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기선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포착 가능한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여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각종 세입원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 기정 예산액 10억원의 100%인 10억원을 추가 계상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투자심사 및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예산을 요구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성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반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목정정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많은 바 공사의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신중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법제 및 송무관리배상금 목의 지출금의 일부는 광주읍 역리 도로 및 구거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년 패소하여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공신력이 저하됨은 물론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목의 간담회비 계상에 있어서 일인당 계상액이 최고10,000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계상되어 간담회 참석대상자들에 대한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넷째, 광복 제50주년 기념탑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765만 9,000원 시설비 1억 9,100만원, 부대비 44만 3,000원 등 1억 9,910만2,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작품을 공모까지 하여 심사하였다가 계획을 백지화시킴은 행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척면 일대에는 군에서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돌풍에 전파되어 피해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