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 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건설국장께서 인사이동된 과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회 건설국에 과장 인사이동에 대해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4일자로 하수과장 부임에 김장환과장이 도기반조성과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월 20일자로 우리 김영도건설과장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위해제중에 있기 때문에 손임락 수도과장이 건설과장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곁들여서 도로계장 자리가 역시 비었기 때문에 방재계장이 도로계장을 겸직하도록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1. 포항시동빈내항항만청소유창고철거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동빈내항항만청소유창고철거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북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빈동 항만청 창고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빈동 부두내 항만정 창고건물이 미관상 저해되고 우범지대주할 우려가 있는 등 지역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철거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므로 해서 사전 협의 없는 보수공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법여부ㅘ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정 동빈동내 77고가 총 6동이 있습니다 6동이 있습니다마는 10월 5일 현재 6동중에북쪽에서부터 A, B, C. D 4동이 지금 벽체하고 지붕함석을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동에 대해서는 78년도,89년도에 지어겼는 여객터미널하고 사무실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재까지 4동에 대한 공사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벽계는 경량철골조 ㄷ자 형 강입니다. 위에 골 합석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붕 역시 경량철골조 ㄷ자 형강위에 골함석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는 골함석판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철골기둥과 지붕틀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동이 4동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판 정리하고 공시를 하기위한 자재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때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은 10월 5일날 의장님실에서 이 창고 무단 공사, 그러니까 협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데대한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지금 상태와 비슷한 벽체와 지붕이철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지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10월 7일날 이튿날 내부보고를 해서 협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요청을 하겠다고 내부보고를했습니다. 10월 9일날 10월 7일이 토요일이고 10월 8일이 일요일인 관계에 의한 10월 9일인 월요일날 현지 확인한 결과에 벽체 하부에 일부 벽돌이 남아 있는 걸 철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감독공무원에게 다시 전화로공사중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정식공문으로 공사중지공문을 항만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와서 이 현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건설위원님들께서 구청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공사가 부분적으로 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14일날 공사중지 촉 공문을 2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현장 확인 한 때는 자반입 등 공사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항만청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수술을 해서 병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담당계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사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항만청 표지과장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뭐 그 공사내용 설명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10월 18일날 현장에 다시 확인한 결과 어제 입니다.이때가지는 철거된 상태에서 밑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어제 확인한 결과 A동과 B동에 지하에 지중, 그러니까 땅 밑에 지중보를 설치를 하고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편재가지 추진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공사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가 항만청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지방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할 때 있어서 관련절차는 건축법 25조와 건축법시행력 22조에 따라서 미리 관련 시장ㆍ군수나 구청장 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이건과 관련해서는 이 공사가 개축이냐 아니면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이라고 하면은 건축물 중에서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네가지중에 세가지 이상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게 개축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축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수선의 공사의 범위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력벽을 갖다가 30㎡이상 철거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은 대수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있어서 철골조에 있어서 바깥 철판 함석 벽체는 내력벽은 아닙니다, 하중을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데는 법률적인 적용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축공사 내용을 보면 철거된 벽체는 내력벽이 아닙니다. 내력벽은 조적조에 있어서 바로 하중을 받는 그 벽이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 내력벽입니다. 그리고 지붕판을 갖다가 해체했는 것은 지붕틀을 손을 안댔기 때문에 또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확인한 결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A동, B동 지하에 있는 지증보를 건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지중보도 보기 때문에 지중보를 3개이상 건드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A동과 여기가 B동입니다. B동이 현 상태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철근을 배근해서 보를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B동이고 A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콘크리트 학설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철근을 배근해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지붕판이나 벽계를 한 것은 엄밀하게 봐서 법적인 협의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A동과 B동은 어제 현재까지도 어제 촬영했는 사진입니다마는 아직 바닥판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받지 않은 건축공사에 대한조치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건축법 69조에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된 경우에는 허가취소. 공사중지,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공익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78조에 처벌조항입니다마는 벌은 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한 협의, 그러니까 건축법 25조에 의한 건축 협의를 받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협의 그 자체가 건축허가를 특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기관에 대해서 인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안받은 것처럼 78조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하는 데는 사실상 법규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월 14일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 14일까지 공사만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사전에 뭐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철거된 상태에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협이 없이 건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2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 10월 18일 어제 진행한 A동. B동 지보 공사를 대수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이후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고발 등 적극 검토해 나가 습니다. 아울러서 기회를 주신 김에 한 가지 제 입장에서 건의를 드린다면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항지구에 부두에 이용하는 창고를 안지으면은 딴 데 지금 창고 지을 때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창고를 못짓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히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시는 김에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을 해서 차제에 변경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건설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 예, 이대우위원님

저 건축법시행령 계22조를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22조가 뒤에 관련법규 사본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관련 법규정.....

22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시생령 22조....

2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 25조에 있고 시행령 22조에는 국방상 필요하다든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관계 도면을 제출 안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25조에 따른 종속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구청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10월 6일날 건설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서 장두욱위원의 제의로 건설과장님이 아마 여기 온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걸 빨리 통보를 해가지고 하라, 했는데 장위원님이 그걸 또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10일날. 했는데 역시 현장을 한 번 보러 가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우스운 얘기로 억지춘향으로 간건 아닌데 한 번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목하 건설공사를 분진도 나고 주변환경에 완전히 본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구청까지, 날씨가 더웠습니다. 땀 흘리고 가보니까 절들은 안계시고 담당계장하고 부구청장 입회하에서 발송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 6일날 보낸 게 아니고 10일날 발송을 했더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온적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은 저회들 노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더더욱 앞으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공문에 강력한 법조항을 넣고 강제성을 좀 안띄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제 이전까지는 했는 것에 대해서 위법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많이 뜯고 하면 당장 위법인데 그때까지 행위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위법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는데 행위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보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후에 공사 강행을 한다든지 더 이상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벌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편법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무허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냐 하면 저회들도 많이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골조를 세워놨는데 위법이 아니다 그랬죠 ?

예.

재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골조를 바꾸고 있습디다.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위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이해하기쉽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골조관계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골조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항만청 창고 A,B, C, D 4동에 대해서 기둥 하나도 갈은게 없습니다. 단지 위법사항을 찾자고로 찾자고 하니까 어제 거푸집을 갖다가 바꿔는 지중덜. 이것 이상은 전혀 법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이미 하기 위해서 철을 갖다놓고 자재를 갖다놓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눈에 안보였는지 몰라도 우리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자재 갖다 놓은 걸고 위법사항은‥‥‥

예,진병수위원

이대우위원님 끝났습니까?

예.의원

동빈로 임항지구 그 부지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 소유입니까? 이 공사가 시행돼서 시의회에서 10월 5일날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도기 전에는 시나 구청에서 신고받은 바도 없고 협의받은 바도 없고 또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렇죠? 시의회서 이것을 물제를 삼아가지고 비로소 알게 되어가지고 시나 구청에서는 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그러면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이 창고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장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항만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뭐 국 기관이니까 그대로 의견을 수용하는 편에 있습니까 ?

지금 그 창고가 1957년도에 지어졌는 장고입니다. 그래서 필요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저것을 철거를 한다. 하면 57년도에 지여졌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와서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뭐 솔직히 근거없이 철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철거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요청받기는 이 창고를 철거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철거하라고가 아니고‥‥‥

구청쪽으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가하면은 의회에서 철거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하겠다, 거기에서 행정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해운창만청에서는 임항지구고 자기들 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개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가부를 결정할 입장이 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 아까 그랬어요. 매우 애매하다 그랬어요.) 반론을 제기해본 바는 없습니까?

가서 철거, 기회차원에서도‥‥

아니. 철거보다도 해운항만청에서 그것은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가 그래서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바가 없지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관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 4개 건물이 ‘58년도에 지어졌는데 사용자가 대신정기화물이고 경동정기화물이고, 천일정기화물, 대한통운, 삼일정기화물 이래 정기화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하고 있겠죠? 그래 정기화물이라 하는 것은 꼭 화물선에 의해서 항구에 해운되는 물건만 취급하는 곳이 아니지요? 다른 일반 육상 위탁화물도 그 정기화물회사에서 그 창고를사용할 수 안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해운항만정에서 목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해운에 의한 화물만 여기에 이 창고에 적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타회사. 개인회사에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해운항만청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근거가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저쪽에 항만청쪽에의 이야기는 거기 전적으로 해운에 해상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대해서 적체를 하기 때문 그 창고가 꼭히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공두정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에 항만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항만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항만청이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떤 때 항만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법은 없어요, 항만청에서?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이 직접 그 형장에도 가시고 항만청에도 방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 했습니다.

그래 방문했으면은 이 창고를 임항지에 지을 때 창고를 그러면 지어서 개인에게 줘도 된다 그러는 그 법조항이 있습다까? 항만청법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대한 민국 어디가도 부두에 화물 창고 없는 부두가 없고 화물 창고 있는 것을 항만청에서 직영하는게 없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항만청안에 임항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항만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모든 항만에 필요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 그러면 이것은 현재 하는 것은 항만에 필요하지 않은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런거 아닙니까?

항만에 지금 창고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만청 그 부두가에 전부 창고 꽉 지어서 항만청에서 전부 세 줘버리지, 민간한테 그렇다면은 그래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57년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57년도부터는 분명히 허가를 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57년도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5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지만’5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습니다. ‘50년이후에는 건축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7년도부터는 건축허가 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이 제정이 됐는게 1962년 1월 달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항구등에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항만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은 항만청에서 지을 수 있지마는 항만청이 항만에 필요하지 않는 건물 을 지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 때는 그게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먼저 최석호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축할 때도 그렇고 개보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두 가지 경우에 다.

예.

그런데 협의공문이 우리 집행부에 도착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일단 협의를 안한 것부터가 저쪽에는 불법이네요,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협의하지 않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첫째, 그것 하나 있고 두 번째,건물이 항만정예서 임대를 주냐 아니면 자기들이 직영하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한테는 2차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걸 창고 자기들이 어떻게 쓰던 그것은 우리 위원에서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그것을 타 사업체에다 임대를 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만청에다 걸고 넘어질 소관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시민정서를 깡그리 무시한 채 쉽게 얘기하면 종전의 관행대로 소위 관선단체장이 있었을 때 하던 행태 그대로 하는 있다는 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엄연하게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최대한도로 뮙니까, 단체장의 품위와 권한을 최대한도로 살려나가면서 업무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과장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저께 현재로 불법건축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은 강제집행을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이것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내가 보기에 과장은 분명히 나보다 젊은 분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나이먹은 나도,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젊은 과장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저기서 만일 이것이 끝까지 우리 포항시 당국을 우롱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민정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민정서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럴 때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런 사태가 이계 곧 벌어 지지 않나 느껴지네요. 저기는 계속 너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고 어제도 공사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가 지금 우리 시청을 자꾸 들락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의 우리 의회에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단호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렇다고 또 월권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께서 우리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우리 포항시 당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데 하여간 앞장서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수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두정위원-과장님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완전 철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하시고 만약 과장님 힘이 안 마친다면은 우리 위원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건설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주면 우리 또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대처를 할테니까.)

이대우위원님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현재 힘이 역부족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저가 젊은 과장이라서 너무 심하게 하면 울 것 같아서 인하진습니다. 안하고 도시국장 그저께 분명히 고발한다 그랬거든요, 간담회에서. 그런데 오늘 도시국장님 뭐 몸이 편찮아서 안오고 과장님께서만 답변대에서 서신 걸 지양 하고 건설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이걸 수습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설명이 지금 좀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도저히 과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숨이 막혀못합니다.

죄송스럽게도 도시국장님꼐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고 안계시니까 건설국장님이....

소관이 아니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국장은 언제 나옵니까? (

- 위원장님!)

예.

과장에 대한 질문이 끝났으면은 과장님 들어가게 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예,박문하위원님.

저는 이제까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업무의 경계 방법이나 대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으로 보면 제재를 하실려고 해도 법규상에 위반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까지 대수선이나 개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춘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판단하건데는 이제까지 시에서 대처하신 것이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자재 반입은 언제 했습니까? 쭉 예의주시해 오셨다면, 고발이나 중지명령을 내릴려고 해도 법규에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자재반입이나....

공사중지 지시는 10월 7일날 해봤습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장비반입같은 거라든지 자재 수입하는 것 이런것도 쭉 예의주시해 오셨다면, 고발이나 중지 명령을 내릴려고 해도 법규에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자재반입이나....

공사중지 지사는 10월 7일날 해 봤습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장비 반입같은 거라든지 자내 수입하는 것 이런 것도 쭉 파악해 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정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장비하고 자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벌써 상당한 양의 자재. 장비가 반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파악을 많이 하시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쭉 파악해 오셨다면 그런 내용도 좀 깊이 여러 가지로 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철근 콘크리트조 RC조라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조에서의 대수선하고 개축의 범위,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0호항은 철근 콘크리트 중심으로 법규가 해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지붕틀같은 경우에는 창고 건물에는 제가 아는 한 창고에는 주계단이고 내력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창고에는 내력벽이 없고 대신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지요? 그래서 창고에서는 기둥만 안 건드리면은 보 지금 했는 것 하듯이 보만 안 건드리면은 건축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예, 지중부 지붕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관지구안에서의 벽체. 미관지구가 아니라도 창고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구조를 건드리면 아마 건축법에 위반될 겁니다. 그 벽체 보면 벽체를 다 뜯어놓고 기둥도 많이 뜯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내력벽이나 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맏이 해체하고 수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 지중보를 건드리지 않으면 법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중보를 건드리지 않아도 다른 벽계를 건드려도 창고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창고건물은 주계단이고 구조를 받는 게 기둥과 그러니까 지중보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철골조에 대해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게 건축법시행령 2조6호에 보면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대수선 공사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금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것은 집 다 뜯어고치는 지 싶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으라고 의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공사비가 말입니다. 1억7,2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거의 벽계하고 지붕하고 다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것은 뭐 법으로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뜯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공사를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느냐 싶어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항만청에 방문을 해서도 그렇고 설계된 도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것을 안줍니다. 그래서 현재 해 놨는 것 어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중보를 안 건드렸을 때는, 해놨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실질적으로 실정법상에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 계획에 기둥을 손댄다든지 보를 손댄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해도 안보여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둥을 손댄다 하면 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장두욱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권한밖의 일이지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꼭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 발의해가지고 철거건의안을 하나 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인데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참고로 하십사 하고 오늘 현황설명을 해주시러 여기 와주셨습니다. 그건 그래 좀 알아주시고 꼭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장에서 의문나는 점이 이으면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합시다. 질문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그 창고가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되면 건교부하고 해운항만청에다가 어디로 옮겨달라는 그건 건의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정리를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나 자료가 부톡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최근 보수 공사가 착수된 동빈내항 항만청 소규의 창고에 대하여 철거를 바라는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자 지난 번 간담회에서그 철거를 위헌 건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발의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된 건의안을 ()사이신 박문하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동빈내항항만청소유창고철거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동빈 내항에 위치한 항만청 소유 하고 4개 동에 대하여 항만청에서 전면 보수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이의 즉각적인 중단조치와 아울러 철거를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빈내항에 위치한 항만청 소유의 창고에 대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여 온 사항은 창고가 포항 내항의 관문에 위치하여 도시 미관상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야간에는 범죄와 청소년 탈선치 온상 및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한바 차제에 동 창고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든가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이용 용도로는 6개의 화물운송회사에 임대하여 여객선 화물을 중개하거나 상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뿐으로서 국가 소유시설물로서의 근본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하겠습니다.금번 보수공사비 1억 7천여만원에 비하면 연간 임대료 수입은 1천 200여만원예 불과한 실정으로 과연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시설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한가를 시급히 검토해야 할 시 점 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헝편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10일자 북구청장 명의로 공사종지를 통보한 후 13일 저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볼 때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화인된 바. 이는 포항시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어 항만청의 조치결과에 따라 고발등 여러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관 이 지역 항만시설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2천년대를 내다보는 포항시에서는 이제 곧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시내 전 지역의 오. 폐수가 내항으로 전혀 흘러들지 않게 되고 내항의 준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내항살리기 운동이 병행되면 동빈 내항은 되살아 날 것이며, 장래적으로느 형산강물을 이곳으로 다시 흐르게 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죽도어시장과 소도해수욕장을 비롯한 포항항의 옛 명성을 되찾을 날 도 멀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계획과 시민의 여망이 이러한 만큼 용도가 폐지되다시피한 창고를 다시 보수 하는 계획보다는 현 위치의 창고는 철거하고 최소 필요시설은 신설된 여객선 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방향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코자 함이 저회 의회의 뜻임을 감안하셔서 포항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더욱 동참하고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995년 10월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설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포항시동빈내항항만청소유창고철거건의안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예, 김천수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임락 입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시가지 우회도로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치 구간은 남부초등학교 앞에서 우현동 사거리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연장은 약 3km이고 폭을 10m에서 35m로 학장하고 그중에 또 고가교 료량공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4억입니다마는 이게 ‘90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돼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94년까지 총 시행한 것이 고가교 2개소하고 도로 2,600m는 시공이 됐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남부고가교는 연장 210m에 폭이 16m 4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접속도로가 290m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비는 60억 9,0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작년 9월 22일부터 1차 연기를 해서 금년 9월 27일 까지 돼 있고 현재 공정은 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지가 9필지인데 고가교 우측편에 3억 5,500만원이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행한 중에서 문제점을 보면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기이 시행구간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보상이 한 구간이 미해결된 것은 터널과 연결 접속되는 부분에 토지보상이 덜 됐습니다. 이 보상은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아마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든지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일단 공기내 미준공사항은 예산회계법과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단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자발생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자로 전부 조사를 해서 보수하도록금 회사하고 감리단에 전부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보상구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보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은 공정이 옹벽 그 밑에 민원사항인 U턴도로 옹벽과 또 포장공사 양쪽 램프에 성토해서 포장하는 구간과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 공사로 남아있고 양쪽 임시 철도고가교 밑에 철도를 원상복구하고 마무리 하는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사항은 일단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리 단에서 책임을 지고 일반 우리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 전수 조사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잠사거리에서 연일삼거리까지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확장이 전체 500m고 폭을 20m를 35m로 확장해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철도 과선교 설치를 연장이18.2m고 폭이 47.Im 입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31억 9,500만원이고 기간은 작년 7월 25일부터 금년 8월 8일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회사는 신원산업 오세현으로 돼 있고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 시행한 걸 보면 기존 교량을 일단 철거를 하고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또 우회도로의 토지사용 보상도 마치고 해서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마는 현재 과선교 설치도 며칠 전에 철도정에서 일단 준공검사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을 아직 2필지를 미지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회도로를 가설할 때 임시도로 가설할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공사와 별도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장을 해놓은 걸 굴어내고 다시 흙을 해가 지고 밭을 하든지 논을 해먹도록 조치만 해주면됩니다. 이게 한 서너 사람 되는데 틀 사람, 한 사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조치를 하면 다른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채전대비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는 본청에 지 금 시행한 것이 전체가 5개 노선입니다. 5개 노선이 다 준공이 됐고 전체가 한 10km되고 사업비는 27억 6,000만원 입니다. 한 노선씨 보면 일단 통일로가 동대병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인데 이게 사업비 2.050m 입니다.사업비가 7억 7,900만원, 이것은 지난 9월 13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행에서 형산로터리까지인데 이것도 2,150m에 사업비가 5억 3.700만원이고 지난 8월 2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중흥로는 죽도파출소에서 한국전력까지 인데 이것도 연장이 2,250m에 5억 3.900만원이고 8월19일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로는 대잠사거리에서 역시 운동장을 거쳐서 형산로터리까지 인데 이것도 2,5OOn에 5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1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남부진입로는 포항역 앞에서 대잠사거리까지 인데 1.900m71 3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2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 5개 노선을 준공을 다 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보고 마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폐블럭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깔렸던 폐블럭 사각 큰 블럭 입니다. 이것은 발생량이 한 25만장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 13만장은 군부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갔고 그리고 저희들 수원지 연일정수장하하고흥해정수장에 각각 한 4～5만장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장 내예 워낙 지저분하고 이래서 깔고 남은 것은 나중에 자체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파손된 게 또 한 2만장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장성동 북부우회도로 하는 데 성토용으로 일단 운반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투수콘크리트에 대해서 이것도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인도정비 하면서 인도로킹을 다 깔아왔는데 그 가운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투수콘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잠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 발명특허품 입니다. 특허품이고 투수 페인트를 포장한 뒤에 페인트를 칠을 한 걸 시중에 가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차제에 이걸 말씀드리면 투수개수공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공정률을 8% 보고 다짐을 100% 했을 때 초당 1mm 점도 투수가 된다고 보고 한번 살포하면 한 0.2M정도 그 정도 막이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투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자체는 에폭시 특수도료기 때문에 10m,10m 해서 1아르당에 페인트 양이한 25kg 정도 그 정도 살포가 됩니다. 그 피막두께가 한 0.2mm정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투수하는 데는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인도를 보수를 하든지 할 때에도 컷트해서 잘라버리고 위에 피막만 걷어버리면 밑에 쇄석은 그대로 긁어모아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할 때도 다른 큰 문제는없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공사비를 또 보면 일단 투수콘크리트 시공비가 아르당에 123만원 정도 치고 투수아스콘을 할 때는 한 112만원 정도 치고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특징은 일단 이게 기름과 화공약품에 좀 강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색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아스팔트면보다는 조금 마찰력이 좋아서 인도에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미끄름을 조금 방지한다 하는 그것이고 또한 다른 아스팔트나 포장보다 가로수나 또 주변 식물에 관해서는 수분 공급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수콘 채석입자가 어느 정도 입니까 ?

그게 압축강도는 한 180에서 210kg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의 재료가 보통 굵은 골재가 한 20mm 정도 됩니다.20mm면 2cm죠. 굵은 게. 잔 골재는 그거보다 더 잔 것을 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혼화재클 사용하는E데 헤베당에 한 0.5에서 0.6kg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산업주식회사가 공사를 지금 대 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목하 지상에도 다 알려진 사실이지마는 공무원들이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신원산업주식회가 공사한 건명과 공사금액을 서면으로 건설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시 전반에 대한 겁니까?

그렇죠. 시 전반에. 두번째 감리자 포스코개발주식회사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도 안전벽공사가 부실이 있고 우리 잘 모르는 문외한이봐도 부실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볼트넛트도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포스코개발의 감리를 믿을 수 있는지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인도블럭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군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군부에 들어 음으로 인해서 시가 재정이 매우 빈약해졌다 이런 말들을 모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화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행정에 묘미가 있고 세계화 추세에 따른 행정조치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금액 27억을 인도블럭에 투입을 했다 이말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27억 이면 엄청난 건설공사를 획기적이고 보기 좋은 이러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도시미관도 좋지마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의풍토가 너무 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 또 3일후. 1주일이나 1년 후면 또 이거 보수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다녀 가지고. 선진국의 실례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가서 한 달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그 국제도시인 뉴욕에도 인도블럭 까는 데 못봤습니다. 전부가 뭐냐 하면, 아스팔트. 아스콘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서지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구상은 바꿀 수가 없는지 또 그다음에 농촌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조차 옳게 안된 곳이 맡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년 전부터 시공한 것은 제가 발췌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일단 포스코개발이 감리가 문제있다하는 것은 저회들 감리를 일단 용역계약을 하고 준 건데 그 감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해가지고 지적된 것없습니다. 현재 감리를 시행중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준공처리를 지상금을 부과를 하고 하겠습 니다마는 철저하게 그것을 저회들이 챙기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감리과정에 문제 있었다 하면 그건 별도로 우리가 한번 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께요. 드리고, 우선 현재까지 감리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직 발견된 거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인도블럭 포장 관계 이것은 보행도로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과거부터 인도를 깔고 했는데 더 발전 된 것이 인토로킹하고 투수론 포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외국에 갔다 온 걸 주장하시는데 저희들 저번에 갔을 때 프랑스나 영국 봤을 때도 인도에도 맨 투수콘 포장이 돼 있 는 데도 있고 또 인도블괵 포장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이게 자전거산책로로서 가운데 도로 내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통신케이블이나 상수도관이나 묻으려 하면 그런 구조물 다 걷어내고 또 원 상태로 깔아야 되기 재문에 물론 공사비 면에서는 투자가 더 되겠습니다. 더 되는데 시가지 체전관계 대비가 있고 해서 아마 계획이 시가지 면모를 한번 바꾸어보자 하는 뜻에서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공법상으로는 이런 공법이든 저런 공법이든 까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공사비에 조금 차이가 나도. 그리고 시가지가 조금 황폐해 보인다든지 메말라 보일 때는 좀 아기자기하게 그런 식으 시공을 해보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내 간단하게 판단했을 때 아마 시내는 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고급을 깔고 변두리 읍 ? 면지역에는 왜 시공을 그런 식으로 안해 주느냐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촌에. 그런 것을 해달라 하는 것은 옷 폼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하게 한참에 일괄적으로 맡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체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서 시군통합이 된 만큼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하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서로 연결이 되도록금 해야 될 것이고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통일 돼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아마 바뀐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저들이 현장을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 쭉쭉 흘리면서 갔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도 발견된 것을 도문하간사가 사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답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곤란하네요.

제가 안그래도 국장님도 물론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저도 또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건 민원관계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전부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시켜놨는데도 왜 아직 발견 못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시켜서 결과가 나와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박전문위원 그 날 한 거 있죠? 얘기하시오. 과장님 모른다 하는데 박전문위원 말씀해야될 거 아니요?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사진촬영도 해놓고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한번, 박하위원사진 빼놓은 거 있습니까?

아직 안뽑았습니다.

아직 안뽑았습니까? 그건 우리 현장방문을 해서 남겨놓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근거 있는데 자꾸 없다 하니까 내가...) 예, 알겠습니다. 예, 진병수위원님

섬안큰다리하고 시가지 우회도로,대잠사거리, 체전대비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이 네 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 전체로서 한바퀴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증에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문제점을 상세하게 체크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것을 주관하는 섬안큰다리를 제외하고 세 가지를 주관하는 주모과 과장과 이하 직원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돼서 재판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문제를 현 단계에서 더욱 깊이 논의 한다는 것은 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기회에 좀더 상세하게 짚어볼 기회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많지마는 아직도 우회도로 공사는 준공검사가 미필한 관계도 있고 해서 ()임위원회에서는 거론을 안하고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전대비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 때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자재가 체전대비 해서 너무 많은 물량이 일시에 수요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 자재의 강도라든지 품질이 충분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이 정성스럽게 시방서 대로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몇 군데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색깔있는 벽돌이라든지 아스콘 부분에 인도 부분에 페인트를 0.2mm 칠한다고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재를 납품하고 계약을 할때 좀 참고로 해눴으면 하는 것이 자연보호사상과의 균형을 맞추도록 가령 가급적이면 자연재료를 써서 색채를 내는 것은 좋지마는 인위적으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인위적인 색깔을 해서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장기적으로라도 미치는 일은 없도록 심사숙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그걸 또 파손돼서 파서 어디 처리할 때도 결국은 그것이 지하에 묻혀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토양을 오염시킬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인위적인 화학재료를 가급적이며 덜사용하는 자연재료로서 색깔을 내는 방향으로 하고 무리하게 재색에 치중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 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시를 한 바 있다 이러는데 그 하자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이며 무엇, 무엇입니까? 또 인도정비공사에 현재 기록돼 있는 예산이 27억 6.000만원입 니다.인도블럭을 까는 거 하고, 블럭 말고 그 뭐라 합니까? 색깔 넣어서 섬안큰다리에 깐 거 있데요? 그런 것을 깔았을 때 예를 들어서 길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폭 3m에 기준해서 1m에 드는 비용은 블럭 깔 때 얼마며, 이거 깔때는 얼마인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대우위원님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의 소견으로는 인도블럭을 깔아서 비가 오거나 할때 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차가 지나간다 해서 사람이 밟으면 물이 뒤고 옷을 버립니다. 그럴 때 이거, 그 명칭이 뭡니까? 인도블럭말고 색깔....?

인토로킹 해가지고요, 블럭작고 좀 두꺼운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말고 아스콘 식으로 해서 색깔 물들여서 빨간 거 간‥‥‥

현재 시가지 우회도로 하자발생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지시만 해왔습니다. 그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 지나면 준공 전에 명세서가 나오고 하나 하나 개회들인 점검이 들어갈 때쯤 되면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도블럭 포장관계 이런 것은 도로 예를 들어서 중장비가 또 보면 개인 점포앞에는 장비가 올라가서 보도블럭 깨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마는 감리단에서 시공 하는 것 외에 시에서 직접 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다 직접 공무원이 합니다. 하는데 보도블럭 포장공사비는 인토로킹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르당 123만원 칩니다. 아르당이니까 가로 10m, 세로 10m 입니다. 이게 1아르 하는 것이죠.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100m 입니다. 이게 Im로 환산하면 그 0을 두 개 떼버리면 되니까 12.307원 되네요, 0 두 개 메버리니까. 헤베당. Im당 입니다. 가로. 세로 In에 12,300훤 치네요. 투수콘크리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투수아스콘 하는 것은 또 11.200훤 칩니다. 이게 1,000원 차이 나네요. m당에 시공비가 1.070원이 차이 납니다.

투수콘 ?

아까 앞에 말씀드린 투수콘,투수곤크리트가 Im당에 12.300원이고 투수아스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아스콘 하는 게 안 좋겠나 하셨는데 아스콘은 아스팔트하고 골재하 섞은 것이고 투수콘크리트는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섞은 걸니다. 성분은 자체가. 그게 11,200원 칩니다. 아스콘이. 그러니까 아스콘이 m당 1,000원이 싸게 치는거죠, 시 공면에서. 그리고 일반 블럭은 시공비가 규격별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당 10,000원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블럭이 제일 싸죠, 그중에는. 그러나 그 시공과정은 제일 짧게 걸리는 것 이 투수아스콘 입니다. 시공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스콘은 그냥 다짐만 하면 돌아서가지고 사람이 밟고 다녀도 괜찮고 투수콘크리트는 양생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보도블럭은 모래 깔고 블럭 깔고 또 위에 모래 살포해서 비로 쓸고 다지고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시공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투수아스른 입니다.

예, 박양일위원님.

섬안큰다리 하고 시가지 우회도로. 대잠사거리 그다음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이건 본청에서 시공을 하시고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손임락 향후에 우리 시공 다 되면 관리는 맨, 현재 저희들 조례 업무분장상으로 폭이 30m 이상되는 도로는 도로계에서 하고 그 미만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시공은 본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합기까?

예, 시공한 것도 폭이 넓은 도로는 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폭이 좁은 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인도블럭을 깔 때 밑에 모래를 넣잖아요 ? 모래. 모래 다지기를 한다든가 그래 하는데 그 모래의 입자의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회들 설계할 때 보통 모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보통 모래 하면 일반 콘크리트용으로 되고 미장용으로 되고 골재규격에 대해서는‥‥‥

아니요. 모래의 규격, 입자 규격, 입자 규격...

그 입자규격이 보통 모래기 때문에 그게 몇 미리 하는 그 명시를 안합니다.

제가 패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제가 MBC뉴스를 한번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내용에 이 규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표준규격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 표준규격을 쓰지 않고 그 이상,그 이하 어떤 비 규격품을 썼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건조시 거기에 밟으면 먼지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걸 t:7지하기 위해서 표준규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가 문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보도블럭 포장용 밑에 우리가 보통 모래를설계 때 5㎠ 개설합니다. 5㎠로 하고 그다음 위에 보도블럭을 다 깔고 난 뒤에 위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비로 씁니다. 쓸면은 보도블럭 보도블릭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보도블럭이 안 움직이겠금 하는 건데 똑같을 모래를 씁니다. 그런데 위에 뿌리는 것은 저회들이 시공을 해보면은 조금 굵은 모래가 좋고 밑에 까는것은 보드라운 모래라도 관계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설계할 때는 블럭 포장용은 규격을 명시를 안합니다.

규격이 없단 말이죠?

예. 명시를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모래에 대해서는 보통 모래라 그랬는데 11월달에 감사기간에 저회들이 만약에 현장에 했을때에 다른 모래가 ㅁ낳이 새로 요번에 공사한 데 말입니다. 한다면은 책임질 수 있는지, 다른 모래가 막 들어가지고 이제 장두욱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모래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지 감사 때 말입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스콘이 공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 아스콘은 동해면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기름 찌꺼기 그것을 갖다가 넣던데 툿콘도 역시 그런 것을 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투스콘이고 아스론이고 지금 현재 생산공장이 납품받을 때 어디서 납품받습니까? 공사를 할 때,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아스콘 공장.

그것 아스론 회사같은 경우는 조달요정을 일단 하면은 조달청에서 그 납품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 공사장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그러면 투스콘하는 그것도 맨 그렇게 조달‥‥‥

고것도 맨‥‥‥

성분분석 아까 정기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대 가서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속기록에도 남고 하는데 답변에 책임을 지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도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2년 6개월, 그리고 모래 입도 설명하는데 미장모래를 한다는 것은 미장모래는 상당한 양질의 모래인데 채로 친 모래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블럭 밑에 넣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는 일반 보통 모래다...

일반 모래 그 일위대가표 같은데 보면은 우리 모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래입정하고 나오고 그리고 아까 밑에 까는 모래는 입도가 낮은 모래고 위에서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굵은 모래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하신거 아닙니까?

글쎄요, 시공할때는 보면은 위에 표면에 뿌리는 것은 보면은 좀 왕사, 좀 굵은 것을 뿌리면은....

그러면 그 틈새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 근거도 남고 하시니까 좀 하셔야 됩니다. 잘못 설명, 저는 거꾸로 설명하는 걸로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여기 해당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하농공단지에서청하진입로까지 영덕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체전전에 사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물을 주는 것도 봤고 했는데 1주일전에 그것을 뽑았습니다. 전부 다 뽑아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차를 세워놓고 가서 인부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뽑아서 버리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체전기간동안에 해놓은 일이고 이것을 뽑아버리고 개나리를 앞에 심고 뒤에 큰 나무, 기목나무입니다. 기목나무를 심는다. 이런 인부들의 예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국고 손실이 적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왜 그것을 심었고 또 뽑아버리고 버렸고 지금은 왜 개나리를 심어가지고 또 뒤에는 기목나무를 심는 그런 졸속 생각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장을 두개 짓고 있습니다. 영일군 당시에 군비로서 그것 꽃밭가꾸기도 하고 잔디도 심고 했는데 그걸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면장님에게 했더니 부산 뭐 국토청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모르고 알고는 좋은데 꽃밭조성한 비용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일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좀 상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서신으로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체전하기 전에 사철나무를 심었다가 체전 끝난 뒤에 다시 뽑아 내고 개나리를 왜 심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개나리를 심고 기목을 심었는데 왜 그런 계획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얼마입니까?

이것을 저희 시가 했는 것 같으면은 아마 녹지과에서 했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혀 제가 내용을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것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청에도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장두욱 위원님.

자연휴양림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하니까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환영을 하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현재까지 도비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그 휴양림 시설의 자체 중요시설에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다만 여기에 지금‥‥‥

도로개설‥‥‥

도로개설은 이것은 별도 입니다. 자연휴양림하고는 휴양림 조성사업하고는 관계없는‥‥‥

휴양림과 관계없이 휴양림에 이르는 도로는 조금 개설이 되었지요?

개설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개설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2억 5.700만원가지고 했는데 인도는 이 휴양림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현장답사를 언제 한단 말입니까?) 오후에.... (

- 위원장님 ! ) (

-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진병수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현장답사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11월달 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후 모두스케줄 바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지금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갔다왔는데 지난된 갔다와도 과장님 내 딴 말하는데 지금 가면 또 뭐 합니까? 그러니 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그게 좋습니다.

이대우위원님이 현장답사는 다음감사 때 하기로 지금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산 자연휴양림은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시가지 우회도로하고 대잠사거리～연일삼거리간 사업은 아까 계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과장이하 몇 분이 재판중에 있으므로 해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섬안큰다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한 번 또 본 바가 있으니까 이대우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현장답사는 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획했던 현 장답사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1차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