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계시는 부산 광역시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님 외 의원일동이 광양제철소를 방문하기에 앞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회 회의진행사항을 잠깐 방청한후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 평소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의 시정살림을 꾸려가시느라 항상 애쓰시는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본의원의 개익적으로는 3개월 남짓의 의정생활중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3만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광양, 변화하는 광양을 만들어 나가자는 큰 뜻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21세기를 지향하는 성숙한 행정으로 13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창조적인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도 의회 등원 전에는 의원이나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감시감독하는 일이 고유업무인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지금의 입장은 그 사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의 자격으로, 의회의 입장으로 서로 합심해서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우리가 해결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 중에서 우선 우리시와 지역 현안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알도유원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개발은 89년도부터 당시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유원지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여, 90년 3월에 도시계획으로 16만1천평을 유원지로 시설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4만4천평을 사업시행코자 '93년 8월부터 '94년 1월까지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배알도에 유원지가 조성된다는 희망으로 태인동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나 공단 근로자에게 자랑을 일삼아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한것은 조금도 없고, 주민들에게 실의와 불만만 쌓이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도 없으며, 본의원 역시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과 대화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동광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유원지 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을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시행을 추진하겠다고만 대답했을 뿐, 추진의지를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4.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조기 개발을 희망하고 있어 민자유치 업체를 공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그후 추진사항이 전무한 상태인데 광양시 통합 이후 유원지 개발은 어디로 갔는지 유원지 개발이란 단어나 '95업무계획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이 낡고 비가 새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원지 개발에 따른 '95년도 이후 주민설명회나,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개최 사실등이 있는지와 민자유치 공모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합이후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조속한 유원지 개발에 대한 시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없다면 토지소유자 간담회나 설문조사등을 통해 유원지를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현가능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후 추진방향과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공업단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 국가공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상 녹지를 관계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명당뜰 30만6천평, 장내뜰 12만4천평의 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 출범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당에 동남철강과, 장내에 삼양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많은 시민은 태안공단개발이 가속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해 온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명당뜰 30만6천평에 '95년 6월에 동남철강이 건설 교통부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지난 7월과 8월에 2차에 걸쳐 우리시와 전남도가 협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승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당뜰에 국가공업단지 조기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공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 장내 공단개발을 위하여 각종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금후 개발방법 및 추진일정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인 쓰레기 매립장 이용 일정과 금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월26일 오전 7시 40분 MBC 보도내용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태인동은 공해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수 있는 평균치 개발을 따라야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개발의 이익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만큼 고통도 분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근주민들은 '80년도 이후부터 광양제철소와 태인연관단지 조성 건설공사로 황금어장을 잃어 버리고, 지금까지 공해와 피해의식 속에서, 때로는 상대적 빈곤 속에서도 오직 시행정만 믿고 참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각종공해는 본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했습니다. 그 악취와 분진, 소음, 주민분노를 기록하고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대로 본회의장으로 옮긴다면 오늘 이 회의는 산회 또는 휴회해야 할 정도라면 감히 상상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관리 소흘과 환경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의 빈약이 잘알고 계신대로 오늘날 죽립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난항에 부딪치게 한 원인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고통의 일부 부산물인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1월이면 매립이 끝이 난다고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법과 시행령은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후인 '92년도 '93년도에 법령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참아준 인근 주민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금이라도 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환경지역에 개발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이 저희 지역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공단개발과 환경문제는 우리시의 당면문제이며 본인이 동원하여 갖는 첫 질문이라 평소 피부로 느낀점부터 질문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비단 본의원만이 느끼고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도 의회 개원 이후 주요사업장 방문기회에 그곳을 목격하고 평소 느끼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세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큰 광양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전 공무원도 시민에 대한 시민의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과 대책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태인동 배알도 유원지 개발 계획과, 명당뜰 및 장내뜰에 대한 공단개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배알도 유원지의 현황과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원지는 태인동 1126번지 일원 16만 1천평에 유희및 운동시설등 30여개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3년 8월 총면적 16만 1천평에 기본계획과 배알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한 1단계 44천평을 시설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95년 5월 토지소유자 45명에게 개발사안을 설명하고 유원지 개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찬성 42%, 반대 22%, 미응답 356%였습니다. '94년 9월 14일 토지소유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추진위원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민설명회나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개최사실등이 있는지와 민자유치 공모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추진사항을 설명드린바와 같이 '94년 5월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토지 소유자와 간담회를 개최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과 유원지 개발방향을 설명드린바 있으며, 동 유원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지하기 위하여 유원지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시행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150억으로 추정되어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자체개발이 어려워 1단계 실시 설계 완료된 44천평에 대하여 개발할 조사와 민자유치를 위한 설문조사등 또한 조기에 민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간업체 선정후 제반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배알도 유원지는 동광양 도시계획에 의해서 '90년 3월 2일 161천평에 대하여 시설결정 고시되어 유원지에 대한 각종 시설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시군 통합에 대한 주변여건 변화로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토지이용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당뜰과 장내뜰에 대한 공단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당뜰 공단개발입니다. 명당뜰 공단개발은 주식회사 동남제철이 '95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우리시는 입주업체 희망업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고용창출과 지역민 소득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95년 7월 20일 전라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연관업체 유발로 지역경제활성화 제2산업도로에 대한 녹지지역 설치등의 의견을 '95년 7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명당뜰 306천평을 개발시 보상 및 공사비로 530억원이 소요되나 동남제철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동남제철 단일 생산공장보다는 수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연관산업에 대한 유발효과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그 당해 업체를 유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95년 7월 31일 전라남도가 건설교통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유보요청을 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민간인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15일 광주 전남지역 61개 업체와, 최근 전남향우 45개 업체에 대해 투자의 최적지 광양이라는 홍보물을 발송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에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당뜰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각종 용역사업을 사전에 실시하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실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내년도에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 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내뜰 공단 개발입니다. 장내공단 7만 4천평에 대하여는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93년도부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 협의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장부지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백 8억원의 예산으로 공영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먼저 배알도 유원지 개발은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섬진강권 관광개발에 보면 배알도 유원지는 해상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번 제가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44천평은 주민들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해상관광단지로는 충분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해지 또는 조정 이전에라도 지역주민들이 집이 낡아서 비가 새고 해도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장내뜰은 제가 시에서 나온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민자유치로해서 433억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08억을 들여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 변동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그 차액만해도 2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공단을 하나 더 만들고도 약 10억이 남는 돈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208억의 공영개발을 하고 443억으로 민자 유치를 한다고 중기발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인쇄나 여러 가지 계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착오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바로 어찌보면 행정을 불신할 소지가 있고, 나름대로 의심을 갖는 그런 단면적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개발을 해제 또는 그 이전에라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161천평중 설계 완료된 44천평을 제외하고도 별도로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44천평에 포함된 지역에서 건축을 한다할때는 실질적으로 무슨 저희들이 한다할때는 실질적으로 무슨 저희들이 신축 개념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억제를 하고 그 외의 현재 유원지로 결정된 161천평에 대한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해제등 확정되기 전에는 신축등은 계속 주민 재산피해의 방지를 위해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내뜰 공단 조성사업비는 440억인데 차이가 된 것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랬고, 민자유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인쇄가 잘못된 것이냐......

그 개발방안은 현재 영상강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되면은 개발방안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민자유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자유치 자체가 지연되고 그런다고 하면 공영개발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니다. 공단지정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명당뜰하고 장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경영향평가는 절차상 어떠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지금 장내에 대해서는 '95년 2월달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그러졌지요? 그랬는데 조금전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관계부서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명당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불어보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용역의뢰를 할때에는 과업지시를 별도로 합니까?

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환경처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환경처에서 검토해서 협의를 해 줍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토록 준공업단지로 육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이렇게 국가공단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영향평가를 했을때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가 되면 전부 공개를 합니다.

서류는 공개를 할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시를 해주는 기회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 내용도 전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부 알수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어느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현재 협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을 할라고 추진 계획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단계는 사업 실시 이전에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수도 있고 바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후에는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은 지금 현재 명당뜰이나 장내뜰은 산업지 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업지 개발 사업으로 실시된 인가를 받기 전까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현무 의원님.

입니다. '87년 제철소 1기 공장이 완공된지가 근 10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태인도에 철로 만든 제2제품 공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행정과 제철소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던 사정인지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찌되었든 태인도 공장부지를 빨리 조성해서 철로 만든 공장을 유치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어 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똑같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당뜰 또는 장내뜰 또한 태인도 주변에 그쪽의 공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나머지 초남 2공단, 황금공단을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장 부지를 빨리 조성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유치 업종에 대한 계획은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정현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장은 저희들이 공단을 개발하면서 유치업종을 가능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업종이 유치되어서 건설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개발지연은 한마디로 입주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전남지역 업체에게만 투자 최적지란 책자 한권보낸 것으로 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전국에 유수 업체를 방문하면서 세일즈행정을 해도 외부에서는 우리지역에 올까 말까한데 홍보물 하나 보내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을 시장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기업유치에 적극 활동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주 업체 희망을 홍보물 하나만 보내면서 유치를 하면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에 앞서 전국 5백개 업체에 대한 유치 계획을 알리고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전국 500개 업체가 입주희망이 없어서 동남제철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한 그 큰 306천평을 전체 한 동남제철이 입주한다는 것 보다는 여러개의 중소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전남도내 또는 전남 향우업체에 별도로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은 향후에 시장께서 직접 세일즈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 이용일정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단계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2월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이용완료 후에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후보지 선정과 장소등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금하고도 절실한 문제임과 동시에 그 어느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종료 시기는 '96년 1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림리 일반 쓰레기 매립장 1단계가 준공을 '96년 7월말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백기간이 약 6개월간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읍면동으로 자체처리하는 방안과 또 광양제철소에 의뢰해서 가연성 물질만 소각하는 방법, 그리고 인접도시인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되는 시점까지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 완료 공공용지 이용방안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기간중에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복토를 70cm 두께로 하고 방역을 충분히해서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매립장 종료후 조성된 부지 사용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이반폐기물 매립지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매립으로 부터 20년입니다.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건축행위등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사용 방법으로는 조성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체육시설을 갖춰가지고 태인 주민과 연관단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이용코자하는 주민이 무상 임대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상임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매립장은 1988년 태인동 연관 공단 조성에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시에서 무상양여로 받은 부지입니다. 당초 저습지 상태인 지역을 생활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면서 매립장 운영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종료후 이 부지에 대한 이용 및 관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유수면 관리부서에서 관장하게 되겠으며 공유수면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검토해서 매립종료후에 토지사용상 제한을 받게 됨을 참고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영향지역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립후보지의 이용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릴때 말씀드린대로 그 쓰레기 매립장이 시작될때는 영향지역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 f지금와서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전혀 관련 근거에 의해서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단 투기를 한걸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환경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은 20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내용 자체가 당초에는 법이 없었는데 법이 있기 전에 투기된 사항은 법이 그뒤에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안 받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법이 없을 때는 물론 무단 투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이 제정되어 발효 이후에는 그 발효 시점부터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지원 협의체는 '92년 '93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환경관리법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그전에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은 그 쓰레기장을 만들 당시에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때도 쓰레기 매립장 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법에 으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알지만 당시에는 광영동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다가 그곳이 다 매립이 되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쪽으로 버렸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매립이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매각을 해도 될것 같고 또는 다른 용도로 써도 법에는 저촉을 안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기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매립했다 하더라도 안 시점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다음에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질문의 요지하고는 다름니다만 어차피 환경보호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묻는 질문은 시정에 관한 산하 실국에 묻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랍니다. 조금전 제가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도 태인동이 그런 여러가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이중삼중이라고 전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제일 가까운 약 350미터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죽립쓰레기장 같은 이런 부분은 태인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 태인동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정에 협조하고 또 언젠가는 시에서 우리의 뜻을 알아주리라 생각하면서 참고 고통을 분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점 깊이 참조해 주시고 쓰레기장 매립장 악취나 여러가지 공해를 떠나서라도 여러가지 제철소나 연관단지에서의 공해 우리가 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하는 공해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 여러가지 분진이나 소음 공해가 많습니다. 특히 길에 버려져 있는 토사나 이런 것을 뒤에 가는 차가 다시 뭉개서 미세한 분말로 되어서 다시 또 지나가는 차로 인해서 날아 다니는 그 공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피해를 파악해서 청소하는 부분은 청소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태금중학교에서 93년 94년 95년 조퇴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16명, 94년도에 147명, 금년에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때 조퇴나 지각을 한번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물론 생활의 본연 업무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기능이 약해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조퇴하는 이 사유가 두통 또는 심폐장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깊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아지까지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학교 이전 문제도 물론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평균치 개발 또는 평균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또 우리 주민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나 공단개발 촉진하는 것은 우리시의 당면과제중 가장 시금한 문제이고 또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또는 시정도 앞으로 그렇게 될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넓혀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이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진 같은 것 이런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방금 국장께서 '96년 2월까지는 태인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지금 죽림쓰레기 매립장이 7월이후에 반입이 될 수 있다. 약 그 공간이 4~5개월이 나는데 이것을 제1방안은 읍면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제2방안은 광양제철소, 제3방안은 순천시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양시 전체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데 읍면동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아가는 얘기이고, 읍면동 쓰레기장이 몇군데 있으며 거기를 가 보셨는지 그것을 좀 답을 좀 해주시고,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도 광양시 마을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민들이 순천시나 광양시의회에다가 다시 집단 행동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광양시 쓰레기가 그쪽으로 또 갔을때 우리시에 그 다음에 또 미칠 영향, 이것을 고려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은 85톤입니다. 아까 읍면동에다가 전체의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별로 자체 처리를 6개월간 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연성은 다소 좀 남더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마는 가연성은 나름대로 매립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의 양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85톤이라는 자체가 읍면별로 분산을 시킬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하나와 그 다음은 방금 말씀하신 광양제철소에 의해서 소각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불연성 쓰레기는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가연성만 받아서 소각해 주겠다는 것을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다면 불연성 자제로서는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분리한다면 많은 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처리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접시인 순천시에다가 위탁해서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것은 협의 단계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마는 또 협의가 안되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순천시도 처리를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나중에 결정되는대로 답변드리게 되면 그때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다가 넣음으로써 투기를 함으로써 또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의 전송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당동 출신 장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전원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8회 임시회의 시정보고를 통해 금년을 새로운 광양시대의 서막을 여는해로 정하고 창조하고, 개척하는 광양시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대한 광양 만들기에 앞장서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지역개발에 헌신 봉사해야할 일부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무소신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전체 공무원의 불신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때 본 의원의 마음은 찹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듭고 지금까지 떨치지 못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세계 제일의 항만 공업도시로 급성장 발전하려면 특히, 각종 건설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기에 앞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9월 19일자 전남일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도내 대형공사의 49%가 부실하다고 밝히면서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관급 공사등 3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269건의 하자를 발견 이 가운데 79건을 재시공, 190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보도하였고, 9월 21일자 무등일보 사설에는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희망적인 조짐이 일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품백화점 붕괴 이후 그같은 예측을 가능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토목이건 건축이건 수주가 끝나면 짭짤한 이익을 계산하였고, 유관기관과 적당히 짜고 이익을 더욱 부풀렸던 것이다. 부실공사에 대한 판결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속속 내리고 있는 내용으로서 헐고 다시 지어라, 공사비 청구는 불가하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보상하라등 충격적인 판결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주에 건설중인 D아파트는 자체 점검결과 6개동중 4개동을 짓다가 허물어 내고 재시공을 하고 있고, 광주의 제2순환도로 두암지구 육교가 부실로 철거중이며, 광주천의 대교는 뜯어내고 재시공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설문화의 정착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관행이 "허황한 꿈"임을 자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지만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 한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월 25일 KBS 1TV 밤 9시 뉴스에 관급공사 부실 시공시 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이번의 판결내용은 전례가 없던 내용으로 현장 감독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보아 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혼을 담는 시공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떠한 실정인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연대 책임을 의식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인지 과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현실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 능동적인 대책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조사된 우리시의 부실시공현황, 전국적으로 조사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의 주요원인, 민선시장 취임이후 우리시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과 실적, 아직까지도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면 사업명을 밝히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과 중점 추진방안을 무엇인지 밝히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추진대책입니다. 이 공사는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검토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확증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 추진동기와 계획수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라며, 착공시점의 공사개요를 소개해 주시고, 현재까지 터널공사가 지연된 주된 사유와 당초 과업지시내용, 용역설계, 감리, 설계변경, 시공과정이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매건으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발생 내용과 공사기간은? 그리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남공단 미조성사업 추진대책입니다. 당초 초남공단 1차지구의 조성계획과 미조성분 발생경위와 주요요인, 이러한 공단조성 과정이 합당한 일인지의 견해와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교시설 현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육교 설치 현황과 설치동기를 위치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95년에 시공한 중마동 지역내 육교 설치 동기와 설치된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육교 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과 확정된 물량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남도가 최근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을 가동하여 현재 시군에서 시행중인 사업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 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개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사례 부실공사에 대한 판결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속속 내리고 있는 내용으로서 헐고 다시 지어라, 공사비 청구는 불가하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보상하라등 충격적인 판결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주에 건설중인 D아파트는 자체 점검결과 6개동중 4개동을 짓다가 허물어 내고 재시공을 하고 있고, 광주의 제2순환도로 두암지구 육교가 부실로 철거중이며, 광주천의 대교는 뜯어내고 재시공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설문화의 정착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관행이 "허황한 꿈"임을 자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지만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 한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월 25일 KBS 1TV 밤 9시 뉴스에 관급공사 부실 시공시 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이번의 판결내용은 전례가 없던 내용으로 현장 감독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보아 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혼을 담은 시공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의 어떠한 실정인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연대 책임을 의식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인지 과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현실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 능동적인 대책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조사된 우리시의 부실시공현황, 전국적으로 조사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의 주요원인, 민선시장 취임이후 우리시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과 실적, 아직까지도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면 사업명을 밝히고 근본적인 치유대책과 중점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밝히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밟니다 둘째,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추진대책입니다. 이 공사는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검토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확증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 추진동기와 계획수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라며, 착공시점의 공사개요를 소개해 주시고, 현재까지 터널공사가 지연된 주요 사유와 당초 과업지시내용, 용역설계, 감리, 설계변경, 시공과정이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매건으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발생 내용과 공사기간은? 그리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남공단 미조성사업 추진대책입니다. 당초 초남공단 1차지구의 조성계획과 미조성분 발생경위와 주요요인, 이러한 공단조성 과정이 합당한 일인지의 견해와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육교시설 현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육교 설치 현황과 설치동기를 위치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95년에 시공한 중마동 지역내 육교 설치 동기와 설치된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잇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육교 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과 확정된 물량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남도가 최근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을 가동하여 현재 시군에서 시행중인 사업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 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개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사례 48건을 적발하여 재시공 지시와 시정지시를 한 신문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불행하게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재시공토록하였고, 광양시 종합문예회관 공사는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접한 후 직접 공사 현장을 살펴 보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도 기동감찰반이 지적한 공설묘지 조성공사 재시공 지시와 광양시 종합 문예회관 공사 시정지시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시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소흘하게 하였을때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민에게 반드시 밝히고, 시정하기 위한 건설사업 위주로 질문하였습니다. 여섯째, 광양시 문화관광 자연개발 현황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준높은 도시문화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 하시겠다고 시정보시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여러 시민들을 통하여 접한 내용으로 우리시는 광양제철을 제외하고는 관광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관광객이 우리시에서 단 하루라도 더 쉬어갈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광양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만이 유일하게 개발할수 있는 문화유적지를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식 관광시설의 방법보다는 예산도 적게들고 경쟁력도 높고, 개발도 용이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광양제철과 광양만 그리고 백운산, 섬진강을 연계한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의원 질문에 대해 건설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해결방안, 두번째로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추진계획, 세번째로 초남공단 미조성용지 해결방안, 마지막으로 육교 시설현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기획단을 구성 시공중인 공사장을 수시점검과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심사위원회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설계, 감독,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광양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광양시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규정을 제도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 기획단에 상방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지적된 추산 자연휴향림 조성공사의 일부 조잡한 시공등 20건을 재시공 조치했거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 불량자재사용, 부실한 설계및 감독, 불법 하도급자 및 현장 시공자의 의식 결여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주감독을 할 수 없는 현실 여건속에서 무엇보다도 도급자의 성실시공 의지가 중요하므로 지난 5월과 9월 2차에 걸쳐 시장님 주재로 도급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성실시공을 당부하고 부실공사 추방 의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27개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10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술직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반을 편성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함은 물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현장에 대해 재시공은 물론 위법 정도에 따라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급증하는 산업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중마동과 광영동간의 거리단축과 시민들과 외래객의 관광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93년 8월 착공하여 내년 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이고 터널부분은 상부 52미터와 하부 13미터를 굴착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연장은 3.6km에 폭 10m로 개설중이고 1방향으로 인도폭 2m의 도로가 형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사비는 69억 30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와 당초 설계, 감리, 설계변경, 시공과정이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8일 터널 막장 붕락사고 이후 시공과정은 보링 및 현장조사에 의한 지반조사와 굴착방법 및 우회도로 개설중 변경 방안을 검토했으나 터널 지층 보강으로 결정됨에 따라 굴진장 변경과 원지반 여건하에서 안전을 감안하여 추진한 결과 그동안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나 감리, 설계변경, 시공과정등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의 정밀조사 결과 모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본 공사의 공법인 나틈공법이 기본 개념은 터널을 본질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원지반이라는 것으로 굴착에 의하여 생기는 막장의 지질상태와 원지반의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질조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변경 시행하여야 한다는 굴진공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9일 터널공사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 강지보 설치 간격의 간격과 록볼트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감리로 하여금 현장 조사토록 한바 강지보 설치는 설계도면대로 현재 0.1미터의 굴진장으로 시공되었고, 록볼트의 불안정한 막장 지질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서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사지연 기간과 추가소요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준공예정일이 '96년 2월에서 '96년 6월로 약 4개월간 연장하여 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사업비 요인은 터널막장 붕락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터널 막장의 지질상태가 토사로 침전된 매우 극심한 절리를 가진 연암으로 불량하였기 때문입니다. 막장 붕락과 관계없이 더이상 굴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터널 지층보강및 굴진장 변경등으로 사업비 8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도로 개설부분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인 방음벽 설치등 공정에 대한 공사비가 2억 4천만원, 안전관리비, 제잡비등 4억3천만원등 총 14억 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에 대하여는 붕락사고 이후 시공자와 감리단, 그리고 학계와 합동으로 보강 공법 검토에 따른 보고와 대책 회의를 여러차례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굴진장 변경 및 원지반의 막장지층을 보강하면서 본 터널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 짓기까지는 터널의 막장 지질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남공단 미조성용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행정청인 당시 광양군에서 70,233평을 비행정청인 민간인이 53,675평 총 123,908평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양군에서 시행하였던 70,233평은 '93년 5월 27일 준공된 바 있으나 민간인이 추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조성면적 53,675평중 공유수면이 39,318평이고 육지부가 14,357평으로 '91년 12월부터 '92년 7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849억원의 사업비로 광양산업과 금광기업이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득하여 시공하였고 토지이용계획은 53,675평중 공업용지가 33,185평, 공공시설용지가 20,490평, 그중 도로가 17,072평, 시설녹지가 3,418평입니다. 다음은 미조성분 발생경위와 주요요인은 현재 미조성된 사업지구내에서 주식회사 대동골재에서 적치된 석분 및 잔토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동골재의 부도로 '90년 8월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처분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에서 사업 준공기간인 '90년 7월 30일이 지난'93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처분이 종결되어 공단이 미조성 되었습니다. 미 조성된 토지용도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미조성된 육지부 토지 14,357평중 공장용지는 5,533평, 공공시설용지는 8,824평 그중 도로가 7,040, 시설녹지가 1,784평으로 조성시 공장용지가 39%, 공공시설용지가 61%가 됩니다. 미시행된 시설은 도로 720미터, 시설녹지 5,700루베가 미 시공되어 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비에 비해 공장용지가 적어 잔여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조성지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을 추진코자 수차례에 걸쳐 준공 촉구한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미준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처벌사항이 미비하여 조기 준공하도록 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실정으로 금년 8월 29일과 10월 11일 시행촉구한 결과 금광기업에서 광양산업과 협의하여 잔여지 세부추진계획을 10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문서를 10월 16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잔여지 시행 세부추진계획이 제출되면 조기 조성방안을 검토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육교 현황과 육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현황과 설치기등에 대하여는 성황국민학교 뒤 육교는 길이가 20미터 폭 3미터, 높이 5미터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5월 착공 8월 준공하였습니다. 설치동기는 제4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시 중마동과 성황동 학구 재조정 방안과 성황국민학교 정문앞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근로자의 출퇴근시 골약로의 횡단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키로 한 것입니다. 남양파크 앞 육교는 성황 국민하교 뒤 육교와 규모는 동일하나 설치동기는 시영아파트 및 주변단치와 남양파크 아동의 등하교, 동광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불로로 횡단에 따른 위험해소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중앙국민학교 앞 육교도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형이며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와불로로 횡단에 따른 교통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중마동 지역내 육교 설치가 주민이용에 최적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남양파크 앞 중앙국민학교의 육교는 통행량과 지역의 여건, 교통사고 예방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적정지역에 설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치관계로 논란이 있었던 중앙국민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된 육교는 터널앞 급경사와 보도폭등 기술상의 문제와 장래 도시개발 후 이용사항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으나 위치 적정성 여부로 논란이 있게 한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육교설치 계획은 인동로터리, 광영불국민학교 앞, 그리고 백운아트홀 앞 등 3개소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동로터리 육교 설치공사는 지난 10월 10일 계약,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고 광영불국민학교 앞 육교와 백운아트홀 육교설치는 사업의 효과성등을 재검토 중에 있어 사업시행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항들을 일시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 역시 또 복잡하리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책을 보아왔는데 그 책 중에서 보면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되어져야 한다고 공사시방서라든지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공되어져야 된다고 봄이 마땅합니다마는 다만 설계.....

맞으면 맞다고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맞지요? 가야산 중복도로에 있어 도면에는 분명 3개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3개씩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는 분명히 3개 4개가 박아져야 되는데 한개는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도면에 분명 4개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3개만 일률적으로 박았다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거기는 지금 터널 막장을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설계가 상부하고 하단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설치된 록볼트 갯수는 저희들이 현재 16개 내지 17개 그렇게 하고 하단부에는.....

질문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단 도면에 4개를 박기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단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단부에는 6개와 7개 양쪽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3개 4개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개만 박았다는 것은 1개를 빼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록볼트 타설의 관계입니다. 록볼트를 박을때는 현장 여건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자나 감독자에게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타설하도록 그렇게 도면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부가 상대적으로 상단부보다는 투압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단부 보다는 약 50% 밖에 안박기 때문에 하단부에 박도록한 록볼트를 상단부에 집중 더 많이 박고 그렇게 시공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록볼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리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록볼트라는 것은 터널을 뚫고 나가는 상태에서 원 지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칙적으로 록볼트를 박아가지고 지반을 갖다 아치형으로 형성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문을 보면 돌을 쌓아가지고 가운데 텅 비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역할을 하듯이 이 록볼트 역시 그런 원리를 이용한 록볼트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틈공법에서도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돌로 쌓아져 있는 독립문 제일 밑의 한개를 안 박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겟습니까?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도 한개를 무관심해서 안박아 가다보니까 지난번 붕락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분명 4개가 나와 있고, 3개 4개 박게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박았다는 감리자에 싸인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개씩 박았다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두둔해 준다면 앞으로 부실공사 이것 해결 안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다시하고 시정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도면하고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두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면의 관계는 도면을 보시는바와 같이 이 도면에 표시된 하단부에 3개 내지 4개로 박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공 순서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 시공서는 록볼트 타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면 아까같이 틈이 넒은 절리 구간같은 데는 거기에다 밀접해서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암반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다 단단한 부분은 간격을 넒게 해서 박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소한 것이지만 한가지 한가지 업무를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밑부분 기초부터서 하나 하나 도면대로 성실하게 박아야 나가야만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물었고, 분명 도면보다 한개 더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산건위에서 다시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남공단 관련해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모르지마는 공단을 조성하고 이윤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윤이 안되는 것은 채산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체에게 2명씩이나 소송이 끝난지가 '93년 6월 14일 감리 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었는데도 그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채산성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각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잔여지를 시행 안했을때 도시법등 관계규정이 처벌규정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 하나는 벌금 3백만원을 문다든지 이런 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다만, 허가를 취소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공시설 부지가 61%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저희시가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사업 주체가 두분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시행세부 계획을 10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저희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또 그 내용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떠한 방안이 유리하겠는가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10월 30일까지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협의하겠다는 광양산업과 협의한 내용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당시 공문이 온날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먼저 띄웠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10월 말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 저희들이 10월달에 10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내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공문에 따라서 양자간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한다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오면 앞으로 추진방법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육교는 하나의 단순시설물로서 육교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치 했다는데 솔직히 2001년에 가도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육교를 사용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그 시설비가 1억2천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람이 한두명이라도 다쳐서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과연 이 육교가, 단순시설물이 꼭 미래 지향적인 2001년까지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편리한 곳에 놔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한군데 더 증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현실을 도외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인동로터리나 광양북국민학교 앞, 백운아트홀 앞등 3군데는 이중에서 한군데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두군데는 효용성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효용성을 감안해 가지고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 말씀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시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설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 봐가지고 대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시 공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이 기록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전에는 안했는데 붕락사고 이후나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요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 설계에 보면 하단부에 록볼트를 3개 4개 들어가게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설계에는 하단부에 4개가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다시 4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요?

도면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가 결국은 그런것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나는 그 현장이 말입니다. 굴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런것이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시대에 설계를 하는 정도의 설계사들이 굴이 붕괴되고 무너지도록 설계를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앞으로 그쪽 공사가 더 막장에 들어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 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겠다. 공사하기도 쉽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형편에 따라서 록볼트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진 촬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언제라도 확인을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 아니예요. 설계대로 않고 중요한 부분에 더 록볼트를 넣었다면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중요부분을 사진으로 남긴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록볼트 이런 몇군데 남긴다는 이야기지 전체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분적으로 기록은 다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도면 보다 더 많이 넣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설계대로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터널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다시 투입을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되겠지요. 그래도 안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비를 더 거기다가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도 설계대로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다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이 분명히 다 잡혀져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3개 4개 설계서에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설계서에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그 설계 같은 도면에 가서 시공순서가 그렇게 조정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계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록볼트를 박는 한 지점에 이렇게 박는 것이 약 22.5개를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은 시공 과정에서 매우 지반이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당초 설계된 22.5개 보다는 훨씬 더 박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4개를 박아야 되는 부분에서 3개씩만 박았는데 국장님 말씀은 더 박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더 박았다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건설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록볼트가 하단부에 3개, 상단부에 4개 해서 한쪽에 7개를 박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단부를 4개하고 상단부를 3개 했다 그말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단부를 4개 박도록 했는데 다음에 재 설계를 하면서 상단부에다가 4개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법규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같은 하단부 내에서 3개를 4개로 할 수 있거나 또한 4개를 3개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위치가 다른 경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단부에 4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단부로 옮겼다 그런뜻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설계 변경서를 미리 제출해서 시에서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사업 변경을 해야 마땅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하나의 사업변경인데 조정으로서 역할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일을 했다 그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널은 안전한 굴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법산 상부를 부착한 뒤에 하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하부가 끝나면 터널이 완성 됩니다만 지금 상부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15.7개를 박도록 되어 있고 하단부에 3개 4개 해서 평균을 하면 양쪽으로 해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22.5개 록볼트를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록볼트는 하단부는 상부보다 훨씬 투압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지역보다도 특히 이 우리 광양지역은 이런 암질 부분이 틈이 굉장히 넒은 절리 현상이 있고 또한 동공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록볼트를 삽입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런 틈이 많은 부분 옆에는 보다 그런 틈이 많은 부분 옆에는 보다 좋은 암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간격을 넒히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은 한 단면을 하는데 설계를 변경한다는 설계 변경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교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량에 교각을 세울때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0개로 넣을라고 보니까 연약지반이 있다거나 또한 한개를 더 세워야할 요인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단부에는 3개로 되어 있지만 4개로 한다는 것은 변경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4개를 넣어야 되는데 3개만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3개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록볼트는 지금 현재 터널을 굴진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원지반을 보강하면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간격은 도면에 표시된 적정,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설계가 1미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미터 10으로 똑 같이 박지 말라고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취약한 부분은 더 밀집해서 박고 보다 안전한 부분은 더 넒게 하고 이렇게 설계서에 가격을 표시하고 순서를 명시했기 때문에 전혀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그 사항 자체가 설계 변경 사유가 된다든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들께 잘못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육교 설치에 관한 예산을 책정채 주신 관게관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각 개소별 예산 내력, 입찰 경위, 위치선정 및 설계서, 금년도 중마동 육교 3개 설치중 1차 산업도로에 설치하고 2차 택지개발지에 설치코자 하면서 주변 토지와 가옥을 가진 사람의 반대로 네차례나 쫓겨 다녔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서쪽 보도블럭인 인도와 건너편 무등아파트 상가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무등아파트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반대로 거기도 설치를 못하고 또 하나는 중앙국민학교 앞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공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설치하여서는 안될 위험한 것 4차선 도로를 2개소나 횡단하여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설치했던 이유를 묻고, 학교측에서 국민학교 학생을 위하여 육교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장이 학부형과 상의 학교 정문앞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침 시청에서 관계공무원 양영훈 외 2면이 위치 선정을 위한 현지 출장시 학교측에서는 서무과장, 연구주임, 교무주임 3명과 현지에서 시출장 직원에게 학교측과 학부형이 선정한 정문앞이 좋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 관계공무원도 적합한 위치라고 말씀이 됐습니다. 현 위치에 기초공사가 되어 건설국장과 건설과장이 당초 설치키로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되어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건설국장과 건설과장, 본의원 3명이 7월 26일 오전 시장실을 방문 시장님과 대화를 했으나 시장님은 현 위치 도면을 보고 당연히 학교에서 선정해준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곳은 4차선 도로를 2개소나 건너야 하는 위험성이 있고 학교가 선정한 곳으로 놓도록 하되 만약 이해가 잘 안될 때는 설치를 않는 것이 좋다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 지시를 받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가 2차 단지에서 4개소 인근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지 못하고 이용도가 없는 남양파크와 무등아파트 사이에다가 육교를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필요없는 육교라고 봅니다. 중앙국민학교 정문앞에 설치해야할 육교를 당초 선정한 곳에 설치토록 시장의 지시를 받고도 8월 9월, 10일 양일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국장과 과장을 저는 오전 9시부터서 오후 늦도록 찾아 보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국의 국장과 한 과의 과장이 관내 줄장시에는 국과 과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 확인과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용도가 없는 위험한 위치에 설치한 이유,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등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중마동 육교 설치의 경우 당초 지정한 장소에 인접 토지 건물주의 반대를 이유로 이용도가 없는 곳에 관계공무원의 임의대로 위치를 변경 설치한 것은 관편 위주의 표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육교가 당초 설계 위치인 중앙국민학교 앞이 맞다고 하는 토목기술의 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의 위치 방향 개념부터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육교 주변은 본 의원의 땅이었기에 설치 되었으며 이 말은 무슨말이냐면 육교 1개는 산업도로에는 아무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2개 육교를 설치하면서 무려 7군데 이상을 쫓겨 다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교 주변은 본 의원의 땅이었기에 설치 되었으며 주변이 만약 다른 사람의 토지였다면 매일 5~6명이 와서 그 작업을 방해를 해서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 못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지, 설치후 약 1개울 매일 아침 제가 바로 동광아파트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 집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제 집에서도 매일 아침 볼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이 건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육교를 설치키로한 횡단보토에서 20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하단부에 육교를 설치 함으로써 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과속 질주로 불편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저녁 8월 24일 아침 여수 MBC뉴스 보도에서는 공무원 협박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급경사 공사가 곤란하다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대로 급경사라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꼭 필히 육교를 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누구나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협박한다고 하여 알고 보니 자기 땅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였는데 저는 7월 26일 아까 앞에서 말한대로 시장실에 가서 앞에 있는 땅이 제땅인데 주민이 원하는 자리면 내땅을 시에 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땅을 600평 산업도로 낼때 희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학교측과 학부형이 원하는 정문 앞으로 이설 계획을 검토해 주었는지 홍보자료를 제공할시는 양심에 입간하여 시민의 여론이 오도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학교 측에서 학교와 학부형의 건의문을 여기서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따가 회람으로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설이 안될 경우는 전체의 여론에 입각해서 이설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부가 보도록 사진을 제가 촬영한 것을 시장님을 갖다 드리면서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5일자 찍은 사진입니다. 이상 명확한 답변과 서면 보고를 바랍니다.

먼저 정현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마동 육교 위치관계로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장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국민학교 학교측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당초 지점을 왜 별도로 별로 이용도가 없는 장소로 옮겨 가지고 했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학교측과 주민들이 요구한 그 지점은 현재 도로가 폭이 30미터 중에 보도가 6미터입니다. 보통 육교라 하면은 교차로에서 횡단을 할때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육교는 교차로에서 가까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교차로에서 가깝게 할때는 그 교차 부분에서 학교앞에 육교를 설치할 경우는 소로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육교를 설치할수가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등 지금 정현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입니다.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의원님하고 같이 시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느정도 지금 현재의 위치는 아니다 우리 정의원님 말씀하는 위에 어느정도 거기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부분 또 그 다음에 말씀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하면 육교를 놓을 수가 없어서 몇군데를 짊어지고 다녔다는 소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할때 전 의원님께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옮길것이냐, 안 옮길것이냐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옮기고 안옮기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설문제는 여러가지 이용도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앞으로 도시 발전과 동시에 여러가지 이용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서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서정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때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교는 주변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지점을 예산에는 편성을 안합니다. 대개 그 로터리 지역, 그 지역, 어디 학교 주변 어떤 큰 건물이라든지 교차료 주변을 하지 몇번지 상에서 한다 그렇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제가 보충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어느 회사 입니까?

설계회사는 동아공사, 감리고 동아공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설계와 감리를 같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설계도 별도로 입찰등 절차에 의해서 하고 감리도 변도로 입찰을 합니다. 다만, 입찰 참관은 설계자가 감리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두군데에서 같이 했다 그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기술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붕락의 원인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시공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앞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전문 교수한테 같이 검토를 받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자도 그런 지반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굴진하면서 굴진장을 조정하고 여러가지 보강기법을 검토하면서 굴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또한 시공자도 당초 굴진 작업보다도 설계에 나타난 굴진장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서 굴진장을 짧게 시공했기 때문에 시공자도 잘못이 없다라는 판단을 전문 교수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 의견이 타당한 것이냐 안한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의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붕락사고 이후 안전진단을 했던 곳이 어딥니까? 붕락사고 이후에 다시 감리단에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었지요?

그 내역 같이 조선대학교 전문교수하고 같이 했습니다.

교수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대로 붕락의 원인이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냐.

교수의 의견은 그렇게 설계에도 그런 지반여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시공자도 설계에 제시된 그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터널 굴착 즉 우리 가야산터널은 나틈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틈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틈 공법으로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부 넘어가지 마시고, 붕락은 일단 됐단 말입니다. 붕락이 되었으면, 완전한 설계가 됐으면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공자는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일이 잘못 되었으면 설계가 잘 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뭐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이 없고, 저것도 잘못이 없으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말이요. 그리고 일응 붕락은 됐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4개월여 동안을 공기를 지역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혹시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4개월동안 공기가 지연되는데 따른.....

공사가 중지되면서 지연된 부분은 별도로 공사비 증액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 그말이지요? 사전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그 지질을 조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보링을 한다든지 다른 지질 조사를 할 것인데 국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그 지질이 어떻든가요? 아까 장경주 의원의 질문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 대답이 명쾌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지질상태가 어떻든가요?

지질 상태는 지금 수년전부터 퇴적된 지층이.....

꽃가루 같은 토분이지요?

연결된 암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틈이 많이 벌어직 그 사이는 아까처럼 토사가 소실되고 아주 일반적으로 암 그런 부분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지점도 또 가장 낮은 곡선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지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꼭 굴을 굴착을 해야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왕 굴을 굴착할라면 그 지점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낼라면 일단은 시거 즉 말해서 곡선반경에 들어와야 되고 또한 도로를 이렇게 진행하는데는 구베도 어느정도 있어야 만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이런 도로의 구베나 곡선반경이나 이런 도로의 구조요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중마동과 광영과 연결할라면 완만한 도로 구베를 만들고 그런 곡선반경을 만들라면 그 지점이 가장 적합하고 터널을 굴착해야 만이 가능하도록 처리되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혹시 그 지점이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나 또는 설계회사등을 비롯한 기관에서 개인이나 또 다른 조직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을때 우리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의 노선은 당초 선정할때부터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그 노선을 가지고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선을 개설할 때는 노선을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공사비라든지 곡선반경이라든지, 구베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최대다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그 보다도 차선적인 대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락사고에 우리시가 시행청이지요? 감독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붕락된 그 요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혹시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 묘지 주인에게 후손에세 사과를 했다든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갑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가지 질문을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초남공단 미조성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잔치에 끝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립된 부분이 39천평,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18천평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39천평은 회사에서 준공을 봐 가지고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8천평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사를 추진을 하든 안하든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공구만해서 준공하고 1공구는 사업을 진행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촉구를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답변 드릴때 두세차레 촉구 지시를 하고 금년 들어서도 두차례 촉구를 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내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서정복 의원과 김갑배 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의 설계는 어느회사에서 했습니까?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동아 건설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아 건설공사입니다.

시공은 어느회사에서 합니까?

금광기업입니다.

설계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상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공상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상에도 제가 없다기 보다는 전문교수까지 검토된 가운데에도 없다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판단은 교수의 의견에 따른다 그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교수까지도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굴이 왜 굴이 무녀졌습니까? 우리 냉정히 한번 따져봅시다. 그 굴이 왜 무녀졌습니까? 설계에도 하자가 없고, 시공에소 하자가 없고, 교수의 전문가의 진단에도 하자가 없다고 났는데 굴이 왜 무너졌습니까?

굴이 무너진 것은 아까 지반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굴진할 때는 굴진 깊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타입규정은 1미터 50으로 굴진하고, 투 타입은 1미터, 쓰리 타입은 0.6미터 이렇게 세가지로 하는데 당시 그 지점은 예를 들어서 투 타입의 1미터로 굴진하면서 지보공을 보강하도록 굴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매우 지반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1미터로 굴진해 가지고 지보공을 세우면서 시공하도록 한 그 지점을 60센티로 굴진하고 지보공을 세우면서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자도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설계자는 추정된 보링 결과치에 의해서 굴진장을 설계하면서 그런곳은 굴진하면서 그 지반상태에 따라서 굴진장을 변경하거나 보강공법을 택해서 시공토록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조항을 안했다든지 아까처럼 설계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설계가 잘못이라든지 시공이 잘못이라든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특정하게 누가 잘못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방금 설계상이나 지반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공이나 설계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 한계가 분명치 않다 긍얘기 아닙니까? 한께를 분명히 지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13백명의 공무원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13만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금액을 추가 요구한것이 15억 9천입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더 얼마나 증액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14억 9천이니까 천만원 없는 15억인데 15억 말고 5억이 더들어갈지 7억이 더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설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굴을 뚫지 않고 거기에 있는 흙을 전부 갖다가 콘테이너 부두에 붓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고할 용의는.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도 하자가 없고 시공에도 하자가 없는데 굴이 무너졌다. 공사비가 추가로 15억 정도 거기에 더 들어간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것 13만 시민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굴진 방법 자체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실게 아니고,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감리자, 시공회사, 그 다음에 설계, 다음에 집행부의 앞으로 중복도로에 대한 대책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 첨부해서 의회에다가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상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어차피 저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의혹이 없는 속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게회사, 감리회사는 설계회사하고 감다고 했습니다마는 붕락사고 이후에 안전진단을 했던 교수님 또 기타 토목 학계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분, 시에 토목관계자, 의회 이렇게 해서 한번쯤 자리를 마련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또 육교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이 질문요지가 24시간 전에 다 넘어간 질문 요지입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넘긴다하는 의미는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 듣고자 해서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부분이든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의원들이 여러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답변자가 일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밖에 답변이 안된다고 한다면 질문자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게십니까? 허형만 의원

가야산 중복도로 총 공사비가 실제 얼마였습니까? 잘 생각이 안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사를 할때 공사비가 50억이 넘으면 감리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보면은 중요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구조라든지 중요한 곳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정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0조에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공사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호에 예약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호에 계약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공사, "다"호에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러니까 즉 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 기관의 장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발주기관의 장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공사라 할지라도 계약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그리고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때에 발주 기관의 장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5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리비가 해당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각종 대형 사고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부실공사추방 등 여러가지 부실 방지로 해서 혼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실공사는 철저한 감독을 잘못한 것도 그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부분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못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구조 아까 이 터널부분 같은 것은 일선에 있는 우리시에 전문 기술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할 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감리를 해야되고 또 50억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부분을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리시키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시키면 한 현장에 최소한 3명 내지5명, 6명, 7명이 상주를 하면서 일일이 현지 상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경우는 한사람이 50여건도 감독한다든지 몇십건씩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많은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의 소신도 가급적 중요한 부분은 감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50억 미만이 감리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말씀 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비에 감리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따로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비를 시공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발주청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발주청에서 부담하는데 감리를 할 필요가 없는 감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린것은 분명히 50억 이상일때에 기관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작업장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체장이 그런 터널 관계는 실질적으로 감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50억이 못되지요? 50억 미만일때는 감리 대상이 안된단 그말입니다. 제 말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공단에 대해서 미완성분 15천평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를 하겠다. 그리고 또 10월말까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번, 이백번, 천번을 해도 안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2여년간 사업을 시행 못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사업이 지연될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미미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으로 해서 처벌을 함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겠는가를 판단해서 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되 그런부분이 시 이익이 안된다면 앞으로 그 주변 개발과 병행해서 그 지역도 개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또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변과 같이 개발할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기업에서 벌써 모든것을 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은 다 까먹고 안되는 것은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을때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당초에 15천평중에서 공공용지가 61%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는 언제 나가도 꼭 나간다는 의지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30일까지 분명 저쪽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여기서도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순간적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월 30일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드린것이 아니고요, 10월 3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들어오면 그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대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적극적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사의 경우에 설계는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저는 그부분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새로운 공법으로 도입한 것하고 기존방식하고 짜깁기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심의할때 좋다고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공사를 시공할때에 역시 시공업자는 이러한 공사를 해본 실적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 와서 종사한 사람들은 그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시 발주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고 시공회사도 걱정을 하고 설계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한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모색이 안되어서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그 후에 그 계통의 전문인사를 다른데서 초청을 해서 와서 그것을 봤을때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설계를 한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시공하는 사람이 이런 공사를 처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 공사를 한 실적이 있었지마는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사의 경험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초청을 해 와서 진단을 하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이 와서 현지하고 설계를 동시에 같이 보았습니다. 보고 현장소장을 보고 이런 공사를 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물으니까 그때에 처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전문인이 이 설계를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설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한 사람들하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의원이 제의를 한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관계인들 관계부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시의 구상안을 한번 관게인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초남매립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성부분을 기성으로 봐 준 것입니까? 준공으로 봐준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성으로 봐줬다든지 준공으로 봐줬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봐 줬다고 한다면 그때에 어떤 공사의 이행보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지금까지 2년여를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공사를 언제까지 할것이냐 하고 얘기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한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보는 어려운 점을 관계부서의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 표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전단계 조치를 하고 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서정복의원님도 지적하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학회라든지, 교수님을 초빙해서 같이 내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초남공단 관계는 당초에 부분적으로 매립된 15천평중에서 해면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을 해 버렸고, 육지부까지 포함된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개의 법으로 해서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 부분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만 분양된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되서 안되고 한다 그런얘기지요. 지금말입니다. 초남공단을 조성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금광기업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는요.

같습니다.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물 지어 가지고 다시 짓게 된 회사는 어디입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일겁니다. 나는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로서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 공사하는데 마다 부실공사를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겁니다. 계속 하는 공사마다 부실공사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줘서 또 부실공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잘좀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이 많다고 불평을 하실겁니다마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것들 때문에 자꾸 질문이 길어집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보충질문도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나름대로 중복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복 안되는 범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설계도 잘못이 안됐고, 시공도 잘못이 안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할때 보링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당초에 150미터를 60미터 간격으로 3공을 설계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붕락이 된 뒤에 15미터 간격으로 간격을 좁혀서 3공을 별도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링테스트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링테스트에서 아까처럼 매우 지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안정적인 공법을 채택해서......

당초에 붕락되기 전에 당초설계때 보링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은 시 관계공무원이 승인을 했을 것이고 그 도면을 이렇게 해도 좋다 하고 승인을 했을 것이고, 그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해서. 그런데 보링테스트를 당초에 3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당초에 60미터 간격으로 보링한 결과에 의해서 매우 암반 상태가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법자체를 한번 결정해서 쭉 변경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과정에서 보강공법을 원 지반 주변 지반을 보강하면서 시공하도록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설계를 한거지요.

그러면 보링테스트 3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건을 수용을 해서 설계를 했지요? 국장께서 모르는게 있어서 한가지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대로 시공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공회사 설계회사에 50대 50 책임정산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한강 배수갑문에 관계된 판례로서 배수갑분이 수해때 붕괴가 됐어요.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 됐느냐 했을 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둘이 50대 50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현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릴랍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육고, 초남공단 이 3가지 것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관계는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애당초 공사를 48억에 해 가지고 14억이 설계변경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상세히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모든면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육교 관계는 애당초 박선호 의원이 질문한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장소에 어떤식으로 얼마를 편성했느냐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안 짚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남공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충분히 완공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지 같은 업자들까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만 남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것을 짚어 주시고, 집행기고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라남도가 5억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한 과정에서 지적된 우리시에 추진중인 공설묘지 조성공사와 종합문예회관 공사에 대한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지시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공설묘지 조성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12워 29일에 착공해서 '95년 10월 29일에 준공하게된 공사로서 총 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폭 8미터, 길이 3.28키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종합개발에서 시공하고 동아기술공사를 책임감리로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금번 전라남도의 기동감찰반에 의해 지적된 내용으로 첫째 도로내 구조물 시공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사항으로서 횡배수관 300미터를 시공함에 있어서 1개소는 구체보호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았고 1개소는 구체보호 콘크리트 높이 46센티미터를 25센티미터로 시공을 해서 21센티미터가 부족하고 석축쌓기 240미터 구간 천단 콘크리트 10센티미터를 8.75센티미터로 시공해서 1.25센티미터가 부족하며 압겨 1개소 유입구 날개볍 철근 배열 간격 15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로 조립을 해서 겹철근을 조립하지 않았고 기 시공이 완료된 날개벽은 수발공 6개를 4개로 부적정하게 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공설묘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동아기술공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동회사에 책임감리로서 감독업무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횡배수관 총 16개소중 지적된 2개소의 부족시공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리단에서 사전에 발견을 하고 재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도감찰반이 현지 확인 당일까지 시공자가 아직 시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되었던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95년 10월 3일까지 시공을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석축쌓기 240미터 천단콘크리트 시공 구간에 설계 10센티미터보다 부족 시공된 4개소에 대해서도 재검측해서 전면 철거후 10월 5일까지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설계도면상의 측점 넘버(NO)154+9지점의 암거 날개벽 기초부 철근 배근 및 간격 부적정 부분을 완전 철거하고 자판 철근 조립을 설계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암거 날개볍 수발공 4개를 2개 더 천공하여 '95년 10월 5일자로 설계대로 6공을 시공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관금자재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암거 1개소, 넘버(NO)7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판 상부 횡철근 22본을 배근함에 있어서 22밀리미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25밀리미터로 사용해서 자재관리가 적정치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철근 규격이 상이하게 조립된 것은 감리단이 미검측 상태에서 조립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서 그 이후 지적사항인 저판철근 조립상태를 감리단에서 재검측하고 과자 사용된 25밀리미터로 철근 수량을 시공자가 사급자재로 대체토록 해서 이 사항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전 설계변경 요인에 대한 검토가 소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 측점 넘버(NO) 52부터 넘버(NO) 55구간 석측 기초 콘크리트 55미터를 시공한 후 종단계획을 변경하므로써 불필요한 시공이 되는등 사전 검토가 소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공사비 절감과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해서 종단 구배 14.7%~14%로 설계를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설계심사 받아서 시공하던 중에 공설묘지 진입도로라는 특수성에 따라 급격한 경사도로 장의차가 흔들리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도를 감안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정서와 부합될 수 있도록 종단구배 12% 이하의 완만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공사장내 우수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서 우수처리 없이 노체를 축조하여 성토법면 25미터가 유실되므로써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동지점 25미터 구간은 종전 토석채취를 했던 곳으로 토석채취로 인한 절단 부분에 대한 현지여건상 어려운점이 있었던 곳으로 성토부분 법면 처리 및 재다짐으로 강우시마다 계속 보수하고 있었으나 지적사항이 있은 후로 수로 BOX시공 완료시까지 우선 우수의 유입구를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보강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개황을 말씀 드리면 본 공사는 '92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95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게된 계속 공사로서 총 28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18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게된 공사로서 대륙건설에서 시공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금번 도 기동감찰반에 의해 지적된 소방공사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처리문제와 석공공사 시공이 소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공사 시공업체인 오성기업이 이음부도가 났다는 것을 '95년 7월 1일 대륙건설로부터 통보를 받고 소방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정양도양수 회사인 제일소방에 3회에 걸쳐 재계약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30일자로 법정 양수 회사인 제일소방과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양도양수의 승인을 해서 10월 9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석공공사 시공이 다소 소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예회관 외벽 돌공사에 있어서 '95년 6월 29일에 완료된 상태에서 감리자인 삼영설계사무소 김호신과 감독공무원이 외부 돌붙임 공정을 1월 30일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규격이 맞지 않은 혹두기 화강석을 발견하고 재시공토록 해서 내부 마감공사시 병행하여 조치하도록 사전에 지시가 이루어 졌었는데 당시 전라남도 기동감찰반이 도착했을 때에 감독공무원이 동행치 않아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는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조치가 되었으며 재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감찰반으로 하여금 재점검토록 해서 수시 또한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진입도로 책임감리를 소흘히 했던 동아기술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경고처분을 한바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적된 2개의 공사장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문책한바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예방대책과 지금까지 자체 기동감찰 활동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시장 취임 이래 시장님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찰활동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왕에 정기 감찰활동으로 '95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10명으로 편성해서 토목공사 1억원 이상 발주공사 및 계속공사 28개소와 건축공사 5층이상 200평방미터 이상 9건에 대하여 합동감찰을 실시해서 48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중 20개의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등을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공사장을 현지 확인해서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감찰활동을 통해서 13건을 재시공토록 한바 있으며 보완시공 6건, 정산감액 6건, 설계 미흡에 따른 추가시공 3건, 보완지시 4건등에 대한 조치를 취한바가 있고, 재정적으로는 1,880만원을 회수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감독을 소흘히 한 공무원 2명을 징계하였으며 3명을 훈계 문책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해서 괄목할만한 실적과 함께 시공업자와 기술직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바 있으며 이제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붙일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크고 작은 공사가 모두 5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 1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감찰활동이 이루어지기란 퍽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차후 조치 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때 그때 현장에서 시정되어서 견실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1명이 여러가지 광양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것을 감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본 결과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공 상태가 또 제 나름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촌 도로 공설묘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종단구배 14%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7%로 설계를 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린것은 2개 부서에 속하는 사항이 동시에 질문이 됐기 때문에 감사사항만 도에서 기동감찰반이 지적한 사항만을 가지고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이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예회관을 그날 신문을 보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적된 내용은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가서 또 검사한 결과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민 13만명이 앞으로 이용해야할 문예회관에 콘크리트 공법을 내부에다가 스치로폴로 감싸고 겉으로만 시멘트로 미장처리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희한한 일이 있구나 해서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방에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봤을때 우리 광양시민 13만명이 어떻게 저것을 믿고 앞으로 문예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관람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한가지를 보면은 12가지를 다 알 수 있듯이 한 면을 가서 순간적으로 발견한 이런 현상을 봤을때 다른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 또한 부실공사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실공사 기동감찰반이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수시로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를 하고 게신다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자측에서 예방을 할려는 뜻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예회관 상단 내부에 스치로폴을 넣고 밖에 시멘트로 미장처리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사실상 그 공법이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건축직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법상 부득이 그렇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별도로 장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사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상단부인데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스치로폴로 전부 50밀리 정도 되는 스치로폴로 마감을 하고 그 위에다 미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히 내눈에 띄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준공 이후에 균열이 되어 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 시민들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다루어 왔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빼지 않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인력이 사실은 적은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러한 부정과 야합을 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직사회에서 배제를 하고 나머지 우리 공직자만 가지고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크고 작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금년도 사업이 516개소나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단 한사람 토목직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인력진단이 된다면 토목직 2명 더, 건축직 1명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부실시공이 우리 광양시에만은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장의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516건이나 읍면동 합해서 미루어 지고 있고 저도 의원님들과 함께 문예회관을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총액이 57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아주 제가 볼때 저는 순박한 농민의 대변자인데 제가 봤을때도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말씀 하고 왔는데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516건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한번 검토를 했어요?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총 광양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이 년초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총체적으로 516건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것이 시행일자가 9월 14일자입니다. 한번 쭉 넘겨 보니까 읍면동에 보면은 주로 대충 천만원짜립니다. 90%가 천만원짜린데 그 한 천만원짜리 마을에 주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57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제가 볼때는 안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지 않고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까지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 인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손을 쓸수 없다하는 내용으로 제가 들립니다. 시의 공무원이면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하는 책임이 감사관님께 있는겁니까? 시장님께 있는 겁니까? 지금 시 공무원이 남아돌아서 도나 다른 지역에 파견 내보낸 공무원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계장급 보직을 가진 사람들도 대기상태에도 있어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 있어서 그런 부실공사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식의 그런 답을 하실라면 우리 광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시에도 감찰반이 있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요인은 누구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책임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짐에도 그것을 묵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약간 부족했다하는 말씀이었고 지금 계장급들이 있는 인원은 기획단으로 편성이 되어서 광양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기획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 활동을 아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축이라든지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목직 1급 면허소지자, 건축직 1급 면허소지자 2사람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반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2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각기 나누어서 했던 것이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서 48건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전부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문화유적지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문화유적지 발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경관 자원으로는 백운산의 4대 계곡인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이 있으며 전국 제일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섬진강이 있고 문화유적 관광자원으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인 중흥산성 3층석탑과 천연기념물인 유당공원 이팝나무, 중요무형 문화재인 장도장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인 성황 3층석탑, 광양향교, 중흥사 석조지장보살 반가상, 송천사지 희은장로비, 궁시장, 백계산 동백림, 광양 김시식지등 10점이 있으며, 그밖에 옥룡사지, 송천사지, 마로산성, 불암산성등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산업관광자원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광양제철과 연관 공단이 있고 국제규모의 20선석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광객 수용실태는 관광객문화 유적지 및 휴향 시설이 빈약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고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백운산 4대 계곡에 민박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10개 취락을 '95년부터 '97년까지 정비 개발할 계획이며, 옥룡면 선동마을과, 봉강면 하조마을의 민박촌은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서남교역 대표 이주열씨가 광양시 중동에 63실 규모의 관광호텔인 호텔서울을 짓기로 하고 '95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호텔이 신축되면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를 방문하는 바이어 및 공단권 산업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광양을 알리는 문화관광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경칩일에 거행된 백운산 약수제는 우리조상 전래의 전통의식과 국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고로쇠 약수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10월 8일 시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광양밤 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광양밤의 명성을 드높이는 문화행사로 관광 이벤트화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 발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굴대상지는 옥룡면 추산리에 위치한 도지정 기념물 2호인 동백림 지역내에 위치한 옥룡사지로서 이곳은 통일신라말기의 유명한 선승이며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36년간 포교활동을 전개하며 입적한 옛 옥룡사 절터로서 학계에서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고찰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문화 유적지인 옥룡사를 정비 복원하여 불교성지 및 불교도의 순례지를 조성코자 하며 정비 복원을 위한 첫단계인 정밀 지표조사를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5월 29일에 걸쳐 사업비 2,960만원을 들여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다음 단계인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내용으로는 '95년 10월 부터 '96년 4월에 걸쳐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이곳에 매장된 각종 유물을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옛 옥룡사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발굴코자하는 옥룡사지 부지는 정주한씨 문중 사유지로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는데 애로가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조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굴 조사 완료후에는 본격적인 정비 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추진실적 및 문화유적지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가운데 봉강 하조마을에 민박촌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지금 7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동을 어떤 방법으로 냈냐 하면은 그대 군비 주택 자금 1,400만원씩을 지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박촌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개인 1인당 약 1억 5천에서 2억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인당 약 1억5천에서 2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박촌이라도 해서 짓게 해 놓고는 우리시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세워 줍니다. 무슨뜻이냐면 허가를 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못합니다. 빚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담당관님 무슨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촌 조성사업은 산업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관광차원에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택자금 1,400만원 받아가지고 2억에 가까운 집을 지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자만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를 좀 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행정에서는 무슨법이 그렇게 복잡한지 제재 조치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못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것을 빨리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개발 현황을 보고 하실때 전국적으로 우리 가야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이 많은데 전부가 명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야산의 문제가 하나도 언급이 안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야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북의 가야산은 큰 절이 있고 또 명산으로서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지역에 가야산이라는 명친을 가진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절이 2개가 있습니다. 관음사하고 원갑사 절 2개가 있는데 전혀 그것은 거론도 안되고 태인도에 있는 김시식지 그런것만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콘테이너항을 생각한다면 백운산의 관광지 보다는 앞에 있는 가야산이 먼저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에 1급호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것도 바로 옆에 있는 가야산이 조금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이 되려면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법에 의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개발계획 수립시나 기타 도시계획 변경때 이러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국토이용관련법 적용이 필요치 않는 예를 들어서 섬진강에 수상시키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시에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태의원

다압면 출신 이정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박한 농민의 입장에서 또 오지지역 출신 의원의 소박한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에게 관심을 쏟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풍페이로 인한 우리시 관내의 밤나무 피해상황과 보상 대책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3호 태풍 페이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지역으로는 애그니스 태풍 이후 14년 만에 찾은 최대 풍속 30미터의 태풍으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강타하여 사망 및 실종 26명을 비롯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시는 페이 태풍의 통과 중심지역으로 사실상 과수목 낙과와 밤나무 절지등 피해가 극심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피해보상과 시 자체적인 시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풍피해시 농작물피해는 재해피해 보상기준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국가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할수 없고 간접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 피해를 본 어민 그리고 적조발생으로 피해를 본 어민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국민인데 그렇다면 농작물 피해도 당연히 직접적인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밤재배는 우리시에서 3,627농가에 재배면적 6,697헥타로 년간 133억 4,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민의날 행사시 금년부터 밤아가씨 선발대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밤은 우리시의 고소득 자원인것입니다. 농민이 민심이요,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해피해시 국가차원에서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는 관련법 제정은 언제쯤 시행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밤나무 태풍피해 현황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상방법, 기준, 시기까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피해목 절지, 절단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밤나무 절지피해 30%이상 80%이하 면적과 농가수는 얼마나 되며, 특히 80% 이상 절단 피해 밤나무 파악된 본수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밤나무 재배농가 육성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밤나무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 광양 곡수협회의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면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밤나무 소득은 일반 농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고 우리시 농가의 소득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령화 밤나무 수종 갱신, 밤나무 항공방제를 2회에서 3회로 중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압면 관내에서 그동안 추진한 골재채취 수입금의 재투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섬진강 골재는 태고시대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보물입니다. 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골재채취 기간동안 불편과 불안한 생활을 감수해온 오지지역인 다압면민을 위하여 지역개발 측면의 특수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솔직하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매실농가를 위해 매화제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압면은 매화재배 농가가 많고 매실 판로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만이 타지역보다 앞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진강권을 연계한 다압매화의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매화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심도있는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3호 페이에 의한 밤나무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밤나무 재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배농가는 3,627호이고, 재배면적은 6,582헥타, 생산한 물량이 8,342통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때는 13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시 자체적인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산림법 규상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원 기준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5호 규정에 농산물로 규정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약대와 저희들에게 시달될 국비로서 2,954만 3천원과 시비 1,969만4천원을 합해서 약 4,923만7천원을 헥타당 39,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4일에 전부 보상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절지절단에 소요되는 경비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3호 페이로 인한 절지피해는 823.97헥타로 집계되어 있고, 그 복구 소요경비는 7,202만 5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본수는 84,190본 입니다. 이중에서 30% 미만이 121.43헥타이며, 피해본수는 7,285본이 도겠습니다. 30%에서 50%미만이 288.5헥타로서 피해본수는 23,080본이고 50%에서 80%미만이 414.04헥타로서 피해본수는 53,825본 입니다. 그리고 절단목에 대한 피해면적은 80.2헥타로서 피해본수는 14,430본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소요사업비로서는 1,805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절지피해 30% 이상 80% 이하의 면적과 농가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 미만이 121.43헥타이고 농가호수는 930호입니다. 30%에서 50% 미만이 288.5헥타로서 농가호수는 1,125호입니다. 50%에서 80% 이하가 414.04헥타로서 농가호수는 1,083호입니다. 모두 합해서 823.97헥타가 피해 면적이고 피해 농가수는 1,987호 입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봉강면,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성황, 중마, 광영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동에서 총 면적이 823.97헥타이고 농가수는 1,98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재배농가의 육성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재배조직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릴랍니다. 유관단체로서는 공공법인인 광양시 임업현동조합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인 광양시 곡수협회가 있습니다. 곡수협회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제104조 및 같은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융자 및 보조지원을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밤 재배농가에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81년에 19건에서 592만 1천원을 위시해서 '95년까지해서 총 971건에 18억 3,71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 보조실적으로 해서는 금년도 10월 17일날 밤 저장시설로 해서 3개농가에서 850평방미터에 사업비 6억 1백만원을 보조 및 자담으로 30대 70으로 해서 융자 조치 내지는 보조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보조가 되지 않은 융자조치가 되지 않은 사업비 잔액 1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해서 선정을 다음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대상 선정 기준인 주산단지내 밤 생산자 조직, 주산단지외 밤 생산자 조직, 밤나무 10헥타 이상 재배자,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서 밤나무 5헥타 이상 재배자에 한해서 최고 가구당 보고금이 1,398만원이 되겠고, 최하는 698만 8천원으로 해서 보조할 게획이고 또 12월까지 보조금을 받고 완공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품종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6,600헥타입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노령목이 3천헥타이고 금후 밤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갱신수목으로 금년 봄에 해준것이 14천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0월 부터 11월까지 16천본을 식재할 계호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3만본을 갱신 식재하기 위해서 게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회씩 밤나무 항공방제를 5월에서 9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3회로 늘여서 해 줄것을 산림청하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의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밤에 대한 소득이 이정태 의원 질문에서나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이 140억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1년에 추곡에서 나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추곡 소득이 약 70억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밤에서 나는 소득이 추곡에서 나는 소득의 약 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밤아가씨를 선발해서 광양에서 나는 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차원에서 저온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밤을 가공해서 1차 농산물에서 2차 농산물로 해서 우리 밤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을 높일수 있는 시로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밤에 대한 소득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곡수매보다 배가 된다는 사항으로서 밤나무를 더 증식을 해서 소득을 배양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밤을 1차 열매를 따서 그대로 우리가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농협도 하고 일반 상인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저온저장을 해서 시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저온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키로에 1,500원하던 것을 3,000원할 때 낼수 있는 그런 방안 또 밤을 통조림으로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로서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한 것을 또 소득을 배가하기 위한 가공 계획을 견학이나 또는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 다행히도 농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외국을 세분이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JC가 전남, 전국에서 광양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의 공무원을 같이 수행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2~3일 전입니다. 시장님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지금 11월중에 가공 및 저장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출하관계, 또 해외 수출관계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녹지과장을 보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진국에 소득사항 또는 가공사항을 배워오는 획기적인 사항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장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천단계가 아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정태 의원께서 2회를 3회로 늘여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금년부터서 밤 재배농가가 원해서 3회로 늘였다 그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2회를 3회로, 3회를 4호로 늘리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든지 아니면 그 이년도에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리를 잘 아는, 산세를 잘 아는 기장이 와야 합니다. 그것을 꼭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곡출신 정용숙의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밤나무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 조문을 망각을 했는데 밤나무도 밭의 형태에 심어진 밤나무는 간접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광양시에 밭의 형태로 심어진 밤나무가 몇헥타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알았어야지 밤나무 피해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한것은 임야에 식재된 것만 조사가 됐습니다.

산중에 밤나무는 전답이라든지 개간지에 심은 밤나무는 전혀 없습니까?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임야도 밭처럼 조성된 곳은 간접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또 나는 현재 제가 신문보도에 보면 중국에서 적극적인 밤나무 수종 갱신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풍남밤이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박피를 하고 있는 기계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가지고 중국 밤이 가공에 못들어가고 현재 품질상 저장에 문제가 있어서 중국밤이 일본에 가공용으로 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중국산을 대대적으로 수종갱신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광양밤은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종갱신 특히 광양시의 밤나무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종갱신과 품종갱신을 하고 또한 밤나무 가공용으로서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라남도에 유자가 진도하고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흥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마는 고흥같은데는 유자에 수입이 광양의 밤수입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2억 군에서 18억을 들여서 유자 실험장을 만들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땅을 파고 유자 나무를 심어서 조성해 놓고 박사가 없어서 유자 박사가 없어서 곤충박사가 소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에 어떤 곤충 어떤 병충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전라남도에 유자는 두군데 실험장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유일하게 광양에 밤이 많은데 밤나무 시험장 같은것은 시에서도 투자할 생각도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광양에도 전국적으로 밤나무 실험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만 밤나무 실험장이 있는데 규모가 연구 실험절차에 있고 실험장이 필요한 시범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을 설치해서 밤나무 곤충박사를 못 모시더라도 연구진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지도소에서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시험장을 조성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농어촌 발전계획 심의안 검토시 말씀하신 앞으로의 농촌은 모든 자생단체별로 원예면 원예중에서도 오이면 오이, 채소면 채소, 또 토마토면 토마토, 밤이라든지 종류별로 이런 전문적인 종류별로 자생단체를 육성해서 모든것을 자생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곡수협회는 특별하게 지원하라는 대상 대책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밤나무 생산농가를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긴다 행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그 자생단체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스스로 하겠다는데 시정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개방해서 그런 전문시설을 육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것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월 4일자로 보상금 전도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문서를 의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6년도 16천본을 갱신묘목으로 이번 태풍 피해로 지원 입니까? 아니면 묘목대를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선 피해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6천본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의 일원책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도 밤산이 한 5~6천 됩니다. 잘 알고 있는데 수종갱신의 일환책으로 16천본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읍면동으로 묘목을 분산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육묘한 묘목을 그 읍면동에다가 심도록 하면 좋은 접순이 접목되어서 자기 읍면동에 심을 것이니까 수종갱신이 획기적인 향상이 될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그 면에서 쓸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압면 섬진강 골재채취에 따른 수익금을 다압면민을 위해 일정비율의 예산 투자계획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섬진강 골재채취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방재원에 충당하여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75만 7천 루베에 35억원의 시수입을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골재 27만 5천루베를 채취 판매하여 14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이중 골재채취 수익금은 세외수입에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지역개발등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다압면민을 위한 일정비율의 재원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도 다압면 관할 지역에 도비사업으로 지방도 86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56억원을 시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등에 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으로 3억여원등 총 78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천계곡 관광지 개발등 소관사업과 적극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오늘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서는 아주 우리 구 광양군 현 광양시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19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광양군에서 채취한 모래가 섬진강 육사가 241만 8천루베입니다. 그 대금이 110억인데 하동군에서 채취한 모래량이 382만 루베입니다. 기 대금이 160억 입니다. 그러면 하동과 광양에 골재채취에 대한 수익금 차이가 50억 입니다. 6년동안 50억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수나 광양군수가 판 민수모래고 다음 제가 관수모래 판것을 또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액수 차이가 숫자는 나열 않겠습니다마는 액수차이가 얼마냐하면 8억 4천만원입니다. 도합 합해서 하동군보다 광양군이 골재채취를 58억 4천만원을 적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6년도에 채취를 할라고 하면 예정지 고시를 승인 받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시에 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는데 경상남도 하동군은 부산에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섬진강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 앞의 주무자들께서는 말로 질 책임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획담당관께서 본 의원이 알고자하는 이 사항을 지금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1996년도인 내녀부터서는 최소한도 하동군 수준이상으로 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않든지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를 경계로 하는 섬진강에 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채취를 하고 광양시에서는 안하면 홍수가 지면 우리 시에 있는 모래가 하동쪽으로 다 구덩이 판 쪽으로 밀려 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동에서 또 팝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각성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세입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골재 채취량과 금액이 제가 건설과로부터 받은 것이 1차로 있고 2차로 받은 것이 있는데 1,2차 내한가 금액이 상이 합니다. 해서 제가 다시 농협에 가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은 것이 또 틀려요. 이것을 논의를 할려고 하면 장시간이 걸리는 바 차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을 김수성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정 비율의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전에 장경주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관께서 516건의 각종 대소규모 사업이 미루어 지고 있는 자료를 이상하게 오늘 챙겨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 가져와 보니까 착공일도 지났고 준공일도 다 지났어요. 저희면만 그런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챙겨본 결과 지금까지 공사가 준·착공이 안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의 모래채취 기사는 우리 면민들의 혼을 빼갑니다. 그러면 혼을 다시 넣어줘야 연명이 될 것 아닙니까? 고로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만큼 세수입 올렸으니까 어느정도의 면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 채취는 예정지 및 물량조사를 사전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량 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물량 승인 허용을 해서 골재 채취허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골재채취 물량을 할때는 부존량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2천년까지 얼마를 채취하면 좋겠다 하는것이 그 소관과가 저희시에서 골재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아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판매가격이 금년도에 5,900원 입니다. 루베당. 그런데 그중에서 장비대가 694원이 있습니다. 장배대는 받아가지고 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입이라 해서 3,593원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사대가 또 1,613원입니다. 원사대를 저희들이 도로 50대 50으로 합니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50%가 저희시로 징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75%가 내려온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서 금액이 혹시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한해서만 보고되고 오늘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골재사업소하고 금액관계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봅니다. 35억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건비, 경상경비를 떨고 나면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방금 이정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압에서 여러가지 교통장애 생활의 장애를 느껴가면서까지 골재채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35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만되면 자칫 35억의 수익에 대한 지역대표자의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익, 경상비 떨고, 인건비 떨고 우리가 다 떨어 버리고 우리시가 골재 채취로 인해서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이것이 정확히 나와 주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오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공제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실 생산 농가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섬진강권을 연계한 매화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화는 이른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으로서 고결한 가치 뿐만아니라 현대인에게 크게 각광 받고 있는 건강식품 원로로서 매실주, 매실엑기스, 매실차, 매실김치등 용도가 다양하고 수요 또한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매화제 행사를 개최하여 광양매실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므로서 매실 재배농가 확대와 광양 매실의 고부가가치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아름다운 매화거리등 관광사업과 연계된다면 아주 고무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도입니다. 통합광양시 출범 첫해에 실시되는 밤아가씨 선발대회가 10월 7일에 개최되어 진·선·미·인·의·예·지등 7명의 밤아가씨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들 밤아가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이나 선발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강구, 선과분석도 끝나기 전에 같은 맥락의 매화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며 매화제 실시는 매화꽃이 만개하는 3월에 매화꽃 만개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매화제의 내용구성은 추후 검토한다하더라도 매화제의 목적과 최대 하이라이트는 매화아가씨의 선발과 매화홍보, 판촉 활동에 있다고 볼때 밤아가씨 선발후 4개월만에 다시 매화아가씨 선발을 위한 매화제가 시행될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매화 식재 면적, 생산량이나 매화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등 광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밤아가씨 선발대회의 상대적 의미및 가치의 저하 우려입니다. 밤아가씨 선발대회가 우리시의 규모있는 행사로 정착되기도 전에 매화아가씨 선발대회들이 잇달아 개최된다면 밤아가씨 선발대회의 의미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밤아가씨 선발대회나 매화아가씨 선발대회 모두가 퇴색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등을 예상할 때 매화제 행사개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백운약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운약수제에 백운 약수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서 백운약수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정태 의원이 말하는 매화제는 매화아가씨 선발을 위한 매화제가 아니라 백운 약수제와 같은 그런 류의 매화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의원입니다. 역시 선배의원님이라 판단을 잘하셨습니다. 허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삼가하기로 하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자산 단체인 매실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그당시 그때 광양군청 시설입니다. 군청에 마침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마는 정용숙 의원님이 부군수로 계셨고, 또 박종수 의원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때 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군청 문턱이 30센티미터 정도는 달아질 정도로 다녀서 군비 2억, 그리고 마침 지금의 현 시장님이신 김옥현 시장님이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계실때 도의회, 군의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쫓아 다녀가지고 출자금 우리 농민들이 3억 합 7억으로 매실 가공공장을 설립해 놓은 상태에 참 눈물이 납니다. 그 농민들의 애틋한 뜻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매실 농가 크나큰 소망인 매화제를 갈망하고 있는데 비껴가는 대답을 들으니까 오늘 좀 그렇습니다. 또 부지런히 저와 김연주 대표이사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지가공사업 대상자 지정이라 해 가지고 국비를 2억 받습니다. 또 국비융자를 1억 2천만원 받아요. 자부담 8천만원 그래서 4억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허의원님 말씀처럼 그 아가씨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안해도 됩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매실 홍보 및 판매촉진 그렇게 해야 내년도 생산 되는 매실 구매 수급물량을 조절해야 매실 사줘야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또 매실을 가꿔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높일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망, 야망속에서 그 뜻으로 제가 매화제를 바라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의 시정질문 있기 전에 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 또 기획담당관님 내가 우리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쭉 다녀보시고 해서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도의원까지 통감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좀 서운해요. 이것 좀 하십시오. 해요. 농민을 위해서 이런것 좀 해 주어서 뒷받침 좀 해 주면은.... 예, 좀 흥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실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이정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 광양제철을 견학을 하러 온 외지인 견학인구가 약 305만여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일평균 85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이 부분에 우리 일반 시정의 홍보는 물론이고 바로 이매실이나 밤같은 것도 곁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여건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단을 하나 사와서 먹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방문객들이나 시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은단을 매실은단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일종의 우리 광양시의 매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 판에 박힌 홍보 전략을 이제는 과감히 좀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홍보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매실차도 좀 끓여 가지고 그 방문객들이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지점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제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시험장을 만든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조금만 많은 외부의 내방객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아무곳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바로 우리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 공무원속에서만 찾을라고 마시고 대외적인 영업이나 이런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할 뜻 표시) 그만합시다.

이의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는 형평성을 원할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질문에 두건 내지 세건만 하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의원

허형만 의원 입니다. 앞으로 세 의원님들께서 의장을 비롯 의회와, 시장을 비롯 집행부에 대한 정중한 인사가 계셨기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궁금해 했던 사항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인 교통 대책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차량은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각종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은 홍잡을 이루면서도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수단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러시아워때의 교통체증, 폭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등 언제즘 교통문화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런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 역시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늘상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교통문화는 법규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취금을 당하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따라서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나고 무고한 인명피해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만이라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꽃피는 살기좋은 그리고 차량이용자나 보행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광양시가 되었으면 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견해와 주민편의 위주의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증차로 인하여 교통안전대책이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차량의 증가로 교통은 혼잡하나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동합전 동광양시에서는 택시 기사를 일본에 선진지 시찰케 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읍면지역 택시기사도 선진지 시찰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통합시가 형성됨으로 면지역 택시영업구간이 폐지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계 할증료를 폐지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업운송 체계는 사업자 위주가 아닌 시민 편의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통합 이후 현행 택시사업계획 조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자동차 운송사업법상 도농 통합시는 택시사업구역은 시군 일원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안되는 방향으로만 어렵게 조정하여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어느 특정지역이나 사업자 위주의 사업구역 조정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기존 면단위 택시 회사의 차고지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 지역이 도시화 될 때까지 당초 면허지에 고정되도록 하고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단일화 하여 미터 요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공정한 인사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시중에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고유권자의 횡포라고 과소평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즉 마음에 맞으면 승진도 가능하며 요직에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민선단체장이 시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제반업무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인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하여 피해자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광양시 인사운영구정 제4장 제10조 1항에 보면 동일직위에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우선 순환 전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으며, 2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는 자는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보직이 접합하지 않는 자나 공사생활에 있어 조직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모범공무원만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동일 부서에서 동일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5급 1명, 6급 10명, 7급 15명, 8급 9명, 9급 9명으로 계 52명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80년 7월 18일 현직급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무려 15년 3개월간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으며 현부서에서 81년 1월 21일 임명되어 역시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기능직과 별정직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3장 제7조에 보면은 읍면동에서 본청 또한 출장소, 사업소 전입은 우선 전입할 수 있는 한계를 1항 6급 "가"호에 시군 근무경력자가 승진으로 읍면동에 전출된 고참자중에서 능력이 있거나 공적이 있는자를 시본청으로 전입하며, "나"호에 본청 근무 경력이 없는 읍면동 근무자중 능력과 공적이 있는자를 시 본청으로 전입하되 당해직급 경력순으로 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읍면동직원은 전보발령을 받더라도 늘상 다른 읍면동으로만 발령을 받는가 하면 보청직원은 늘 본청 실과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으로 인하여 같은 동료직원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절실히 요구되며, 호봉급수제보다는 배분이율적 차원에서의 승진 또는 전보발령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을 시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지역성도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방금 제2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48시간 이전에 요청을 했지만 24시간 이전에 그 자료가 오지를 안해 가지고 질문서가 실과에 도착을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2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시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증가로 인한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6개 읍면동에 18개소, 연장거리 13.31키로미터를 지정해서 매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를 22개소, 안전 및 위험표지판은 2,9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혼잡 및 사고가 많은 지점을 20개소를 별도 지정해서 매일 출퇴근시에 모범운전자회, 해병팔각회, 개인택시운전자회, 교통봉사대등을 통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에는 노상 노숙 밤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야간 주정차 질서를 확립했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면도로 20개소 2,033면과 유휴공한지 11개소에서 1,23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민영주차장시설로 6개소 140면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덕례리 500여평의 임시주차장 시설과 피서지 봉강, 옥룡, 진상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15,000여평의 주차장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후 대책으로 해서는 도심 유휴공한지를 지속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더욱 확충해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96년 시행예정인 노상유료 주차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구간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통수단 미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 차량대수는 '95년 8월 현재 26,073대 입니다. 이중에서 자가용승용차가 17,426대로서 전체 차량대수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증가는 매년 연평균 약 3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 택신의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이용승객이 감소함에 다라서 경영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공익사업체이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므로 시의 일방적인 증회라든지 노선의 신설, 증차요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47대, 택시가 342대가 있으므로 시내권이라든지 또는 주요 면지역에 대한 주민의 교통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다만, 일부 오지마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95년 4월 1일자 국비 3,300만원를 얻어가지고 공영버스 1대를 옥곡면 묵백마을에 운행케 했고, 금년말까지는 1대를 더 추가확보해서 다압면 신원리에서 하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성황동 용장마을과 중마동 와우마을 그리고 태인동 장내마을에 대해서는 '95년 9월 30일부터 버스를 운행하도록 개선명령 조치하는등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버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오지마을 버스 운행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겠고 운수사업체도 적정이윤이 보장되고 시민의 교통편익에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택시기사 선진지 시찰 용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광양시에서는 '92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박 6일동안 해외시찰단을 구성해서 9명이 일본동경 MK택시회사를 방문, 선진화된 일본의 택시제도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당시 선진지 해외시찰 계획은 업체에서 제안하였고, 경비는 공무원은 시비, 회사대표 및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부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체는 자가용차량 증가등으로 인한 이용승객의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매년 각 업체별로 1~2명씩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읍면 택시업체장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면지역 택시 영업구간 및 시군계 할증료 폐지와 미터기 사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건설교통부의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시에서 적용할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를 보면 택시의 경우 당초 사업구역은 단일사업구역으로 조정하고 택시운임체계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조정하고 시게외 할증요금은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광양군과 동광양시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구역을 광양시 단일사업구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시계의 할증요금은 당초 양 시군간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시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요구가 있으나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미터기 요금과 구간요금을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고, 통합시 대부분이 종전과 같이 동 지역은 미터기요금, 읍면지역은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행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시민과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택시 영업구간 폐지는 통합시 설치에 따른 특례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면지역 택시업체와 일부 면지역 주민들이 영업구간을 폐지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해당면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상주영업을 조건부로 면단위 택시를 면허한 근본취지는 면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기존 면단위 지역으로 한정하여 면허받은 택시는 면허권자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도농 통합시가 발족되더라도 면내 상주영업 면허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게 되면 근본면허 취지와는 상반될 뿐만아니라 면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읍면동지역에서 상주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면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후 관련 운수업체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안건을 질문한 허형만 의원입니다. 가능한한 보충질문을 안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부득히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교통문제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물론 여러가지 다방면에 있지만 주차문제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읍과 또한 광영동에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좁은 구간 도로에는 한쪽에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쪽으로 갈라면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대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언젠가부터 각 기관 마당을 주창장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몇백미터 부근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걸어 들어오는 그런 공무원들도 제가 보았고요. 또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도 댈 데가 없어서 그 주위를 맴돌다가 다른 곳에 가서 대놓고 오는 사례도 많은데 앞으로 기관에는 공유지를 제외해 놓고는 주차장으로 대여를 안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그저 출근만 했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차고인양 관공서 마당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관공서에 일을 보러오신 주민들은 차를 대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 제도를 폐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분명히 도농 통합형 도시가 이루어 질때에는 구간제 폐지를 하게끔 지침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사실상 업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행정에서만 반대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미 의견을 한번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물었어요. 답변이 왔는데 해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봉강이나 진상같은데는 이장단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것을 차단하고 풀어주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우리 택시업주들이나 주민들이 듣고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인 예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시를 밤 11시에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4천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8천원을 달라고 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좀 맞았습니다. 고발을 해서 돈을 460만원이나 물어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미터기 제도만 했더라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첫째는 도로상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요령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과 두번째는 야간에 기관에 주차하는 자가용을 앞으로는 좀 제한해 달라 하는 사항과, 세번째는 미터기 활용을 면단위도 개방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선을 해 놓은데는 단속을 않습니다. 다만 선을 그어놓지 않은 곳에 주정차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공공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적발되면 그때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적발통지서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침 출근전부터 오후 퇴근시까지 그후에 보통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이 관계 직원하고 하는 것이 보통 평균 8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밤샘 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한두시간의 휴식을 취한후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틈을 이용해서도 위법하는 사람들이 간혹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하기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 의식 개혁이 되어져 가지고 주차위반 또는 주정차를 안할려고 시도를 합니다마는 어쩌다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는 부득히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야간에 기관에 주차하는 얌체족에 대한 단속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과후부터 일과전까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청사에도 그런 것이 왕왕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시간내에는 출근시에 민간 승용차량이 주차해 있을때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전부 퇴근명령을 조치함과 동시에 반드시 주차할 때는 야간 당직이 있기때문에 당직에게 신고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하고 주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면단위 미터기 활용, 전 시구간에 미터기 활용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조법 8조에 보면은 유예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로 부터 건의도 많이 받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면단위것까지 전부 전 시를 통합 할때는 차고지 같은 것등 모든것이 병행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면단위것을 풀어 버리면 면단위 차고지가 소위 이용객이 많은 읍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다면 면단위에는 어떤 야밤중에 불상사가 났을때 위급한 환자가 났을때 급히 환자를 수송할라고 하면 물론 요새 면단위에도 자가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급히 활용할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는 차고지에 가서 밤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읍내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곳은 비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한 차고지 내지는 할증료를 갖다가 시행해서 할증료를 시행했을때 물론 이용상의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데서라도 타면 손만들고 승차할 것 같으면 미터기에서 정확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금상 지불에는 편의가 있겠고 그러나 면단위 소재지 차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불편이 따를것으로 생각되고, 여기다가 또 읍단위에서 사업용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도 일시에 풀어놓을 것 같으면 모든 택시가 한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또 사업용 택시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것을 여러가지 주민의 의견도 받아보고 또 각 기관의 의견도 저희들이 여론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최선책이냐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1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 기간내에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연 어느것이 최선책이라고 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면단위 업주들이 차고지까지 읍이나 시로 옮기라고 하면 아마 주민의 큰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고지를 옮겨 달라는 그런말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존 면단위 택시회사의 차고지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 지역이 도시화 될때까지 당초 면허지에 고정 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옮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까지도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꼭 차고지를 옮기라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뜻을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조치를 해 주십시하는 사항에서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1차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건설국장님의 소관인데 허의원님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사무소에서 1차 무등아파트 시장관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4차선에서 2백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말하자면 양쪽 4차선인데 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불과 2백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양쪽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해야되는데 이곳에 주차를 해서 하루 5∼6명 이상이 6만원의 딱지를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원성이 많고 여러분 이야기가 되기도 해서 이 기회에 도로 관리상 아까 말한대로 건설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택시 미터기 요금에 대해서 허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중마동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택시를 타고 와우를 가도 2천원, 길호를 가도 2천원, 그리고 성황동사무소를 가면 3천원입니다. 그러면 성황동사무소가는 거리는 와우를 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터기를 사용했다면 1천원에서 1,500원 정도 밖에 안나오는 거리입니다. 저도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미터기는 읍면에서 뿐만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미터기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입니다. 본의원은 가급적이면 남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안할라고 했습니다만 꼭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 목성리 도시게획에 13미터 도로입니다. 밤이면 아주 전부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려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목성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약 300∼500미터 되지요. 그곳에는 선을 한쪽에만 그려 놨습니다. 이것이 위에는 소방도로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바로 상단에다가 선을 그려 놨습니다. 한쪽에는 안그려 놨지요. 그래 가지고 위에는 위대로 주민들의 불평, 상가에 다가 주차를 해 놨으니 간판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장사하는 장사꾼들도 불평이 있고, 그뿐 아닙니다. 낮에는 낮대로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다소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쪽이 주차선이고 어느쪽이 주차선이 아닌곳인지를 모릅니다. 양쪽이 꽉 차 버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그 근방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상에 주차구역을 표시한 구역과 설정하지 않은 구역의 주민들이 여기는 좀 해달라 저기를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3월달인가 4월달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여론을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예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2청사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을 한 번 들어 봤습니다.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해서는 안된다. 또 없는 데는 해 주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기관에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차 구간을 딱 그어 버리면 어찌 보면 일방도로 밖에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안되거든요. 그것도 일반도로로 해 버리면 경찰서에서 교통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도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도색이 밤에는 안 보이고 낮에만 보인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도색을 할려면 형광물징이라는 것이 특별 페인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을 할라면 또 특수업체가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용역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절차상에도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페인트로 구역을 획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획책한 이후에 또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저희들이 수집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달라고 했는데 또 해 놓고 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하지 말아라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합중에 있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선이 필요없을때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에요.

예.

국장님께서 허형만 의원 답변에 도농통합형 시라는 말씀을 3번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교통행정에 있어서 도농통합형 시가 아니고 도농 통합 불편 고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군내버스 타고 소지면에서 시청소새지 한번이나 와 보셨습니까?

어치에서는 한번 타봤습니다만.

타서 시로 와 봤습니까?

중간에서 갈아타고.....

옥곡에서 시청까지 진상에서 다압에서 시청까지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농통합시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시청 소재지까지 올 수 있는 버스노선 한번도 검토를 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도시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곡이나 진상, 다압사람들이 시청을 올라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과연 오는 버스가 어디서 내리겠느냐 어디서 오겠느냐 한번 생각 안해 보셨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노선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옥곡이나 진상이나 다압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올라면 어디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공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광영서 내려서 돌아와야 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