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팔 의원 5분자유발언

제93회 제4차 본회의19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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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복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복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수고가 많으신데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것이 감회가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이금라 의원이 보고한 바 있는 5·18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동료 시의원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호응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께 16명의 철야농성에 이어 어젯밤 철야농성에는 30여 명이 참석하여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들의 지지가 확산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18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평화적인 의사표시는 지역과 남녀노소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원이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이미 각종 사회단체의 성명, 학생, 교수 성명과 시위, 변호사, 의사들의 성명발표 등 이미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우이의 농성은 과거 청산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도권의 어느 것보다도 먼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5·18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서울시의원들의 위상을 한껏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의 농성은 5·18특별법 제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기소는 역사의 큰 흐름을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여 인천시의회에서도 10월 21일 5·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도 또한 성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농성과정에서 회의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마친 직후 서명의원 전원이 시의회 앞에 모여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명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농성에까지 참석하신 의원들께 서명한 시의원 모두 의지를 대표하여 농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서명한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정문 앞에서 있을 농성해단식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시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해단식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개인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22분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모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강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의원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이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조순 시장이 업무를 인계받은 지 꼭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3년 임기의 1/10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해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순 시장과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선거는 서너 번씩 도로를 파헤치지 않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정, 이런 소박한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뭔가 바꾸어 보면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서울의 상황은 아직 이런 저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답변에서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시정운영의 기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취임 100일, 임기의 1/10이 지나는 이 시점에 서울시민들이 민선시장 시대임을 느끼게 한 일은 시청 옥상에서 새마을기를 내린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마저 당연히 취임과 동시에 내렸어야 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삶의 질, 안정 속의 변화, 경영마인드의 제고 등 시장이 수시로 이야기하는 시정운영의 방침에 서울시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 경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정에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조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교통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설공급의 량적확대를 마치 속도전쟁을 치르듯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품질의 위험한 교통시설물이 서울의 전역에, 특히 거의 모든 한강교량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안전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의 교통문제는 인접한 도시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통행차량의 40% 정도가 인근도시의 차량이라고 할 때 서울의 도로에는 1년에 280만대가 평균 2만 2,000km씩 주행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울보다 도로가 3배 이상 넓은 일본의 동경은 약 400만대가 1년에 겨우 9,600km씩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과 운행거리만으로 단순히 비교해 봐도 서울은 이미 동경의 2배에 가까운 밀도수치를 보입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해 보이느냐 하면 어차피 서울의 여건상 도로의 확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량의 통행을 줄이는 것만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년간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손실, 환경의 파괴, 물류의 정체 등 교통의 혼잡에 따르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서울시에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 자신 문제점을 느끼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혼잡통행료의 문제입니다. 도심통행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기존에 우회도로를 이용해 오던 시민들은 눈에 안보이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혼잡통행료의 목적이 도심에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우회도로가 사방으로 나있는 현실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을 목적지로 들어오는 차량의 억제를 위해서는 도심의 주차공간을 없애는 방법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차면적이 동경 도심의 주차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심의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효과에 의문이 있는 도심혼잡통행료 대신에 주차세를 신설하여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시내의 백화점들에서 나누어 주는 무료주차권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공간의 확보입니다.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환승주차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환승주차장의 이용실태, 즉 다시 말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실제 지하철 환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환승을 위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환승을 위한 이용률이 낮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차장건설을 위해 민간에 건당 3억원씩 융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77만 2,000대분을 더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해서 1만 1,300대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운동장 활용계획이 어떤 자료에는 있고 어떤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각한 골목길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는 이제 이웃간의 정도 파괴해 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골목길을 확장할 수는 없고 차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긴 안목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차량에 대한 중과세나 차고지증명제로 차량의 소유를 억제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나 사회적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량은 늘어난다고 전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측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다세대나 다가구의 건축시 어차피 서울시가 최저 주거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니 다세대나 다가구의 건축시에 반지하를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주민의 서울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경전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그룹에서 인근 하남시에 제출한 의향서에 의하면 10.5km의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1,880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아 서울시내 6차선 도로 1km 건설비가 550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 도로건설비의 1/3 정도 수준이면 하남시까지 경전철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전철의 도입은 서울로의 차량유입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교통소통 외적효과까지 고려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촌 신림간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도로 중 사람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에 대한 계획은 경전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뜻은 없습니까? 이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조 7,000억원 중 24.7%, 약 1/4인 6,800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94년도에 이월된 돈 중에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의 부가에 따라 불용처리될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재정이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불용되고 있고 하는데도 지하철건설로 서울시는 계속 부채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94년도에 년리 7.875%로 양키본드 2,400억원을 들여왔습니다. 연간이자로 189억원을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해 지하철건설비에서 4,800억원이 쓰지 않고 불용되었습니다. 돈 빌려와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놀이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해외에서 이런 돈을 4,000억원 정도를 더 빌려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재정운용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임의로 끌어오고, 또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징계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완공목표년도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배분을 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대한 정확한 자금배분만이 서울시의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복지예산을 충당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서울시는 1년에 1조 8,000억원씩 돈이 남아도 부채를 청산할 수도 없는 재정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기 지하철의 공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년 2기 1단계 지하철건설계획 수립시 90년에 착공하여 93년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니까 급기야 목표를 3년이나 늦춘 96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공기가 지연되면서 매년 과다 투자된 돈이 앞서 말씀드린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93년 계획수립시 94년 착공해서 97년 완공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1년 연장하여 98년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98년 완공이 매년의 공정의 엄밀한 계획의 결과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애초 착공이 1년 늦어졌으니 완공도 1년 늦춘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년이나 늦어진 1단계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안전을 위한 공사의 감리가 더욱 강화되었고, 또 민선시대를 맞아 민원발생이 더욱 많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이런 현실은 목표년도 설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철의 공기가 서울시의 재정운용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완공시기를 발표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만약 98년까지 완공을 못하면 시정을 믿었던 시민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획된 매해의 공정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재정운용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울 시민은 지금 지하철을 빨리 놓기보다는 안전하게 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한 공기 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는 도시계획국, 도로국, 주택국,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환경관련부서, 산업경제관련부서, 예산관련부서, 여기에 경찰까지 관련이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의 종합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행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종합교통관리본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항시적인 조직은 자칫 또 다른 계선 조직화되어 종합계획의 기획과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항시적인 조직보다는 기획단과 같은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녀학교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 나아가 성폭력이 알게 모르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이런 교사는 전체 교사의 명예를 위해 교단을 떠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5·18특별법 제정 선언에 서명한 양심적인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말고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심각한 반교육적 행위를 찾아 중징계해야 할 때입니다. 95년들어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교사는 서울시에서 모두 몇 명입니까? 그리고 최근 관악구 삼성고등학교의 모 교사가 저지른 성적 희롱이 학생들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는데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계를 미루다 못해 이 질의가 나가면 전체 교사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질의를 빼달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날짜와 징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서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임기의 1/10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적어도 민선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구조와 예산을 책정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안정 속의 변화, 변화 속의 안정을 시청내에서만 역설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직접 나서서 대화하면서 시정의 운영방침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백의종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의원

오늘날 프랑스의 자랑이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파리시를 만든 사람은 1850년대 시장을 지낸 바롱오스만씨였습니다. 그는 상상력과 비전, 그리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추진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훌륭한 시장을 바로 저는 조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백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시고 소신과 용기가 있어 천백만 서울시민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시면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조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크게 기대하면서 저 백의종은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단인 개인택시 및 일반사업용 택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 대중교통은 무엇이고, 택시는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중교통이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택시는 바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차량인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서 제외시켜 영세업자 또는 영세 운전자에게 부이익을 줘야 합니까? 개인택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영세 사업자이며 서울에 약 4만 5,000명, 전국적으로 약 11만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영세성 때문에 차고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미확보 및 신고부이행시에는 시행령 제13조제5호다목에 의거 과징금 거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택시와 수십대의 차량을 소유한 버스 및 택시 사업자에게는 단돈 10만원 부과하면서 영세개인택시 사업자한테는 100만원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00만대로 서울시내 주차장 수용능력을 보면, 노상주차장 2만 3,000여 대, 시영 노외주차장 1만 5,000여 대, 민영 노외주차장 5만 1,000여 대, 기타 부대주차장이 93만 2,000여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 약 100만대로써 수용능력 50%에 불과하므로 차고지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개인택시 4만 5,000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차고지 비대상자 1만 4,300대, 차고지 확보자 1만 2,200대, 미확보 차량이 1만 8,500대로써 60% 정도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민영주차장 업자들은 때나 만난 듯이 주차장 임대료를 올리거나 차고지증명 한 장에 15만원 또는 25만원까지 받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개인택시는 계약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로 개인택시는 물론 개별용달, 개별화물 등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영세사업자에게 거김 100만원씩을 부과하는 졸속행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내 차고지 개발가능지역인 국·공유지, 하천부지 등을 자체 조사하여 차고지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한다. 둘째, 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 제13조 차고지 인정기준의 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 공터는 물론 옆집 차고, 인근교회, 대형빌딩 부설주차장, 사유공지나 노상 유료주차장의 야간주차 허용 등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승낙에 따라 차고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셋째, 현행 차고지 면적 13㎡ 내지 15㎡로 되어 있는 것을 유휴지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7㎡ 내지 8㎡로 완화할 것과 동시에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선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고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넷째, 법인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 100대와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 1대와 동일한 법적용 100만원 부과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법이다, 형평상 부당하니 차등 적용하도록 한다. 부요부급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택시업자는 물론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버스전용차선은 역시 대중교통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다를 바 없는 택시도 대중교통인 점을 조순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오니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수행정을 위하여 원성이 높은 운수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재건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걸쳐 재건축사업은 392개소로써 단독주택이 62개소, 공동주택이 330개소가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행정관청의 비협조 내지는 지도력 부족과 현실성 없는 부합리한 제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되어 20년이 넘는 부량주택을 탈피 쾌적한 내집 마련에 푸른 꿈을 가진 절대 다수의 소박한 서민들에게 큰 상처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이주비에 대한 리자, 건축비 상승 및 기타 김융비용 등이 바로 서민들의 큰 고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소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수 106세대 중 105세대는 동의하고, 단 한 세대 미동의 상태로 9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동년 7월 23일 경관심의, 동년 11월 3일 입지심의, 동년 12월 14일 건축심의를 마친 후 93년 4월 29일 사업시행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196세대를 건립하고자 93년 8월 25일 본 조합과 현대건설과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기적인 미동의자 단 1명이 있다고 해서 착공승인을 득하지 못한 채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많은 조합원들의 원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미동의자는 대지 94평을 소유한 자로서 법원 감정가격 평당 350만원인 땅을 조합에서 현 시가의 3배인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평당 2,500만원을 고집하는가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동밖에 줄 수 없는 아파트를 41평형 4동을 요구하며, 모든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해 달라는, 도의는 물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재건축사업장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 관청에서 좀더 소신과 성의있는 행정 지원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잘못된 제도나 탓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근무자세는 바로 방관, 방조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대안을 현실에 맞는 상당한 공탁금액을 공탁케 하여 착공승인케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부당한 미동의자는 이에 따라 순응할 것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였고, 재건축사업의 출발점인 조합설립인가는 단독주택이라도 공동주택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탄생되었으므로 일단의 재건축조합은 인가 관청장의 판단과 인가아래 사업승인된 만큼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법률 적용이나 인용 또는 준용은 같아야 된다고 보며, 특히 앞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미동의자가 소유권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청구 법률 적용여부가 미비되었음을 악용하여 몰지각한 미동의자 한두 명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관청에서 적극 참여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천백만 시민의 공복인 민선단체장의 절대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박수받는, 칭찬받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의 수도 천백만 시민은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을 느끼고, 시의원이기 전에 물을 믿고 먹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도관을 비롯해 온갖 자재들을 구입하여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흙으로 덮인 땅 바닥에, 숲 속에 아니, 산 속에 방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십억원이나 되는 귀중한 자재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재산이길래 이렇게 방치합니까? 자재가 썩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썩고 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어제도 오늘도 부산에서는 수도관 공사 후 악취가 나오므로 오물질이 있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장, 본의원이 1995년 10월 2일 썩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썩고 있는 현장입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대형고물상이나 폐차장과도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당자의 말인즉, 언제 누가 이렇게 많이 구입하여 쓰지도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않은 채 관리하라는 것인지 한 마디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바, 장소가 협소하고 장비 또한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비 몰아치는 흙더미 위에 둬야 하고, 숲속이나 개울창 같은 곳에 방치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저 묵묵부답이었고 잘못되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용서, 좋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다하게 구입한 지 15년, 10년이 넘는 자재들이 다반수이어서 썩어서 못쓰고, 구형이라서 못쓰고, 반품도 되지 않으니 고철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업자간의 로비에 의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구입한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사업장 모두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구 흥인동 131번지 소재 자재과를 좀더 살펴보면, 적치장 면적이 2,667평으로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바, 평당 3,000 내지 4,000만원 하는 약 900억원에 호가하는 금싸라기땅, 694종, 약 6만점을 금액으로 보면 약 10억원의 자재를 보관, 관리하기 위해 직원 38명이 연간 인건비 6억원, 900억원의 땅에 대한 김리 연 90억원을 들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장소는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땅의 활용도도 높이고 도시미관, 또는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여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바로 그 장소가 서울 도심 한복판 동대문운동장 뒷편에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시장님, 잠깐 가보십시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것은 서울시의 총체적 행정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제도와 방법으로는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구태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토록 관리할 수 없는 제도하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일선공무원만 탓하지 말고 개혁차원에서 획기적인 개혁책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만큼 중앙부서인 조달청을 배제하고 서울시가 필요한 각종 자재, 물자는 직접 서울시에서 구매토록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업무를 단일화한다. 둘째, 구매 의뢰한 대형·다량자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구입처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급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시멘트 공급이나 다른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용자는 구매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사용 후 남는 자재는 반품 또는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재는 필요한 다른 자재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용자는 좀더 과학적으로 계획, 설계하여 적량 수급계획을 세워 불요불급한 자재는 구매하지 아니하여 재고발생을 최소화한다. 이외에 더 좋은 방법 및 개선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현명하신 서울시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본의원의 시정질의 중 지적사항은 지난날의 잘못을 탓하거나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지난날을 교훈삼아 잘 살펴서 잘해 달라는 본의원의 충정임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구태의연한 관련자 문책이나 하는 졸속한 행정은 그만 하십시오. 본의원은 지켜 볼 것입니다. 문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포청천 시장, 그리고 5만 여 서울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인 것입니다. 시민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대단히 현명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시민인 것입니다. 다수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 또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시민을 위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시오, 시장님. 천백만 시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찾아야 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행정편의 중심에서 시민편의 중심으로 시정을 만들어 이끌어 가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정착되어 가는 지방자치화시대의 초대 민선시장님으로서 민선시장다운 명쾌한 답변을 주시어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명성 높은 시장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은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은 우리 조순 시장님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도 서울의 미래상을 함께 창조해 나가자는 약속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보고자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북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박덕기 의원입니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에 몇 달 전 여기 앉으신 조순 시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두 팔을 번쩍 들어 V자를 그리면서 민선시장 조순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앉으신 대다수의 의원 여러분이 그렇게도 목메이게 외쳤는데, 정녕 이 분이 당선된다면 포청천의 용기와 지혜, 칼날같은 판단력으로 서울시정을 쇄신하리라 믿고 당선시켜 드렸는데, 벌써 4개월이 다 되도록 눈앞에 닥쳐있는 시급한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등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과감한 개혁의 메시지쯤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계신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다가오는 태평양시대를 우이의 서울시가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새 행정쇄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특히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첫째, 구청 및 사업소에 있어서 인력감축방안의 일환책으로 계장, 과장에게 직원 1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장하면 1개 구청에 있어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까지의 결재라인에 있어서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2단계 정도는 결재자가 무능해도 기관의 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의 행정이 주사보행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장, 과장에게도 일반 회사처럼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하직원들을 지도감독, 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시청이나 구청 모두 직위에 대한 승진서열이 관례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선호부서와 혐오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를 시장님께서는 파격적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 대안으로 일반 공직자가 근무하기 싫어하는, 질 좋고 좀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부서 즉, 교통, 환경, 청소, 주택 등 이러한 부서에 능력 있고 서렬이 빠른 차기 승진배정자를 보임시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 후 승진시키면 그 부서가 바로 선호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원부서인 인사, 감사부서 관리자가 꼭 승진서렬 1위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환경과의 수질보전계장이 청소사업본부장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 1급을 지도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국 건설행정과도 그렇고, 이런 편제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청소사업본부를 폐지해서 환경관리본부 또는 환경보전본부로 통합 승격시켜서 종합적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운영 관리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일본 뇌염백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1인당 일본 뇌염백신 접종수가가 500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 접종수가가 3,400원으로 7배가 늘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는 92년부터 94년까지 2,500원을 받다가 95년에는 1만원으로 4배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건강관리원에서는 1인당 510원의 수수료로 초·중등 학생에게 접종하고 있어서 보건소, 일반 병·의원, 학교시설 등이 서로 엄청난 편차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뇌염백신 접종수가의 적정선에 대해 엄청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바이며,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의 뇌염백신 구입단가가 94년도 마포구의 경우는 1㎖당 446원, 타보건소는 464원, 학교 건강관리시설과 보건복지부는 375원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뇌염백신을 구입해서 총 3,982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25개 보건소가 95년도에 일본 뇌염백신을 보건복지부보다 높게 구입하여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95년 예산이 7조 7,500억원을 돌파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총예산대비 2.8%에 불과합니다. GNP 1만불시대에 살며 세계 무역순위 13위이고, 사회복지 순위는 122위라고 합니다. 이웃 대만,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의 수도보다 낮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 중 겨우 14.9%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까?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한 달에 토큰이나 12개씩 드리고, 노인정에 8만원어치 정도로 보태서 라면이나 끓여 잡숫게 하는 그러한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각종 유료양로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 지역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보라매병원 내 노인병원을 잘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갑니다. 그런데 지하실, 영안실을 노인단체에게 드려서 직접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부랑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무료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영안실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노인들이 환경감시단이나 자율방범단의 촌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립병원인 동부시립병원을 다시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너무나 강남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시설이 로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시립병원을 신축하여 인근에 있는 종합대학에 위탁 관리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이준해 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데 개조한 학교와 개조하지 못한 학교는 얼마나 되며, 아직도 겨울에는 국민학교에서 조개탄이나 연탄을 때는 학교는 얼마나 되며,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전부 배치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문제로 급식을 꺼리고 있다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중고생의 신장과 체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오래된 작은 책·걸상에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새로 신설되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수입되는 돈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무료급식과 학교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시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섯번째, 환경문제입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하루에 500대 이상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즉, 아황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비율 중 자동차가 71.6%, 난방에서 25%, 산업시설 2.6%, 발전시설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검사 조사하는데 주 1·2회로 수동식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측정장비의 현대화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CFC, 불소염화탄소, 프레온가스로 인한 온난화 현상으로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오늘의 환경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 중 0.03%가 환경과 예산입니다. 미안하지만 시장, 부시장의 1년 유지비는, 그리고 차마비는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되는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늘어나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구역을 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환경오염과 쓰레기, 폐수로 인해서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현황과 분리수거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서 한 통에는 종이폐지류, 또 한 통에는 음식찌꺼기, 그리고 빨간통에는 위험표시를 해서 플라스틱이나 유독성물질만을 철저히 가려내어 그곳에 넣어서 자치구에 한데 모아서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소각실태는 어떻습니까? 화학물질, 유독성물질 구별없이 마구 소각하다 보니 80년대에 건설된 목동소각장에서 대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서 피부염이나 고엽제 같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무분별한 소각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 현황과 그리고 그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금포쓰레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한 자치구의 소각장설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포 쓰레기매입장의 면적은 어마어마한 총 630만평에 5공구로 구분 시행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198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가 1,878억원이 소요되며, 매립용량이 2억 7,800만 톤으로 앞으로 2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구의 소각장 현황과 금포매립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작년에 몇 자치구에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소각을 함으로써 매립용량이 줄어서 3년 연장이 되어서 28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싸우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금포매입장 안에 대규모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장 안에 특수시설을 해서 약품처리로 소각되지 않은 찌꺼기를 벽돌모양으로 만들어서 가까운 침강해안인 서해안을 막는다면 금포매입장의 쓰레기장은 25년에서 50년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투자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금포매입장을 다 사용한 후에 서울 근교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우리가 마시는 물 문제입니다. 며칠 전 일간지에 서울 식수원인 한강상수원의 물이 4급수로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급수인 7.9ppm이 머지 않아서 8ppm 내지 10ppm이 되면 우리는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외국에서 물을 사다 먹어야 됩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 일부는 17.0ppm이라서 이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썩은, 죽은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이의 생명선인 한강상수원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그 자연의 혜택만 먹지 않고 자연의 밑둥치까지 갉아먹고 있다. 머지않아 그 밑둥치가 다 먹히는 날 자연과 함께 우리 인간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신토불이라고 합니까? 몸과 흙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썩고 흙이 썩으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물과 공기와 흙을 이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우리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시장, 이제부터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타성과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개혁하여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민선시장은 서울을 발전 번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홍성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의원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관악구 제6선거구 홍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암담했던 지난 세월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문민화시대를 열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영광스러운 서울특별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시정을 감시하며,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 또한 권위주의시대의 사고를 청산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국문화와 사상의 혼재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정책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천백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시정을 이끄는데 필요한 원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답변을 가식 없이 듣고자 합니다. 민주화의 요구는 노도처럼 출렁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민주화는 얼마나 되었는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시정이 진실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 5만여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하다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접하였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대다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권위주의시대에 관습화되어 있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어야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상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행정 비능률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청이나 구청 청사에는 대낮처럼 밝혀져 있는 전등불은 과연 시민의 리익을 위한 불빛인지, 아니면 상사들의 퇴근시간 때문인지 심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의 전개모습부터 보고자 훤히 켜진 시청사의 사무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전기불만 밝혀져 있는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사무실, 잡담이나 하고 있는 사무실, 누가 보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 책상에 앉아서 낙서나 하는 공무원,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퇴근시간 이후의 서울시청사 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일과 후에 특근을 하면 특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후 몇 시간을 근무해야 특근수당이 지급되며,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 기준과,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규모를 밝혀 주시고, 둘째,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신상필벌에 있어 95년 1월부터 하반기까지 시행한 사항 중 비이유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각종 표창이나 포상현황을 공적유형에 따라 밝혀 주시고, 넷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설치한 복지 및 편익시설현황과 그 이용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로 서울시정이 알차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해 시정이 펼쳐질 것이고, 서울시가 참된 발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5만여 공무원의 자세 일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이 관련부서의 다원화에 따라 일관성의 부족으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도로국의 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문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건설,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안전시설 설치, 교통단속 등 교통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입니다. 이러한 교통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종합관리본부 같은 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현재 서울시 직제로 볼 때 교통국이 가장 하위부서로 되어 있는데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급을 상향으로 조정하거나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승진의 우선순위를 둘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하철공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94년말 기준 부채가 2조 4,016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지하철건설시에는 1조 7,602억원이었으나 원리금상환 부담 과중으로 부채가 점차 증가해서 많은 부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상환을 위해서 정부, 시, 공사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외국의 예로 볼 때 최소한도 지하철공사비의 50% 정도는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더불어 몇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는 지하철의 출자금으로 89년도부터 매년 1,700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으나 95년도에는 불과 10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교통 실정으로 볼 때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의 이와 같은 지원으로는 현재 지하철의 재정상태를 해결하는데 너무 빈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종전에 지원하던 1,800억원 정도는 최소한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분 1년 약 148억원에 대해서도 꼭 적자상태의 지하철공사만이 부담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로조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계획이었으나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 중에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차를 주차시킬 넉넉한 장소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어딘가 차고지를 정하고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정하고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떼기 위해서 차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30만원의 금액으로 증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번 집중호우 때 그동안 서울시가 꾸준히 추진한 수방대책으로 큰 물난리 없이 무사히 넘긴 것은 퍽 다행한 일이나 그 후 보도에 따르면 8월 25일, 26일 양일간 한강물이 배수지로 역류되어 풍납, 신천, 옥수, 뚝섬, 고덕, 마포, 도림천 등 7곳의 제방에 구멍이 뚫렸으며, 서울시 하수국은 이 사실을 알고 시장께 보고하였으나 시정을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덮어두어 시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과, 사실을 밝혀 시민이 시끄럽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의 양자택일에서 무척 고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시민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과 시민 사이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정을 두고 시민의 신뢰에 호소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인데 과연 앞으로 시민은 시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잃어버린 신뢰감은 어떻게 보완하시렵니까? 여덟째, 본격적인 민선 구청장시대를 맞아 자기구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치정신은 좋으나 거꾸로 표를 의식한 구청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므로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를 볼 때 지난 9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7월 한 달 동안에 601건, 8월에는 884건으로 임명직 구청장 때 평균 6,000 내지 8,000건수의 1/10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더미가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대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금품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어 지금까지 63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단속도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도시생활에는 기초적인 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 단속함으로 대다수 시민에게 편리함과 쾌적함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구청장이 인기 위주의 선심행정을 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다수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으로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의원

송파구 출신 민주당소속 김성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서울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행정개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문민정부에서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피부에 닿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조직과 제도 등이 불합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시장이 임명직인 관계로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말로는 행정개혁을 운운하였지만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시장으로서 서울시 행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개혁은 어떠한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실천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개혁의 추진은 서울시의 미래상에 대한 제시 및 시정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서 자발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편적인 지지도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위한 행정개혁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시의 행정개혁은 잘못된 부서의 사람을 바꾸고, 일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방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관계법령 정비와 조례·규칙 개정이라든가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기능 재배분 문제, 각종 행정·재정제도의 정비문제, 서울시 본청과 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인력 재조정문제 등을 종합 진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통제 위주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활성화시켜 능률적이고 경영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서울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행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선시장께서는 서울시민을 위하고 밝은 시정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개혁을 구상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단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 또는 시설해제 등에 대한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력대 시장이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미집행시설이 모두 2,200여 건에 약 1,600만평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994건에 약 900만평인 것으로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운동장시설로 결정하여 미집행된 것이 6건에 약 30만 2,000평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재정 집행계획까지 수립하여 동 시설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장기간 미집행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행위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재편성되어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사무실 및 주상복합건물은 준주거지역에 건축을 허용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내에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낙후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지난 상반기에 오피스텔에 30%까지 주거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부허하고 있어서 주택정책의 혼란 등 문제점이 많은바, 향후 닥쳐올 재택근무를 정착시켜 도시교통은 물론 주택 전세값 안정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언젠가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 세계 30개 대도시의 도로, 지하철, 전철, 버스 등 4개 부분을 종합 분석하여 이를 계량화해 교통순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은 100점 만점에 46.6으로 24위를 기록하여 서울의 교통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교통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지하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은 엄청난 차입금으로 원리금 충당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결국 건설비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용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본적으로 지하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별도의 목적세 운용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2기 지하철 5호선 송파구 마천역사는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의 건설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도로의 폭이 8m로 열악한 입지 때문에 마천역사에 출입구가 불가피하게 1개소가 설치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마천역 출입구가 1개소만 있어도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 택지라도 매입을 해서 최소한 출입구를 2개 이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소속 정병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 제4선거구출신 정병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순 시장님, 이준해 교육감, 또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나 한국인이 겪고 있는 전환은 여느 때와는 심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오랜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개방화에 따르는 국제적인 조류에 대처하기 시작하였고, 오랜 군사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문민체제로 옮기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옮겨가고 있으며,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을 주민이 뽑고, 내고장 일을 내가 직접 결정한다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이의 삶터인 서울 역시 미증유의 격변의 시대에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의 세계화, 개방화를 비롯한 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그 동안 군사적 통치로 쌓인 도시적 모순에서 파생된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우리 서울이 국제적인 위상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보급률 67.9%밖에 되지 않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조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악터널 배수지건설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미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본 배수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입·출구의 자연환경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모든 국민들이 지키도록 공포한 지역을, 모든 시민을 계도하고 선도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앞서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며, 자가당착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한 부분의 부원대책은 세워져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지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화도로의 부분개통에 따른 교통소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5일 북부도시고속화도로 1공구인 성산대교에서 유진상가간 5㎞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교통원활은커녕 고가도로 진입로에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행렬을 보면서 한낱 공허한 환상으로 변하여졌고, 급기야 주민들은 교통수요조사 내지는 차량흐름에 대하여 사전예측도 없이 계획했다는 시정당국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서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앞, 홍은사거리, 통일로변, 유진상가까지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심하여 아침, 저녁 출·퇴근길은 고사하고 평상시간대에도 체증구간으로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TV 교통방송은 아침마다 단골메뉴로 교통체증이 심한 홍은동 로터리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점이 얼마나 교통이 악화됐는지를 실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교통소통상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자치구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조사한 결과, 그 보완대책으로써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병목구간에 대한 진입차량 분산책으로 홍제천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홍제천 건너편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수차 시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자는 현장사정과 민원의 소지, 더구나 명칭 그대로 고속화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현실성에 대한 검토나 검증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생태계 파괴와 유속 유량에 영향을 준다는 구실로 하천복개의 금지 원칙만을 오늘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일한 북한산의 본류하천인 정륙천과 불광천은 일부 복개가 아닌 완전복개를 하여서 도로가 확장되고, 주차공간으로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개가 생태계 파괴요, 유량이나 유속에 영향을 준다면 기이 가설된 정륙천과 불광천도 다시 파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제천만 유독 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개설을 위해 홍제천에 건설되어 있는 104개의 교각도 모두 뽑아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예산규모의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총 2조 807억원으로 그중 자치구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은 65.8%인 1조 3,685억원이며,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4.2%인 7,122억원으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조달 비율이 높은 상위지구는 서초구 98.7%, 중구 98.2%, 강남구 98.1% 수순이며, 자체 재원조달 비율이 낮은 하위 자치구는 강북구 30.7%, 금천구 34.8%, 광진구 43.1%순이었습니다. 자치구 자체 세입원 중 구세의 규모를 볼 때 강남구의 경우 1,127억 8,000만원으로 중랑구의 152억원의 7.4배로서 자치구간 재정구조의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주민전용의 일반주택이 많고 사업장의 영세성 등으로 세입구조가 취약한 자치구는 재정확충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투자사업의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 서울의 자치구 중 강북구를 비롯한 7개구가 재정자립도 50%에 못미쳤으며, 평균 재정자립도 65.8%에 미달하는 구가 무려 19개 구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이의 지방자치 수준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치재정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요소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동안 내무부와 서울시에서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불균형 현상을 완화,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는 1,619억원으로써 재정규모가 530억원으로 최하위인 금천구보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강남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신규 투자재원의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금천구, 동작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의 경우는 불량 노후한 기존 시가지로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재정형편은 역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자치구간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가 현저해짐에 따라 지역이기주의 및 자치구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서울시 지방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별 특성이나 여건, 재정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전면개정하여 합리적인 조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복안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에 관한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징수교부금 개선과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현행 자치구의 징수교부금은 크게 시세징수교부금과 사용료, 부담료 등의 징수교부금이 있으며, 교부율을 보면 시세 징수교부는 3%, 도로 하천사용료의 경우 30%, 교통유발부담금은 10%, 환경개선부담금은 10% 이내로 각각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담금의 경우 교부율이 개발부담금은 50%,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5%로써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율 1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문제 해결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징수교부금의 교부율보다 낮은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부담금의 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로·하천징수교부금 등의 경우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환경·교통분야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확충의 한 방향으로서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3%를 5% 이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은 전액 주택특별회계로 편입되는바, 재개발사업은 구에서 관리 허가하고 있으므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일정비율의 매각대금을 국유지 매각의 경우와 같이 구에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혀 교부해 주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지역에는 금년 3월에 위험 시민아파트로 A급 판정을 받은 김화아파트 3개동, 연희B지구 2개동, 총 5개동 227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건축을 갈망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건립한 후 사후에 풍치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재건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바, 이 지역은 기이 5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보존할 가치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이며, 행정 신뢰성과 일관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치지역을 해제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직무태만으로 시에서 직권합필하지 않은 토지를 지금이라도 합필하여 주민들이 조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시 계획에서는 현 시가에 턱없이 적은 건축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정든 주거지에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주하기만을 촉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건축 입지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고 기약없는 매일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에 부합되도록 안락한 내집을 짓고 현지에서 지방자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입지 여건 조성을 위한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정리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역 내 공공용지 매입에 있어 기존 시민아파트지구 내에는 도로부지, 공원용지, 대지 등 공공용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민아파트를 철거 후 재건축할 경우 입주자들이 공공용지를 매수하여여 합니다. 대다수의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이 일시에 매수금을 납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확보한 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아파트를 철거 후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주대책비 지원밖에 혜택이 없으므로 이주를 거부하여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아파트 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아파트 세입자에게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하게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시민아파트의 세입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의 내용을 보면 책임은 구청에게 있고,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아파트의 정리계획과 안전관리, 보상가격 결정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시민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해당 구청에게 배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민아파트 정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대중교통수단인 장위동에서 문화촌까지 운행하는 161번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금구광장 취임시 취임사에서 서울의 교통문제는 단시일 내에 특별한 묘책이 없다고 밝히셨고,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중심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한낱 제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본의원이 살고 매일 접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밝힌 161번 버스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장위동에서 홍은동, 홍제동 달동네를 오고 가면서 이곳 주민 약 6만 5,000명의 발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대표자들과의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업자의 요구에만 충족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6만 5,000 서민들은 발을 뺏기고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인창중·고등학교, 대신중·고등학교, 경기대학교 학생이 통학하는 통학로로서 하루 3,400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하는 이러한 길입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은 대체수단으로 700원짜리 좌석버스를 이용하여서 추가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포청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7월 1일부터 20여 년을 달동네 서민들의 발이 되던 도시형 일반버스 노선을 무엇 때문에 느닷없이 바꿔 놓았습니까? 시장께서 교통시책으로 밝힌 승용차교통문화를 대중교통문화로 바꾸겠다는 계획과 161번 버스노선 단축운행은 배치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버스노선 단축운행 방침이 사전 현지교통수요를 조사하고 결정한 것입니까?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161번 버스노선를 원상 부귀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윤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의원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이윤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올라온 것은 우리 지역의, 서울시 재개발지역의 가장 문제점인 10년, 15년, 거의 20년 동안을 우리 서울시가 황금알을 낳는 환지청산금 규정이 잘못된 법이 있어서 서울시민으로 따지면 재개발 시민에게는 독사법입니다. 이 어려운 재개발 시민을 위해서 제가 구의원 시절 4년, 5년 아니, 7·8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 섰습니다.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양해하신다면 잠깐 한 5·6분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를 개원 당시부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이나 되는 우리 재개발 시민을 울린 이 서울시 행정의 불정을 제가 파헤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자동차등록세 문제, 주민등록 불정납품 사건 등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해결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환지청산금 문제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것만은 꼭 해결해 보겠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환지청산금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이 환지청산금이 무엇이냐,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주택국장도 이해를 못하는, 도시정비국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KBS 9시뉴스에서 수십 번 방영된 우리 재개발 청산금문제,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시의 땅값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뒤로 미루면서 정작 주민의 부담은 10여 배나 늘어나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땅값을 내지 못해서 억류당한 채 압류 당하고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일을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등포의 일입니다. 지난 82년 재개발 당시 김모씨가 환지 통보를 받은 것은 27평입니다. 이 가운데 사야 하는 시유지는 16평이었습니다. 최종 확정할 때는 한 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시가로 해서 3,000여 만원의 청산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이 토지를 구매할 당시 땅값을 청산했다면 김씨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하는 땅값은 220만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땅값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발견하여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지청산금 가격평가방법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처리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예규라는 법 조례를, 이상한 법규를 갖다 적용해서 서울시민을 울리고, 우리 재개발 수십만 가구를 모독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 지금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 지난번 93년도에 서울시장을 면담하려고 하니까 면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에 소급 적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한 건의문이 있습니다. 건의문을 받아보셨는지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의장

10분 시간이 됐어요. 정리하세요.

이윤중의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정식 제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이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우리가 조직생활, 이 의사당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질서에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제 외 발언을 하면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어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시간이 30분간이나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전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오후에는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강진 의원께서 종합교통대책기구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임시대책기구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합교통대책기구는 현재 교통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서 종합일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설조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이라든지, 버스교통체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기구로서 이른바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책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성용 의원께서 교통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교통종합관리본부의 설치가 필요한데 그 추진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관련행정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기구조직 개편작업과 련계해서 설치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덕기 의원께서 구청 및 사업소의 계장, 과장에게도 인력감축 차원에서 업무를 분장하면 인원감축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청 및 사업소의 각 부서별 인원수를 보면, 과의 업무량과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1개 과에 과장 1명, 계장 3명 내지 5명, 직원 20명에서 많은 부서는 40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과 계장은 자기 소관업무를 총괄, 조정, 지도감독하는 것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를 분담을 시키면서 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와 또 인원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량보다도 인원이 많은 그런 부서가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시에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사업본부를 폐지하고 환경관리본부로 통합 승격시켜서 일관성 있게 운영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청소사업본부는 청소행정의 종합조정과 대단위 청소 소각시설의 건설 등 시의 당면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를 환경관리본부 또는 환경보전본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은 현재 목동, 상계동, 일원동 등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등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가 많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 때 그 적정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용 의원께서 지하철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정부, 시, 공사가 합동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 지하철 출자금은 종전대로 1,800억원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승차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건설에 소요된 부채 1조 7,602억원과 그동안의 운영부채를 합해서 현재 2조 5,421억원입니다. 부채의 증가요인으로서는 그간 막대한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전철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동거의 증차 등 대규모 투자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수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공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사 자체적으로 감량 경영 등 원가절감 노력과 부대사업 개발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시의 출자금의 적체한 지원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철 운임을 현실화하는 등 지하철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 출자는 법정자본금 2조 4,000억원 중에서 2조 772억원이 이미 출자가 되었습니다. 시 투자기관에 대한 출자는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출자금의 지원은 오히려 공사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재정장태와 운임인상 전망,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출자되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채 승거분에 대한 정부 보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재정형편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춘 의원께서 지금까지 서울의 지하철건설은 엄청난 차입금에 의존해 왔는데 지하철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재원확보를 위해 별도의 목적세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기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8조 8,300억원으로써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난 90년 12월 정부와 합의한 내용은 1단계 47km는 건설비 전부를 시비로 부담하고, 2단계 103km는 건설비의 25%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시계외 경기도 구간인 성남선 10km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금은 95년까지 1조 1,29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참고로 2기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기채한 차입금은 8월말 현재 총 1조 524억원입니다. 3기 지하철은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지원규모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설득하여 건설비의 50% 수준까지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하철건설을 위한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조세체계상의 합리성 문제나 시민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