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보사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형산강 수계수질환경 대책 용역보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찬 입니다. 형산강 수계수질환경 대책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이며, 추진기간은 ?94년 10월 12일부터 ?95년 10월 11일까지 2년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지점은 포항시 취수장 외 33개소에 대한 29개 수질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염원지는 경주 용강단지 폐수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였습니다. 수질조사결과로서는 현재 형산강 상수원은 2급수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형산강 수계의 가장 큰 오염원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며 방류수 수질을 더 이상 개선치 못할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 취수원 수질은 1급수 유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안강읍에서 나오는 하수와 건천읍의 오·폐수가 현재 처리장 없이 형산강으로 지금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경주시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재는 환경기준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경주시 안강읍과 건천읍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회동 박사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희동 박사님 나오셔서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강봉기 위원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것까지 전희동 박사님께 연구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발표를 할 동안은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속기하는 데 있어서도 양이 많아지고 이 많은 양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것만 다룬다 할지라도 이 책 한 권을 설명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속기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봉기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의 오염원에 대한 현상파악과 문제점 제기는 세밀하게 조사하여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수질개선 수립에는 좀 더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분류시에는 경주권이라든지 포항권 환경기초시설의 보완이나 신설해야 될 세부적인 방침들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위치라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장치명 등도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대한 효과 공장도 어느 정도의 공장일수록 좋겠다.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할 형편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잡아서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을 조언을 해 주셔야 되겠고 투자하는 효과에 비해서 연도별로 수질이 개선방향도 같이 조언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혹시 보고서에 나와 있다면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오염도 예측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의 대책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염대책이라는 게 오염원별로 배출 부하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오염도를 예측하신거죠.

최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허대만 위원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 현재 보면 효자에서 대단위 택지조성을 하고 있고 안강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있고 경주에 형산강 상류부근에 공장과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2000년대 까지는 더 증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수질연구방법 그리고 지금 박사님이 연구한 자료나 설명을 보면 2000년을 넘어가도 우리 형산강 물은 2급수로서 먹어도 별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이. 혹시 우리 포항시 당국에서 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쪽으로 연구논문을 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제로 물이 형편이 없거든요 가보면. 그리고 지금 안강쪽하고 경주쪽을 보면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공장폐수 그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강쪽을 가다 보면 안강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보면 전혀 못먹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아주 안심할 정도인데 실제로 가 보면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희동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는 형산강 수질이 아직 괜찮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인구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 인구증가를 예측해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수질오염을 예측하는데 대한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산강 유역에서도 앞에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동국대병원이라든지 용광단지라든지 부근은 분명히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나오면 수질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고 하다가 쭉 내려와서 우리 취수장 부근까지 내려와서야 비로소 3ppm 정도 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3ppm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상 상수도 처리할 때는 고도처리 해야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수계수질이 그냥 안이한 현재 하고 있는 정수처리만 가지고도 충분한가 하는 것은 비단 이게 3ppm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도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강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폐수가 나오고 있지만 그 폐수가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흘러 와 가지고는 많이 희석되고 정화되고 해서 취수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본래 계획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 의하면 경주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경주 하수처리장하고 포항시하고 기관 대 기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걱정해도 경주시에서는 흘러 보내고 공장 짓고 허가내 주어 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논문을 내어놔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경주시와 우리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해가지고 혹시 경주에서 공장을 하나 허가를 내어 주더라도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을 포항시에 위탁을 해서 연락도 하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조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의미로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 동해안 시장, 군수가 전에 민선시장이 계시기전에 1년에 한 두 번씩 협의회를 가집니다. 가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광역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번 갖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들이 이 자로를 갖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도에도 정책 수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고 또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경주시와 포항은 첫째, 광역사업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질 보존대책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태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시설을 새로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될 부분을 7개소로 지적해 주셨는데 포항 하수 처리장 건설은 기존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의에 여섯 부분이 경주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매년 21억을 주든지 안 그러면 경주시나 경상북도로 하여금 경주시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여섯 개 중에 가중치를 두어서 아까 강봉기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러니까 Capacity. 용량은 어느 정도 용량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가중치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뭐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 위치나 오염도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이죠. 이런 정도의 파악은 좀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전에 용역을 줄 적에 우리가 상수원 이 위에만 준 게 아니고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는 하류지역에도 조사를 한 것이 나오는데 결국은 상수원 위도 중요하지만 영일만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기도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가 되면서 처리시설 문제가 상류에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단적인 것이 구무천에 대한 오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포항에 제3공단이 들어서고 이러한 전부 구무천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체방안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어떤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의 적정선은 5,000원에서 1,000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5,000원 1,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000원 1,000원을 주민 1인당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어린이 공원조성 현황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어린이공원은 학산타워 뒷편에 해도1동 42-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총 2,707㎡(819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어림이 놀이터는 82년 JC에서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할 때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93년 말까지 동 유아원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후 93년 말 JC새마을 유아원이 폐원됨에 따라서 시설물 및 놀이기구를 시에서 인수하여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아원 건물은 현재 해도부인 경로당으로 작년도에 등록이 되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송림 JC향토학교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 정구장은 현 포항세무서 부지에 조성되어 사용하던 중 80년 초 안기부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그 당시 현재 어린이 공원부지가 그 지목이 대지로 된 시유지였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여 전체면적 819평 중에 524평을 연식 정구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포항정구 연맹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당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가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목이 바뀐 것은 87. 3. 30일자 경상북도 고시 제49호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정구장이 옮겨 갈 때는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어린이 공원부지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륵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 공원법에 의거 어린이 공원 내에도 체육시설물, 노인여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연식정구장은 현재 소수의 주민이 활용하는 체육시설물로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 운동시설이지만 연식정구장을 폐쇄할 경우에 현재의 시설물 조성에 따른 연식정구 연맹측에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시민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에 용도지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금 진정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시민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민근린공원조성은 저희 과 해당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공원만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부지를 시민근린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면 시민근린공원 조성 시 제한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의 제한면적은 1,500㎡ 이상이라야 공원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에 용도지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 부지면적은 2.707㎡로서 공원조성 확보면적 부족으로 시민근린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어린이공원내에 시설된 연식정구장, 경로당, 송림 JC향토학교 시설은 도시공원법 규정상에는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식정구장은 체육시설로 포함이 되며 경로당은 수용시설이고 JC향토학교는 교양시설로써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들 수는 있습니다. 단, 연식 정구장을 철거를 한다 해도 근린공원 제한면적이 부족하므로 시민근린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저희 과 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공원법상 10,000㎡이상만 시민근린공원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부지 면적을 가지고는 용도변경도 어렵고 시민근린공원 조성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연식정구장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밑에 시설물 배치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250평 정도는 설치가 되어서 인근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총 92개소가 있는 중에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이 된 곳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이 놀이터가 82년이 아닙니다. 79년 입니다. 재산현황에 이 어린이 놀이터는 82년 JC 새마을 유아원 운영이랑 해놨는데 82년이 아닙니다. 분명히 79년 입니다. 다시 재조사 하셔서 정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 위원!

과장님 여기는 사실 저희 동네이므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만들어 왔 는 것을 보면 보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놨는데 연식정구장 폐쇄 시 시설물 조성에 따른 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시의 부지인데 시 부지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 시가 필요시에 거기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 부지의 소유주는 시입니다. 시 부지를 시가 그 사람들한테 일부 쓸 수 있겠 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필요시에 이것은 당연히 그냥 돌려받는 것이지 시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시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비록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다 보상해 줄 겁니까 이거?

그것은 지금 표현 관계상의 문제죠?

예,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 꼭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답변마시고 내 생각에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연식정구장을 만들어 줄 대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방금 박석기 위원 말씀대로 왜 우리 시 땅을 일부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방을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내일부터 하지 마라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 마라 ! 안했을 때 그러면 시가 일부 체육인들이지만 대체를 해줄 의무는 우리 시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까. 대체능력 하는 보상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었을 때 그 위에 어떤 구축물을 구축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사용할 때 저회들은 그 터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했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이 문제를 연식정구장을 조성하는데 들었는 경비가 이 만큼 들었고 이 만큼 조성해왔으니 여기에 대한 즉 체육인들에 대한 체육시설물로써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짚고 생각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의 잘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용해서 시유지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그 동안에 특혜를 많이 주었구만.』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저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편에서는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연식정구장으로 써야 된다고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자꾸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어린이 공원부지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공원법에 의거 어린이공원내에서도 체육시설물, 노인여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놨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회시설, 운동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이 정구장은 분명히 어린이의 전음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안에 법적인 문제로 볼 때 여기에 문제점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 놨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시설물은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고 또 한 가지 감안해 주셔야 될 문제는 어린이공원으로 부지 지목이 변경된 게 87. 3. 30일자입니다. 저희 과는 88년. 2. 6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회들이 어린이놀이터 업무를 맡아왔고 이 연식정구장이나 JC 유아원이 들어갈 때는 저회과예서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 그 당시의 과정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원이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추적추적해서 82년이라고 찾았는데 위원장님께서 JC에 관계하고 계시니까 79년으로 밝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를 우리 직원이 창고에 가서 몇 일을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옮길 때에는 어떤 계약서가 있든지 위가 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저희 과 에서 처음부터 연식정구장이 갈 때부터 이 업무를 봤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구장을 쓰도록 안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도 여기에 현직에 없었고 현직에 있었던 사람을 아무리 찾을 려고 해도 다 퇴직을 했고 모르고 이런 상태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구장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회들은 벌써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저회들이 이것을 바로 세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행히도 JC새마을유아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원이 되면서 경로당으로 JC에서 건물을 뜯기에는 아깝다 해서 무상으로 시에 기부했는데 연식정구장이 쉽게 비켜주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늦게라도 지목변경이 되었더라도 어린이 전용시설로 해 줄 수가 있는 데 이 분들이 지금 쉽게 안 비켜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현 시점에서 떠안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전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공원으로 87. 3. 30일날 지정이 된 것은 그 지역이 시유지로써 어린이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뤄지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은 어린이공원 부지이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동민이 사용하는 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켜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지금은 비켜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못 비켜준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가 시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유지를 개인이 쓰고 있을 적에 비켜달라고 할 적에 못 비켜준다고 하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시유지 관리가 철저하게 됐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는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당초부터 시유지 관리가 철저하게 됐다면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포항시내 시유지가 관리가 아마 유사한 형태로 되는 걸 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대로 덮혀 있는데 여기는 자꾸 주민의 의견과 어떤 정구연맹에서 아무 이의 없이 시민이 원한다면 당장 비켜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정구연맹에서는 자꾸 82년 초에 옮기던 얘기를 하시고, 정구연맹에서 비켜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시유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측면에서 말이지요, 이 문제점을 과정이나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풀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덕근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회체육담당을 보사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님 오셔서 이건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 뭔가 풀어가야지 현재 포항시 체육회 연식정구연맹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을 위해서 연식정구장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다른 체육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현재 체육과목에 있는 것을 누가 쓴다 안 쓴다 이런 쪽보다 포항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연식정구장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이 어린이놀이터가 안나가기 전에 됐다가 안 가자 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딘가 말하자면 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구장은 비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의견제시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박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원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원이 그 지역에 이루어질 적에는 그 지역 동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갖고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2,000 여명의 서명한 중에 보면 우리해도1동의 바르게살기, 청년회, 새마을 모든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민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붉어 졌는 게 아니고 우리 1대 의회 때도 붉어 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고 이랬으면, 동민이 그렇게 원하는 동민입장에서 편리하겠금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체육시설 이 사람들이 법에도 안돼 있고, 또 주민입장에서도 안 맞고 하면 비켜줘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설이 지금 운동장 부근에 가서 체육시설 지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구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시유지 땅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시민의 땅인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달아갖고 이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고 이런 입장이지 당연시하는 애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허대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연맹에 철거하라든가 요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사실상 문서상 대두되기는 며칠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10여년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죽 계속해왔던 것을 지금 며칠 되지 않은 이제 양성화되는 것이 며칠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저회들 뜻도 알고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회들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런 문제를 다하는 데도 저회들은 대화하고 그 분들한테 비켜달라는 절충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해서 철거가 돼나가야 되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잠시 시간을 더 주시면 이것 한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거기도 체육인들의 사실상 연식정구연맹도 체육인들이 사용하던 체육인들의 그것을 하루아침에 비켜 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 하라는 방법 방침만 세워주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포항시체육회 회장이 아마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 이전에 아마 연식정구장이 그걸 시유지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아마 지목변경이 됐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입장에서는 연식정구연맹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체육회 회장이 포항시장이 되다 보니까 연식정구연맹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체육회장이 포항시장인데 연식정구연맹이 어디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고 비켜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비켜라 그러면 연식정구연맹은 쉰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체전이 있다고 봤을 때 물론 학교마다 시설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훈련을 할 때 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건 조금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현재 운동장 옆에 많은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가지고 그걸 대체를 시켜놓고 이 사람들 비켜라 그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제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목적과 취지는 전자에 다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개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정구장 어디 있다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해도동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고, 정구장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주택지는 주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물른 저가 우선 한 가지 애다는 것은 87년도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왜 밀고 왔나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됐을 때는 빠른시일내에 정구장을 다른 데 옮기더라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더라면 괜찮았을탠데 벌써 약 7~8년이 흘러간 과정에서도 그걸 끌고 나온다 하는 것은 조금 저가 보기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가까이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도 안 되니까 그쪽으로 아마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안좋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제시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가 없으면 제시 종결을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민원의 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특히 해당사항이 있으신 박석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옳긴다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시 집행부가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지 정구협회와 합의하에 부칠 사항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문제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볼 때 공원 부지내에 지금 체육시설이 어린이 전용시설이 아닌 문제가 들어와서 장기간 이렇게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비켜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갈 곳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것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런 황당한 언제까지 기근을 두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당연히 이 시설은 비켜주고 그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집행부에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의견제시와 토론은 속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넘기더라도 말입니다, 함축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조금전에 박덕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듯이 대체를 해 주고 한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을 함축성있게 말씀을 해 주실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예.

어차피 박석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다 보사위원 전체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해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구장을 만들어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가 예산설계 이것도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체육회가 할 수 있는 회장이 시장이기 때물에 그 결재권은 시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정구장 옳기는 문제 예산도 우리가 다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문제 예산도 우리가 다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넘겨서 보사국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우리 여기서 받아가지고 언제쯤 시행되고 안된다 그러는 걸 그렇게 됨으로써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오늘 당장 우리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산도 없다 역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부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의회쪽에다 더 상세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의회에 보사위원회에 주민들이 2,000명 가까이 진정을 했다면 의회 입장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모아서……

아까 내가 함축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내용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해도1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정구협회의 정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대책없이 철거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는지 그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일단 해도1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그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할 것인가와 그리고 정구협회의 정구장을 아무 대책없이 대책을 세워주라고 의회의 의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하고 단지 해도1동 그 부지에 현재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라는 요구만 의회의견으로 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으로 해도1동 지금 어린이공원 지역에 어린이공원은 당연한 일이니까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10년 가까이 법 규정에 상관없이 이용을 정구협회에서 해 왔다면 그 기간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가 있다면 아니면 좀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라는 그 두가지 내용을 담는 보사위훤회 의견서를 의견을 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함축성있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실라 이겁니다. 장황하게 말 늘어놓는 것보다는 함축성있게 우리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줄라 이겁니다.

정구장을 해도동 주민들한테 어린이공원으로 돌려주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요 그 방법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시켜가지고 좀 매끄럽게 잘 처리되도륵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정구장이 사용되기 알기로는 우리가 JC 입안하는 79년도 5월달에 행사한 걸로 아는데 사실 정구장은 76년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옛날에 제철화학 사택부지로 사용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시 부지라는 걸 알고 동네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요구사항이 왔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 문제를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을 모으는데 함축성있는 이야기를 집행부에 요청할 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식정구 사실 이 사람들이 협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면 그 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게 안좋겠나‥‥‥

더 이상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진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은 집행부에 일임하되 대체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고 근린시민공원 조성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회 결정을 짓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린시민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으로서, 근린시민공원은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대만 위원.

문서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을.

속기록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공원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만 계시고 우리 각 과장님이나 계시는 분은 청소과장님 아마 계셔야 될 거고, 환경보호과장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아마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3. 쓰레기 소각장 시찰 보고서 채택의 건

쓰레기 소각장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목적은 쓰레기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에 효과적인 대형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운영중인 소각장을 방문하여 의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찰자는 보사위원 8인 및 사무직원 2인이었습니다. 시찰기간은 95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입니다. 시설현황은 배부해 주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한 지역 소각장의 관리 운영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다대소각장은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설계미비로 크레인 조정실의 악취가 매우 심하고, 쓰레기 반입장 에어커텐이 부실하였고, 하절기 수분함유 음식쓰례기 소각시 열량부족으로 인해 소각에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전지, 알미늄캔 등이 미분류 소각됨에 따라 수은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고, 기계설비의 운전장애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지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열을 이용한 실내 수영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홍보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과당경쟁으로 시공비 저가 낙찰로 예정가격이 270억왼 정도인데 저가낙찰로 인한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창원소각장은 다대소각잘과 유사한 시설로 저가 낙찰 계약됨으로써 100억 정도를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점과 정비기간 중으로 가동이 중단 상태이나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광양제철 소각장은 제철소내 간업쓰레기 위주의 소각시설로 비교적 관리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은 매립장확보의 곤란, 위생적이고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소각장이 최근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소각공정의 기술운전 및 관리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저가 낙찰계약으로 인한 시공상 완벽으로 기하지 못하여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소각장 시설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최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완벽한 설계, 시공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 공정에 의한 환경오염 및 유해성 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개발된 최신 저공해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의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소각장이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시찰자 명단에는 집행부쪽에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 위원님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채택을 하면서 담당국장 이름도 없고, 어차피 채택을 하면 우리가 자료가 되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 보고채택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