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5년 10월 12일 이석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8일 전성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103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0일 박덕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견"이 발의되었고, 10월 12일 김평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0월 9일 송영우 의장이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처리코자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전망 그리고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예산내용 세출예산안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연초부터 실시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비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인상보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2개월 남은 우리구의 살림을 적절하게 운영코자 불요불급한 경비의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일체 배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약간 감소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된 규모로써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직성 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세출예산의 증가로 우리구 재정전망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억4,400만원이고 이중 조정교부금 추가배분 가내시액 21억2,900만원과 당초 세출예산에서 4억1,5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총 규모는 781억6,800만원으로써 이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0억3,900만원보다 2.8%가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당초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내역은 방범원관리의 기본급 2억원과, 수당에서 1억원, 동 행정지도의 기본급에서 1억1,500만원을 추경세입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167억3,000만원으로 21.4%, 세외수입이 229억5,000만원으로 29.4%, 조정교부금이 326억1,600만원으로써 41.7%, 보조금이 22억3,500만원으로 2.9%, 지정재원이 36억3,700만원에 4.6%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교부금의 증액으로 당초 57%보다 1.6%가 감소된 5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정예산을 제외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21억2,900만원에 대한 장별·기능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00만원, 일반행정비가 13억8,900만원, 사회복지비가 2억8,00만원, 산업경제비가 6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중추절 효도휴가비 부족분 68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중추절 효도휴가비 부족분 2억762만7,000원,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직원의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부족분 2억2,446만원,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한 자 등에 지불하는 보상금 3,000만원, 임기만료 공무원과 정년퇴직 예정자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2억4,424만2,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8,000만원, 하수과 일용인부 퇴직으로 인한 기타직 직원 퇴직금 부족액 1,0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직원 등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부족액 7억3,200만원, 예산전산요원 외 9명의 일용인부임 인상분 부족액 1,713만1,000원, 세무행정 EDI(전자우편)사업에 관련하여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보험료와 임차료 4,721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구청사 정비 및 기사대기실 차고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2,800만원, 노후행정비품 대체 및 집기구입에 필요한 경비 523만원, 구의회 및 구청의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5,0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사무실의 난방기 구입비 405만원, 94년도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09만9,000원, OCR고지서 인쇄비와 전산소모품(카트리지) 부족액 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구세징수 목표액 초과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거택보호자 자녀가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자녀학비지원 부족액 467만3,000원,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 500만원,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인상 부족분과 중추절 효도휴가비 부족액 2,527만2,000원, 뇌염백신 약품비 500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된 부족액과 일반운영비 부족액 3,851만5,000원, 하천공익근무요원 3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피복비 등에 210만7,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인상분과 일반수용비 부족액 4,530만6,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5,000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액 3,245만1,000원, 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부족액 8,3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 인부임 부족액 57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22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교통비 등에 853만5,000원,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 부족액 222만원,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직원 증원으로 인한 여비,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등의 부족액 5,224만3,000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및 도로·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부족액 8,102만1,000원, 토목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측량수수료 등 부족액 2,982만9,000원,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액 247만1,000원,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등에 1억원, 하수과 정년퇴직자 5명의 퇴직금 부족액 4,520만5,000원,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9,000만원과 예비비로 2,7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사항 중 4억1,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재원으로 경정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보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내시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을 뒷받침하여 주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는 가능한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보시느라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심초사하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했는가를, 또 행정을 어떻게 폈으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한 지를 묻게 되는 이번 구정질문에 심도있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안번호 제20호로 제출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과 각 국·실·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수행시 평소 궁금하고 의문시되었던 점들에 대하여 묻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원모두가 구 행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때문에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발의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우선 주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처음 구정업무를 받는 순간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일을 해 왔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당시 보고내용 중 '94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 금년에 보고한 내용중 서대문구의 재산이 89만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났음을 보고 질의를 한바 당시 국·과장들께서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됐다느니 어떻게 추정이 된다느니 어떻게 사료가 된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대답을 듣고 그 다음날로 연기를 해서 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답변 내용 역시 한 번 거짓말 한 것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제한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추정된다, 착오 합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식의 답변을 여러 의원님들이 받았습니다. 그 날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그 현장에서 답변을 거절하고 추가질의시 41가지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물론 며칠간의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의원의 질의를 경시하고 의회의 존재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만 꼭 의원님들이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레의 양바퀴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있고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0만 주민의 파수꾼이라고 감사지입니다. 앞으로 서대문구청 본 재무국 말고도 나머지 공무원들도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청장 말씀 그대로 참된 변화, 깨끗한 행정, 거듭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의원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애절하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셔도 되겠죠? (

의석에서, 「그러죠.」)

박덕균 의원이 제안한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질의와 토론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 박덕균 의원께서 구유재산행정조사발의의건을 전성장 의원님과 함께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경시했으면 이러한 업무보고의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도 먼저 지적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제가 발언 내용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와 의회의 청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구복지사회에 서로가 협력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격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제2대를 맞이하여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가슴 뿌듯한 감회를 느끼게 되면 본 의원도 이 시간에 더욱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덕균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발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과 보다 의연하고 성숙한 우리 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업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본래 국가사무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서울시장에 위임된 후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이며 매년 국정감사시에는 국유지 관리업무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국정 감사자료로 94년, 95년도 국유지 매각현황을 구청에서 지난 9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회에서 재산관리문제, 변상금 취급 및 수송수행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이와같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는 국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나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회에서 만일 이러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법 위반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사후 조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대구청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마찰 그리고 언론기관들의 비판과 비난 및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재산관리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보면 3개의 조사반을 듣도록 되어 있어 첫째 재산관리조사반, 둘째 변상금취급조사반, 셋째 소송수행조사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소송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조사나 감사를 금지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운영면에 있어서도 명백한 법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과 7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및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조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는 30여건의 국유, 소유건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구의회에서 스스로 상위법 법령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구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어떻게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우리 구의 주요한 수입원중의 하나로써 93년도에 약 20억원, 94년도에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송에 대한 조사를 하여 패소할 경우 많은 국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예상되고 나아가 우리의 주수입원인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빼앗기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취악한 재정여건의 우리 구 수입원을 지켜 나가고 더욱 보호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본 위원회 구성 운영은 제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이신 박덕균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마음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충정어린 지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하고도 의연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보충발언 설명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점이 있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항상 본 회의의 석상에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오늘처럼 다소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에 관한 개선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정된 안건은 오늘 의장께서 반드시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의 유무를 확인한 연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이 문제가 빠졌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재산관리조사위원 이 구성문제는 참으로 박덕균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또한 전성장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전 의원들의 양심의 판결에 맡겨 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항 또한 여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인 유·무는 다음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과연 서대문구 국유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이 좌석에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섭섭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지난 1대 때 2년동안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 과정에서도 적어도 1대의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몇몇 의원이라도 여기에 포진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절 거기에 없습니다. 전에 적어도 어떠 어떻게 돼서 의사당건립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사항에서 전 1대 때 참여했던 의원들을 여기에 몇 명 참여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정황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 새로운 의사당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의회 의장이 고유권한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회의원이 존속하지 않는 한 의회의원이 없다면 의장이 일률적으로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의원과 또는 각 상임위원회 이런 몇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는 전문 몇 몇 전기 위원회에 활용했던 그런 의원들을 재활용해야 함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선정위원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미 의결, 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구성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이것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사당 건립문제는 우리 후세대까지 영원히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일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분명히 정일수 의원이 말했듯이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 주세요.

동조발언을 해 주셨고 방금전 정일수 의원께서 법률적인 문제, 앞으로 서대문구청과의 마찰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일수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본 의원의 뜻과 다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내용중에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해서 본 행정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할 목적으로 임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국이후 48년 동안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서 떨어져 나온 구도 아니고 오히려 서대문구에서 4개 구로 쪼개져 나갔는데 그 기간동안 서대문구는 자기 재산을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번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없었고 재무과로 발령을 받으면 다른 과로 가려고 그 날부터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8년동안 행정을 해 온 사무를 위임사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서대문 구유지·시유지·국유지 이 재산의 소유자를 정부는 계속 변동을 해 왔습니다. 구유지였다가 시유지도 되고 시유지로 됐다가 국유지로 갔다가 또 국유지에서도 관리처분을 내무부·재무부·산림청 전부 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변동일 뿐 우리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사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정일수 의원께서는 잘못하면 서대문구에 있는 국유지를 권리없는 사람에게 다 뺏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20년이상 자주적으로 점유를 했다면 소송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 있다 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 이후 서대문구청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맹종,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을 뺏기자 않는다는 목적으로 각 국·공유지지 점유자에게 땅을 사라, 그동안 사용했던 변상금을 내라, 각종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김일성이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서대문구에서는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을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물들도 살던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면 반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서대문구에서는 재무과로부터 저에게 답변서가 온 내용이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관리를 그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주민들이 점유하는 것을 내 놓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감사가 두려우니까 어느날 갑자기 우리들은 무단히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무단히 점령한 그 죄의 댓가로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변상금 납부기간 유예신청서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본 의원이 사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싸인을 받은 양 권리를 포기한 양 서류를 비축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사실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 1년 동안을 쫓아다니다가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공무원들이 과거에 권리포기 했다는 것을 본인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데 갑지가 작업지시가 떨어지니까 행정공무원들이 홍길동, 이미자 이름 써 놓고 자기들이 싸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이 했지 않소 하다보니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에 일곱 사람중에 한 사람은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그 전날 입원을 해서 개복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청주 모사관학교 교수로서 그 전날부터 강단에만 왔다갔다한 그런 근거가 있었고 부재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산 지하철공사 막장에서 작업을 했다 하는 작업 실시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등 해서 그 서류가 가짜였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인 한 사람을 주민들이 형사고소를 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붙었습니다. 아침에 재무국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는 국가사무라고 해서 국가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검사 즉 검찰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검사와 협조를 해서 지금 주민과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도 검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안 받아도 받지 말라 하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 서류나 만들어 가지고 상부지시에 추종해 온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재선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민의 심부름 꾼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찾아줘야 합니다. 물론 소송 문제가 제기돼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구에도 많은 소송을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동안에 불법적이고 잘못된 관행속에서 일해 왔던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막말로 거듭 태어나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본 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세요? (

의석에서, 「의장, 저....」)

두 분은 조금만, 잠시 후에 드릴께요. (

의석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드릴께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동료의원들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이 단상에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이신 정일출 의원님께서도 법 이전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서 기초의원이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는 국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재산권리조사반, 변상금취급조사반, 소송수행조사반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상 차이가 난 것은 우리 재무과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아까 상정했는데 무슨....」)

아니 묻는 거예요. 지금 전성장 의원께서 자료를 배부한 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의장, 한 10분 정회좀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박덕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조사발의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경천동지하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는,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 타인의 인장을 인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처리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덕균 의원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재산관리조사반만 설치해서 이것은 오늘 상정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처럼 열심히 40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1,500명의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우리 전성장의원, 박덕균 의원에게 다시 한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정규 구청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는 그 마차는 쓸모없는 마차가 되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마차가 잘 굴러가는 서대문구의 귀중한 마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제의를 합니다. 이에 오늘 국·공유제한에 대한 보고에 대해 바로 오늘 제의한 박덕균 의원에게, 오늘 여기에 서대문구의회재산관리행정조사위원회 운영계획이란 것은 이 문제를 바로 상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박덕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의석에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건 이것은 오늘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발의를 한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운영계획, 이것은 의회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조사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들 전체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의한 본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앞장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여기에 상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28일에 본회의 있지요? 그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발의의건에서 우리가 행정보고에 대한 재산관리 차이점만을 조사하는 조건으로 조사특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 의원, 말씀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해 주신 박덕균 의원께 4년동안 의원생활을 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4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는 죄책감에 앞서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항상 나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무원들을 쳐다볼 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이제와서 무슨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할 수 있느니 없느니 행정조사에 대한 문제가 벌써 한 달여 동안 의원 나름들 간에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그런 부분을 짚어주지 못한 서대문구청은 뭐하는 구청이냐, 이 부분은 어느 국장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번 대 구정질문 이전에 구청장이 마땅히 제일 먼저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달 동안 의원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과거처럼 어물쩡하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구청을 다시 한번 질타 안 할 수 없습니다. 발로만 멀쩡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김종철 의원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는 변상금 문제라든가 또 재판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우리 정일수 의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구수입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업무보고상 계수가 틀려서,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내 재산이 몇평인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해방 이후에 박덕균 의원 말씀마따나 무엇을 했습니까? 내 땅에 몇평인지도, 서대문구 땅이 어느 부분에 어느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이번의 4년동안 업무보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에서는 밝혀 주시고, 행정조사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조사위원은 의장께 일임을 해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가다듬어서 말씀드리면 계수상 틀린 것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9인으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고 9인은 의장께 위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4년동안 거짓 업무보고를 한 구청에 중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이요.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김종철 의원께서는 조건부로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과 더불어서 28일 본 회의에서 이 건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조갑현 의원께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특위는 어차피 구성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성이 된 다음에 세부지침은 조사위원들끼리, 우리 제안하신 박덕균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고, 그간 상정된 제안설명의 여러 가지 문안 등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28일 본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박덕균 의원님도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좀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니, 우선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

의석에서, 「28일 연기하는것에 대해서....」)

표결을 오늘 해서 끝낼까요. 28일로 연기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박덕균 의원이 아까 김종철 의원 질문에 답변했듯이 세부사항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아니, 김종철 의원이 얘기했어요.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말이죠, 의원들만 토론과 질문을 많이 청취했으니까 우리 서대문구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도 듣고 합시다.」) (

의석에서, 「본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이 추천했는데 어렵더라도 하십시오. 우리 정일수 의원님의 발언에 양해를 구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