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임종업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박문하위원께서 포항시의 교통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통 관련업계 대표 및 종사자와 시민등을 망라하여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흥보?인식시키면서 개선해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현재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는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이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동 조례의 2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기능을 보강시키고 제3조의 인적구성면에서도 보강시키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조 5호에 “기타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는 목적을 5항에 삽입하고 재3조 제2항 7호의 현행 "교통관련업체대표약간명"이라고 된 것을 “대표 및 종사자 약간명”으로 명기를 해 주었을 때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와 제안사유 및 주요글자는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 계2조의 기능 중에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추가하고,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통관련업체 대표 및 종사자 약간명으로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교통안전 대책과 도시 교통문제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코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 원회운영조례 가운데서 도시 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자문코자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코자 함은 바람직하나 개정 조례안중예 조례 제명을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 원회운영조례"를 "포항시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고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로 하고. 동개정 조례안 재3조 제2항 8호에 "교통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교통안전과 도시교통시설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15명중에 포항시 공무원이 6명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서, 교육청의 공무원을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있구 기타가 각 운수대표 약간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 바쁘시니까 부시장 한분 넣고 그다음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범위내에서 위촉인원을 좀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당초에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가 설치되기전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상급 기관에서 대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의회가 조례안의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실장, 지역경국장, 교통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는데, 시장하고 부시장 중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위원위원 한사람도 영입이 안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이순동위원과 김영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때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현행조례상 시의원중에서 위촉한다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촉권자인 시장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의장단 간담회에서 위원회에 적정하게 안배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서도 거론 한바 있었으나 의회본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정수만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교통을 담당하면서도 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안됐는데, 산업위원회 위원 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공무원을 너무 많이 위촉하고. 또 시장이 바쁘시니까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전부 관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실지로 거리에서 이 교통문제를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빠졌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택시기사나 하루종일 거리를 누비면서 포항시내 교통행정이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에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문해 봤는데 여기 15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인원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교통안전법입니다. 교통안전법 13조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교통 안전질책 위원회의 기준이라 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20인까지는 조정 이 가능합니다. 15명이라고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회의 기능을 상급 자치단체가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에 짜여진 인적 구성원이 아까 최일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입니까? 그것도 부시장께서 대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준칙이 시달될 때 기관장, 부기관장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다른 업무로 많이 바쁘시니까 여기데 이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살리는데 미흡하다는 뜻에서 부시장에게 이 직책을 주자는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유있는 5명에 한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거리어 대한 개념이 갖추어진 시민을 위원으로 확대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겠금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근간에 포항시교통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도 자료가 왔겠습니다만. YMCA에서 교통문제를 연구해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 이상으로 상당히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용이 충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하셔서 이 나머지 부분은 소위 말하는 획일적인 인사들 보다는 좀 일선에서 뛰는 사람을 영입해서 인적 구성원을 늘려서 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와, 구성원을 좀 당 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두가지로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늘리든 현행대로 하든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한다 할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회의를 몇 번 집행합니까 ?

조례상에 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1년에 두 번이야 참석 못하겠습니까? 경찰서장하고 쭉 되어 있는데 시장도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이 참여할 자리가 없기에 한사람을 줄이고 시민이 참여해라는 이런 취지이고 20명 이내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줄이고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교통안전 법 시행령에서 관련기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그러면 우선 당장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나 저희들 판단으로는 역 내지는 공항도 관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예.

이것은 왜냐하면 영7조에 보면 우리 국가에도 정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이라 해서 경제기획원장관 그다음에 제2조에서 규정된 지정행정 기관의장 예를 들면 교통부장관이나 지금은 건설 교통부가 됐습니다만 이런 관련기관의 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격이 높은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발언을 요약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과 김인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려고 하면 현재 제3조 구성원에서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5명 추가되는 범위내에는 김인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를 관심있게 보고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YMCA에서 교통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위원이나 간사를 포함시켜서 7명을 삽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인을 정하고 난후에 5명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는데 대해서는 YMCA나 개인택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 건설과장하고 교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잘 분배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들하고 곁들여서 말하면 해병전우회가 매일 아침 로타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런 단체의 한분도 넣어주면 좋겠으며 개인택시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등 5명을 분배를 해주면 포항시 교통안전에 있어 어디가 복잡하다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시장에게 건의도 할 수 있으니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반대 토론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중 조례 제명을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포항시교통안전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로 하고 동개정조례안 제3조 2항 8호에 "교통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교통안전과 도시교통시설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수정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문제를 자문코자 한다면 개명과 목적도 개정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답사할 현장중에서 가까운 농작물 피해 현장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 피해 지역은 7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 부분입니다. 흥해읍 대련리에서부터 성곡2리까지 피해면적이 약 13,000평 정도인데.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이 5,000평 정도 그다음에 토양피해가 8,000평인데 피해지역 현장을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특히 부산국도청 시행공사 현장감리담당 한 분과 농촌지도소에서도 현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현장을 답사하고 그후에 어항수축사업장중 동해면 1개소, 대보면 1개소, 구룡포읍 2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