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정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두호천이나 무기명투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조사특위 위원회가 본 회의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겪어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론도 있었고 찬성론도 있었고 그래서 특위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중립적인 차원에서 조재구 위원을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에 선임해 줄 것을 호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호천으로 하는게 좋으냐 비밀투표로 하는게 좋으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출방법부터 우선....

저는 이렇게 보네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정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단이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우리는 심도있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했던 분이 위원장 입장에서 어차피 28일이 되면 그동안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전성장 위원님이 몇 년동안 이 방면에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이번에도 많은 자료를 국회를 비롯해서 구의회에도 많은 자료요청을 해서 많은 걸 갖고 계신걸로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의원으로서 4년 동안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죄책감까지 느끼셨고 했으니까, 이왕에 임시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끝까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서 어쨌든간에 여기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임시위원장님이 오늘 맡으시고 나머지 자료준비 이런 건 활동력 있는 걸로 해서 조재구 위원님이 아예 간사까지 맡아서 저희들은 모든 자료준비 계획서 만드는데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 조사문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늘 수치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는 조건부화 하다시피 사실 조건부의결은 없지만 어쨌든 절충안이 나와서 제가 중간에 답변한 내용에 의해서 그것은 오늘의 상정건이 아니다, 오히려 결의가 되면 의원들이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준비를 하신 분이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사특위 위원장님, 간사님이 하실 일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나름대로의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정일수 위원님 이야기나 박덕균 위원님 이야기가 두 분 다 일가견이 있다고 보네요.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회하기 전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꼭 우리가 많은 그 동안의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성장 위원님께서 해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은 우리 특위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란 자리를 어떤 수집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해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걸 아는 분들은 위원장 밑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위원장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갑론을박 이것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이번 행정사무조사의건은 사실 서울시의회에서도 어쨌든 민선구청장이고 나름대로 의원들은 주민들이 일을 하라고 해서 같이 나와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일하는 입장인데 우선 발의를 한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 특히 많은 일이 있어서 뛰어들다보니까 오늘 안건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고 또 여기 이석문 위원이나 전성장 위원님은 본 사건하고 소송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에서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만약에 구청 자체에서 비토를 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어차피 구의원들은 정당 공천이 없다고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같은 정당인으로서 같이 이번에 동반 당선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잡음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매끄럽게, 서대문구가 잘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구청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 다 알면 그것이 우리의 바랐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전성장 위원인 이석문 위원은 여기에 어느 자리를 맡지말고 나름대로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의협심이나 이것을 구청에서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 그런 입장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도 조재구 위원님이다, 그래서 그 분을 우선 위원장으로 하고 또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간에 또 구청간에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기창표 위원님이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수집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오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그런 내용대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임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덕한 사람을 우리 의회사상 처음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재무위원회 관계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사 전체에 대한 특위를 우리가 구성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찾아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위원장으로 오늘 선출이 됐습니다만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구정에 질타라든지 제반문제,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체제를 갖출 수 있는 위원회가 됐다는 것을 공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본회의 회의석상에서 우리 특위에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 범위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해 놓으니까 행정전반 했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야 돼요.

어차피 본 회의에서 본 위원이 김종철 총무위원장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대로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재산관리 상태를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적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 놓고, 지난번 구정업무 보고에 보고했던 내용에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얻어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회의장에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업무 보고사항에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 회의에서도 업무보고 때 수치상이 잘못되어서 그것에 국한된 것만 이번에 하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상문제라든가 소송수행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배제시키고 그 한 건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장·간사만 선출하는 과정에서 끝내고 다음에 위원장님이 문안을 작성해서 상정해서 그것만 다루는 문제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선임의건은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구두호천으로 해서 선출을 하는게 시간 절약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이석문 위원께서 구두호천 방법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간사선임의건을 구두호천으로 하자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기창표 위원을 구두호천을 하면서, 특히 아까 박덕균 위원께서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 재무과 업무보고에 수치문제가 돼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의회 간에 모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성장 위원이나 박덕균 위원은 전문적으로 자료수집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자 해서 가장 중립 차원에서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의회와 구청 간에,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기창표 위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창표 위원을 구두호천 합니다.

그럼 정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창표 위원의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 직책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허준구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를, 상당히 문제를 삼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특위 위원을 발표한 때도 상당히 사양을 하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했는데 허준구 위원보다는 아마 개인사정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다 개인사정이 있는 겁니다. 기창표 위원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정당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다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특위라는 것은 한정 아닙니까? 특위가 1년, 2년, 3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라는 것은 조사위원회 며칠 동안만 위원장이나 간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상임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했다고 해서 이걸 겸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직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특위 위원장과 간사선임 문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차후로 미룰 수는 업습니다. 그래서 정일수 위원께서 기창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이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창표 위원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조사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