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방의회발전과 도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출신 통상경제위원회소속 신현태 의원입니다.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며 지방화시대도 본격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정 목표인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세계는 하나의 시장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경제 제일을 목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개막은 지역경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자금, 인력, 기술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은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를 중소기업의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도내 1,200여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운전자금의 경우 그 취급 은행을 제일은행 한 곳으로 지정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기존 거래은행에 담보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담보와 신용보증절차를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들이고 있으니 운전자금 취급절차를 도내 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위주의 지원이 아닌 실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경제인들의 상조정신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해 신용보증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총 300여억원에 이르는 자산조성면에서 도출연금 100억원, 연고대기업 120억원, 상공회의소 11억원, 금융기관 14억원, 조합원 출자는 5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출연은 14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금융기관으로 출연을 확대하면 재원조성이 손쉬울텐데 지방금융기관으로 한정 출연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 금융기관으로의 출연을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기반조성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상공무원들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트라 현지 해외사무실에 파견 근무토록 한다면 통상진흥 확대는 물론 해외정보의 파악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 자체에 해외상설전시관 판매장 운영에 크게 기여하며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해외코트라 사무실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통상담당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고급인력화하고 산업체에 우수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5월 개교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설립목적에 걸맞지 않게 360여명의 정원중 198명을 교육시키고 있음은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1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은 우수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 기술연수생을 모집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때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교육정원을 5∼10배 정도 확대하고 실습위주의 장단기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우수인력을 산업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기능인의 재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는 1만 8,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30%에 달하는 6,300여개의 공장이 이전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인 바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결코 소망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대부분이 소규모공장이고 투자여력이나 공장부지확보의 어려움, 생산인력수급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공장들이 계속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위반내용이 경미한 공장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일정 소규모의 도시형 부품업종과 임가공업종에 대해서는 단순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지사님께서는 주요도정업무를 보고하시면서 초고속 통신망 사업과 멀티미디어 등 미래의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한 테크노폴리스 전략 적응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등의 첨단산업기술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산업시설의 신규증설규제와 기존공장마저도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관한 고충을 겪고 있는 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임하면서 그 협력업체들이 안정성장을 도모해 갈 수 있다면 그 고용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새로운 공장유치는 못할 망정 등떠밀기식의 기존 공장의 타지역 이전은 도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법율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토록 노력하시어 이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첨단전자산업기지화단지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여 미래 주력산업의 테크노폴리스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금융권 규모는 여수신고가 약 60조원으로서 서울을 빼고는 전국 제1위의 도세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 수혜면에서는 부도율 전국 1위 예대율 전국 최하위하는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경기도내에 조성된 자금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역류현상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세가 가장 열세인 제주도에도 제주은행이 있으며 부산 경남을 합쳐 그 도세가 우리 경기도에 못 미치는 데에도 부산은행, 경남은행, 동남은행 등 3개 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는 지역은행이 없어 선진금융권의 개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밀착이 강한 지역은행으로서의 방어전쟁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 가야할 지역은행의 설립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4일 국회내무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역은행의 설립을 위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역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확약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 시행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떠한 계획일정으로 지역은행 설립의 내인가를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과 연결된 모든 지역이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출퇴근시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로가 아닌 노상주차장을 연상시키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방도로마저도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군 관내의 총연장 20km에 이르는 302번지방도로 구간중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와 우정면 이화리 소재 기아자동차의 아산만공장까지의 구간과, 345번 지방도로는 각종 출퇴근차량과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1일 1만 6,000여 대로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서해안개발과 화농지구매립에 따르는 개발로 인하여 협소한 도로사정은 물론 비용의 증가 및 농수산물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교통편리와 원만한 물류이동을 위하여는 총연장 20km에 이른 화성군 발안리와 우정면 이화리간을 포함한 오산시 접촉구간까지 302·345번 지방도로를 왕복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원시 서부우회도로의 급속한 완공으로 경기도 서해안 교통난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한 도로의 확·포장계획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 수원지역의 현안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역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문화유적의 도시이며, 특히 내년은 수원성축성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문화유적의 보존과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적의 보호라는 이유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주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을 보호하며 전통을 이어가며 또한 그 주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도 함께 구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발전도 가능한 특수시책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답변보다는 적극 검토 내지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권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통상경제위원회 국민회의 소속 여주군 출신 권재국입니다. 도정질문을 위해서 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인제 지사께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환 교육감께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메워준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도정의 공정한 보도로 주민의 알권리를 부각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의회발전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언론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최근 아침 출근할 때 기분이 상쾌합니까? 이번 제97회임시회 개회된 이래 4일째 경기도청 앞·뒷문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이 동원돼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관선지사시대가 아닙니다. 민선시대에 정말로 안 될 줄 압니다. 지사께서는 주인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청을 출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동원된 경찰들이 철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용인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을 통해서 40여 명의 어린 자녀들을 잃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사의 답변대로, 지난 국정감사시 박상천 의원 답변석에서 분명하게 선 보상하고서 후 구상권 청구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어떤지를 답변바랍니다. 먼저,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중앙일간지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은 물가안정이었습니다. "남은 국정 동안에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은 물가안정이다" 이같이 우리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체감물가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심각한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서 물가상승률 조사하고 물동량 조사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저축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불안한 가운데에서는 투자보다는 소비요 투기입니다. 따라서 저축률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금난에 허덕입니다. 따라서 생산은 위축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결국은 이 불안한 물가는 서민생활의 고충을 압박할 겁니다. 이렇게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사의 대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등 대형백화점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 아직까지는 서울 삼풍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도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많은 도시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는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도에 이러한 대형쇼핑단지, 또한 대형백화점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내의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이 한 2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에서 쇼핑센터로 허가받아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함으로 인해서 당초 쇼핑센터에 입주코자 했던 입주자들이 사업가로부터 우롱받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주유소설치권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용자편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허용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유소설치정책이 주유소부지를 둘러싼 투기목적에 악용됨으로 인해서 본래의 연료공급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허가근거에는 부지신청자가 사업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실제 쥬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사업을 득해서 부지조성한 후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챙기는 그런 악덕투기꾼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사업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11월 하순부터는 일반지역에서 시·군별로 500∼1,000m까지 제한돼 온 거리제한이 철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은 계속 가중될 걸로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현재 도내의 주유소설치현황과 그린벨트지역 허가신청조건 및 허가건수,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에 필요한 유류물량이 판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유소설치거리제한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안전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일간지에서도 기사화됐습니다만 그 심각성이 대단합니다. 도내에는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가 평촌, 일산, 중동, 평택 많습니다만 이 지역에 가스고압 배관망이 주요도심을 통과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가스사고 발생요소에 대해서 자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가스관련사업자와 공동으로 안전진단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내의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 대책과 석유류비축기지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실적 및 개선대책,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 지원에 따른 대책과 추진계획, 노사안정대책, 도립전문학교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보완방안, 세계화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자체계획, 중소기업의 부도화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서면답변을 원하는 것은 요지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코자 하는 것은 답변 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다음, 도자기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여주, 이천, 광주, 이 지역에는 많은 도자기업체가 산재돼 있습니다. 이 지역내의 등록·미등록업체현황을 밝혀주시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예품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금년 이천도자기축제는 정말로 성공적이었다고는 자평을 합니다. 이 지역에 2억 4,000여 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도자기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이 지역에 지원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기간 무절제한 하천골재채취와 하천개수에 대한 투자지연 등으로 남한강이 다 망가졌습니다. 연안지역 홍수피해가 발생되고 서울·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건설부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남한강종합개발은 상당히 시급하다. 또한 수도권 골재수급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남한강의 부존골재개발 필요는 타당하다고 보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한강종합개발은 양평 강하면 대아섬을 시점으로 경기도 여주 강천면 섬강 하류까지 69km, 이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2,700억원입니다. 10년간에 걸쳐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서는 금년말 완료됩니다. 여기서 2,700억원은 모든 것이 그 지역내에 개발하면서 나오는 골재매각대금이 세입자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서 하상정비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보상도 합니다. 그 외에는 밝혀진 내역이 없어요. 지사께서는 과연 지역개발을 위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지시는 했습니까? 해당지역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라면 상당히 초과개발비가 소요될텐데,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해당관청이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발전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원만한 남한강종합개발을 위해서는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공군사격장이 선결돼야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공군본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이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추진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공군본부로 검토의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사격장이 전략상 이전관계 불가능하다고 또 하면 남한강종합개발은 백지화돼야만 합니다.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군은 골재채취시공사업으로 해마다 40억원에, 자체재원의 15%인 4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40억원의 손실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은 있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서 수도권4대신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4대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4대신도시계획은 서울인구분산정책이 아닙니다. 지방주민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서울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넘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전략상 위험이 따르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첫날 답변중 오 장관께서 신도시 계획시 도와 협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신도시건설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다 그러면 지사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앞서 말했듯이 남한강종합개발이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남한강 공군사격장 일대가 도시개발의 적지라고 하는데 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환경기초시설 국비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부지역 7개 시·군 중에서 특히 여주군은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서 지역제한을 받고, 특히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군의 41%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예산은 4종 12건 630억원에 달하는데 지방세 부담은 이 중에서 53억원, 여기에서 지방자립도 25.7%밖에 안 되는 여주군한테 90%에 달하는 137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도시형 무공해로 유치할 수도 없고 지역은 낙후합니다. 개발제도로 세입자원은 부족한데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데, 이러한데 지방세부담률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 차원에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지사의 답변을 원합니다. 또한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수도권 상수도세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규제에 따른 공부지역에 보상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수혜지역 단체간에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시·도의 학급당 인원수가 45명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도에 46명에서 54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인원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는 줄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선 농촌지역의 교실들은 활용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급당 인원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유휴학급시설이 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를 생각해서 일률적인 집행보다는 차등을 줘서 바람직한 교육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권재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홍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동두천 출신 박영하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이인제 지사님과 여러 도청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구나 한환 교육감님은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출장을 취소하시고 이렇게 성실히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참 소심해서 동 직원만 봐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높은 자리에 서서 경기도지사를 내려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소 주저스럽습니다마는 과히 싫지는 않습니다. 이것 매일해도 되는 겁니까? 웃으면서 편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3일동안 고생을 하셨고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희 상임위원회 관심사항인 이야기 한두 개 하고 저의 출신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기회균등한 사회건설을 목표로 지방자치는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경기북부지역은 반세기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오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께서 특별히 이 지역을 통일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지역출신인 오세창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고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민선지사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 예를 들며는 연천까지의 중부고속도로가 2001년까지 깔게 돼 있는데 3년내에 깔겠다, 아니며는 동두천까지 전철을 2000년까지 놓게 돼 있는데 한 2년 안에 내가 깔아보겠다, 이런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은 동두천 시청의 직원이 도에 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아닌 정치하는 지사를 선택한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셨습니까? 그러시면 수첩에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혹시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며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하시도록, 왜 그러냐며는 도의원이 나와서 자기 동네 전철이야기만 하느냐 하고 혹시 웃고 있을 의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잠시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교묘하게도 경원선을 주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두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동두천시민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4,000만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는 미군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며는 4,000만의 안보를 위해서 지난 반세기를 참아 온 동두천시민에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를 파놓으면 개구리가 모입니다. 길 뚫어 놓으며는 지역개발되고 발전됩니다. 살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개발은 전철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박 의원은 다른 사람들 전철놓겠다고 선거공약 20년동안 하고 그냥 다 지나갔는데 왜 나를 물고 늘어지시오" 지금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두천의 국민학생들이 우스개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학교 반장선거하는 데에도 전철 까는 공약한데요. 우리가 난치병에 많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원선의 복선화는 관심사고 중요한 일이고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가 정정이 불안해서 회수가 확실하지도 않은 소련에 20억불씩을 줄 수 있는 정부에서 그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이신 이 지사께서 그냥 생돈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단돈 1억불을 한 2년 앞당겨 쓰는데 그거야 설마 못 하시겠습니까하는 기대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침 6시쯤 나와서 가까스로 10시에 네 번의 차를 갈아타고 여기 오는데 재임기내에 전철로 등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전철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둔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주둔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병력수가 많을 때는 30∼40만명, 40 ∼ 50만명 그랬을 겁니다. 그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경기도민에 육박합니다. 적어도 경기도민의 수에 육박하는 외국의 젊은이가 있다간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곳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무슨 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정보를 최소한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할 사람이 적어도 경기도내 도청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어쩌면 본인이 구할 수도 있는 정보를 도청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휴전 후에 징발된 땅넓이하고 그때 당시 주둔군 수, 그리고 지금 징발되어 있는 땅하고 지금 남아있는 병력수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 요구되는 시가지내 기지수, 또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해제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수치는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림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이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로 말하면 시민이 살고 있는 데는 꼬리하고 지느러미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미군이 있거나 군사 목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동두천에서 좀 특이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현상이 여러 곳에서 있으리라고 봐서 우리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번에 가져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미군기지를 우회하거나 협의부진으로 도로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예산이 소용된 곳이 있으면 그 현황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은 한국정부쪽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반대로 미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30년씩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협상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당신 어디 때리면 아파요?' 하고 묻는 것 같은 그런 협상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협상이 지연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절차를 중시하는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쪽의 준비 미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인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은 높은 사람이 이야기해서 빨리 하라고 그러면 빨리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익보다는 협상을 완결하는데 성급해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민성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동료의원에게 어젯밤 10시나 돼서 집에 못 가니까 나 돈없어 10만원만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야, 아무리 60만원짜리 도의원이라고 그래도 안 줄까봐 안 빌려주냐? (웃 음) "웃지 마십시오. 받지 않았지만" `야, 섭섭하다. 끊자' 그러시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0만원 없어? 5만원만 빌려주라, 5만원 없어? 3만원만 빌려주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원을 안 빌리면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해서 체면손상하고 못 빌려서 길거리에서 자면 그건 도의원 망신 아니요. 그런데 5만원 이야기하고 3만원 이야기해서 빌려서 따뜻한 곳에서 자고 나와서 오늘 도정질문 잘하면 여러 사람 좋지 않습니까? 또 친구를 안 잃어서 좋고,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안 해도 좋으니까 참으로 좋아요. 전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협상태도하고, 우리의 관행상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못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도에서 이번 기회에 전 경기도내에 있는 미군기지와 관계된 문제를 이 박영하 의원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좀 챙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들을 같이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야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보다 도에서 잘 알고 있을테니까 제가 굳이 그 데이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등 경기도를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 실태가 열악한 이유하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한마음대축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사와 관련한 행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사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의원들이 이 행사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우려가 있다 또 도민전체의 화합보다는 특정지역 위주의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고 심히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이 기우에 그칠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전 도의원의 3개월동안 활동비에 버금가는 정도의 많은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에게 묻고 그 답변을 본인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안 나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의 경우가 제 생각으로는 정무장관에 준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를 하는 일을 해야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까지 김학용 의원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정무부지사하고 의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었는데 손을 한 번도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번 보면 싱글싱글하시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의원들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혹시 정무부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임용과정에서부터 존경하는 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사님의 답변은 공교롭게도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을 임용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살림을 보태려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무튼 정무부지사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의원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그럼 교육분야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있고 급식후원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상부지시니까 나는 뒤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앉아서 회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육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교육적이지 않은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 참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이걸 우리끼리니까 우리 식구끼리니까 솔직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 어렸을 때 고무신을 새로 사면 발뒤꿈치가 아파서 벗고 들고 다녔죠. 교육감님 그런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집앞에 지나갈 때는 발이 아파도 그 신발을 신고 조심스럽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심스럽게 지나갈 선생님이 동네에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특히 경기도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왜 우리동네 학교의 선생님은 한 분도 여기 안 사는가 그랬더니 경기도에 교육당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부하는 선생님이 없고 다른 도에서, 강원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경상도에서 와서 학교 선생을 하니까 수업만 끝나면 번개같이 가 버리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무서워할 선생님 대신 아이들 오락실 간판만 눈에 보이니까 거기 가서 놀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왜 일등경기에 교육대학이 없고 일등경기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못 가르치고 다른 도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까? 이 문제는 도의원이 멋지게 질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 6·27선거 후에 우리 중앙정부가 확실히 성공한 게 있다면 지방의회 기능위축시키고 지방의원들 겁준 거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 우리는 경기도 땅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땅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를 지사님께서 되새기고 지난 번에 행정쇄신위원회 조례안 통과시킬 때 우리 야당 의원들 일곱 분이 찬성해 주었는데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메모를 하셨다가 높으신 분 혹시 뵐 기회 있으면 분위기를 한번쯤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한 어법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원고 준비한 걸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97회임시회에서 지난 7월 1일 취임한 민선지사께 도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를 마치 계란의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게 펼쳐져 있어 모든 생활편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등이 서울의 영향을 받는 실정인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수도권 도시화 추세에 따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연평균 4.6%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비롯하여 서울과 교류되는 통근, 통학 등의 증가,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연평균 35%이상의 급격한 차량증가가 수도권의 자체교통난 증가에 큰 몫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의 산업경제 활동의 원자재뿐 아니라 생산품 등이 오가는 길목으로 이로 인한 타 시·도 차량 도내 운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급박한 실정 속에서도 신도시의 개발, 신공항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의 원인뿐 아니라 시화지구간척, 평택권 개발, 남동지구 등의 공단개발과 인천항 확장, 평택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화물수요가 유발되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교통의 혼잡과 체증, 병목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상과 같은 생산성 우선의 산업경제정책의 추진이 계속될 경우 우리 도는 거의 모든 도로가 극심한 정체지역으로 돌변하여 누구 하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의 문턱을 올라서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과 수도권정비제한에 따른 불합리성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현재 도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통의 문제구간을 모든 31개 시·군의 73개 노선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경인·경수·성남 등 모두 8개축으로 구분하여 축별 교통애로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구간은 과거로부터 구조적으로 애로가 있던 지역들이며 당장 급한 불만 꺼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도로망의 확충계획이 서울을 의식하여 수립된다는 여론이 있고 보면 우리 경기도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먼저 도로의 기본적 체계의 유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 도의 거의 모든 대단위 도로망건설계획은 서울을 의식하고 서울의 교통량 분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의 각 시·군이 각각의 도시내부 특성 및 지역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도로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현행 관계법령상 도로의 관리측면에서도 재정이 풍부한 군지역의 도로망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시지역의 도로망은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도시내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국도·지방도는 물론 이면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군간의 도로형편이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국도1호선과 39호선 등은 설계 당시 설계기준이 너무 낮아 현재의 자동차 주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별로 시가지의 통과를 억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등의 건설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복지분야에 투자해야할 재원이 극히 저조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국도1호선과 39호선은 물론 지방도의 획기적 확충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는 현재의 극심한 정체구간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 시·군중 대표로 3개축의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서부지역으로 부천의 경우 국도6호, 39호선이 직자형으로 교차하고 국도 46호선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함은 물론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가 통과하며 정체 현상이 극심함은 물론 중동신도시건설, 종합터미널 건설, 상동지구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려되며 북동부지역으로는 구이시의 경우 국도 43호, 46호, 47호선이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춘선, 중앙선 철도가 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주말이면 교외로 이동하는 관광 목적의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과 인창, 토평지구의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도의 관광지를 찾는 손님들은 물론 서울 북부와 동부지역 차량소통이 매우 우려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으로는 오산시의 경우 국도 1호선과 5개의 지방도 또한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시 중심부를 관통함은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 등 서해안 공업지역의 산업용 물자수송차량이 오산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오산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도 남부지역의 교통관문이며 수원·서울 등 주요도시로의 출·퇴근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은 물론 원동택지개발과 25만여평의 운항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몇 년 후면 꼼짝도 못할 교통지옥으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에서는 서부·남부 우회도로 개설과 톨케이트를 넘어가는 고가도로 건설계획만이 있음은 물론 오산에는 있지도 않은 군사시설을 지장물이라 정해 놓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도 관계자는 물론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경기남부의 관문인 국도 1호선의 오산구간을 경유해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오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구간의 주차장화 현상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에서 대표적으로 열거한 3개 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대단위 교통소통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신호운영체계를 보면 사전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신호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신호시간을 교통량변화에 따라 조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루 교통량의 변화가 시간별로 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계획으로 반복해서 운영하고 있어 신호주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교통량의 증감에 따른 교통흐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출·퇴근시 오히려 교통체중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합리한 신호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전철망건설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 서울의 길목에서 전국 모든 차량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통요지로서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이 향상하고 있으나 도로 증가율은 6%인데 비해서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은 35%로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과 주변도시가 확장되고 있으나 교통시설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고 각 도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대량 운송체계인 기존 철도전철화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내에 건설하고 있는 광역전철망 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노후위험교량의 현황과 점검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후 경기도 관내 전 교량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차량통행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수도권지역의 각종 건설공사가 집중되므로 인한 건설자재 운반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도 및 시·군도의 교량은 대부분 '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80년대는 32톤 화물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 가설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40톤 이상의 대형트럭이 운행하고 있어 지방도나 시·군도에 있는 교량이 중량을 견디지 못해 언제 어디서 교량의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지방도로상에 있는 노후위험교량현황과 점검한 결과 정비대상교량의 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중 시도, 군도에 있는 개축대상교량은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면 일시에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도상에 있는 제2∼3 등교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조치 및 사후관리대책과 재가설 등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5%가 운집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체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도 전체의 약 13%나 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토지이용상 행정편의의 획일적인 규제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고 이는 바로 감독기관과 주민간에 불법부당 행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규제대상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계부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겠으나 주민들의 규제완화 욕구도 이에 못지 않게 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들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요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위원회 소속 김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민주당 김윤식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 조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던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초대형 신도시개발과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마저도 못하며 발전을 억압당하고 있는 이중적인 기형구조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개발 욕구의 분출은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물량확보 위주의 성급한 도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밀어 붙이기식의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도시계획의 기본기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취지로 볼 때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지역이거나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인 지역의 경우는 그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서라도 경기도단위의 기본구상과 광역단위 계획이 세워진 후에 그 토대위에서 기초단위 계획이 세워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늘 문제가 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부족에 관한 최근의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토지상환채권발행에 관한 계획, 또 그 규모, 이런 부분하고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계획제도도입,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면적의 33%가 준농림지역인데 작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후에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뭐 음식점이다, 러브호텔이다 이런 것만 잔뜩 들어서고 또 소위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택촉법에 적용범위 이하로 사업계획을 잡는 등 아주 편법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기형적인 도시들이 준농림지역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최근에 재경원에서 내부검토를 아주 비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제도 도입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개발과의 변동사항과 예산배정문제, 이런 것은 서면질문으로 하겠고요, 또 그린벨트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금 이윤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는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저는 지방재정확충과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단체장들의 고민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이지사께서도 많은 궁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 승패의 관건이 재정의 자주성 확립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구조를 보며는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세율상향 조정등 이런 문제들이 항상 거론되고 있고 어제 이 자리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는 조례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세법이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자치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며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이런 법정외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세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민선단체장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 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있고 경상남도 지사의 경우는 다양한 대안의 모색으로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결산보고서를 보내주셨죠? 지난 번에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우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93년에 대비해서 18% 정도가 하락해서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늘고 인근지역에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었고 마권세 수입이 상당히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또 경기도는 경영수익의 67%를 골재채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특혜시비에 말려가지고 도 전체가 아주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보다는 손쉬운 채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전문경영인 출신인 정무부지사를 임명했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셨습니까? 나중에 답변은 꼭 정무부지사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는 취임 이후 경영마인드 도입 및 경영수익증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업계획과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백대기업 중 본사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회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사유치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서울의 인구분산, 또 유능인력의 경기도 유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의 본사를 자기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오기 위해서 관련 지방세를 하향조정해 주는 등 특혜부여까지 하면서 이런 대기업 본사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중 중앙정부지원은 약 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부 언론매체에서 민선단체장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대정부 로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며는 부총리까지 지낸 최각규 강원지사, 또 집권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문정수 부산시장 등이 재경원의 각 과를 돌면서 실무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품까지 주면서 `우리 지역을 많이 돌봐 주십시오' 하는 이른 바 중앙정부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확보를 위해서 지사께서 추진하신 공식, 비공식적인 사항 모두를 의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결산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 결산심의때 지적하겠으나 본 회의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두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운용이 너무나 주먹구구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4년 결산을 보며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지방세에서만 2,18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이만큼 지방세를 더 걷은 겁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각 시·군에서 작성된 도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검토가 대단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검토되었다는 것의 반증자료입니다. 아직도 주판알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또한 지방채는 일정한 목적이 세워지고 그에 맞게 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발행계획을 500억원이나 잡아놓고도 전액 취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운용에 관한 사전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통과를 받은 다음에 돈이 남으면 관두고, 모자라면 발행하지, 하는 식의 주먹구구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의 1.6%가 불용처리 되었고 특히 지역개발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일선 시·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항목인데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의 거의 절반인 45.8%를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월액이 1,700억원이 넘고 이월처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례들이 검사위원들의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자체가 몹시 어수선하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도 증지가 도금고 및 각 시·군 금고에 300억원 어치나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또 증지를 찍는 이런 웃지 못할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전체 예산규모의 절반이 넘는, 통상은 1∼2% 수준이어야 되는데 절반이 넘는 52.8%에 해당되는 189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결국은 그 중에 또 159억원을 불용처리 하고마는 도무지 예산편성이 어떠한 원칙과 근거에서 되고 있으며 그 집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다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얘기 하며는 재정부족이나 타령하고 이게 우리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거나 엉뚱한 데로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짜여집니다. 도청 직원들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지역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정교하게 짜여져야 되고,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의 낭비가 있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고 제때에 제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진단하고 있는 경기도의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결산서가 우편으로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수지상황 총괄표하고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상의 수치가 맞질 않습니다. 이거 보고합니다. `작년에 우리 살림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결산검사해서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까지 해서 비싼 우편으로 소포로 보내 주셨는데 맞지를 않아요.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한쪽은 566억원이고 한쪽은 462억원입니다. 이 103억원 어디갔습니까? 차액이 발생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계산 착오인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지사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이런 예·결산 보고 서류의 부실이 수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비싼 돈 들여서 호텔에서 예산실무 워크숍까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예·결산 담당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부서의 전산운용 체계와 취급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에 지난 10월 13일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회로 출근하여 원고작성을 하던 중 자료가 필요하여 위원회 보좌관에게 요청하였던 바 줄 수 없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국회 건설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자료, 그것도 책자형으로 인쇄, 제본된 완전히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고 돌려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못 주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도서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보관하고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드리겠으니 사람을 보내라 해서 다시 보좌관을 보냈더니 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장실을 방문하였는데 주무계 차석이라는 직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와서 대뜸 "못 줍니다"고 하였고 "왜 못주냐"고 묻자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관리 규정상에 금지되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상 못 준다고 하면서 규정을 따질거면 당신도 규정대로 요청하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선거를 통해 검증되고 일정한 자격과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이 이 정도의 자료협조도 못받는 것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일 때 무기력한 일반 시민들에게 과연 그 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인가를 생각하며는 정말 머리끝이 쭈뼛 서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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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그 이름 밝혀요.) (장내소란) 대시민행정……, 조용히 해 주십시오. 대시민행정 서비스를 위해 취임이후 지사께서 조치하신 모든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92년 12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공개실적과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행정예고제도 도정설명회의 연도별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본 의원에게는 대단히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시각의 일단이 드러난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반성하고 공부하고 개선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혹 아무리 의회가 못난 짓을 하고 또, 개인 의원의 자질이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명백히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상위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며는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일 것입니다. 지사는 어제도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2개의 수레바퀴, 수레의 두바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그런 소신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에는 수레의 두 바퀴는 커녕 수레에 걸리적 거리는 무슨 돌맹이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의 권위를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합리성이 존중되지 못하며는 집행부도 역시 비이성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직기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의원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실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보인 그 부하직원의 태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부하직원에 의해서 묵살되고 있다며는 그것은 이미 조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조직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오후에 답변과정에서 듣고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 의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3일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현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의원님께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재원출연 금융기관의 확대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1만개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령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신용보증조합의 설립방침을 결정하고 도를 포함한 지역상공인, 연구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총 300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96년초에 발족시키기 위하여 발기인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지 않고 지방은행에 한정한 것은 타 은행과는 달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인이 상조정신에 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미 매년 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의무 출연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조합설립에 출연을 다시 요청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이 KOTRA 해외사무소에 통상 상담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할 용의가 없느냐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통상 및 해외시장 개척의 역량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KOTRA등 전문기관에의 파견 및 위탁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KOTRA 해외지사 파견근무 희망자여부, 비용부담 문제 등 제반사항을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공장설립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공장설립관련법령 등에 의해 공장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신설과 증설, 업종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공장건축면적 규제완화를 비롯 대기업의 증설 허용면적 확대 등을 꾸준하게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 부문에 관한 중앙건의를 계속해 왔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가 금년 11월 시행예정인 공업배치및공장설입에관한법률시행영개정안에는 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중소기업 공장신설 또는 증설면적제한 조항폐지 대기업 증설허용 업종을 현행 7개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 자연보전지역내 허용업종 확대 등에 내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폭넓게 발굴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역은행의 설립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시중은행 358개, 지방은행 85개, 특수은행 319개 등 총 2,579개의 금융기관 점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은행들이 본점을 서울 또는 인천에 두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하여 금융환경이 다른 시·도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한 도민대표 등 각계에서 도민은행을 설립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우리 도에서도 수차에 걸쳐 도내에 본점을 둔 지역은행의 설립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금융기관만으로도 금융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은행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도민은행설립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은행의 설립은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지역내의 여건을 전향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중앙과 협의도 계속하여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신현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운전자금의 취급은행 다원화 은행,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개선,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대책 등에 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이 또, 문화재보호구역의 재산권보호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지방도로의 확·포장 건설방안은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도의 보상방침은 도에서 보상의 1차 책임이 있는 재단측에 우선하여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사망자 및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유지를 위하여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원칙하에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척사항은 유족들이 보상금액을 1인당 4억 5,000만원 이상씩 요구하는 등 도와 유족간의 보상금액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어 원만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협의의 난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조례 제정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보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도는 도민들로부터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 임의로 보상액을 무한정 늘려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내의 보상을 그대로 해 드리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로부터 피해유가족 일일이 손해액을 전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이 직접 방화에 가담한 8명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문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 유가족들이 지금 많이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유가족측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타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이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말하자며는 그 소녀들이 사망하지 않고 살았다며는 벌었을 수입은 계산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진척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지방물가의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단위 물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관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가안정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9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90년 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급불균형과 다가올 연말연시의 물가불안 심리 등으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가 오는 김장철에 농산물 직거래와 임시 김장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은 모니터링 강화, 전 업소의 카드관리화, 업소별 담당공무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소비자 물가를 공표하여 시·군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소비절약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영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물가의 불안요인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경제성장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50%이상 높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지역물가 안정, 그래서 서민생활의 안정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등 가스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87.5km의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 배관이 주로 도심을 우회하여 산업도로와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총 7회에 걸쳐 6,620개소의 가스시설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150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가스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스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도시가스 고압배관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업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주로 도로굴착 등 타 공사시 배관 위치파악 잘못으로 인한 배관파손에 기인하고 있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관망이 전산화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97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도시가스회사별로 소위 도면전산화라고 하는 매핑시스템 구축을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핑시스템 완료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도내 21개 도시가스 공급 시·군에 대해 도시가스배관망 도면을 작성 시·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에 기이 배포하여 도로굴착 및 타 공사 협의, 사고발생시 등 유사시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석유류 비축기지는 주식회사 유공이 과천시에 설치 운영하는 46만 3,000배럴의 서울 저유소와 구리시에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158만 1,000배럴 용량의 석유비축기지가 있으며, 고양시에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48만 7,000배럴의 수도권 북부저유소가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건설중인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로는 용인군에 2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 축기지와 성남시에 197만 3,000배럴의 수도권남부저유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도자기산업 육성·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여주·이천·광주 등지에서의 도자기 업체는 총 599개 업체로 그 중 등록된 공장이 281개, 미등록 공장이 318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자기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내의 대표적 도예촌인 여주·이천·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도에 산업관광단지를 조성코자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에 관광벨트를 조성, 도자기종합전시관의 건립, 세계도예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도예산업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협의회를 금년 11월 중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부 그리고 통상산업부도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 도자기 축제는 정부차원에서 한국적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굴 선정한 것으로써 이천군에서 그간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해 오던 도자기 축제와 연계,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를 유도함으로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수입도 증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의 도자기 축제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주·이천·광주지역의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 세 지역에 민간사업가들이 서로 공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4대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내 신도시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힌 장기적인 수도권 정비구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도권에 관한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고 있을 뿐 언론보도와 같이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우리 도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신도시 건설은 가능한한 기존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적이고 자생력이 있는 지역개발과 환경과의 보존, 환경과의 조화속에서 21세기 서해안의 중추지역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5대 신도시와 같은 개념의 신도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로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주 공군사격장 일대에 도시개발을 하려면 공군사격장이 우선 이전되어야 하나 사격장의 이전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10월 10일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격장 이전 및 피해방지 조치를 건의한 바 있고, 조만간 해당 책임자와 해당 당국과 제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사격장 이전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권재국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세계화 추진에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중소기업 도산방지 방안, 백화점 구조안전진단 실시문제, 주유소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남한강개발 관련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보사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문화근본의 구체적인 실천 및 문화체육분야 예산확대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풍부한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으나 서울에 인접하여 문화의 정체성이 침식되고, 그동안 개발우선의 정책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 저해요인도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근본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정체성 재확립운동, 문화예술 진흥 기반구축,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 스포츠·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 등을 중점 정책방향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이미지 형성과 자기 모습 만들기 운동,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 전시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11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 4월에 개관될 예정인 경기도박물관을 최첨단의 그런 문화박물관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고, 또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의 생가를 복원하고, 앞으로 기념관을 건립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명성황후의 생애라든가 또 역사적인 의미 등을 보고 배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교육관 등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기도 역사편찬 등 향토사 연구촉진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 기반구축에 대하여는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 문예진흥기금을 앞으로 100억원까지 확대 조성을 함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뒷받침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내년에는 경기국악단을 창단함으로서 잊혀져 가는 경기민요의 맥을 잇고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로는 여주, 이천, 광주지역의 도예산업을 문화, 관광상품화 하고 이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도자기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또 '97년부터 매년 의왕과 가평을 오가면서 열리게 될 세계 연극제를 그야말로 착실하게 준비해서 연극문화로부터 우리 경기도가 활짝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국제적인 그런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 역사적인 유적, 문화재 주변을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스포츠, 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대부 선감도에 해양관광지 개발과 2,000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우리 경기도내 대규모 축구전용구장을 유치 건립하는 문제, 또 시·군 문예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 또 건강한 도민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민한 사람이 한 가지 종목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을 앞으로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행사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채찍으로 알고 심의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 의원님께서는 도·농복합시 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주, 이천, 용인군의 시 설치에 대하여는 17일 조웅래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개군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도·농복합시 설치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시의 설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중앙에서 도·농복합시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10월 23일까지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에 제출을 하고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7일까지 중앙에 제출토록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이 촉박하지만 이 안건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하여 입법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구 및 인력은 인구 규모와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할 계획이며, 출장소는 지방자치법상에 원격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타당성 여부를 행정구역 조정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64조제2항, 제17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이 존속되는 경우 종전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각종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나 다만 읍·면이 시의 체계인 동으로 변경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시와 같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군의 도·농복합시 설치시에도 남양주시와 평택시 설치때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에관한법률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도 시설치로 인하여 종전의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홍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팔당상수원보호대책비 부과는 보사환경국장이 또 정신병원 행정 모순점 대책과 구급대 장비 등 보강계획은 소방본부장이 또 경부고속전철 경기 남부역 설치 추진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우수창안시책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은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동두천시의 개발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두천시는 군사목적상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하는 등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온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동두천 시민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남북대치의 현장을 안고 있는 우리 도 북부지역에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북부지역 전체의 개발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우리 도의 균형개발이라는 시각의 바탕하에서 동두천시의 잠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세부추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곧 운영될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주둔 미군과의 갈등 또 확·포장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격앙된 동두천 지역의 여론 또 상경기의 침체 등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활성화 방안, 도로개설, 전철연장의 신속한 해결의 대책 등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군의 주둔과 그에 따른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주임무와 대의회관계 유지의 충실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의회관계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임무는 도지사 대리로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과 의회와 관련한 정무적인 협의, 도정홍보, 언론기관과의 협조, 도정자문 및 여론수렴,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조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무장관에 준하여 대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95년 8월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후 대의회 관계에 관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긴밀한 관계유지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관계 업무를 비롯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악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인 출신이지마는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시장개척단과 해외여행을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의회 관계 일에 몰두하지 못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한 마음 대축제가 특정지역위주 행사로 전락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행사가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집행부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우리 문민민주 시대가 활짝 문을 열고, 또 지방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우리 도에서 여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각도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도지사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또 광복 50주년 이라고 하는 뜻깊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특히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 제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국토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간, 공무원들 또 군인들을 비롯한 각계 각 분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한 마음의 계기를 이루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경기의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을 우리가 화합속에서 찾아보자는 뜻으로 이 행사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행사가 어떤 특정지역에 몇몇 사람들 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선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홍보, 행사참석,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많이 참석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각 출신 지역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행사 취지가 각 시·군마다 그 지역특성에 맞게 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도단위 행사도 매년 돌아가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할 복안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행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계 각 분야가 참여하는 시가퍼레이드와 31개 시·군이 참여하여 구성한 건강달리기를 비롯 각급단체와 군 부대 및 연예인 공연 등 종합적인 이벤트 행사로 계획을 해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방화 시대에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박영하 의원님께서 북부지역과 동두천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신 군부대 징발토지문제, 미군기지 시설물 협의가 부진한 문제, 경원선 전철화 연장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동두천시 관광특구지정 개발용의와 공공도서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주민의 주거 및 생활 편익을 위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구역내 행위규제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완화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에 대한 규제완화의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는 UR개방에 대비한 농수산 시설의 설치규제완화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 3월 14일자로 종묘배양장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재원확보 및 관리비 국고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설교통부 등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윤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내 교통정체 해소문제 그리고 교통신호체계 개선대책, 미래지향적인 교통대책, 수도권광역 전철망 추진계획, 또 노후위험교량 점검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재정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의 자주성 확립이 긴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노력, 결산과 관련된 미흡한 점, 예산편성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운영을 보다 발전적으로 잘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이해하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의견을 설명드리고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과학성, 효율성 또 예산운영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예산편성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 지방간에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고민하다가 예산편성에 관한 워크숍을 하도록 해서 지난번 1박 2일로 우리 예산관련 공무원들, 각 일선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서 예산 전문가 또, 재정경제원의 예산 전문가 그밖의 여러분들 학자 언론인을 모시고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콘도미니엄에서 조촐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예산편성은 우리 지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참으로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에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의 역량 또 심의과정 등이 얼마나 미흡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 주어진 그 재원을 정말 피처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예산의 윤리성입니다. 예산은 피와 같다는 이야기를 간부들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다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새로운 물결에 도전하기 위해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시책도 예산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정과 예산이 올바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지방재정과 예산의 구조나 관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절실한 요청을 뒷받침할 만큼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원의 부족, 전래답습적인 예산편성, 투자심사제도의 미흡, 예산담당조직과 전문 능력의 부족 등이 그 대표적인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와 규범을 정립할 때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있는 균형개발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방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사기법,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합리적인 연계방안,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 등 예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과 발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재정과 예산에 관한 개선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예산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검토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행정정보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 질문 준비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유사한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92년부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도의 시행 이후 행정공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3건, '94년도 32건, '95년 15건 등 총 60건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민주적 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과 행정예고제도 도정설명회의 연도별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가 취임 이후에 경영마인드 도입 및 경영수익 증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사업계획과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달라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무부지사는 현재 저를 대신해서 중요한 행사에 오전부터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무부지사는 출석요구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이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임명된 남재우 정무부지사는 두달여 짧은 기간 동안 도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8월 27일에는 중국의 심양에 한국경기공단 착공식에 상품전시판매단을 이끌고 참여해서 공단진출 분위기 확산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을 하셨고 9월 16일에는 중동지역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 상공인과 교류를 통한 판촉활동을 벌여 680여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약 4,00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려서 상담한 바이어들이 곧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0월 6일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도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하여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제분과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도업체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순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영마인드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중앙의 경제개발부처와 도 사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무적 임무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본인도 그와 같은 의지를 저에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중앙정부 예산지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예산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95년 7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각 실·국장이 7, 8월중 해당 각 부처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설명 등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였고, 또한 우리 도출신 국회의원을 개별 방문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 또 예산실장 등에게 경기도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등 우리 국비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다른 강원도지사나 부산시장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는 보도가 안 돼서 의원님이 잘 모르셨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96년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상정중에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앙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도 하고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계획의 합리화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또, 준농림지역내 개발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또, 도내 100개 대기업 중 본사유치문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과 질문내용은 도민들의 진정한 바램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공동목표인 일등경기 일류한국 달성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국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께 알아본 결과 답변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급당 정원이 46명에서 54명으로 상향조정한데 대하여는 부득이한 도내의 학생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농촌지역의 학생지원이 적고 또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도 이러한 과대학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학급당 학생수가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신설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학생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해서 일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에 홍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목적과 육성방안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의 종목별 특기학생의 선발현황 또, 설립을 시점으로한 재정부담비율, 앞으로의 졸업생에 대한 대학특기진학 및 실업팀의 취업알선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읽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각 시·도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으나 경기도만이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일반고등학교에서 체육육성정책 종목으로 선수를 양성하고 있었으나 시설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우수선수의 육성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현대화와 과학적인 선수육성을 위한 체육전문고등학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으나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현대식 체육시설을 갖추는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인제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방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우수 요망 선수의 조기 발굴과 체육영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도내 각급 학교 체육교육의 중심적 활동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체육고등학교의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의 둘째 질문으로서 제76회 전국체전에 도민의 여망인 3연패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과 더군다나 3연패를 달성하지 못한 주원인이 고등부 학생의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 하는 물으심과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제76회에 3연패를 꼭 달성하여야만 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교육감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몹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동안에 체육시설의 지원이라든지 특히 이번 제76회 전국체전에 선수육성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각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선수격려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못한데 대해서 몹시 안타까우며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등부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대성과를 기했습니다. 현재 이번 체전에 단체전에서는 금을 2개밖에 따지를 못했습니다만 개인전에서 30개를 땄고 모두 32개 은·동 합해서 113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구기종목, 단체종목 이외에는 기대성과를 기했으나 기대했던 구기종목이 초반부터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많은 럭비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또 연승으로 전국대회에서 이기던 필드하키라든지 등등이 모두가 초반에 잘못돼 가지고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에 잘못된 원인을 분석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음에 홍영기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으로는 탈선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탈선학생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어서 답을 올렸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탈선학생이 이 사회에서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을 드리면서 탈선학생 선도라든지 또는 학교내에서 전인교육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각 가정과 연계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홍 의원님의 다음의 질문으로는 용인군이 시승격이 될 경우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수혜와 또 농촌지역의 고교졸업생에 대한 대학특례 입학에 대한 지금까지 받고 있던 특혜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승격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일반 시의 승격이 되면 의무교육이나 또는 특례입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이 됐을 때는 읍·면 이하의 지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받던 수혜의 혜택에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으로는 학교주변에 선생님이 거주를 하여야만 학교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라도 방과후나 또는 인근에서 학생지도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시간만 땡 되면 모두 원거리로 가 버리기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거의 선생님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교육대학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그대로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평교사로 있을 때는 도내의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정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우리 도내 어느 곳을 불문하고 서울이나 자기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통근이 안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는 소재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그동안에 교통이 불편한 곳, 연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파주라든지 양평, 가평 이러한 곳에 교원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정주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읍·면 지역에 통근을 하지 않고 그 학교 소재지에서 살림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매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읍·면 지역에서 도시로 통근하지 않고 읍·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유인책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면에 있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부지사 남재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사실 그동안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출장이 겹쳐버리고 해서 오늘 이렇게 늦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행정에 문외한이 돼서 행정을 배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의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문제를 제가 옆에서 집행부와의 사이에 원활하게 관계유지를 시킬 수 있겠다해서 저는 그동안에 사실상 행정을 배우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유지에 충실하겠습니다. 내주부터 지금 계획중에 있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개 순회간담회가 지금 경기도에 15개 지역에서 차례차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의원 여러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들으시고 또 조촐한 저녁식사도 하면서 제가 고견과 충고를 다시 또 듣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우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도청상황실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발기인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회가 첫번째 대회이고 참여하는 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다수 참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동 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와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말씀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앞서 여섯 분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나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의원 몇 분을 만나서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좋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제 말씀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보충질문을 우선 받고 지사를 대회에 참석시키는게 어떤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나오셔서, 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윤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 대화중에 질문하신 김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지사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질문중에 공무원이 도 의원이 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챙겨준 점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당히 처벌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김 의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변 의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으로서 지사께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 가지고 결과를 분명히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석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열다섯 분 의원들한테 제가 답변에 대한 지사의 평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30%, 40%, 50%, 70%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치가 50%, 조금 낙제점 보다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지사께서 경기도의 첫 민선지사로서 경기도 의원들의 욕망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의미에서 100점을 받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면서 차기 도정질문에는 우리 의원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결론을 지으려고 했더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김윤식 의원님 속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지루하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보충질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많은 원성과 민원에 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24년 동안이나 눈·귀 다 막고 나 죽었소 하고 고집해온 이 정책을 이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지사의 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린벨트 현황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린과 벨트의 개념이 이제는 구분돼야겠다는 겁니다. 벨트를 쳐서 꽝꽝 묶어둘 게 아니라 그린지구, 농업지구, 축산지구, 주거지구를 구분해서 거기에 걸맞는 즉, 각 지구마다 당초에 정해진 그런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토지가 이용됨으로써 국토전반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랫동안 고집해 온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겠는데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대안은 여러 가지 모색할 수 있는데 요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각 기초·광역의회와 기초·광역단체장들이 힘을 합쳐서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부 당국자들 마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 손으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내기 위한 지방의 도전을 지사께서 선봉이 돼서 끌어 주실 생각은 없는지, 그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물이나 유세장에서 도민들께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많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또다른 돈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기금인데요. 보니까 13개가 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2,500억원 이상을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중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이 돈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꼭 기금으로써 그 기능이 유지돼야 되는 것 외에는 통폐합을 해서 가능하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그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실무자들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기회있는 대로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고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수차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696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었고 작년 한 해만 973억원이 신규로 조성이 됐는데 실제 25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그마치 1,64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중소기업지원 운운하고 있는 데 지사께서 소신껏 쓰실 수 있는 이런 기금마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소기업지원 운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 개인한테는 몹시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의회의 위상에 대한 집행부 직원들의 어떤 시각을 드러내는 일단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유감의 뜻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이 약 3시간이 지났는데 그 3시간동안 경위조차 파악을 못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왜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공분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한 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사는 마땅히 그 경위를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유감의 표시가 진정으로 유감의 표시인 것인지 경위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감스럽다 하는 것은 진솔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권위가 집행부에 구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제 다섯 살 박이 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의 방안은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집행부에서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협조도 원활히 돼야 됨은 물론이고 저는 우리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도의회 자료실 그리고 의원 열람실을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사님 가 보셨습니까? (

좌석에서 :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산시 의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자료실, 자료가 빈약한 것은 둘째치고요. 또 의원열람실, 의원열람실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실은 왜 여기 들어와 있지요? 지난 3대의회 양해하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기간을 줬으면 마땅히 다른 공간을 찾아서 나가고 이 공간은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활동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의 소리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안 가 보셨지요? 저도 며칠전에 우연히 알았어요. 민원실 저 구석에 도민의 소리실이라고 있고 민원담당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 공간의 배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도 우리 지사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맨 처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고 가십시오. 저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제는 경기도도 경기도 전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선지사라면 마땅히 그런 비전 제시가 지금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보실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지사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린벨트 정책 시행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너무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지역에 95%∼96% 이렇게, 또 어떤 곳은 9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지역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리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정책이 도시확대 방지와 또 녹지확보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기여를 해 왔고 이것이 총체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과 우리나라가 그린벨트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녹지, 수목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녹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나무를 베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도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당국관리의 입회하에서만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린벨트 정책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린벨트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위를 허용하는 이런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개 기금의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에서도 이 기금의 통·폐합 문제를 과제로 올려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 장기적인 그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전원, 완전 전문가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31개 시·군도 참여하고 또 중앙 여러 부처, 관계부처도 참여를 해서 우리 국가종합발전계획과 모순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경기도의 독창적인 종합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발전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발전에 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5시부터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역경제국장도 답변이 끝나면 행사장에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신현태 의원님과 권재국 의원님, 또 김윤식 의원님의 질문 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대출을 제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출취급은행을 도내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와 시·군이 출연하는 지방비와 이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의 은행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도내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200억원, 또 기금 회수금 등 한 300억원, 또 이에 따른 제일은행 출연금 700억원 등 총 1,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1,192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까 김윤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기업들에 대해 제가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자금이지 불용이 남는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대출 취급은행의 선정은 저희 도에서 정한 대출금리 또 은행 출연금 또 정기예금금리라든가 상환조건 등을 시중은행에 저희가 일제히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 도의 지원방침에 맞고 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또 경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한 결과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이 자금 취급의사를 밝혀왔고 그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일은행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금을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출 취급은행을 도내 전 시중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기금들을 분산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관리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은행출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업무의 특성상 기업체의 자금을 대출할 때 시·군비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시·군별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저희가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의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개선과 관련을 해서 정원을 5배 내지 10배정도 확대하는 문제 또 전문기능인의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금년 5월에 개교가 돼서 당초 6개 공과에 360명을 교육시키는 규모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원을 5배나 10배 정도 확대하는 것은 학급 실습장이라든가 교사의 인력 등을 감안을 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이 학교개교 첫해인 만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을 저희가 충실히 교육을 해서 수료시킨 후에 이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직업훈련의 확대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전문기능인을 재교육시키는 장소로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조건부 무등록공장중에서 입안내용이 경미한 공장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경기도내의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은 총 6,262개입니다. 이중 조건부등록공장이 3,877개, 또 무등록공장이 2,385개가 됩니다. 이들 공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당해지역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업종이거나 또 당초 허가받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임의변경 또 건축물의 무단증축이라든가 불법용도 변경 등으로 무허가라든가 무등록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입안내용이 경미한 공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함께 구제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지난 8월초 공단지역과 공업지역에서의 공장건축면적 제한폐지 또 기타지역에서의 허용면적 확대 또 자연보존지역 내에서의 도시형 업종의 전면 허용 등을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통상산업부에서는 아까도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시행예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이 될 경우에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여개 공장이 적법한 공장으로 구제를 받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구제가 어려운 4,000여개 공장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생계문제라든가 지역경제 침체문제 등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적정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 및 도산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8월중에 저희 도내 어음부도율은 1.01%로 전국 어음 부도율 0.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수주경쟁과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건설업의 부도 또 소비패턴 변화등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 등의 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 부대시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영세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 9월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설치를 해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거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금년에 974억원, 운전자금 1,200억원, 수출지원자금 228억원 등 총 2,40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규모를 가능한한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최대현안인 담보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창설 추진하고 있고 바로 그 발기인 총회가 오늘 5시에 있을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의 신용보증과 또 우선 급한 어음보증들을 본격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개시를 하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도와 도산방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권재국 의원님께서 백화점구조안전진단과 그 시설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 내용은 대형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실시여부 쇼핑센터로 부활을 한 후에 백화점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사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22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군 안전대책반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균열발생, 부동침하, 처짐 등 구조적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광명 한신코아백화점 건물의 지하층에 부분적인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를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체 자체적으로 건축학회와 토목학회의 협조를 받아서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불법용도변경, 매장확장, 비상구상품적출행위, 소방시설 불량 등 관리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백화점 등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시에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내에서는 안양 벽산쇼핑 등 7개 쇼핑센터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중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재국 의원님께서 도내 주유소현황과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실태등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특히 금년 12월 주유소거래제한이 폐지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동차와 난방용 유료사용증가에 따라 주유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설치가 허용되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주유소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 현재 허가받은 주유소는 1,555개소, 이중 82%인 1,273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유소 허가조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고시로 정한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274개소입니다. 저희 도내 지난해 유류소비 물량은 723만 9,000배럴로서 이는 지난 '90년도와 비교할 때 1.8배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특히 자동차증가에 따라 휘발류소비는 약 2.6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 11월 전국 6대도시에 대해서 주유소 거리기준을 폐지한데 이어서 금년 11월 15일 이후부터는 도지역에도 거리제한을 폐지키로 한 바 있어서 당분간 주유소 수는 계속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유소 경영실태 또한 어려워지고 과당경쟁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있는 주유소들이 우선 내실있게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주유소부지내의 경정비시설이라든가 세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를 할 방침입니다마는 그보다는 주유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입지유도, 또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행위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통상산업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산업부 나름대로 또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도내에 주유소가 너무 난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윤식 의원님께서 경기도내에 소재한 100대 기업중에서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현황과 앞으로 본사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제조업체수는 총 1만 9,511개입니다. 이 중 대기업은 224개, 중소기업은 1만 9,287개입니다.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24개 ,업체중에서 54%인 121개 업체, 또 중소기업은 87.1%에 해당하는 1만 6,800여개 업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부분은 공장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저희가 그 간에도 의원님 말씀 중 같은 맥락에서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제로 이렇다할 성과를 못 거두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는 공장을 전국의 여러 곳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에 따른 편리성 또 기업정보 수집 등에 용이한 점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 본사를 도내에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과 실무적인 편의제공 등 기업이 본사를 도내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지사님이 총괄적인 방향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결산결과 '93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도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편의상재정자립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지면 재정자립도는 숫자상으로는 낮아지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보다 '94년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93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양여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관리함으로써 '93년도에 없던 양여금 재원이 1조 1,3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93년도보다 늘어난 폭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숫자상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지마는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는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예산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절감해서 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시·군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시·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자치복권 발행사업에도 저희 도가 참여를 해서 세외수입의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지마는 국세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하고 세원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에서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 절감예산 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 예산제도의 개선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갈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은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투자사업 이런 노력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성실하게 잘 되며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도 확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로 예산편성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재원입니다. 이 재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예산의 수준이 만족할만한 체제와 기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가 상당히 큰 예산규모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이 인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설명을 드리며는 '80년도 국가예산이 5조 8,000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기획원의 예산실 직원은 약 150명 정도가 예산을 다뤘습니다. '95년도 서울시, 부천까지 포함한 예산이 약 10조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 인원이 51명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금년도 예산이 시·군까지 포함되며는 8조 9,000만원, 약 9조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 담당직원이 2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의 정부예산이 1인당 392억원을 편성하는 꼴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인당 1,960억원을 관리하는 형식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3,700억원 정도를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속에서 예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책정문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김윤식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1세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이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본바탕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이러한 것이 없다는거, 이것 때문에 투자우선순위 정하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와 관련해서 예산기능에 관한 보강문제, 직제개편문제, 전문성 확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등 중앙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경기도 예산이 다른 시·도 예산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담당부서의 전산운영체계의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업무의 전산화는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 당초예산과 지난 9월에 의결된 1회 추경예산까지 활용을 했고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도 전산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전산프로그램들이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하고 응용분야를 더 확대시키는 노력들은 전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기준경비, 경상경비에 관한 예산관리프로그램 같은 거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경기도 예산운영, 경기도 재정운영에 다른 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님과 김윤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님께서 우수창안시책 및 대학재학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해서 우수한 창안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특별승진 및 승급시키는 제도를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73건 중 14건이 채택이 돼서 9명이 인사상 우대를 받고 이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창안제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야간대학 등에 다니는 공무원이 154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도에서는 이들에게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를 작년, '94년 10월 7일에 제정을 해서 지금 대학원과 대학교는 년 50만원, 전문대학과 통신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30만원씩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결산서상의 차액, 즉,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결산수지사항에는 566억원이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는 462억원으로 103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94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서 결산수지사항표와 총수입 및 지출잔액증명서란의 금액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결산서 작성의 마무리단계 작업과정에서 실무자가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상황으로 매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자로 결산되고 있으나 결산전에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전년도 이월액 중에 일부를 현년도에 이입 사용하는 소위 결산전 이입금액 103억원을 이중으로 그 숫자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실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행정예고제, 도정설명회의 연도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 자료를 작성해서 김 의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권재국 의원님과 홍영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재국 의원님께서는 여주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등의 과중한 군비 부담에 대한 대책과 수도권 상수도요금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규제에 따른 보상책 강구에 대한 수혜지역 자치단체간에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신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부담금제도나 수도법상의 시설분담금 제도가 아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대책으로 상수도 요금에 가산하는 제도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의원님께서는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비를 군비부담액을 전액 국비로 부담할 특단의 조치강구와 팔당 수질개선사업비를 역시 수혜지역의 수도요금의 5% 내지 1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이 수입으로 팔당 피해주민 복지시설 및 지역문화사업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며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군비부담대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등의 기초시설 설치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는 서울과 인천, 우리 도 등이 3개 시·도 협약에 의해서 공동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 그 운영비에 있어서는 팔당지역 7개 시·군은 군비부담을 8.7%, 나머지 광역상수도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21개 시·군은……. 죄송합니다. 제가 계수를 잊어버렸는데 29.몇 %가 될 겁니다. 그렇게 부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사실상 모두가 재원염출에 관한 문제로서 결국 재원문제가 나오면 가용재원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또 그 부담비율은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상 일정한 룰과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고 집행되게 마련이고 그 룰과 기준이 객관성이나 또는 균형성유지에 하나의 척도가 돼서 매우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여타 수혜지역을 위해서 이를테면 서울과 인천, 다른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는 우리 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대가를 주장하면서 저희들도 그동안 중앙과 관계기관에 이 양여금을 7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수 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중앙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권재국 의원님께서는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초 시설비 등에 대한 군비부담 걱정을 하시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유사한 다른 지역과의 균형 등을 비교하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비와의 조정문제 이외에 말씀하신대로 서울, 인천, 경기 3개 수혜지역의 지자체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서 우리 8개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어떻게라도 해서 줄여나가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일부 부담은 협약에 의해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번째, 수도요금의 일정률 내지 일정액을 가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실무적으로 볼 때 수도요금의 구성요소로서는 치수·정수생산 및 운영비와 원수대금 등으로 구성돼서 사실상 현행 t당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 정수비용의 74%에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실상 지방상수도에 있어서는 적자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요금성이 매우 강해서 주민저항 및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의 인상조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인상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7개 시·군의 수혜사업을 위해서 수도요금의 일정률 내지는 일정액을 가산하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이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지마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대신에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96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수도판매수익금의 3%를 수도사업자가 출연해서 소득사업, 복지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현재 구체적인 예산지침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일선 상수도 보호구역 시·군에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수혜사업을 이 범위내에서 한번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가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특별대책지역에도 그 방안이 강구되도록 그동안에 역시 수 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긍정을 하면서도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근거가 아까 3%, 수도사업자가 출연한다는 3%의 근거를 수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특별대책지역은 그 지정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 개정 내지는 제도가 마련되려면 수도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무적으로 저희도 연구해 가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수혜 자치단체간 즉,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 이 수혜자치단체간의 협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주의 주장면에서 상호입장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원리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서로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적게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자꾸 강조를 해오고 저희는 수혜자 부담을 강조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일선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엇갈린 접근방법 때문에 명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기위해서 계속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영기 의원님께서 수혜지역에 대한 종합수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재원염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쓰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판매대금의 3%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시·군에 한해서 우선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시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신현태 의원님과 박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의원님께서는 수원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문화유적의 도시로서 내년이 수원축성 200주년을 맞고 있다고 하시면서 문화유적보호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구제하면서 문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가능한 시책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 도시로서 특히 수원성곽은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면서 장엄한 면모를 갖고 있는 성곽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성곽은 물론 문화재 주위의 주민들은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성곽 기단으로부터 20m 이내의, 즉 다시 말씀드려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투자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미 매수된 사항을 보며는 토지가 한 2,865평이 남아있고 20동의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또는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보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어려운 사항으로써 수원성은 문화유적이 특히 도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문화재 보전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열악한 도서관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도서관의 장서와 열람석수가 타 시·도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도의 공공도서관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1개의 도서관, 또 구가 설치된 시는 1개 구에 1개의 도서관을, 또 그외의 군지역은 읍별로 1개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37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까지 10개소에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규모에 맞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부족한 장서확보대책으로는 각 도서관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금년도에도 9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서확보를 위해서 도비와 국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신현태 의원님, 홍영기 의원님, 박영하 의원님, 이윤종 의원님, 김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의원님께서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와 이화리간을 포함한 오산시 접속구간까지 지방도 302호선, 345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남면 발안리와 우정면 이화리간의 지방도 302호선 및 345호선은 남양만 주변 지역개발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발하여 조속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지난해 7월 9일 국도승격 노선으로 입법예고되어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선승격 후 우선적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를 위해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2001년 개통 목표로 추진중에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은 서울~부산간 430.7㎞ 구간에 정차역은 서울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역의 6개 지역으로서 개통시에 서울~부산간을 100분에 고속주파 운행되며 최고속도 시속 300㎞ 평균속도 254㎞ 총 49개 차량을 편성하여 7분 간격으로 발차 일일 운행수송인원은 약 30만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남부지역에 고속철도 정차역을 설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 '91년 11월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우리 도 남부지역의 정차역 설치는 광명시 일직동에 중간 시발역인 남서울역을 설치하게 됨과 고속철도의 특성과 경제성 등 사유로써 역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 이남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건설중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중요한 도로가 관통하는 우리나라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 도 남부지역에 설치할 경우 인근 시·군과 인천시 등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수원 이남지역에 정차역을 설치하여 주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적극 건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중간역인 남서울역을 경기지역 고유명칭인 광명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방안을 회시받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박영하 의원님께서는 중부고속도로를 연천까지 조기연장 건설하는 방안과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경원선 전철의 연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부고속도로의 동두천까지의 연장건설은 지난 10월 17일 기획위원회 오세창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 고속도로 연장에 관하여는 고속도로건설 담당부처인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의 도로망 장기개발계획을 수도권 광역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나 사업시기가 2001년부터 착수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차 사업시기를 앞당겨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기 착수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4,08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 재정형편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96년 사업선정을 위하여 11월중 대상사업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96년 사업에 본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철망 건설은 한수이북지역의 개발과 장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철도망 연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철도청에서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단선으로 운행중인 의정부 동두천간 경원선 18.9㎞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말에 착공하여 2000년에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차 통일시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거점도시육성 등 장기발전계획을 감안 경원선 전철화 사업을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23.5㎞ 연장건설해서 주도록 금년도 8월 철도청에 건의한 바 의정부~동두천간 1단계 완공후 2단계로 연천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도청과 협의해서 본 전철화사업이 원활히 건설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께서는 도내 미군주둔기지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휴전으로 증발된 땅 넓이와 주둔군수 이전이 요구되는 시가지안의 기지수 및 현황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증발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군사목적에도 사용되지 않는 땅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발면적과 주둔 군수 등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증발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토지물자와 시설 등을 증발토록 하고 있으며 증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거나 소실된 때에는 증발물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증발자는 10년이 증가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증발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전후 증발된 땅 넓이와 주둔군 수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인 국방부에 문의결과 증발면적은 재정경제원 주한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각 부대별 면적을 환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답이 어려우며 주둔 군수는 군사기밀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권리보호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증발해제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영하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미군기지시설로 인하여 도로확·포장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 등 2개소에 1,730m 구간입니다. 동두천시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5.8㎞를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에 미군 제2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약 1,540평과 경비초소 등 지작물이 편입되어 시설물 이첩을 요청하였으나 미군기지 시설물 관리부서인 관리부서의 미온적인 협조로 약 800m에 대한 확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10월 20일 미군기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서부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전체 8㎞를 사업비 1,20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협의대상은 토지 약 6,900평과 건축물 12동등 이미 협의완료되어 동 사업추진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군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미군기지 시설물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정이 빈약한 시 지역의 도로망정비 대책과 국도1호선 39호선 교통정체해소 방안과 지방도의 획기적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법상 시구역내 국도사업을 시장책임하에 군 지역내의 국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내 국도통과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구역내 국도우회도로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법개정안을 금년 7월 3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도로법이 개정될 경우 시구역내 국도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의 도로에는 자체 재정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양여금 또는 도비를 지원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국도 1호선 중에 수원에서 평택간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 본 구간의 우회도로를 우선 순위를 시행토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중 체증이 심각한 반월, 발안구간은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에 39호선의 교통량 추이를 감안해서 시행코자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의 확충은 경기지역 교통망 중단기 집행계획에 예치된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로 체계가 서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재정이 풍부한 군 지역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재정이 빈약한 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극복해야하는 불합리성의 개선방안과 부천시, 구리시와 오산시 3개 지역이 극심한 정체구간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도로망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서울 경계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날로 극심하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위주로 한 경기지역도로망 장기개발계획을 '92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도로망 축을 구성 고속도로는 동서 5개 축과 남북 5개 축을 구성하였고 간선도로망 축도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 축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의 계획을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에 반영해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일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본 내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로망 장기적인 계획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중단기집행계획을 수립 본계획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계획이 완료되면 한수 이남북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도시권역의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도시 중 부천시는 중동신도시개발 등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통과교통량에 따른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인우회도로를 '98년 11월 마무리 예정으로 민자유치 방식에 의하여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시 구간은 '97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계교통망인 범박로개설 등 3개소의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택지개발 사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 지역개발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남양주시의 도시화와 강원도를 오가는 통과차량으로 인하여 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중랑구와 남양주시 도농동을 연결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9.4㎞를 4차선으로 내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등 5개소의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경춘국도의 시가지차량통과 등으로 인한 체증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중랑구와 남양주시 평내동을 연결하는 북부우회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통과지역으로 통과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특히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국도1호선 접속지점의 평면교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도로개설 등 13개소의 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중에 있으며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시가지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의 교통량으로 인한 시가지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남부순환도로를 조기개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설교통부에서 '93년도에 계획한 바 있는 수원서부우회도로 평택군 서탄면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중앙지원으로 시행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경기지역 도로망 중·단기집행계획에 의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격자형 도로망이 완성되고 교통체증애로구간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도의 시·군간 격자형 간선망으로 연결되어 교통체증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윤종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통신호기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은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교통흐름의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흐름의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그간 교통정체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수원시 2개 구간, 안양시 5개 구간 등 도내 130개 구간에 대하여 신호체계를 연동화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수원4거리에서 한일합섬4거리 구간을 비롯한 24개 구간에 대한 신호체계연동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호기설치관리권자인 관할경찰서 및 관련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망의 추진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망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철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총사업비 6조 4,207억원을 투자하여 경인복복선 등 4개 노선 109㎞를 건설중에 있고 중앙선 등 기존 7개 노선 357㎞의 전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산선과 성남선은 건축등 부대공사중으로 각각 '95년말과 '9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경인복복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은 토목공사중으로 각각 '97년말과 '98년말에 개통예정이고 또한 기존 국철노선의 전철화 사업중 중앙선, 수인선, 경원선, 경의선은 실시설계중이며 수원~천안간 복복선은 용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그외 경춘선, 교외선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일시확보가 곤란하고 편입용지의 보상 민원의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광역전철망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조하여 동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종 의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노후위험교량점검결과 조치계획과 지방도상에 있는 2, 3등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조치와 사후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토목직 기술자와 관계전문기관을 대동하고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1,192개소의 교량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975개 교량이 아주 건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217개가 불안전한 교량으로 나타나서 그 중에 86개가 재가설 또는 크게 보수를 해야 되는 구간, 131개 교량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비 619억 5,400만원중에 금년도 예산에서 60.7%인 376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관리청별로 현재 열심히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의 추진실적은 27개 교량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조사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중에있는 것과 시공중에 있는 교량이 117개, 교량 예산 미확보교량은 73개소로서 각 도로관리청별로 추경 또는 내년도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로상에 있는 2, 3등 교량의 사후관리대책으로는 내하력이 부족한 9개 교량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제한조치를 하였으며 동교량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분기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가설이나 부분보수를 시행토록 하고 비포장도로상의 교량은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준농림지역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존의 용도지역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개발계획제도도입을 위하여 중앙부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개정되어 개발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나 주택단지의 난개발과 일명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등이 늘어서 농어촌지역의 정서를 저해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준농림지역내의 50% 이상의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화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주민위화감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반영되어 10월 하순 시행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나 이는 수도권내에 위치하여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김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윤식 의원께서는 경기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도시계획기본지표는 무엇이며 현재 경기도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도시에 대하여는 용역을 중지하고 도단위 광역계획을 수립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보충질문시 이에 대한 계획은 도 전역을 공간하라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 말씀이 옳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내에 대한 전역이 아니더라도 도시화율이 85.7%인 점을 들어서 현재 제도상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와 저희 도내에 대한 현황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도가 도시화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본인도 이에 동의합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도시지역이 22%인 점으로 봐서 현재 계획에 대한 제도는 우선 제일 상위에 대한 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도건설종합계획수립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그런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의 모든 계획이 통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이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시고 도의 발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수립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건설종합계획수립에 지금까지 대신해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좀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고 이 지역에 발전지향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면서 우리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그 이하에 있는 도시계획법에서 원용돼서 나온 것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지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제제일과 환경우선 및 문화근본의 도정방침을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기조로 하면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도시마다 생활지표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인근 시의 예시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목표로 하는 인근 시에 2011년에 대한 생활지표는 가구당 인구는 3.2인, 주택보급률은 80%, 1일 1인당 급수량은 574ℓ,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100%, 도로율은 25.6%, 포장률은 100%로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도시는 수원시 등 18개 도시로서 이중 수원, 성남 등 13개 도시는 완료를 했으며 안산, 남양주, 평택, 용인, 안성 등 5개 도시는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5개 도시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특성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재정비됨으로써 군지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또 군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안이 꼭 실현될 수 있게끔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조정실적 및 집행실적, 그리고 '96년도 도시계획시설 집행가능 예산규모, 채권발행 등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93개의 도시에 2만 5,000여 건으로 이 중 1만 6,600여 건이 사업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8,331건으로 37.9%에 해당되는 시설이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집행된 시설은 일소에 해소하기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장래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됐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서 당해 도시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91%에 해당하는 4,176개 시설이 도시내의 필수시설인 도로시설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이미 시달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는 한편,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적은 아주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은 공공성이나 미래성, 강제성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726건 중 최근 3개년 동안에 21건 69만 9,000㎞에 대해서 해제조치했으며, 집행실적으로는 46건에 74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96년도에도 재원을 요구한 사업 중 아주 극히 부분적인 중요시설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계속 지원하여 시장·군수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해당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기도내에 대해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개의 처리는 공영개발사업에 의거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다소 도움이 될까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이 변경안이 돼서 여러 군데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안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법정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내용과, 군에서 의회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만 광역시설 관계에 대해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의제정리된다는 내용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전부 관철된다 그러면 경기도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걸로, 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소방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급대의 장비, 인원 충원·보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119구급대는 66개 대, 2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급장비보강계획으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구급기본장비가 비치된 중형구급차 31대를, 내년도에는 22대를 확보하여 소방파출소마다 배치하고, 또한 인명구조전용헬기를 국고보조 및 도비를 포함 35억 7,000만원을 '96년본예산에 확보, 구입할 계획으로 긴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많은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환자용 산소호흡기도 소방서별 1세트씩 구입, 비치하여 다수 질식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급전문요원을 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 31명을 금년 상반기에 특별채용하여 각 서의 구급대에 배치, 구급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3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연차적으로 구급요원을 전문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홍영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도립정신병원에 400여 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음에도 피난구 미설치, 비상구 통로에 병실을 설치하여 복도가 폐쇄되어 대형사고시 문제가 예상되는데 개선지시 등의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했을 뿐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현장확인행정 강화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 이후 용인도립정신병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분야에는 비상구 유도등 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고, 옥내소화전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등, 또한 중환자실 가스온수기를 설치하고 가스차단기 설치사항은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해서 이미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분야로서는 복도에 병실 4개를 설치한 사항은 이미 제거되었으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칸막이를 설치한 사항은 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옥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예기치 못할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별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이를 바로 시정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창문 쇠창살 설치와 출입구 시건장치 설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에서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철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만 이의 대응책으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창문절단용 수동식 커터기와 유압절단기를 동 병원에서 구입·비치하여 인명대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관장 및 소방간부급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정밀점검을 정례화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권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저희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문제,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개발수요 충당을 위한 도의 복안을 물으셨고,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군사격장 이전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시에 사업계획의 재검토에 대한 견해와 여주군의 세입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한강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름에 따라서 지난해 8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금년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관리청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해당 군 등 관계기관과는 금년 4월에 협의를 1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공청회 등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민원요구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하천개발사업에 직접 포함시키기 어려운 민원이나 해당 군에서 지역종합개발을 위해서 요청하는 인근도로개발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지역숙원사업 지원방침에 따라서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는 그저께 박광태 의원님 질문도 계셔서 도지사님께서 관계부처의 협의과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인근지역 주민의 절실한 민원사항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한강의 보존과 쾌적하고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공군사격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세입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법규정에 의해서 하천사업시 발생되는 점용료 등 수익금은 전액 하천사업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주군 지역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도지사님이 없기 때문에 김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보충질문 신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을 비롯해서 어제, 그제 열다섯 분, 모두 스물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오늘 답변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깊이 반영을 해서 원숙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까 지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국장 답변을 이제 끝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3기에는 도지사가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세 시간, 네 시간 무려 다섯 시간까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의해서 실·국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다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열다섯 분 질문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실·국장 답변이 어떠냐?" 그러니까 "도지사보다 반도 안 미친다"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더라 이거야. 공무원이니까 그렇다,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차기 질문시에는 오늘과 같은 질문이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또다시 실·국장 답변은 하나마나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도지사는 또 다시 전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차기에는 절대로 지사와 같은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환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대학에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해서 영어교육을 좀 더 잘 시키기 위해서 그 대학의 총장과 협의를 해서 회화라든가 각종 영어실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의회와 맞물렸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10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16일 출발에 또 16일에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안된다 이래서 교육감께서도 양해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