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은 제안설명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본회의에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집행부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즉 말하면 장애인 전용작업장 신축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한번 더, 가능하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방형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사회법인 단체중에 지체 장애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사회에서 소외받는다고 해서 관청에 대해서 후원을 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지체 장애자들이 북신동에다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인쇄소, 현판, 플래카드, 현수막,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또 인장도 조각하고 있고, 간단한 기계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스스로 해서 자기들의 자활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기로는 행정기관에서 많이 도와 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런 후원에 힘 입어서 도로부터서 지난번에 1억원이 지원됨과 동시에 우리 시비도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부지는 일단 시에서 마련을 해 주고 건축비는 이 돈을 가지고 지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사회과에서 짓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땅을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다. 실제 지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길래 저 나름대로 좋은 부지가 있는지 한번 더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약 200평 안팎으로 되는 땅이 한 번지로 붙어있다든지 해서 경계가 같은 그런 땅을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산복도로 위인데 거기는 절벽이 되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영상업고등학교 뒤이고, 또 하나는 미수동에 가면 임야가 있습니다. 산중에 있는 시유지 임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도로는 바로 인접되지 않아도 인근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곳의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그런 곳으로 유치한다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는 사실상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장소를 택해 가지고 지어 보겠노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신청을 한 이 땅도, 뒤편에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어서 과연 이 땅으로서 1층 면적이 95평이나 되는데 95평을 앉힐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부유아원도 통영상업고등학교의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땅에 하게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통영상업고등학교와 절충을 해서, 통영상업고등학교에서 시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것과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땅에다 짓는 것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경계획은 건물을 짓게 하느냐, 지어서는 안되느냐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만 물론 후보지 물색이 확실히 안되어서 그렇지 건물을 짓는 것은 일단 승인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위치는 여기가 안된다면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변경계획안은 승인을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올 때 자료같은 것이 저희들로 보면, 도시계획이 들어간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준비 과정에 차트라도 내어 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구상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르는 위원들이 빨리 숙지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작업장 건물을 꼭 지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금 서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사회과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지시된 것은 기존의 임대건물이 협소하니까 그 건물로서는 사실상 제대로 작업이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업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건축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정 세계화를 위한 특수시책 및 시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가정, 직장,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재활의지를 함양키 위해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건립코자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 전용 작업공사 설계용역비 1,350만원, 공사비 도비 1억원, 시비 8천만원,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포함, 2억원이 편성 확정되었음은 기정 사실입니다. 도로부터 부족 사업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보조에 의한 시비가 추가 계상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부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도비 2억원을 주면서 시비 1억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비 1억원은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원안이 통과가 될 시에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설계하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입찰 과정을 거친다면 금년 12월중에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 4～5 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건축이 완성되는 날은 내년 4～5월쯤 도어야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수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상수 위원의 발언 내용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 한 분도 반대를 하는 분이 없다고 다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요청하는 그 장소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가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시유지가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북신만 매립지에도 시유지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로 봐서는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본안은 유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단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시유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기회에 시유재산 관리 현황도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류호익 위원이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건 좀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느 어느 규모로 보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현황을 내어 주시라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내어 달라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몇 평짜리 시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수 천 건이 되는데 전부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수 천 건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 규모, 예를 들면 200평 이상되는 시유재산은 수 천 건이 안되겠지요?

예.

류호익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동부유치원 자리는 적합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졌고, 서상현 위원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교통 문제가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교통이 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호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200평 이상의 시유지 현황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 구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남면이나 광도면 쪽에도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우선 이 사람들을 변두리로 보내는 것은 예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구 충무시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을 작은 시 예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 복지정책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것은 국가 복지시설로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 지원 단체는 아닙니다. 단지 후원단체이기 때문에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 소유권은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결국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장애자 단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가 하기로 하고 사용을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시설의 보수라든지 관리 문제는 그쪽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안의 시설이야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보수를 하겠지요. 공공요금도 자기들이 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집이 오래되어 도색을 한번 한다든지 누수현상이 생겼다, 냉난방공사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할 때 전부 시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일단 책임은 자기들에게 다 있고 자기들 경비로서 보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죽림의 노인복지회관, 과거 군 시절입니다. 거론이 많이 되었지만 이것은 완전 명의가 있어도 이것은 완전 우리 시 재산으로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용균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노인회관은 엄연히 대한노인회 통영시지부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시 건물은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 아니고서는 우리 시내에는 적절한 토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조금 전에 오전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도면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되어 있고, 그 후면이 테니스장이 되어 있고, 주변이 어수선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운동장쪽으로 집을 붙이면 출입구가 좁아서 도저히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고 자동차가 계속 출입하니까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없다. 저쪽 통영상업고등학교쪽으로 즉 남쪽으로 밀어서 그 쪽에 출입구를 내고 건물을 앉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을 정비해서 어느 곳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지 적절한 곳에 건물을 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류호익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비 2억원이나 나왔는데 장애인 복지 시설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짓는데는 찬성을 하면서 좀 더 깊이있게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제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를 바라고 동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데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도면을 내어 놓을 때 도시계획이, 과장님이 새로 작성해 오신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십자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표시 안해 놨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시의 몇 분들이 즉흥적으로 발생해서 즉흥적으로 일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해야지, 사람 몇 명만 모여서 이것 하자, 어디다 하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본 건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들도 생각하고, 집행부도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 건은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기 기간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행정이 깊이 연구하고 알차게 행정을 다루는데는 성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사업이나 집행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사전에 검토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안되고 오고가는 이야기가 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전부가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각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