서……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봉정위원입니다. 지금 제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우리 포항시 정원이 4사람이 늘어났지요? 몇 사람 늘어났습니까?

지난번에 정책보좌관 2명하고 이번에 2명하고 4명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개원하고 물론 그 부분으로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포항시의 조직에 효율적인 또 현재 영포가 통합되고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필요성만 강조를 해서 자꾸 총원을 늘리다 보면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계원칙에 의해서 총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 정원티오에 보면 전임전문직 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정원 현황에 한 10명정도 있다고 보면 그것은 상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임전문직 이라는 것이 이번에 별도로……

이것은 다른 전문직도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 북구 보건소에 과다한 편제로 인해서 숫자가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계원칙에 의해서 총원은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인 필요성만 강조해서 자꾸 총원만 늘리다 보니까 뒤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보고 한다면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직종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상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실무 부서로 봐서는 물리치료사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보건소에 인력이 149명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검토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라는 것이 자격이기 때문에 딴 사람을 빼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료서비스를 하는 두 사람을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정과에서 최소한의 시민 정서도 읽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감소 요인을 생각하셔서 두 사람을 감소하고 이 사람을 증원시키면 총원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꾸 증원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포항시는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인 것은 필요성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정과에서 시각을 이렇게 두게 되면 곤란합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봉정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급에서 7급 결원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을 의료 전문직으로 돌려서 처우 개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권봉정위원님의 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은 사실 의료보험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전문직으로 돌릴만한 그런 인력도 없지만,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또 일반직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전문직으로 돌렸을 때 연금 혜택을 못 받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복지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님이나 김영길위원님께서 이 직의 증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상계원칙을 두자는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보충 질의의 성격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계약기간은 ‘93년 2월부터 ’96년 2월이니까 3년간 계약중에 계약 이후에 이 분들이 다시 계약을 해줄건지 안해줄건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 채용기간중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료기술주사보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하겠다는 정도의 당위성이지 이분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지금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 업무는 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료기술주사보를 채용해 줌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신분의 보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의 혜택이나 이것을 결국 빨리 받겠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본시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의 상계나 퇴직, 증원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채용기간중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므로 그때 맞추어서 각 실과의 인원관계를 고려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지금 각 실과국에 축소, 증원, 퇴직 등을 논하면서 굳이 이 부분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에는 ‘94년 10월 14일부터 ’97년 10월 13일까지 3년간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북구에도 ‘93년 2월 1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직 진단 후에 같이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당장 급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것도 아닌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시정과로서는 시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충분히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굳이 총원을 증원시키는 개정안을 상정시킨 이유와 타당성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 그다음에 내무부 승인이 전국적으로 9월 30일자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 놓고 상정도 안하고 놓아두느니 어차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는 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남구보건소는 ‘9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한 2년이 남았네요. 지금 7급 11호봉 대우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원에 물리치료사가 인정되어 있었고, 이것을 합법화 시켜서 그 이상의 증원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건전한 방법이지 나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공개채용입니까?) (

- 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권봉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당시에서도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총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시민 정서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봉정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유보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보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은 약간의 손실이 있겠죠. 빨리 정식으로 임용받는 것 하고 별도의 전문직,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신분상이나 불이익과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간에 계약 진행중에 있는데 정원 승인이 났다해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조직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 직의 정원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같이 포함시키면 이직은 살아날 수 있고 또 다른 행정직이나 상계원칙에 의해서 다른 어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대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불편이 없으므로 권봉정위원의 유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장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이나 이장춘위원이나 말씀하시는게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두 분이 다 말씀하시는게 생각하기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차피 별정직 물리치료사의 정원과 그 전문을 가진 한두 사람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함이 우리 시민들의 보건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대명제를 앞에 달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인정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사기적인 문제 또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 행정쪽에서의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이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권봉정위원의 유보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식위원님이 권위원님에 대한 발언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장춘위원님께서 찬성있었고, 최상태위원님께서도 이장춘위원님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일어서가지고 이 인사 정원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에서 총체를 지고 있는 국장이니까 제가 우리 정회시간 동안에 조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책임자 입장에서 제가 약속을 하나 받을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통과를 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우리 포항시의 시 산하 공무원 총원수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상대원칙적인 차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든 그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일체 더 불어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를 보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특수직, 별정직 이런 어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 자꾸 그 타당성만 제시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늘려나가는 방향은 안 되겠다는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 이번에 이 문제는 일단 집행부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보되, 앞으로 국장님의 복안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찬동을 해 주십시오하는 입장으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겠어요?

정원 전체의 동결을 한다는 그 원칙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서를 모르고 정서를 위배해가면서 무슨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상자는 사실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과 같이 불가피한 것도 있고, 사실 기이 보건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양 보건소에 저희들 입장은 성인병에 꼭 필요한 영양사같은 요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런 말을 잘 안 꺼냅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을 펴나가는데 2,3년후쯤 되면 이런 것이 불가피 안하겠나 지금쯤은 사실 영양사 하나 두는 것도 사실 거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정서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건설본부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신항만건설이라는 엄청난 그런 앞에 일이 닥치면 그런 것은 불가피 안하겠나 좌우간 어쨌든간에 적어도 7,80%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도 감히 위원님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원을 지키겠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득이 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님.

최상태위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아마 답변 들을 시간이 많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간략하게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권봉정위원님.

이번에 통반설치조례개정하는데 지역개발 지역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통반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하고 시민생활 또는 행정수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 시책이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통반설치기준을 반은 20개내지 30가구가 1개반이 되도록 하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취약지 형편 등을 고려해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은 4~5개반이 1개통이 되어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조사시점을 8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대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 본인이 묻는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조사하는 방법, 어떤 조사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대하고 과소한……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방법은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다가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이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주민이 나가고 없는데 통반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은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아직 과장님이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 개정안을 상정을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영포가 통합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각동마다 통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묻는 본질은 지금도 빠진 또 누락된 이런 통반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통반이 없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확실하게 조사가 됐는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게 일개 통이 없어지고 반이 없어지고 한다면 아파트 하나가 재건축되고 하나 없어지는 단계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에 조사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부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8월 31일 현재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반, 또 들어왔는 반 이걸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하다보면 이게 누락된 게 있다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추가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문하달이 언제 됐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공문을 갖고 오겠습니다는 7월 25일 정도 됐습니다.

7월 25일날 공문하달돼서 각 읍면동에 통반을 조사를 5일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준을 8월 31일 기준을 했지 그것은 우리가 보고받는 것은 9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 및 조례는 상당한 인력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이런 안인데 이왕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할 바에는 본안을 두고 저가 논하는건 아닙니다. 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조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이번에 조례안이 나오기 전 조례안은 언제 손봤습니까?

통반설치조례 이건 시군통합되고 이번에 처음이지요.

대단위 아파트가 설립되고 상당히 인구이동 변화에 따라서 통반조정이 그때 그때 필요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두시지 말고 이번에 했더라도 빨리 통과 반의 조직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묶어서 하는 것도 효율성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바로 바로 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빨리 빨리 한 번씩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길위원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 대신 동 같은 데를 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보고서가 동장을 통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라가서 아마 이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변동없다 이래 보고되면 종전 그대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조정 했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대신동으로 봐서는 16통 같은 데는 몇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통하나 없어도 돼요. 통장 많다 하면 결국은 통에서 통장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 구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통은 옆의 통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통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확한 조사가 됐느냐 이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이구동성이고 그래서 확실한 조사를 안하고 동장 보고만으로서 확정을 지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문내려가지고 조사를 보고를 받기로는 9월 10일날 수합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조사가 누락이 되고 부실한 동이 있었다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정확히 조사가 되고 누락된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1년에 받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108만원이지요? (『96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만원 됩니까?

한달에 수당 8만원 하고요, 회의수당 1만원 두 번 하기 때문에.

9만원이면 1년에 108만원인데 열사람 하면 이것도 1,080만원이네.

황보주위원.

통반설치개정조례 문제는 우리 규정상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39개 읍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는 사전에 개발자문위원회에 기능과 서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앞으로 시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문위원회와 그 지역 유지들과 읍면동장은 충분한 상의를 해서 통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한동대학교시립화논의경과 나. 비서실의직무및활동범위 다. 하부행정구역개편촉구에대한추진상황 라. 국공유지무단점용실태및관리상황 마. ‘95청사보수(수선)현황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한동대학교 시립화 논의경과에 대해서는 어저께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어떤 시립화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지역에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상당히 언론의 보도 내용도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님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였다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태헌 이사장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시장님 방문하셔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립화하겠다는 배경과 어떤 조건인지 만약에 시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재정적 부담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보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언론보도에서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님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을 짓는 것이 모든 참모들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고 다만 공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한동대학이 지금 재단이 약간의 내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혹시 시장님하고 만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립화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으로서 어떻게 모임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 어떻든간에 재단이사장께서 본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시장께 공식적으로 기부채납해서 시립화해 주시오 요청하였다하니 그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그냥 주면 시가 받아서 학교를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채도 있고, 또 상당히 출혈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단기화, 장기적인 것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논의는 안 되더라도 요청은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요청한 적 없습니다.

재단측에서.

재단측에서 요청한 바 없습니다.

요청한 바도 일체 없다 그런 보고입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저가 상식적으로 알았을 때 재단이 분규가 왔을 때는 만약에 국선이사를 설립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래됐을 때 국가에 기증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재단의 전 설립자가 말씀을 한 적을 알고 있지 저희들에게 이걸 시립화를 받아달라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대화내용은 상식 아닙니까? 건실한 재단이고 아주 학교운영이 잘되는데 시에 기부채납할테니 받아주시오 하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없다 말입니다. 시로서는 그 재단이 충분히 수익성사업내지는 튼튼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간단한 대화 아닙니까? 그러나 분규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시에 받아주시오 했을 때는 저는 시장이라면 어떤 조건이라야 됩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먼저 이런 이런 사항들만 충족이 되면 시립화됩니다 이런 사항들인데 저는 그것이 소문인지 몰라도 설에 의하면 시립화 시키는 인수받는 조건이 190억 연차적으로 100억 정도 들어가야 학교가 정산이 되는데 포항시 재정적 규모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 긍정적 검토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시중에 나돈다 말입니다. 따라서 물론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의회절차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만나졌다,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했다하는 보도내용도 있고 그런 설이 있으면 의사 표시 했던 내용 정도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또 의회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정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디 있는지 잘 정해서 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재정적 부담이 가능한지 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자료내지는 의견수렴이 돼야 나중에 원활이 다뤄지는데 많은 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날 갑자기 시립화하겠습니다하면 저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한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다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점입니다.

공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만약에 시립화할 수 있다하면 이것은 어디 기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위원님들과 학교에 내분이 있어서 학교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민이 도와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시립화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시립화 했을 때 재단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우리 시가 출혈해야 될 것은 얼마냐 이것은 극히 저희들이 기필코 이걸 검토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시립화한다면 또 위원님들과 추진도 또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시내 여론층도 한 번 요소요소에 대화도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학교재단에서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 시립화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오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문기사를 봤을 때 저도 재단에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이런 것은 시가 받아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이었지, 우리 시에서 받아달라든지 또 구체화시켜 달라든지 그걸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사항이 보도됐다는 내용이지 재단이사장께서 직접 시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직 없었다는 이거지요? 공적으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에 왔는 것은 저는 모르고요, 오늘 이 답변을 사실,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담당관님 말씀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그런 대답인데 재단에 대학의 내분에 본의아니게 시가 말려들어가서 지금 시중에 루머만 퍼뜨리는 그런 꼴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요지는 시청의 분명한 태도를 표명을 해줘야 구구한 낭설이 불식될 것 아니냐, 어정쩡한 태도로 하여금 상대나 시민들에게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포항시가 갖고 있는 분명한 그런 생각이나 태도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상 어떤 요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측에서 시립화를 해 주시오, 맡아주시오 했을 때 우리가 못 맡겠다든지, 맡겠다든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지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추후 밝혀지겠지만 재단이사장이 시장을 방문할 때는 자연인 시장님을 방문하는 게 아니다, 시장을 방문한 거지 자연인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공인이다 말입니다. 공인을 방문했을 때는 그 모든 대화내용은 공개돼야 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다가 그때 그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담당관님 보고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보고내용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화내용에 있었다하면 상당한 대화가 있었을거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줄라하는데 아니다 하는 것은 다시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떻든간에 공적으로 방문한 데 대해서는 공론해야 안 됩니까? 따라서 시장님을 방문했다, 안했다 어떤 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재단에 선린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기상으로는 현재 송태헌씨가 맡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송태헌씨는 현재 서류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재단에 어떤 일을 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실을 예를 들어 어떤 사적으로 방문을 하셨으면 하셨지, 어떤 공적으로 내가 포항시에 이걸 반납하고자 하니까 시장님 시간을 내달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송태헌 이사장은 전 설립자입니다. 현재 이 학교법인이 선린재단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종원 장로께서 현재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그래돼 있는 상태에서 송태헌씨가 그저께 시장실로 방문했다 하는데 대해서 일보의 가치가 없다고 이래 생각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이래 나왔으니까 일단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저쪽에서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각별한 의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없었다하는 그런 기획담당관님의 보고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공론이 돼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시청의 태도를 밝혀주어야 됩니다. 조건이나 여건이 합당하면 시에서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용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포항 당시로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든지 지금 시점에서 밝혀져야 돼요. 왜 의혹만 증폭시킵니까?

의혹할 것도 없고, 만약에 정식요청이 있으면 시장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봐라고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은 적도 없고 재단측에서 요청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언론이나 시중에 이야기 들리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한 바도 없다고 기자실에다가 공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 오시면 다시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모하고 같은 중소도시 50만정도 되는 도시에 시립대학을 가진 도시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에……

시립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광역시에 대학이 있지, 우리 재정규모로서 시립대학 일보의 가치도 없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 공원식위원.

마지막으로 종결짓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대로 사실이기를 바라고 만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사회 결의로서는 김종원 이사장이 이사장이지만 등기상에는 분명히 송태헌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고, 등기물 하지 않은 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태헌 이사장은 자기 이사장직의 공무로서 공식시장을 방문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후라도 자기들이 의사표시한 내용과 이것을 공론화해서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한 태도로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항,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선에서 검토 보고, 검토 보고하다가 나중에 의회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비서실의 직무 및 활동범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보민입니다. 비서실 보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시장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부의 간소화 조직운영방침에 부응하고 별도의 직제없이 비서기능만 종전보다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종전에 보면 관이 임용해서 6월 30일 이전에는 저희들 시의 기존 비서실이 행정6급이 1명 있었고, 행정7급이 한 사람 있었고, 기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보강후에는 행정5급이 하나고, 별정6급이 하나고, 행정7급이 하나고, 기능1급이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5급 한 사람이 더 보강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근거는 도에서 지난 6월 2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보강시행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한 비서실 기능을 개편 보강하고, 인구가 50만 넘는 시에는 5급 상당의 비서를 보강하도록 돼 있고, 그 이하의 시에서는 6급에 상당하는 비서를 두도록 저희들이 5급 1명을 보강한 겁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6급은 종전에 일반직 6급 있던 것을 우리 본청 일반 행정 6급이 말하자면 계장이 아닌 무보직 6급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사람 줄이고 별정 6급을 정원에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현재 활동범위는 저희 총무과 사하에 두되 별도 비서실 직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계 업무중에 의전 및 의식행사 일부를 비서실에서 관장하고, 시장을 수행하며 시정의 전체 여론수렴과 정책구상, 시책 공무 등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총무의 업무를 비서실과 내부적으로 업무영역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총무계 업무중에 비서실에 맡아 있는 영역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방문, 민원안내 및 대담, 거기에 따른 처리 조치, 그다음에 시장 참석 행사일정표 작성, 그다음에 현장 의전, 현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이 청사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의전이 되겠습니다. 의전 및 의식행사 준비, 그다음에 시장님 행사에 참석하실 때에 작성하는 연설문 축사라든가 격려서라든가 여기에 따른 거기에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시장초청에 대한 업무협의,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시장님 초청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시장 사정이 어떠냐 할 때에 이것이 중복이 됐다든가 안 그러면 안된다든가 어떤 사정이 있다든가 미리 서로간에 기관단체간에 합니다. 이래서 그게 업무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여론수렴 및 청취,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가 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사항, 기타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비서실 하는건 사실상 우리 직제는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직제는 없습니다. 편의상 그것도 상당한 과장 정도의 5급이 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 비서실로 이래 칭하고 있습니다. 편의상에 칭하는 거지, 우리가 법적으로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방금 보고말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관계공무원들의 호칭을 할 때 직급에 준해서 호칭을 합니까? 아니면 직제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직제에 준한다고 하면 실장도 소장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직급은 다 과장이 6급이 이래 안 됩니까? 어디에 보통 호칭을 준합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예를 들면 시에는 5급이 담당관 이래 직제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나온 기획담당관이라든가 우리 담당관 제도가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칭할 때 같은 과장급 5급이니까, 우리가 입에 익은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담당관님으로 칭해줘야 됩니다. 5급이 다른 데는 과장이면 과장, 담당관이면 담당관이고 한 청내 울타리안에서 맡아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까지 보면 직제는 없어도 비서실 하는 게 비서실로 우리 공통언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없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법규대로 다 맞춰서 불러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질문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외 답변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썼습니까?

그때는 6급 있을 때 보통 계장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6급이 계장이니까. 이계장이면 이계장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은 실장으로 부릅니까? 아마 실장으로 부른 데 대해서는 개인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이 5급정도 되니까 거기에 어느 누가 가든 5급이 가든 6급이 가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상위직이 가든 5급에 해당되는 직급에 따라서 실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까? 직제상은 인정이 안 되어도 직급을 보고 실로 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독립이 돼야 안 되겠느냐, 같은 5급 총무과장 소속에 지도감독을 받는 직급 5급이 있을 수 있다하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연 우리 조례로 준했을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면 과장으로 봅니까? 계장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겁니까? 정식 출석요구를 한다면.

의회에 우리가 출석을 할 수 있는 과장선까지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는 과장선이라면 5급이 과장선입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고하다가 물론 직제상은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상급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충실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출석을 바로 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5급 자리에 가있는 6급입니다. 현재 있는 분은 6급이기 때문에 그 분을 상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중에 5급이 됐을 때 후에 이야기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제상은 비서실이 없기 때문에 직제를 보고 실장으로 안 그러고 직급을 두고 실장이라고 해 가지고 5급 상당으로 실장이라 하는데 의회가 필요해서 할 때는 그것은 간부직 5급이 아니고, 거기서 호칭하는 것은 실장 직급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보통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승진하는 케이스가 보통 자리에 가서 6급이 5급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되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읍에 보면 부읍장이 지금 5급짜리입니다. 주사가 6급이 거기 갔다고 해가지고 부읍장님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계장이라 할 수도 없고, 그걸 예를 들면 무슨 과장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통상 호칭은 그렇게 예를 들면 과장이고, 실장이고 기타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공보실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실장이 보통 5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다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한번 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다릅니까? 직급상 직제편제는 과 단위가 안돼 있다 할지라도 직급상 5급으로 있는 비서실장이므로 간부직에 준하는 조례에 따라서 출석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그 분은 그러나 6급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하면 그럼 그 분도 실장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무대행 내지는 이런 명령 내고 하는데 왜냐 하면 민선시대에 있어서 비서실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례나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보좌기능하는 것만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기업애로직소창구, 직소민원실 이런 기능까지 다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 누가 통제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 조직기구에도 분명히 옆에 비서실이라는 게 나와 있고 직제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상 직무상 총무과장님께서 부하 밑에 관리 감독하는 걸 둔다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시장의 직접 업무를 지시받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희들이 봤을 때 직무상 계 성격으로 보고 위에 상급기관에 받을 수 있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과장급이라면 출석요구 되는데 아니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다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의 대표자는 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고, 아까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5급이 되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5급이니까 해줘야 안 되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을 아까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법적으로 과연 의회에서 출석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저가 가서 검토를 한번 법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

지금 비서실에 당시에 조례나 법적 규정으로는 비서실이라는 직제가 없죠?

예.

직제가 없는 직무가 있습니까?

총무과가 말하자면 비서실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가 시장님을 보좌하고 의전행사라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을 그거 해야 할 일을 저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저의 일을 말하자면 비서실하는 우리 통상 말하는 비서실에서 분담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구표에 분명하게 비서실장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요? 행정기구표에.

예, 봤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기구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발간된 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후에 다시 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시장과 같은 그런 권위를 부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보좌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서실장 같으면 시장의 업무를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지시사항을 같은 말이라도 6급 계장이 전하는 무게와 5급이 전하는 실장이 전하는 무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비중을 봤을 때 공무원의 생명이 뭡니까?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수십만 공무원들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사회가 규범이 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런 인사조치를 취해가지고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공무원중에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건 신빙성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서실장 제도는 불합리하다, 영향력이 너무 많이 미친다,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서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시장을 보좌해야 됩니다. 민선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마는 시장의 영향력보다는 비서실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총무과장님 통제를 받습니까?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비서실에서 챙깁니다. 시장의 보좌기능은 강화도 돼도 좋지마는 시장을 대행해서는 직소민원실을 해가지고 시장을 대신해서 앉아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5급,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열이 아직까지 많이, 5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계단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열을 무시한 인사조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고 보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조직기구표가 법에 근거가 없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왜 알고도 그냥 둡니까? 그럼 우리 관례상 실장이라고 부른다는데 경비실도 실장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줘야 딴 공무원들도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기초단체장은 일반 행정직이 있다가 지난 6 27 선거 이후 사실상 시장이 정무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이 이제 말하자면 행정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정치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안 갔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에 총무과장보다 더, 저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기로는 총무과장 통제에 못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들어가지 않느냐, 너무 권한을 시장 비서실에 많이 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로 저는 받아들여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영역에 대해서 아직 업무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뺏겨봤다 하는 이런 느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서너달 지나오면서도 어떤 시장님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다 100% 서로 주고 받은 것은 없지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하고 이래 이야기를 통하고 또 저도 동감을 했을 때 같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 오후에도 회의해야 되는데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고 식사를 합시다.) (

- 이 비서실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 질문 끝나면 저도 또 할 말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일단 오후에, 정회를 하고……) (

- 그러니까 국장 답변받는 것은 오후에 연속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는 중에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으로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비서실에 6급으로 직무대행으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 지금 청내 상당한 물의가 야기된 걸로 본위원은 비공식적이지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비서요원을 임명을 할 때 마땅한 5급 요원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함으로 해서 직제에도 없는 직무를 줌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는 총무과의 업무를 시장님 보좌하는 것은 이양을 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5급을 6급으로서 그 자리에 보직을 줬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봉정위원님께서 저희들 속칭 시장실의 비서직인 5급을 6급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시키고 또 왜 5급을 정식 발령을 안하고 왜 하위 직급으로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중에서 명칭을 조금 존대해서 비서실장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느냐, 또 희망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더듬어보면 사실 희망을 안 하십니다, 바로 말씀해서. 비서실이라면 저희들도 하급 직원 때 총무계장 자리를 한 4년 간 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밤낮도 없고. 그래서 2~3년 고생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5급에 있는 과장님들이 거기 비서직으로 갔다고손치더라도 역시 오랜 관행에 의한 속칭 우리 내부에서 말하고 있는 고참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벽을 뛰어넘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분들이 가서 고생만 하고 겨우 얻는 대가라고 해서 조금 뭐, 속된 말로 좀 나은 자리 갔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 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과 노력을 한 대가에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5급들이 거기 가기를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장님 원래 비서직을 하나 물색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용이라 그럴까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지금 와서 직무대행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어떻든 자리가 5급자리니까 총무과장이 통제를 하기도 힘들고 어쩌다 보면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안 일으키겠나 이랬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성격의 탓이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절대적으로 총무국장의 통제하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분이 본의 아니게 자기의 직분에 넘치는 행동을 했다 하면 사실 저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직제는 사실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총무계 업무를 사실 분장해서 저희들 주무 국장인 저가 전결, 그게 전결사항입니다. 이래서 업무를 정식결재를 내서 비서실에는 이러이러한 일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고생만 많이 하지 보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한시직으로 돼 있는데 이 자리를 굳이 행정직으로 해서 충원한 이유와 지지금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각 실국에다가 전화로서 실장이 꾸중을 하는 걸로 저가 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6급 계장이 그 자리 때문에 권한을 자기 권한이상의 직위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뭔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공무원 세계 서열에도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으므로 여러 가지 업무에다 손을 댈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에 허용하는 한에서 분명한 업무분장을 시장의 보좌기능에 하지, 막연하게 추상적인 보좌기능보다는 이 비서요원으로 하여금 분명한 업무를 줌으로 해서 자기 권한의 남용이 없도록금 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부 주로 좋은 말씀입니다. 6급 직원인 우리 비서직이 말이죠, 사실은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시기 질투적인 입장에서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할런지는 모르지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비서직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지금 별정직인데 별정직 5급을 시장님 딱 데려오면 만사가 끝납니다, 어쨌든간에. 민선 시장님에게 5급이라는 별정직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데려오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시장님이 별정직 5급을 데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이 있는 6급 직원을 하나 데려다가 쓰시면 그 만큼 승진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래서 시장님이 여러 각도로 생각, 그러면 6급 하나만 데리고 오고 5급은 내가 안 데리고 오겠다, 사실 속뜻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 조직의 승진기회를 주고 조금은 사기앙양도 고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별정직을 안 데리고 왔기 때문에 생긴 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직원에게 피해준 것도 없고 또 그 자리에 대해서 시기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사실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문 마지막으로 몇 가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또 더 증폭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기구표에 시장 바로 밑에 이렇게 정책보좌관과 같은 동급으로 해서 쉽게 하면 6급입니다, 6급 계장을 동급으로 해서 비서실장으로 해서 이렇게 기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또 여러 정서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총무국장 밑에 총무과장 옆에다가 하든지 총무과장 밑에다가 직제표를 만드는 것이 온당한데 굳이 이렇게 이거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구표입니다. 이것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 답변에 시청 6급 공무원들에게는 불만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 방침도 하위직 공무원에게 여론조사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님께서는 6~7급 가릴 것 없이 계속 그룹미팅이나 개인적으로 부단하게 청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올바른 판단이 나오실 거라고 믿고 주무 국인 저희들도 이제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사실 좀 깊이있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저가 불평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칙론에서 불평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 밑에서 비서라고 속된 말로 좀 폼재고 이러니까 몇 사람이 눈꼴사납다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론에서는 그 자리는 사실 시장 개인의 순수한 자리기 때문에 별정직을 데려왔으면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도 없는 자리기 때문에 원칙론에서는 불평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그런 사소한 그 사람 개인의 인품에 대해서 불평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정확한 여론을 조사하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견제는 제가 충분히 하고 이제 도표같은 것도 저희들이 참조를 안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지금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비서실에 대한 유지관계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내용이 그게 내무부에서 금년 6월 23일날요, 6월 23일날 역시 저희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부시장은 이사관으로 둔다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시장님이 비서요원으로 5급, 6급, 7급을 별정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입니다.

그런 내용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실 바로 옆에 비서실장실이라고 그래 돼 있지요? 비서실로 돼 있어요?

비서실장실이라는 그걸 꼭, 직소민원실 붙어 있지 정식으로 비서실 그러고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우리가 엄연히 법적 근거도 없고 총무과에 속한 하나의 파견근무라고 이래 봐지는 거 아닙니까?

예, 총무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 현재 정철용비서가 6급인데 5급으로 진급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진급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실 승진배수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직무대리라는 그런 이름도 못 붙이고 6급으로 그냥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권봉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아까 어느 6급에 동급에 대한 계장들이 불만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아주 평이 안 좋은 게 상당한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거만한 그런 행위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시정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예, 충분한……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진득이 누워가지고 사람이 들어와도 못 본척 하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 성격이라 할까 이렇게 봐집니다만 그래도 비서라 하면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위원……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나 질의와 답변 내용에서 밝혀지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각도입니다. 그럼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본시에서는 별정직 5급을 임퇴를 같이 하는 즉, 시장의 임기와 같은 3년의 임퇴를 같이 하는 채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행정직 자체 내에서 기용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에 감독이 되는데 만약에 별정직으로 별도로 임퇴를 같이 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걸 어느 규칙과 직제에서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래도 5급 총무과 있다고 해서 과연 가능하냐,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다른 타 시도 기초단체들은 심지어 정책보좌관 임명해버렸어요, 시장님이. 의회에서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결국 그래서 그걸 철회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이 비서실에 대한 문제는 굳이 우리 본시 뿐이 아니라 전체 지방 민선시대에서 오는 하나의 업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 별정직이라고 채용이 됐다고 하면 결구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직급에 대해서 의회가 출석요구하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직제를 둔다고 그러면 그 직제를 둬서라도 관리 감독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우리 6급이고 총무과 소속으로서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다시 불편을 느껴서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5급이 왔을 때 과연 총무과장이의 관리 감독을 받고 할 수 있는 거냐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업애로직소창구라고 이렇게 표찰이 돼 있고 직소민원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창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요청이 오는 건지 그리고 그 건수는 지금 시장 취임 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건수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분명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은 바로 이야기하면서 각 과나 계를 정상적으로 출원을 해서 해결이 안되는 사실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만 오는 겁니다. 사실 거의 99%가 그런 민원만 오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 마지막으로 면담을 한번 해야 속시원하다 이런 주로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 듣고 해결되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민원이 주로입니다.

그 다음 시정 모니터요원을 100명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선정기준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니터요원은 사실 저희들이 100명을 선정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검토중인데 사실 그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수렴을 위해서 저희들 여러 곳에 민성함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수집한 것이 지금 통계를 내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60~70%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모니터요원을 통해서도 할려 그러는데 시장님이 선정인원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명단을 시장님 드렸는데 이것은 아직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정이 다 되면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물론 원활한 시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봅니다. 정말 주민의 소리함을 통해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모니터해서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모니터요원 선정이 굴절된다든가 어느 이익집단으로만 된다면 상당히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이라도 정말 시민들을 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활동요원들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좋은 요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하부행정구역개편 촉구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나와주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지난 3월 29일자로 임선순의원 외 26인의 이름으로 포항시하부행정구역개편촉구결의안이 결의가 됐습니다. 집행부에 전달이 됐는데, 지금 오늘 조례개정에 통반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의회 이름으로 촉구결의안을 낸데 대한 추진업무를 보고를 받고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진척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3월 29일날 임선순 외 26명이 촉구한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보면 인구 및 면적이 세분화된 행정동을 통폐합하고 불합리한 지역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1세기 포항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촉구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행정구역 필요성 홍보 불편사항 신고서 안내를 전부 각 구청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결과에 한 건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 한 건은 남구 동해면 금광2리 5세대입니다. 금광2리 5세대, 면적은 1,704평인데 여기에다 편입받는 지역은 남구 장기면 정천1리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할 때 3월 2일부터 읍 면 동 경계조정 대상지역 조사실시라 하는 이것이 각 구청을 통해서 읍 면에 시달이 돼 가지고 읍 면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3월 15일날 실태조사 및 주민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주민 전원 찬성에 의해서 3월 18일 날짜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래서 3월 20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4월 7일날 내무위원 3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이 현지답사를 실시를 해서 4월 11일날 의회의장님 종합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4월 14일날 면간 경계조정 승인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에 4월 19일날 면간 조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포항시남구장기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6월 20일날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이래서 면간 인계 인수를 6월 22일날 마치고 6월 26일날 전국 관련기관에 전부 통보를 다 마쳐서 이 한 건은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임시회 때 공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따른 홍보를 우선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지역주민이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9월 반상회에다가 게재를 하고 열린포항 9월호 창간에다가 상세하게 이걸 나열을 해가지고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전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그럼 지금 포항시에서 민원이 접수된 행정구역에 대한 불편사항은 장기면 정천1리, 동해 금광2리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조사를 한번 다 시켜보니까 행정구역이 찬성이 사실상 행정구역 변경 주민이 90%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해가지고 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구역을 보고를 받은 것이 이거 한 건입니다.

과장님, 1대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낸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6 25사변 후에 논두렁, 밭두렁을 경계선으로 해서 갈라진 행정구역이 주민들에게 지금 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인구로 따지면 11대 1의 편차가 나고 면적으로 따지면 100배가 넘는 그런 편차가 나는 그런 행정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개편을 해야 되니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1대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해 관계 때문에 몇 몇 의원들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4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촉구안을 낸 임선순의원 본인에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 있는 적은 동을 통합을 하고 또 논두렁, 밭두렁으로 돼 있는 경계선을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로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본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 52천 되는 동 이런 적은 동을 2개를 합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이게 추진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동간, 읍 면간, 면간, 동간 경계조정 이것은 우리가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90% 이상 찬성됐을 때 우리 시가 추진을 해서 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지마는 동과 동을 합하는, 행정동과 동을 합하는 것은 사실상 내무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지시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지금 현실에 맞는 화장실과 방이 딴 동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현실에 맞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 지금 그런 것은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번 1차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계조정이 불분명한 한 두서너 개 얽혀 있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실 적은 동을 통합해가지고 하는 문제, 행정구역 조정문제 하고는 사실 내년도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두호동 같은 데 이런 데 지난번에 시도해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반대해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는 일은 옳게 안해 보고 그 몇 군데 보니까 주민들 반대하더라 이래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난번에는 좀 반대가 있고 잘 안됐다손치더라도 바로 말씀드려서 내년 선거를 치루어야 되겠습니다. 선거 때는 또 이게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잘 안되고요, 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일단 얽히고설킨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문제 이것도 공부정리상 때문에 자기들 이해관계가 끼어서 안할려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들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전부 얽혀서 귀찮다고 안할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적당하게 물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설득을 시킬 때까지 정성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문제도 저희들 내년 선거가 끝나면 꼭 한번 정성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조치로 이제 말씀대로 반회보에도 우리가 내고 열린포항에는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보자든가 이런 걸 홍보도 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안 있겠습니다. 안있고, 다른 일도 겹치고 사실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1개 계에서 하는 일도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저는 사실 주무 국장 입장에서 덮어놓고 좀 빨리 추진하라든지 막무가내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업무를 조정해 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모처럼 1대 절대다수 의원들의 동의로서 또 발의로서 의원발의로서 이런 촉구안을 낸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그 뜻이 어느 정도 주민 편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성실한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읍 면장 회의 때도 이거 전부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이라 해가지고 지금 읍 면장 회의 때도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공위원.

과장님. 여기에 열린포항에 창간호 내용에 보면 첫째, 좌측 면에 읍면동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은…… 내용중에서 주민의 90% 찬성인데 명칭변경이나 경계조정에 주민의 90% 법률사항입니까, 그리고 통폐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명칭변경을 하는데 90%이상인데 경계조정은 여기에 지침에 90%라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물어보니까 명칭변경 하는데도 90%이상 되어야 되고 경계조정 하는데는 이것보다 더 상회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90%이상.

협의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야 되고요, 아마 주민의 90% 동의 없으면 통폐합 내지는 경계조정이 어렵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주민동의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질문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 내용속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므로 이렇게 이유가 됐는데 그러면 저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부에서 실적사업을 했느냐.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추후 서면보고를 요청했는데 저는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행정단위로 볼 수도 있지만 4대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외 선거구는 행정동 단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는 편차가 4대 1이 넘으면 위헌이 된다 해서 위헌신청을 지금 심의중에 있고 선진국 가까운 일본 같은데는 그것이 결국 위헌으로 나왔습니다.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14개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14대 1입니다. 즉 2,500명이 있는 선거구가 있는가 하면 2만 넘어도 포항지역에는 45명 정수 때문에 하지 못한 지역이 현재 네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위헌이라고 내면 주민동의 없이 법률상으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따라서 제가 시정질문때도 밝혔습니다만 물론 이해 당사자들인 의회 의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 아닙니까. 이때 의욕을 갖고 의회가 뒷받침 해서 하면 다음 3기 의회의원 선출하는 선거구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가면 또 이해 관계가 얽혀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15,000명 정도로 동으로써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유효인원이 많이 발생되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업무 배치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효율성인데 이것은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한 번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하겠다 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정말 누가 해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2,500명 3,000명 단위의 행정단위만 하면 25,000, 3만명 가도 행정동 단위가 있는 것을 주민의 반대로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욕 얻어 먹을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측의 의지요 업무추진의 지혜라고 보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국공유지무단점용실태및관리상황과 ‘95청사보수(수선)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현입니다. 국공유지무단점용실태및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재산관리현황은 전체 국유, 도유, 시유지 합해서 33,108필지에 행정재산 잡종재산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 임대사항을 국유지가 2,032필지 도유지가 94필지 시유지가 873필지 이렇게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재산 관리는 첫째, 관리부분은 공유재산 (시 도유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된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4월~5월 현지 전수조사를 하고 분기조사는 대부목적이외의 사용여부 조사, 수시조사는 문제발생 및 언론보도가 되었을 시에 수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23건에 4,168㎡해서 변상금은 3,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국공유지 관리재산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33,108필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평수가 됩니다. 그리고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죽장면, 대보면, 송라면, 장기면, 기북면 40Km 떨어져 있는 행정관할구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 관리 인력은 현재 관재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우리 시에 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관재1계 5명, 관재2계 5명 총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30배도 안되는데 관재계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또한 관리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면 신규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담당자들의 교체가 빈발해서 업무의 연계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리 국유재산 본청 사무인 국가소송업무, 국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매각,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 국유재산대부 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공부기재, 국유재산증감관리 중에서 현재 구청에는 이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대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부기재 업무를 구청장에게 사무내부 위임하여 과다한 필지수를 양분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읍면동 관재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이 임용되지 않도록 계도를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공유재산이 적법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먼저 국공유지무단점용실태및관리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국유재산관리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수고가 다 헛것입니다. 여기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3건에 4,168㎡가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고 변상금은 3,560만 8,000원이 됐는데 과연 이게 적발이 되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지 결국 적발이 안되면 넘어갑니다. 또 그 내용별로 보면 대지가 60%이고 잡종지가 30%이고 임야가 10%인데 저희들 상식으로 봐서는 임야나 잡종지는 면적이 넓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오히려 힘든다 할지라도 대지같은 경우에는 바로 관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왜 대지에 대해서, 더 많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지 위에 사용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상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대지가 보면 주로 그저 한 두 서너평짜리로써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전체 마당 귀퉁이에라든지 그 땅위에 건물은 없습니다. 없고 마당 귀퉁이에 집뒤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108필지 이 명단을 봤을 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서 대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게 전부 경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고 들이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지적측량을 안해보면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 적발조치한 것도 사실 본인의 신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인근에 정보를 들어서 찾아내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적발 중에 혹시 대지 부분에 가장 큰 평수는 몇 평입니까?

기계면 화대리에 198㎡가 있고 그다음 미남동에 165㎡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국유지라도 결국은 지상물권이 들어서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특히 재산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하 받아 주시오 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에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정말 중요시하고 특히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수목을 훼손하고 자기들이 지상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정말 국가 땅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적발이 되어야 하고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본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재계 직원들이 전부다 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윤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획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에 일월동 어부 보안림 송림쪽에 46세대가 임목을 훼손하고 무단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처리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하고 일월동하고 경계 송림 안 있습니까.

바닷가 송림관계는 군사관리지역인데…… (『69번지 바로 골프장 부근 입니다. 시영 아파트 부근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시유지 같은데 시유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때문에 면장도 변을 당코 이랬는데 시유지나 군유지나 거기에 대한…… 상습적으로 현재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부 보안림이 되어있는데 해송인데 가보면 압니다. 시유지고 도유지고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무단점용이 되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이 하고 또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하고.

예, 황보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화위원께서 과거 오천읍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청림동 행정구역내에 일월동 69번지에 다른 임목훼손내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자신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리가 동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어 있다고 사무위임되어 있다 했을 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지역상 고질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동장, 읍사무소 힘으로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역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방대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작은 직원으로써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오늘 우리 간담회에서 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만큼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근교에는 비단 일월동 뿐만이 아니라 송도등 그런 지역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위원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시유지라 하더라도 재산관리 형태상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유지라 해서 전부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송도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조사구역이 광대하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그런 원활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속을 협조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은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두 번씩이면 두 번씩 주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강행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 사람 네 사람가지고 소송 업무가 지금 1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경주나 대구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들어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속하는데는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인력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이나 동이나 담당구역을 정하든지 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내부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우리한테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사무내부위임이 되면.

예, 이장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청사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추리면 다가오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대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민선 시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하는 구매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회계과의 비중이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가 밝고 투명하지 않으면 포항시의 행정은 밝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 한 예로써 제가 청사보수, 수선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000만원 이상 입찰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5월 30일, 6월 7일 별관3층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붕설치공사, 사무실 벽체 보수공사, 사무실 바닥교체공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했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특히, 청사 보수는 필요할 때마다 청사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공사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는 회계법상에 사업 공정별로 전문업체에게 수주를 해야지 같은 청사 보수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달 의회사무실 복도설치 및 보수공사를 빼고 나면 올해 했는 것이 4월부터 9월까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연초라든지 연말에 이 공사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죠. 그렇다면 어느 시기를 정해가지고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충분히 하고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수시에 따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시청을 뜯어 고치고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주무계에서 쭉 전부 조사를 합니다.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 요구사항에서 자구 삭제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써야 될 곳의 예산이 삭제되어 버리고 또 있다보면 그 건물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우선 또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 계획성 있는 공사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현황을 쭉보면 말이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시기가 급하게 해서 지금 안하면 안된다 하는 공사는 몇 가지 있습니까. 1년에 연초에 전체 안전공사 청내 모든 공사에 주면 이런 전문업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일괄적으로 정당한 입찰을 보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전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혹의 소지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여기에 금년도 공사에 보면 사실상 시군통합이 되면서 지난번 의회에 계시던 의원님들의 발의로 현재 감사실, 산업과, 수산과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기구가 증설되기 때문에 예산이 긴급적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집행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올해는 연초에 통합이 되었고 또 기구가 늘어나고 줄고 했기 때문에 청내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청사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의혹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계과가 더 밝고 투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한다든지 다시 우리가 점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도 청사관리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무과 주무계에서는 연간 청사관리에 대한 소요물량 등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연중집행이 되고 계획적인 집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하다보면 아마 기획실 파트에서 또 위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지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이 빠져버리면 다른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선공사에 참여하는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각 업종별로.

등록업체는 수선에 따른 등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에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을 간이입찰제 해가지고 연간 연초에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서 순차적으로 다섯 개 업체씩 짤라가면서 간이입찰 붙이는 게 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예, 장세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재산을 개인한테 임대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임대 많죠. 여기 있는 것 바로 나온 게 임대 아닙니까.

임대를 하면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2년입니다.

임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현황은 지금 2,999필지입니다. 이것을 다 자료를 드려야 됩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께 지적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현재 우리 포항시 재산관리에 따른 회계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죽도 2동 BBS 옥상에는 무허가 칼라시트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봉사단체 내지 국제봉사 단체가 전부 사용하고 있다. 사유까지 제시를 해온 시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양성화가 안되고요. 소관이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써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시땅인데 건물은 BBS에서 옛날 회원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현재 사용은 유아원하고 BBS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칼라시트 하는 것은 로타리 클럽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몇몇 BBS 회장께서 주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BBS 회장 주장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땅에 집을 지을 때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지었든 어쨌든간에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경과하면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 허가 동시에……

이장춘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은 본 북구청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간다는 전제하에서 임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추경에도 그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워낙 낡고 오래된 건물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보수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또 ‘96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만 이제는 보수보다는 보수에 치중을 해서 업무에 또 민원인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금 추경예산을 집행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먼저 음료수 관계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7,1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전에 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도 넓고 풍족한 환경조성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식위원!

과장님 본청 철거계획을 보니까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추경예산 주면 바로 철거하고 사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철거를 할 것 같으면 폐기물 버리는 것을 지금 시청소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이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행정공무원이 아무데나 길가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시청사를 뜯어가지고 버리는 것을 매립장에 아무 데나 벽돌하고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합의를 봐서 폐기물장에 어디 버리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지 아무데나 버렸다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지켜야지.

아무 데나 버리면 안되죠.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매립장이 포항에 다 안 있습니까. 있으면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처리해서 적법하게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연된다 하면 안되죠. 그건 빨리 협의해서 가능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연말에 철거하면 겨울공사 된단 말입니다.

12월초까지는 춥기 전에 다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야죠. 이왕이면 예산이 됐으면 빨리 철거하고 주차장이 활용되도록 해야지. 저는 예산은 벌써 해 주었는데 진행이 안되길래. 그런 것은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 및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