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8일 제2차 본회의 직전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어제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유가 어떠하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구정을 논의하는 일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구정질문(Ⅱ)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회 의장님과 우리구 발전에 늘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48만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이 지역의 무한한 영광 쟁취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선 구청장으로써 본의 아니게 야기된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부의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으로 부산진구를 위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18일 개회되었던 임시회의 구정질문 답변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이미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한바와 같이 민원 현장 방문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이유도 없었음을 먼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바로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며,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의원님들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오해가 계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오해가 가능하도록 했던 원인들을 이 기회에 말끔히 털어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생산적인 상호 견제와 구정 동참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인 본인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비록 구민들의 귀중한 표로서 선출된 민선단체장이지만 저는 부산진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48만 구민들은 바라고 있으리라 저는 또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든 가치기준 내지는 판단의 준거는 행정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무엇이 나의 인기관리에 유리한가가 아닌 무엇이 더 효율적이며 무엇이 더 합리적이며 경제적인가 무엇이 진정 구민의 이익 증진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우선되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박한 공직 정신과 저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행보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간 다소간의 괴리감으로 표출되었다면 직업관료 출신인 본인의 충정과 그 부덕함을 널리 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 분석하여, 업무적 성격이 농후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부청장 이하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정 방향이나 종합적인 정책 결정 사항과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여 직접 답변한다는 방침을 두고, 우리 구의회외 타구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의 경우 우리 구를 제외한 15개 단체중 구청장이 답변하는 단체가 둘, 주요 사항만 답변하고 있는 구가 둘, 나머지 11개 구는 부청장의 간부 참모들이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이유야 어디에 있었든 이번 일로 우리 48만 구민들께 본의 아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기회가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상호 폭을 넓히고 구정 창달을 위해 대화의 강도를 진실로 넓히는 바람직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 정말 할 일이 많은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소아적, 소승적 이해득실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대승적인 협력과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큰 힘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내사랑 부산진에 대한 깊은 구민들의 애정을 더 폭넓게 키워나가야 할 책무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의 구정에 대한 기탄없는 지도편달이, 그리고 사심없는 채찍이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어제 있었던 본인의 불찰에 대한 소견의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우리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또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한 민원 관계로 이석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일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구정질문을 먼저 한 후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분씩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주영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영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1일부로 제2대 부산진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수레의 양바퀴처럼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공통의 책임을 수행해내는 한과정이므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위치한 서면로타리 일대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충지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서면일대는 과히 교통의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 지옥도 미래의 장기적인 시민 생활편리를 위해서 어차피 한번쯤 겪어야 할 일시적 불편이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포~양정간 산복도로와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를 지하철 공사 이전에 개통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교통 체증이 한결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부산시의 근시안적인 행정 형태에 우리 주민들은 실망과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구 부산상고 자리에 동양 최대의 호텔 및 백화점이 될 부산 롯데월드가 신축중에 있고, 그 중 롯데백화점은 조기 개점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의 유발, 동종 지역업체의 도태 가능성과 지역 자본의 중앙 역류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긴하지만, 부산의 낙후된 유통 및 호텔경영문화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림으로써 세계화의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견뎌낼 수 있는 경영체질 개선을 촉발시켜 주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방정부에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가져다 줌으로써 지방자치의 자립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건립이 이처럼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이상, 그러한 문제점들을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개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소화 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롯데월드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최대의 호텔 및 백화점이 될 부산롯데월드는 당연히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롯데월드에 대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원회의 의결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롯데월드는 지하차도건설 등 교통대책 완비를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는데, 현재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일대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 신청을 허가해 주실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22일 부산지역 일간지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그 보도 내용인 즉, 우리 구청이 서면 롯데월드의 호텔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면서 관계 법령을 롯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특혜 의혹을 사오던 중, 부산시의 법령 재해석에 따라 결국 94년도분 3억9,000만원과 95년도분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롯데측은 지난 84년6월 지하2층, 지상30층 규모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740억원의 외자를 도입하여 1차로 외국인 투자사업 인가를 받은데 이어, 88년5월에는 호텔 규모를 지하6층, 지상41층으로 늘리기 위해 1,7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2차 인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1차 인가를 받을 84년 당시에는 등록후 5년간 면제에 이어 3년간 50% 감면으로 되어 있었으나, 88년의 2차 인가 당시에는 등록후 5년간 면제하되 등록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관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롯데월드의 호텔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는, 1차 인가를 받은 투자액에 대해서는 당시의 개정된 규정을 따르되, 2차인가 투자액에 대해서는 2차 인가 당시의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1, 2차 투자액 전액에 대하여 1차인가 시점의 감면 규정을 적용, 2002년까지는 세금 전액을 면제하고 2005년까지는 50%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마터면 우리 부산진구청에 수십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올 뻔 했습니다. 서면 롯데월드 부지의 종토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오류를 범했는지 그 내용의 전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 건축물의 설계변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부산 롯데월드도 우리 구청의 사전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롯데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의 위치 변경과 환기구 축소 공사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2~4층까지 설치된 공기 배출구를 기존의 천장식에서 벽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변경은 건물 전체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당국의 승인없이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롯데의 불법 설계 변경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대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구청장님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분야중 생활보호대상자보호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분야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근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보조받고 본인도 일부를 부담하는데 1회 진료시 3,000원도 되지 않는 진료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병원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보호대책은 한낱 생색내기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에는 주민이 적극참여하고,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거택보호자가 1,190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1,825세대, 비법정 영세민이 201세대 등 총 3,216세대 7,106명으로 우리구 인원의 약 1.5%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4억1,900여만원으로 1인당 받는 혜택은 극히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부암3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43세대에 5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63세대에 174명, 106세대에 223명과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9세대에 2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난 9월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김장비와 침구비를 새로 지급하고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5.7%를 증액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 더욱 더 많이 투자하여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의 예산이 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생이 학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이중 육성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육성회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지? 지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 자녀의 학생중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기준은?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비법정 영세민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보호대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어렵게 살면서도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대책을 확대하여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비법정 영세민에 대하여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원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주영혁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번째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우리 구의 1995년3월말 현재 차량대수는 5만9,411대, 주차면수는 공영, 사설을 합쳐 2만811면, 차량대수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47%에 불과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이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관내에는 재정수입을 기대할만한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면을 중심으로 한 무역, 정보, 금융의 대형상권을 유치하여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대형상권유치의 선결조건이 주차난 해소이며, 곧 개점 예정인 롯데쇼핑의 개점, 그리고 다가오는 2002년의 아시안 게임, 동서지하철 개통, 부산시청 이전에 따른 서면이 부산의 중심으로서 역활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면권 주차난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면 상권을 중심으로한 세수증대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다가올 21세기 부산중심 자치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서면권 주차난 해소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서면권 주차난 해소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면권 주차난해소 대안을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면권은 주차장을 할려고 해도 부지가 없으며, 부족한 이면도로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내 학교운동장 부지를 지하주차장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학교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의 고송시 고송고등학교 지하 2층 주차장 건설의 기초공사에서 마무리 조경작업까지의 우리 한화 약 20억 소요예산으로 설계도면과 현장사진을 입수하여 연구 검토해본 결과 2,500평 규모의 서면 중앙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3층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약 2,500대 내지 3,00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여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전문토목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주차장 건설비용이 15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간유치나 재일동포 독지가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건설 10년 또는 15년후 기부채납 형태로 한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일본 고송고등학교의 설계도면을 검토해본 후 서면권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중앙중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답변보기] [질문] 둘째,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복지 개선대책에 대하여, 1995년9월30일 현재 우리구의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등 1종이 1,793세대에 2,812명,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가 1,826세대에 4,897명, 1·2종을 모두 합쳐 3,619세대에 7,712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95년 올해에 국비 80%, 시비 20%를 합쳐 30억1,100만원이며, 우리 구의 진료비 미지급액이 1·2·3차 진료기관을 모두 합쳐 현재 11억 3,000만원에 이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을 찾았을때 문전박대는 물론이고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간이 가장 괴롭고 서글플때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플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같은 동포라고 북한에도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제도권내에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예산상의 문제로 진료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약국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제도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진료비 증액을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청장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셋째, 개금3동 육교설치 공사에 대하여, 개금3동 육교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1995년6월13일 입찰 참가자격을 특수건설업인 철강재 설치 공사업으로 한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6월16일 전문건설업 강구조물 공사면허를 가진업체로 정정공고를 하였다가, 6월24일 취소공고를 하고, 7월27일 또다시 특수건설업 철강재 설치공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변경하여 공고를 하였는데, 이것은 엄연히 행정의 전문성, 일관성 결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약 1개월 사이에 잦은 입찰공고를 변경하게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현행 건설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의하면 인도에 전용되는 강제육교 설치공사는 전문건설업 강구조물 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설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육교제작 설치공사를 특수건설업철강재 설치공사면허를 가진 대선조선에 도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이상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에 개회되어서 작년도 결산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임을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롯데월드 사업측의 동쪽 복개도로 부분까지 도로폭을 50m로 확장토록 하고, 두번째, 사업자와 접한 북쪽 가야로도 도로폭을 50m로 확장하도록 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서면 지하철역과 본 사업지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별도 확보된 규제상에 적정 금액의 주차빌딩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는 가야로변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지 진입 지하 차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동서남쪽 대지 경계선에서 3m 후퇴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2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은 사업체진입 지하차도 설치 그리고 서면지하철을 연결해서 지하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되지를 못했습니다. 두번째, 서면 일대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만일에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부대 시설이 안전이라든지 방화 그리고 위생,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임시 사용에 따른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주변 교통에 대한 영향을 다시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롯데호텔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점을 결정하면서 과세 시기를 5년 늦추어서 30억원의 세수 결함을 초래했다는 일부 신문지상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신문보도는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5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5년간 잘못해서 늦추어진 것으로 잘못 보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차액분 4억6,400만원을 이미 고지하여 9월말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분 95년도분 7억7,382만원에 대해서는 납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고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월드의 불법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롯데월드의 불법 설계변경 사유는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이대석의원님, 이상원의원님, 여러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과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책, 그리고 지역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개선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월 19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2,500만원 이하가 되겠고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건은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이 노세자가 되고 18세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생은 20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자, 이러한 사항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이라든지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로 자활조성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재원은 국고에서 8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는데 지방비는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는 1,190세대 1,590명 자활보호자는 1,825세대에 4,883명으로 총 3,015세대에 6,473명으로 국가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해서 약 1.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는 첫째로 기본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보호로서 월별로 주식비가 1만4,210원, 부식비가 3만600원, 연료비가 2만2,500원, 피복비가 4,150원, 생계보조비가 1만원입니다. 이 1만원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보조비가 3만원, 연료보조비가 2,900원 이렇게 해서 일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총 11만4,360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1인이 증가되면 1인에 한하여 4만8,950원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호로서는 의료보호기금인 국고에서 80%, 시비 20%의 재원으로서 무료보호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보호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 실업고교생에 한하여 입학금이 1만1,300원과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가 17만9,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입합금 9,100원과 분기별로 9만4,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중에 인문계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으며 그러나 장학금 지급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회비는 현재 예외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재보호로서 사망자가 발생시에는 일구당 30만원씩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학비지원으로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거택보호자의 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진료비의 80%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연 4회 자활자립연수실 운영과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참여, 입원시에 의료비 일부지원 등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현재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최저생계비 대비 70% 수준인 것을 98년도까지는 10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민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의료보호 1종 및 2종 대상자를 포함해서 총 7,712명이 국가에 대한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의 재원인 의료보호기금은 국고에서 80%, 나머지 20%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의료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정신병, 심부전증, 심장질환 등 장기화 환자로서 진료기간이 대부분이 장기적이고, 장기적이다보니까 진료비가 사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고가장비인 CT라든지 MRI등 특수촬영에 대한 장비보험이 현재 전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월30일 현재 진료비 적체 금액이 1·2차 진료기관을 포함해서 11억34만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10일 적체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특별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배정이 되는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국고를 우선 확보해서 CT촬영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수시로 시본청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국에 대한 의료보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약국에 대한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역의료보험은 약국이 의료보험 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건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한 개금3동 육교 설치공사의 입찰경위 및 무면허업체인 대선조선에 낙찰된 경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금3동 육교 설치공사 입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설치공사는 94년8월23일까지는 특수공사 면허업자만 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8월23일자로 전문공사 면허자도 육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건설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공사 면허자는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 면허자는 철 구조물을 제작은 할 수 없고 조립과 설치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특수공사 면허자는 600평의 철물제작장과 길이가 50m, 폭이 15m의 편도장 시설이 있어야 면허가 되는데 반해서 전문공사 면허자는 9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면허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교해서 볼 때 육교가설은 두 면허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업자는 아닌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입찰 자격 문제때문에 입찰 공고를 여러번 변경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시설과 장비 등을 종합 참작해서 우리 관내에 부실이 없는 튼튼한 육교를 가설하기 위해서 특수공사 면허업자에게 입찰자격을 주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서 특수공사 업체는 7개소가 있고 전문업체는 33개소가 있습니다. 개금3동 육교제작 설치공사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가하여 설계 금액이 2억7,390만원인데 대선조선이 이의 94.3%인 2억5,32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부산시 협회에서 입찰자격 배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발주 과정에 특수업체와 유착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관계 기관에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입찰 공고와 입찰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이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그야말로 갈팡질팡한 이런 행정을 하게 된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한 서면권 주차난의 중장기 해소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이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면권 주차난의 중장기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 지역으로 시장 상가 및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며 더욱이 롯데월드가 개장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욱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권의 현재 주차 시설은 9월30일 현재 총 8,928면으로 사설주차장 61개소에 3,565면, 노상주차장 9개소 47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24개소 4,888면입니다. 주차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면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한 공한지라든지 나대지, 고가 등을 대상으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 주차 수요가 많은 1,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 주차빌딩 건축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서면지역 진입 억제를 위하여 10부제 미참여 차량 주차료 할증, 카풀 참여 차량의 할인 등 도심교통 수요관리 시책을 부산광역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면 일대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장 선거때 공약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이 공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부터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조해서 타당성있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와 부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투입한다든지 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중앙중학교뿐아니라 전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영록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영혁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주영혁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이상원의원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영혁의원입니다. 다시 질문할 것은 특혜 의혹을 쌓아오고 있는 중에 부산시가 법령 재해석에 따라서 부과를 다시 했다는 사실은 사실 무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등의 해명없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끔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불법 변경한 사실이 전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의하고 싶은것은 의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대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이 있어서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80%라고 하셨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에 대해서 물었을 때 80%, 10%, 10%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되고 또 관계공무원에게 묻고싶은 것은 국비 80% 시비 10% 우리 구비가 10%인데 10%만 더 증액을 했어도 700여명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있던 금액이고 또 한정되어 있던 금액이지만 증액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다음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10%만 증액시켜줘도 우리 구에서 700여명 엄청난 숫자가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개금3동 육교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건설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건설공사의 종류에 의하면 특수건설업 업종번호"1" 철강제 설치공사는 철강제로 큰 교량을 건설하거나 특수한 교량건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업종번호 제20에 보면 철강 구조물 공사는 인도에 전용되는 강제육교 설치공사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법에도 보시면 육교는 교량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답변에 특수면허를 가진 업체나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나 자격이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설업법에 보면 오히려 전문건설업쪽에 우리가 자격을 부여하는게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7월27일 입찰공고시 특수건설업 철강제 설치 공사업으로 한정하여 입찰공고를 한정하여 입찰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이상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문할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을 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부구청장입니다. 주영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오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롯데호텔의 종토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은 최초로 외자도입이 1984년6월29일에 인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자도입법의 내용이 사업등록이 된 날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롯데호텔은 사업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한다면 지금 과세가 안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 우리가 질의했고 다행히 금년도 7월달에 대법원에서 이런 케이스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사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하는게 아니고 토지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도입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30%씩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이 1984년도에 외자를 740억원 도입해서 89년도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부터 5년간을 하면, 1989년5월27일날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 5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일을 넘어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5년간을 하니까 과세기준일이 1990년도6월1일이 됩니다. 1990년도 6월1일부터 1994년도까지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0%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2차에 외자도입이 1988년5월17일날 했는데 그때 외자도입이 1,700억원입니다.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하고 94년도부터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한두번 났습니다. 금년도 5월16일날 부산경제신문에서 롯데호텔에 종토세 특혜의혹이다 해가지고 과세시기를 5년이나 늦춰주었고 35억원을 세수 손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뒤에 부산일보 9월21일에는 6억9,000억만원을 추징한다는 식으로 정정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신문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해당 기자에게도 항의를 하고 신문사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기사가 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롯데호텔에 불법 설계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주의원님께서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롯데호텔이 설계변경이 그 관리권이 금년도 6월1일부로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에서 한 세번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받고 한번 해주었습니다. 한번 해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데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오차가 허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외 주의원님께서 합동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만일에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나온다면 그때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정사용부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비라도 10%정도 증액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도 의원님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재원 확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구비로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영세민에 대한 긴급구호비라든지 거택보호자의 자녀교육비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예산심의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원의원께서 육교공사가 특수공사 면허업자보다 전문업체가 자격요건이 더 가까운데 왜 특수업체에 한정해서 입찰자격을 주었느냐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공사의 공정에 약 90%가 철구조물 제작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보면 특수공사 면허자는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 면허자는 철구조물 제작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조립 및 설치만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공사 면허자는 600평의 철물제작장과 길이 50m, 폭 15m의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이 있어야 면허가 가능한데 반해서 전문공사 면허자는 9평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면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 입찰자격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판단해볼 때 양 면허업자가 모두 입찰자격이 있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문제 때문에 논란을 하던중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95년6월29일날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실공사 예방대책수립 등의 전 행정력이 사고예방 대책에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육교가설 공사에 시설이 미비한 전문업체보다는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우수하고 철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공사 면허업체에 입찰자격을 주어 튼튼하고 안전한 육교가설을 시공하자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실 그당시 분위기가 사무실 9평정도의 시설만 있으면 면허가 가능한 전문업체 입찰자격을 주기에는 너무 불안했고 전문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 과다경쟁에 의한 저가입찰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하도급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특수공사 면허자에게 입찰자격을 주지않을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구의 육교설치 공사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공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입찰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허수동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순서는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봉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목적과 문전수거 실시를 병행해서 봉투를 비싼가격에 판매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때는 오물수거료나 올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소량 중에는 골목길 등에서 자체 소각하는 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투값이 비싸니까 나무, 비닐봉지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개인이 골목 등에서 태워 버립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보면 곳곳에서 식용유통을 놓고 태우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실 겁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도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소각장이 아닌 블록으로 임시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자체소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비닐류와 스티로폼 등을 태울때 나오는 가스가 공기와 혼합될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가스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골목 자체소각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정2동에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 실시를 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양정2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 수거 차량 도착지점에 밤새 쓰레기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방법의 쓰레기 수거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 여건과 쓰레기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모르는 사람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집 앞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여름에는 밤에 창문도 못열고 밤새 비라도 내리면 오물이 흘러 질퍽한 상황을 직접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밤동안에 내어놓은 쓰레기가 전부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골목길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양정2동이 세대수나 인구수가 비슷한 타동에 비해 종량제 봉투판매량이 월등히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기획중인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계획에 보면 쓰레기 상차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차로 쓰레기를 수집해와서 지역별로 대기하고 있다가 청소차량이 와서 싣고 간다는 얘긴데 지금도 개인 수거업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상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어카 270대가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배출 예상량에 따라 700ℓ정도 크기의 소형 압롤박스를 제작하여 1개통에 23개정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박스에 몇통 몇반이라고 표시하여 지역별 골목입구에 놓아 두고 지정된 박스에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 방법은 밑에다 바퀴를 달아 청소차 진입지점까지 인부가 옮겨놓으면 차가 바로 찝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2개반 40세대 정도가 한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서로를 의식해서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일반 봉투의 쓰레기가 발견되면 어느 집인지 파악도 쉬울 것입니다. 그리도 동별 무료 배부되는 공용봉투도 쓴사람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당분간 환경감시요원수를 늘려 무단소각도 방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단속할당을 정해줘가지고 단속 실적이 있게끔 해야 짧은 시간내에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대와 평지, 골목길과 소방도로 등이 골고루 있는 몇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우리구에는 967개통에 5,087개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통장 1인당 124만원, 반장 1인당 2만5,000원씩 13여억원이 수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 반장이 있어도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 몇개통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6,000명이 넘는 이 사람에게 13여억원 수당을 지급하여 얻는게 무엇인지 또한 타당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숫자는 많고 지불하는 수당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은 없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인만큼 행정상의 통, 반은 그냥 두더라도 45개 통을 하나로 묶어 블럭화하고 그곳에 책임자를 두어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매일 들리게하여 마을의 가로등 하수도준설 등 사소한 민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각종 고지서도 배부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위해 통반장 도장 받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입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소각 문제와 쓰레기 문전수거실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통제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서봉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정사용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 어린이 대공원 및 청소년회관의 관리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건소 방역실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님, 셋째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님, 넷째 관내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어린이대공원 및 청소년회관의 관리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및 청소년회관은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서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가 관리해 오다가 지난 1988년6월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산업사회의 도시구조속에 천혜의 자연녹지로서의 주민휴식공간의 중요성을 지닌 어린이대공원 및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지도해주는 청소년회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인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바 관리권 이전에 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상기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자속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지개선에 대한 경영 방법을 계속연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하여 부산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전 부산시민의 불안속에서 48만 부산진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 한 방역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작업소요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방역작업인부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무거운 소독기를 메고 도보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방역작업 인부들이 해당 지역의 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23명의 인원으로 방대한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방역체계로는 적기적소에 효율적인 방역작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방역 현장과 멀리 떨어져있는 동사무소에서 방역작업 실시여부를 확인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의 사실 확인만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빨간집모기의 변형인 지하집모기가 극성을 부려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는데 학계의 연구결과 살충제에 대한 저항력이 15년전에 비해 무려 65.8배까지 증가해 인간의 모기박멸을 비웃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시민의 보건의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보건 당국의 방역활동이 소홀하다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달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9월 한달의 소독작업계획표를 작성하여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30분까지 1차,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2차,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3차례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아침과 저녁 두차례는 모두 차량연막과 휴대용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월20일 이후에는 차량연막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온 직원의 이야기로는 기후관계상 차량연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통보한 계획표에는 우천시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본의원이 부산지방 기상청에 확인한 9월 한달간의 일별 기상증명을 통해 보건데 9월22일 6.4mm 9월23일 35.8mm 9월24일 1.5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맑은 날씨로 한낮의 기온이 25.9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연막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유에서 차량연막소독이 실시되지 않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이며 소독미실시로 인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방역용차량 한대와 휴대용 연막기 세대, 분무기 한대로 편성 운영하고있는 방역활동을 지역 자율 방역단에 일부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스스로 보건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차량용 방역과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휴대용 연막방역은 약품과 인건비를 관할 동으로 이관하여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을 방역하는 것이 한층 더 효과적인 방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위하여 각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획된 일정에 의거하여 가장 능률적인 시간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장비와 약품 등을 100% 지원하여 보건소와 지역자율방역단이 합심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48만 전체 구민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문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봉석의원께서 전자에 질문하신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타종식 수거방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8월1일부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쓰레기 준문전수거제를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시에서도 11월부터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각 구의 상황에 따라 문전수거나 준문전수거를 택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인근 창원시의 경우 11월1일부터 4개동을 쓰레기 문전수거제로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전수거제로 전환 시행할 경우 청소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쓰레기 배출이 편리하며 배출자의 확인이 가능해져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의 미사용을 크게줄일 수 있는 등 쓰레기 문전수거제로 전환하여 시범실시할 필요성이 증폭되는데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이 부족하면 먼저 시범동부터 단계적으로 쓰레기 문전수거제로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6월2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참혹했던 현장을 텔레비젼을 통하여 생생하게 목격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95년8월8일자 부산일보 및 9월26일자 국제신문, 9월30일자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관내의 태화쇼핑을 비롯한 일부 대형건축물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읍동 소재 부산시립도서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의원이 조사한 결과 최고 10mm까지의 균열 36군데와 지반침하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로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태화쇼핑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이번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으로서 구 자체의 안전진단 결과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의 관급 토목공사와 5층 이상 1,000㎡ 이상의 다중집합 건축물 및 5층 이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책에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시공 및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건축실명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건축물의 부실공사 근절방안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부실하다고 나타난 건축물의 안전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차선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주룡 [답변보기]

박홍재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영철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정사용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정한 복지사회를 열어가며 대민봉사를 위한 행정이라고 볼때 그 중요함을 동감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 개금3동 분동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10월 현재 신규 아파트의 입주민 증가로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이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주인수가 기존 주택 주민수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생단체구성원을 보면 기존동의 거주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동정자문위원 25명중 아파트 거주인원은 단 한사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적인 안배의 어려움으로 그 대표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양면성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향후 분동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급부서에 건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을 맡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개금3동 LG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개금3동 LG아파트 1,800세대와 한효아파트, 반도아파트 1,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유일한 통행로는 현재 LG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교통신호대가 설치되어 동서고가도로 밑의 평면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도 러시아워때는 교통침체가 심각한 교통다발지역으로서 향후 여기에 2,800여세대가 입주되어 이 도로를 사용한다면 교통침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인바 LG아파트신축과 관련한 교통대책과 계획을 실무책임자인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고일 [답변보기]

이영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부구청장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대공원 및 청소년회관 관리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부산광역시 직할사업소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관리 조성계획 사업시행 승인 이런것들이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의 이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규정 같은 것을 개정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종대공원도 있고 금강공원도 있고 대청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수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작년도의 수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세입은 입장료이며 입장객의 수가 작년도에 146만9,000명으로 금액은 3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은 9억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약 5억4,000만원이 났습니다. 1년동안에 이것은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만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만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불균형 된 점을 볼 때 특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 관리권을 이양받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권의 부산진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도 청소년기본법 제28조로 부산광역시에 대표적인 수련시설로서 양정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 직할 사업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체육부 공공 청소년수련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수지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이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94년도의 수입은 1억3,36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6억9,864만7,000원이었습니다. 결국 1년동안에 5억6,5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지출부문은 주로 관리비나 인건비, 공연비 등이 되겠고 수입은 체력단련실 이용료같은 것 탁구장 이용료, 독서실 이용료 그리고 에어로빅, 컴퓨터 수강료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대주민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강당대관료 3시간에 5만원 있고 수강료도 외국어같은 것은 월 한 1만원이나 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재정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런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재정압박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시장이 구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민들이 거기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지시는 부청장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신 도시국장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전문분야이고 해서 정통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용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개금3동 분동에 관한 사항과 서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통제 실시에 대하여 허수동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영철의원의 개금3동 분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에 관한 관련 규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두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할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을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현재 1만563세대 3만6,721명으로 되어있고, 행정 조직은 79개 통에 392반으로 되어있으며, 공무원 수는 정원이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98년 99년 LG아파트에서 약 2,500세대 8,000명이 입주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금3동의 경우에 저희들이 94년11월22일 분동신청을 시장을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까지도 했습니다만 승인이 안되어 지금 분동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할 때 분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 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분동시까지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 자생단체의 구성원을 지역적 분포성을 감안해서 지역적 안배가 되도록 구성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봉석의원님께서 대통제 실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를 하는 근거는 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제3조, 제1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 반은 20 내지 30 가구로 구성되고 1개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14조에는 통반장 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현재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 통수는 967통에 5,089개 반이 되어있고 1개 반에 약 140세대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대부분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이나 자유업 또 여통장 경우에는 주부로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서는 매월 8만월과 회의참석 수당 1만원 그리고 상여금 8만원을 년 2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생업에 종사한 후에 통장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적극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통장은 봉사정신을 갖고 통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내지 5개 통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개 통을 1개 통으로 해서 통장 1명이 관리할 때에는 반장이 약30여명 또 세대를 따지면 약 1,000여세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수당문제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당을 현실화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5명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 40만원을 통장 1명에게 지급해서 통장직에 전념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수가 타 직종에 비해서 사실상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제 실시는 현재로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봉석의원님과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한 쓰레기 문전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이종활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서봉석의원님이나 박홍재의원님께 양해구할 말씀은 청소업무는 일반 행정에서 처리하는 허가나 인가를 하는 행정과는 달리 제반 법규에 딱 맞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소 신축성있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들에게 비싼 봉투를 판매할 때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봉투 판매금액이 금년말까지 저희들 구에는 약 42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청소관련 전 예산은 88억원입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액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자원재활용과 아울러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서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전수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소관련 전 예산은 88억원이며, 봉투판매액은 금년말까지 약 42억으로 앞으로 29개 전 동을 완전히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약 한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 재정으로서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예산이 적게 드는 준문전수거제를 확대 운영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완전 문전수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연 50억원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금 중 절반정도만 투입해도 문전수거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9개동, 전 동을 완전 문전수거시는 현재보다 인력이라든지 장비확보에 연간 약 6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네번째로,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하여 지역블럭화라든지 인원장비 수거시간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소 쓰레기 문제에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공해 주시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1개통에 2~3개, 즉 2개반에 한개정도의 압롤박스를 설치해서 서로 무단투기를 감시하면서 청소행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서구청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무단투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예산만 낭비되고,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에 따라서 실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답변이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범지역은 양정2동이 되겠습니다. 양정2동은 가구수가 2,560세대, 인구가 6,8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 8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배출시간은 아침 4시에서 6시이며, 또 6시부터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2동이 부산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준문전수거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실시를 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수거 정차지점의 불합리한 선정과 수거체계가 혼란했고, 또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거시간 외에 쓰레기가 밤이나 낮이 없이 배출됨과 동시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가 극심해서 저희들이 정차지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다소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불합리한 쓰레기 정차지점을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인력을 동원해서 무단투기 우심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의 여론청취를 해 본 결과, 타종수거때보다는 주민호응도가 대단히 높고 해서, 계속 이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완전 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구 전체 완전 문전수거시는 많은 예산과 인력확보가 요구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청소관련예산이 88억으로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예상금액이 42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 문전수거시에 연간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전수거시에는 관내에 약 300여명의 사수거자 생계대책 등 조직적인 반발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문전수거 시행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예산과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준문전수거를 현재 1개동에서 4개동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난 다음에 점진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실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아까 서봉석의원님께서 다이옥신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상식은 없습니다만,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울 목동에 설치된 것이 0.5ng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라이앵글사와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10배인 5ng의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허용기준치는 0.5ng이고, 동경의 12개 소각장에 대해서는 1.5ng 내지 22ng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소각장이 현재 세군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용량이 전부 작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에 의거 먼지, 황산화합물, 질소산화합물,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각장은 시간당 전부다 100kg이하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대형소각로에 한하기 때문에 부산 다대에 시간당 한 200t을 태우는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종활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대형건축물 안전진단과 건축실명제 제안에 관하여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개금3동 LG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교통문제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해서 연 4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3회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특별 안전검검은 저희들이 7월12일부터 8월15일까지 해서 점검대상은 299개소로서 공동주택이 156개 단지고, 다중집합건물이 74개소, 노후불량건축물이 8개소, 대형공사장이 32개소, 대형건축물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점검결과로서는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이 252개소입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정된 곳이 26개소, 그리고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곳이 21개소로서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18일부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나 보강 등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8월28일은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촉구공문도 냈습니다. 그리고 9월4일에는 우리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되어서 거기에서도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저희들이 다 넘겨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말에 취합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다시 또 252개소에 대해서 자체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위험한 곳은 위험한대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쇼핑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립은 83년4월28일에 건립했습니다. 증축을 83년9월10일과 85년3월21일과 90년12월15일에 완전한 증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또 시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옥상에 있는 쿨링타워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15t씩해서 45t의 하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화쇼핑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해서 지금 현재 11월3일 그것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사실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실명제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시공 및 자재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적인 제도로 책임한계를 정하여 부실시공을 막자는 내용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전면 책임감리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나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중입니다. 두번째는,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 즉 200평이상이 되는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즉 150평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협회에 정한바에 의하여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법적인 세부사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런 법적인 제도가 현재 실시 및 진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현행법을 적극 활용해서 부실시공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개금3동 LG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실시결과와 LG아파트 입주시 현 모델하우스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개시할 시 유일한 방법은 동서고가로 및 평면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금3동 LG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금년 1월에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의결된 내용은, 첫째, 동천 10m 도로와 사업지 내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구청과 협의후 개설토록 하고 동서고가도로 평면도로인 30m 도로와 접한 주 출입구의 가각을 최대한 완만하게 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의결하였으며, 남쪽 30m 도로에 길이 20m, 도로구간에 폭 2.75m의 가속과 감속 차선을 설치토록 하여 진입차량으로 인한 주위차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또한 단지 내부도로를 폭 15m 및 18m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남쪽에 버스베이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이후의 교통신호 및 교통체계 등은 아파트 내부도로 및 주변도로 등 전체적인 도로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기존 간선도로와 아파트내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통관련 주관부서인 경찰청과 협의 후 가장 합리적인 차량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신호체계 등 차량소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에 관한 사항은 김문수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박홍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소관 방역에 대한 질문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할 경우 동장에게 사실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두번째, 해당 지역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나이도 많고 한정된 인원으로 적기적소에 방역작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세번째로, 동 자율방역단에 일부 위탁여부, 네번째로, 9월20일 이후에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독작업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동별로 일정표를 사전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오전에 2개동, 오후에 2개동으로 분리해서 실시합니다. 또한 소독작업의 효과를 높히기 위하여 일출전과 일몰시에는 두가지 소독을 다 실시하고 주간에는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사실확인을 받는 것은 지역의 통반장이나 담당자와 소독작업반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지 반드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과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제외하고 소독요원이 직접 휴대하고 실시하는 소독작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취약지 안내 등을 위해 소독지역의 통반장이나 동 자율방역단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보건소 방역요원들은 일시 사역인부로서 해당지역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당 3만1,200원의 예산으로 고용함에 따라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효과적인 소독작업을 위해 전 소독요원이 매일 새벽 5시에 보건소에 집결해서 일출전과 일몰후 소독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귀가시간은 21시 이후에 하게되어 젊은 인력은 군을 제대하고 복학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일시적인 고용외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금년초에 각 동에 방역인부를 고정배치하는 방안을 설문을 통해서 동장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인건비 3만1,200원에 일시고용 희망자가 없을 것이며, 있다고해도 동별로 2명정도 배치되어야 적기적소 소독이 가능하므로 방역예산의 급증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상은 3만1,200원에 12명 180일에 6,739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만, 동에 2명씩을 배치할 경우 4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독하고 있는 소독작업의 기본방향은, 보건소는 고지대 및 변두리 취약지 및 차량통행 가능지역을, 동 자율방역단은 골목길 구석구석을 전담 실시하기 위해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대 4,75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여 약품을 구입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만족할 만큼 적기적소에 방역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인건비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하고 또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동 자율방역단과 유기적으로 예산지원을 증액시켜서 서로 상호간에 소독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방역작업의 일부를 동 자율방역단에게 위탁하는 방안은 95년도부터 검토된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을 구상해서 예산확보와 청장님의 결심을 받을 경우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20일이후 일정표에 의해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차량연막작업은 그 당시에 콜레라 방역으로 인해서 또 일기가 기온이 새벽에 떨어지고 해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살균소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문수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봉석의원님, 박홍재의원님,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의원, 박홍재의원, 이영철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서봉석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는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더라도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소각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했지 집진시설이 되어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무단소각 문제에 대해서 그 근절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박홍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정사용부구청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청소년회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본의원이 어린이대공원은 94년도에 3억4,700만원이 적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94년도에 3억4,700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93년도를 볼 것 같으면, 세입이 3억4,300만원이고, 세출이 1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7억8,3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7억8,300만원의 적자가 났었고, 94년도에는 5억4,7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무려 한 2억4천여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린이대공원이 앞으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이것이 아예 되지 않는다,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만 하시지말고 다시한번 우리 진구 관내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적자를 면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질문] 보건소방역실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동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동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 정각되면, 보건소 직원이 와서 방역을 할려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동네 구석구석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방역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본의원한테 전화가 오곤 합니다. 이러한 것은 만족할만한 방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질문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의 확인이 필요있든 없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도장도 아니고, "사인 하나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방역을 하시는 분이 책임감있는 방역이 될수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방역을 하기위해서는 동장의 사실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온이 급강하 되어서 연막소독을 중단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 질문사항에서도 20일, 23일, 25일의 강수량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 동네에 나가시면, 모기한테 물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겁니다.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25.9℃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네마다 그런 감을 느끼실텐데,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고, 일정에 잡힌대로는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 안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것은 일정표대로 시행을 꼭 하도록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문수 [답변보기] [질문]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태화쇼핑을 비롯한 대형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관련한 겁니다. 지금 각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기타 여러 신문지상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풍사고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항시 불안해하고, 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한 마음에 조바심을 가지는 우리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앞서 1차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총 299개소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156개소, 다중집합이 74개소, 노후불량이 8개소 해가지고 점검한 결과가 태화쇼핑은 이상이 없다, 대표적인 건물로 태화쇼핑이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현재 점검결과를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정감사에서는 이상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할 때는 이상이 없느냐? 그럼 국정감사는 관계 전문기관, 대학교수, 기술사 등 각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부실하다고, 위험하다고, 수차례 방송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건물구조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주룡 [답변보기]

박홍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 없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서봉석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할 목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골목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해서 무단소각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구직원과 동직원의 단속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은 617건에 2,977만5,000원의 벌과금을 부과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 자체 소각하는 사례는 앞으로 행정지시를 통하여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가능한 1개동에 1개 소각장을 건립해서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사용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홍재의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93년도에 7억8천여만원이 적자가 났고, 94년도에는 5억4천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1년만에 한 2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가 5억4천여만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구태여 우리가 우리 구에 이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자를 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원 수입은 주로 입장료 수입이고, 일부 매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유희시설은 민자로 유치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는 무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공원은 시민건강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시민휴식처로서 제공하는 곳이지, 무슨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료를 올리거나 해서 수입을 더 올릴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방법을 여러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관해서 우리 구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정사용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김문수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의 지시를 받아 소독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일정표에 의해서 소독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에다가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문수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7월12일부터 8월15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99개소 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시건축과와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은 다중집합 건축물 중에서 극장 그리고 백화점을 중점적으로 대학 교수님들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태화쇼핑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95년8월8일부로 점검을 마쳐서 저희 구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상의 쿨링타워가 원래 설계 자체에서 없었는데 그 하중이 하나에 15t해서 3개가 있으니까 45t의 과하중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하고, 또 증축부분과 신축부분의 기초에서 하중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태화쇼핑에서는 8월21일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실과 계약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이며 11월3일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지금 기존건축물과 신건축물과의 이음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옥상에 쿨링타워 3개에 대한 과하중 문제를 같이 안전진단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7월12일부터 8월15일까지 직원들이 나누어서 사실상 육안으로 보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되어 있으며 지금 거기는 기기들이 많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항상 시설안전관리본부와 협조해서 우리 구에는 부실한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무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사용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먼저 우리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과 우리구 행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총 세입액 760억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403억원으로 53%에 해당되며, 그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에서 47%인 357억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3%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민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민선 구청장 출범으로 각계각층의 주민욕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구 재정 여건은 향상되지 아니하고 매년 일정율의 인상액만 증액하여 예산편성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먼저 재정확보가 급선무이며 자치구의 자립여부는 경영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도 원만하게 구정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 심히 염려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확보를 위한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시세중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에서 일부를 구세로 전환토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연간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분야이며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인지요?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하여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와 체납일소 및 신규세원 발굴 탈루세원의 표착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깁부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산광역시에서 세계화 원년을 선언한 것이 1994년 상반기쯤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밖으로 눈을 돌려 우리구 행정도 세계화에 발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고와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구 행정은 구민에게 작은 것부터 제도상 불편을 주는 관행을 고쳐 나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주민 의식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세계화를 위한 행정은 초보단계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태, 소요경비와 연수공무원의 반응과 업무수행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계화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세계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있는지,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의 확대방안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세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해외연수 공무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 [답변보기]

윤죽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건설에 있어 투자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에 관한 것과 우리 구 관내의 지적 불부합지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만, 먼저 도로건설 관련 투자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9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벌여놓은 도로건설공사는 총 39건에 2,370억9,10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 중 이미 공사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1,425억9,300만원이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미확보 예산액은 944억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333억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410억원,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 공사비 6억8,700만원,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13억5,000만원,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비 6억9,000만원 등 5건의 도로개설공사비 770억2,700만원은 95년도 회계년도로서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된 상태이나 나머지 34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944억9,800만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도로개설 공사가 완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된 경우에도 그것이 단시일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여러 수년에 걸쳐 찔끔찔끔 감질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비의 경우, 1975년 최초 예산이 편성된 후 1995년도 예산에서 소요공사비 333억원 전액을 확보할 때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1980년 최초 예산이 편성된 후 1995년도 예산에서 소요공사비 410억원 전액이 확보될 때까지 무려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총 공사비가 6억8,700만원에 불과한 전포1동 대우자동차후문 도로개설과 같은 소규모 공사비도 89년 최초예산을 편성한 후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할 때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를 기준하여 볼 때 93년도 739억원, 94년도 874억원, 95년도 1,036억원이나, 이 중 도로건설사업비는 93년도 185억원, 94년도 208억원, 95년도 316억원에 불과하여, 특히 이러한 건설사업비 예산도 그 대부분이 전포~양정, 범천~개금의 양대 산복도로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도로건설사업비 316억원 중 시비보조금이 227억원을 차지하고 순수 우리 구 구비는 89억원에 불과함을 볼 때, 지금과 같은 갈라붙이기 식의 예산편성을 계속한다면, 이미 시작된 34건 공사장에 대한 미확보예산 945억원을 완전 확보하는데는 장시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개설공사는 50m를 개설하나 100m를 개설하나 그것이 완전 개통되기 전에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건설공사에 있어 39곳에 2,3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완전 개통된 도로가 없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2,37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그저 길가에 사장시켜 놓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 그동안 우리는 마무리 행정에 치중하기 보다는 재래시장의 잡화상같이 벌여놓고 늘어놓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미 시작한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식으로 또 다른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므로써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찔끔공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찔끔공사는 이에 투입된 예산을 장기간 길가에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토지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지주들의 이기주의를 더욱 부채질하여 보상금의 상승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한정된 기술인력을 가진 우리 구의 건설행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동시다발적인 찔끔공사는 성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현장감독을 소홀하게 만들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므로서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바람부는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던 관선 구청장의 소신없는 업무추진 자세가 이처럼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행정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부담과 자기책임 하에 구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 예산운용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도 힘의 논리나 사적인 인간관계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생산성과 효용성의 논리,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철저한 경제논리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예산편성시 부터는 지금까지처럼 잡화점식의 찔끔공사 예산편성이 아니라 철저한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 투자예산의 편성을 하므로서 우리구의 빈약한 투자재원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그 주변 일대에는 이미 완전하게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끝 마지막 부분 약 30평 내지 40평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소방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거나 그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부암1동 80-52번지 삼부로얄아파트 앞에는 30평의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음으로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8m 소방도로가 새싹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암1동 80-59번지의 40평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통팔달 할 수 있는 기존의 8m소방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부암1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곳곳에 유사한 사례가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실상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적공부와 실제부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암1동 13통 일대 새싹로와 부전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소방계획도로가 부지증명과 도시계획도 등의 모든 공부상으로는 8m로 되어있으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6m로 개설공사를 하다가 그것마저 구청의 찔끔예산편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불부합으로 인하여 그 일대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지적 불부합은 사회적으로 토지분쟁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토지거래 질서상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도시개발행정 등의 토지와 관련된 각종 행정에도 불신과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시기능이 더욱 복잡다난해지고, 주민과 주민 혹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공시기능을 갖고 있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은 그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도 지적불부합지가 총 363필지에 1만41평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구청은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구에 대한 개선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불부합 지역에 대한 과거의 지적정리 실적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역대 구청장들이 골치아픈 일은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해 왔다는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행정은 눈에 보이는 전시위주의 가시적인 행정에만 신경을 썼을 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생활과 도시행정의 근본바탕이 되는 지적 불부합지역의 정리문제에 대하여는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현재 구청장도 과거의 철새 청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적 불부합 정리문제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정규석 [답변보기]

이상모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남의원님께서 질문한 서면을 중심으로한 구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으로서 투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향후 견해와 각오에 대하여 정사용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무남의원께서 서면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략 7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번째, 서면지역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대책과 안전한 보행대책 및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의 교통체증 문제를 살펴보면 중앙로를 비롯한 5대 가로망을 통과하는 차량이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고 있고 지하철 공사까지 겹치게 되어서 체증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이 개장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면의 체증은 시 전체의 교통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야로와 전포로 등 간선도로를 조기에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도 전포~양정 그리고 범천~개금 등 양대산복도로를 비롯한 우회도로를 계속 개설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도 버스 전용차선제를 비롯한 대중교통 우선 정책 그리고 카풀제 운행 등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가드레일이나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의식도 높히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면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 아래 6개 지역에 18명의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5분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롯데백화점 개점시 인근 상인들의 생계유지대책과 서면지역의 종합적인 상권육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은 어렵습니다만 아마 개점초기에는 특히 경쟁력이 약한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점이 되면 그러나 급증하는 유동인구의 흡수를 위해서 의류판매상이나 귀금속상 등 전문업종별 집단화로 자체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예상하며, 롯데와 주변 상인들의 상호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전체매출액 증대에 촉매작용을 하게 되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 상권의 회복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내에서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지역의 종합적인 상권육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업종별 집단화와 부전, 서면시장의 현대화, 철물상가를 비롯한 부적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는 우선 서면지역 기존업종의 분포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기본조사가 끝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로변 건물의 고층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면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는 최저 고도지구로서 건물 높이가 최저 12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고층화를 위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 1994년4월 제4회 우리구의 건축위원회 회의시에 서면로타리에서 범냇골로타리구간에 대해서는 10층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하여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고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지면적이 협소하거나 오래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감으로써 토지공간활용도를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서면지역 유흥업소의 건전화를 통하여 다시 찾는 서면 거리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의원님과 근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퇴폐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건전업소 전환에 노력한 결과 93년이후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불법 업소나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서면이 더 이상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쇼핑의 거리를 조성하고 서면복개천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살거리,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서면,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서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면 철물상가 이전계획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가현황, 그리고 이전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 주변의 전포동과 부전동 등 철물상은 전체 2,000여개 점포가 2만2,000여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업소는 871개 업소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먼저 전포 철물상가 471개소가 감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양지를 설립하여 1만5,000평 규모로 92년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 철물상가 400개소에 대해서는 사상구 괘법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철물판매업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1만1,600평 규모로 지난 94년에 착공하여 97년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후의 활용계획은 문현동의 금융단지와 연계해서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업무, 유통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롯데백화점 개점후 길거리가 불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밝고 쾌적한 가로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으로는 신축 건물이고 또 자기 백화점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근의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주변지역에는 노점상을 비롯한 영세상인들과 유흥업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불결해 보이고 다소 무질서한 거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업종별 집단화나 노점상 규격화를 통해서 양성화되고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도블럭이나 가로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 서면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롯데백화점 개장후 우리구에 경제적 행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지난 91년부터 신발공장의 대부분이 이전되거나 폐쇄되었고, 또 날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롯데백화점의 개점은 고용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현대화에 촉매적 역활을 함으로써 서면의 상권이 다소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세수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유동인구와 차량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고, 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주변 지역의 재래시장 또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나오신 이상모의원님의 도로개설예산을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찔끔찔끔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공사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완공위주로 매년 집중투자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가용 투자재원이 100억원 미만입니다. 이런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원하는 지역은 많고 또 서로가 자기 지역이 급하다는 이런 주장에 의해서 번번히 무산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부산진구의 첫 민선 구청장으로서 향후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역개발촉진과 교통체증 해소등을 주목적으로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새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11월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자가 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 전체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완결위주로 도로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95년도 투자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 58건, 일반건설사업이 38건해서 총 92건입니다. 현재 준공이 17군데이고 시행중이 62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1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사용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죽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윤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징수과에 각각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에서 구세로 일부 전환시키기 위해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총칙에는 시세와 구세에 대해서 명확히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에 광역시세는 8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이 있고, 또한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동법 제6조2에 의해서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세와 구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기에는 지방세법을 먼저 개정해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로 전환하기에 제일 적합한 세목이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행해서 부과되고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로서 앞으로 내무부 및 시주관회의나 세미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저희 구에 연 93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연간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노상주차장 운영과 청사임대사업, 양묘장 운영으로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 운영은 13개소 586면으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임대사업은 식당과 금고인 상업은행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2,000만원이 되겠으며, 양묘장 운영으로는 수입이 3,800만원, 지출이 1,800만원으로 순수익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장에 대한 총 순수익은 연간 2억3,300만원입니다만, 지역여건상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사업장 발굴과 경영행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시 우선적 비중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분야와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도로건설, 하천치수 등 시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청소부분과 도로건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부분의 95년도 예산계상액은 청소과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9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42억7,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아서 투자비가 52억6,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부분으로 금년도에 범천개금 산복도로, 전포양정 산복도로 등총 35개 사업장에 31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와 체납세 일소, 신규세원 발굴, 탈루세원 포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요율의 결정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간, 또한 사용료의 불균형 징수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실태를 분석해서 현실화를 위한 요율을 현재 변경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는 시 사용료징수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사용료 현실화에 아마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체납세 일소방안으로서 95년도 8월31일 현재 체납세는 저희 구에는 222억2,4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81억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0억6,600만원이고, 구 재정에 직접 관계되는 체납세는 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방안으로 인천 세금비리 사건 후에 세정업무를 부과, 징수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기능을 가지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징수과에서 체납세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2단계로 설정해서 직원별, 동별 징수목표액을 부과하였으며, 직원 1일 징수복명제를 확행하고, 행불자의 주소지 추적, 고액체납자의 과장, 계장 징수활동 전개 등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포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은 관계법에 의하여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세외수입 발굴이나 경영수입사업을 위하여 전 직원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계를 신설해서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을 찾도록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신규법인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 25개 법인에 조사를 실시해서 자진 미신고분 5억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건물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과 현황의 불일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득세 과표를 수시로 대조하여 소득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화계획에 병행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세자에게 신속, 정확한 세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의 열악함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인식하고 세계화를 위한 방향은 곧 지방의 세계화로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의식, 제도, 행태, 지역경제 등 모든 부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계화추진 분야를 저희 구에서는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 등 4대 분야에 총 4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산·학의 전문가 16명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인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26명으로 외국어회화 자원봉사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안내, 홍보활동을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태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의 공무원 해외연수는 19회에 걸쳐 54명이 1억267만원의 예산으로 유럽, 미주지역, 동남아, 대양주 지역에 실시하였습니다. 시 주관 해외연수가 17회 36명, 예산은 6,300만원이고, 구 주관 해외연수는 2회에 18명으로 예산은 3,9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외연수 공무원의 반응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견문과 경험을 행정 각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자 직무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9월15일부터 10박11일동안 제가 팀장이 되어서 9명이 제1진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직자로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직원 모두가 서구인의 의식과 행태,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 생활실태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좋은 점은 접목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의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이 다녀왔으면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국제협력담당관실 같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시에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과 자매결연 목적, 자매결연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선진행정의 도입, 경제, 문화 등 지역과 자치단체 전반에 관한 교류와 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중국 상해시 홍구구에서 자매결연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행정, 재정적 상호여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구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치행정의 선진국인 유럽을 대상으로 국제화재단과 상공회의소, 시와 내무부에 자매도시선정을 위한 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와 면적, 인구, 행·재정적 수준과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교류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 결연추진은 물론,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관·산·학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자매도시 결연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 4대분야, 40개 과제를 세부실천 계획상의 추진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자체보고회를 통해서 추진할 것이며, 부산진구 세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윤죽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부환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한 관내 불부합지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불부합지 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 불부합지란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분배농지, 귀속대지 불하 등 토지 정리시 경계측정 착오와 소유자의 토지경계 임의변경 등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부합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및 공공사업 시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우리 구에도 측량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현황을 보면 95년10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적공부등록상 정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개금동 527-2번지 일대 38필지, 소유자 48명에 대해 90년9월, 당감동 26번지일대 162필지, 소유자 144인에 대하여 91년5월에 지적공부등록상 정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으나, 현황측량 방법으로 지적측량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92년10월6일, 93년9월1일 각각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등록상 정정대상 지역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적공부등록상 정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지적행정의 불신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시에도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의 금전청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선이 일치되게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도해적 지적측량을 수치 지적측량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 국토를 최신예 측량장비와 기술로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것이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나 쉽사리 예산을 책정 집행하기가 현실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이 있는 대학에 용역을 주어 시범지역에 사업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께서 신경을 쓰시는 부암1동 13통 관내에 지적오류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그것이 363필지에 3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해당 토지 일원에 대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실시한 바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부적치함을 발견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고시할 경우 전체 토지소유자의 경계 및 소유권 분쟁으로 확산되어 차후 법정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며 지적공부 정리시에도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의 금전청산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등록상 정정대상토지 고시는 주민 요구대로 지양하고 해당 지역의 금후 측량성과 결정은 현행 측량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이 지역을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사업시행하면 등록상 정정대상토지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재조정 사업지구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무남의원님, 윤죽수의원님, 이상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분의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박구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노인복지 사업 추진과 둘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상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핵가족이 늘어남으로써 노인의 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1995년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48만명중 4%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6.8%까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99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847억원중 0.8%에 해당하는 7억9,800만원 정도가 노인복지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운영비지급, 버스승차권지급, 노령수당지급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책사업은 별로 없고 매년 같은 평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노인의 지위향상,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역할상실 등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노인복지사업은 아직까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좀더 힘이 있고 관심있게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질문코져 하오니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에는 경로당 14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노인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수와 앞으로 노인시설의 확충계획은 어떻습니까? 둘째,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새로 발굴하여 추진중인 시책사업은 없습니까? 셋째, 노인교통비 명목으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원하는대로 현급지급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우리구에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인 구직 희망자수와 취업을 알선한 인원과 어떤 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으로 노인복지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중 내 주변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국가정책이나 민간인 단체 각 자치구의 관심과 노력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다소 향상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불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의 계층에 대하여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체 인구 48만명중 장애인으로 파악된 인원은 0.5%에 해당하는 2,744명이며 시각장애자 138명, 청각장애자 287명, 지체장애자 1,964명, 정신장애자 353명을 유형별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장애인 관련 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체 세출예산 847억중 0.3% 정도 해당된 3억7,200만원을 빼고나면 그외 사업은 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서 주변을 살펴보면, 업무부서인 가정복지과는 3층에 있고 화장실 출입도 계단식으로 변기는 정상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동사무소 입구 통로는 대다수 사무소가 경사가 급한 관계로 장애인 스스로 이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 청사내 장애인 시설도 아직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장애인 이용 공공시설물이나 사회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으로 파악된 수와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양성을 지원할 시설이나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셋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어떻게 합니까? 넷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제반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를 1층으로 옮긴다든지 동사무소 출입구 통로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자립의지와 기반을 도와주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은 앞으로 어떻게 발굴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박구정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만규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사항, 자연환경과 그린벨트 보전대책, 교통문제, 공해문제 그리고 식품위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가지 언급한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내지는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방대하다는데에는 수긍을 합니다만,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난색을 표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업무나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당연히 자료로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단위 소관을 다소 벗어난 질문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 만료시기와 생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생곡 쓰레기 매립장의 준비가 을숙도 매립장 사용 만료와 시간적으로 연결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쓰레기 문제는 부산시가 총괄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중 하나인데 우리구와 시에서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넷째, 부산시에서 쓰레기 수거와 매립문제에 대하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각 동 단위로 수개월간 자체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구청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이처럼 싫어하는 시설이 자기가 사는 곳에 설치됨을 반대하는 소위 구민의 님비(NIMBY)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문전수거에 대한, 일곱째,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 여덟째, 똑같이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미리 주영혁의원님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합니다. 아홉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93년도부터 장려되어 왔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쓰레기소각장 현황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과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자료의 기준치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쓰레기 소각장에서 석유화학물질, 예컨대 PVC,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고 소각시 시커먼 연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매연중에 합성되는 유독성 물질, 즉 고엽제로 일컬어지는 다이옥신이 생성되는데 이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에 달하는 인명을 살상하고 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성물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AGNET ORANGE라는 품명으로 월남전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그 피해는 너무나 유명하여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다이옥신과 퓨란 등은 청산가리보다도 수십배나 더 무서운 독성물질인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변두리 지역에서는 이를 겁없이 도로나 골목에서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주영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서 다이옥신은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였으나 앞서 말한대로 청산가리보다도 수십배 무서운 맹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구민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계도를 바라고, 석유화학물질은 함부로 노상에서나 골목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 특정 폐기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품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연환경과 그린벨트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산과 황령산 그리고 엄광산 등 우리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려한 산들의 옛 형태는 이제 차츰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하를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는 것이 생태보존이요, 나아가서는 인간 스스로를 보호함과 맥락을 같이 함은 자연의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주변의 산은 무분별한 녹지 해제로 그 원래의 푸른 모습이 가려지거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산이라도 이제는 옳게 보존하고 보호할 때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의 녹지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녹지와 주거지로 영구 분리하는 녹지 보호를 위한 산복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할 수 없는지? 기본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은 먼저 우리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자연경관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진일보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8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황령산 개발 전면 재검토라는 머리기사에 순환도로, 골프연습장, 동물원 등 백지화하고 변경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우리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서면 지하철 공사장과 롯데월드 건설현장 주변 분진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공사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서면주변에 분진문제가 심각하고 두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심각합니다. 이들 공사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측정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도시개발상 다소의 불편은 시민 모두가 인내로 감수해야 하겠지만 시공업자와 허가권자 사이의 기본적인 원칙은 준수해야 하는 바, 분진공해 방지에 대한 시방서가 있을터인데 그 시방서의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측정기준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기준치 이하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발생의 방지책이 철저히 강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공자나 감독자 공히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유지에 직접 관련된 식품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요식업자가 관여하는 음식의 범위가 아닌 요리가공 이전의 재료적인 성격으로서의 식품에 한정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의하면 WTO, UR때문에 외국의 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기도 하고 심지어 밀수수단까지 동원하여 불량 유독식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검역과정에서 검사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경우와 밀수로 적발되어 폐기되는 것을 합하면 그 규모는 대단히 크고, 귀중한 외화가 몰지각한 상인들의 판단착오에 의해서 낭비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정치차원의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피하고 다만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범위에 한정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수많은 식품상점이 있는데 여기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가 하는데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하여 식품유통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보여주는 생산지표시, 생산연도, 유효기간, 건조상태, 포장 및 관리, 저장상태, 기생충, 미생물, 잔류농약 허용치, 그외 법으로 정한 검사기준치 등 여러 표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의 적부기준치, 정기 또는 부정기 등 연간 시행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는 구 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구 소관 밖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홀한 답변, 불성실한 답변이나 질문내용과 거리가 먼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부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마당에서 우리 구의 소관 밖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업무라면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환경 보건 위생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앞서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나 자료요청에서 다소 불합리한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은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난날의 그릇된 편견은 모두 버리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협조하여 보다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리도 불편한 가운데 조용하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터 약 8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정질문자인 이근우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왜 이러십니까? 구청장이 구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48만 구민과 함께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기대에 차있었습니다. 아침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치 구청장이 아니고 행정 구청장이기 때문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위민의 시대가 활짝 열리겠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또한 순박한 마음으로 당선에 축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걱정은 민선 구청장이 비대해진 권한으로 인하여 독주를 하거나 선거기간 동안 많은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하여 성급하게 서둘러 구정을 집행하려 한다면 정말 부작용과 혼란이 올 것이라는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믿었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주위에는 아주 훌륭한 고급공무원이 현명한 판단과 정확하고 바른 직언, 또한 성실한 업무보좌를 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오늘 언론에는 낯뜨거운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대관절 뭡니까?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도 아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책임은 지금 여기 출석해 계신 간부공무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이 공을 세울려다가 화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서둘지 않고 성실하게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잘 보좌하여야 합니다. 이제 두번다시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원 36명과 오늘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신차립시다! 노력합시다!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인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학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는 개선을 해야될 점이 없는가, 두번째, 구민의 체력과 정신수련에 필요한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공사가 우리가 구상한데로 원만히 그리고 건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세번째, 유인물 제목에는 없습니다만 황령산터널 진구쪽 진입로의 교통시설에는 과연 문제점이 없는가,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세가지 종류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첫번째, 우리구가 실시하고 있는 장학제도는 우리의 교육재정이 빈약하므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학자금의 비율이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학자금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우리는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 거택보호자자녀학비보조금 등 약 8억여원이 학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면 먼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난하여 학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돈이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중에 학년석차와 그 인원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학교에 성적표를 뗄 때는 그 용도를 묻습니다. 이 성적표를 떼어서 어디 쓰려고 하십니까? 하면 장학금을 받는데 제출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는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성적표를 떼어간 부모나 떼어주는 학교 관계자나 받아오는 학생이나 떳떳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반이라든지 그 학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순위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료 한번 보세요. 학년 석차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 80등 이하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학금입니까? 지급한 당사자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빼줬다면 이렇게 최하위인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절대적 손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정말 돈이 남으면 딴곳에 쓸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못써서 안달입니까? 두번째, 새마을지도자자녀 인원수가 적습니다. 지급대상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우리 구에는 지급 조례가 없습니다. 새마을연합회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서 인원이 선발되어서 통보되면 그 학생에게 무조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발췌해 낸 것이 이 사항입니다. 저소득자녀,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가려면 전부 다스리는 자와 전부 관리하는 자만 있으면 사회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자녀에게는 이렇게 80등 이하 70등 이하에게 학비를 주는 것보다 기술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제도의 부실 운영에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추호도 운영의 개선은 하고자 하지 않고 다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사용 [답변보기] 다음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공사는 총체적 부실공사입니다. 부분적 보수나 보완공사로는 그 부실공사가 정상공사로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1994결산검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재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집행부와 시공업자와 그러한 재공사에 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제가 구정질문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명쾌한 확답을 받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제가 현재 조사해본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서는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서를 저는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세번째 황령산터널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령산터널을 계통하고 약 50일간, 6월10일에서 이번 10월17일까지 50일동안 부산진구 진입로에서 약 28건, 경찰 사고 신고건수가 13건 그냥 야간에 도주한다든지 쌍방합의를 봐가지고 신고되지 않은 것이 약 15건 이래서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과 차량 그리고 시설물이 파손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 자리를 시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성수대교와 비슷한 대형참사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 거기에 현재는 교통사고가 좀 적느냐 하면 저쪽 대남로타리에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가 절반도 안다니는데도 이렇게 경찰 신고된 13건 6월15일, 6월23일, 7월4일, 7월20일, 25일, 9월13일, 9월17일, 9월22일, 10월7일, 10월11일, 10월15일 이것이 차가 지나간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일자에 이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황령산터널을 통과해 봤겠지만 그 아까운 돈을 들여서 지하도에도 돌을 대리석을 붙여 놓은 것 지금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진입로 명패석이라고 합니까? 케비넷만 해가지고 여기는 동서고가도로 들어갑니다하는 이 케비넷만한 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길건너 국민학교 입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늘아침까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곳에 사고가 이틀걸러 한번 내지 삼일걸러 한번 안그러면 하루에 두세건 밖에 안났다는 자체가 저는 신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직접 가보신 동료의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고는 분명히 매일 몇십건이 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운전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김만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의 관리 사업이라든지 시의 관리 사항이라고 대책이 무대책인지 안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 세가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 환경보호와 그린벨트 보존대책에 대하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 전체면적 29.65㎢중 자연 녹지지역 면적이 13.87㎢로서 약 46.78%를 차지합니다.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임상이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지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도로개설후 주변 토지사유자의 개발 심리가 발생하여 당초 목적과 다른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보존방법으로 산복도로 개설보다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개발억제를 목적으로 환경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지역의 개발 제한선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동환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구정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종활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박구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 추진 방안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수와 노인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노인 여가시설 중에 즉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할아버지 경로당이 58개소, 할머니 경로당 35개소, 공동이용경로당이 47개소, 총 140개소입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연지동외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사유는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준은 15평방미터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바둑, 오락시설이라든지 급수와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갖추어져야 하고 운영기준은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차계획에 의거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노후화되어 사용하기가 곤란한 전포4동 대동경로당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지동과 초읍동에 각각 한개소를 신축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 자체적으로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물색하고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취득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경로당을 신설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두번째, 등록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항은 현재 저희들 14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24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개축보수를 한바 있었고 96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요구를 1억5,00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60여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를 대비해서 각 경로당에 소형에어콘을 설치해서 노인 여가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중 노인교실 운영은 현재 항도노인대학외 5개 경로당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사업을 새로 발굴, 추진중인 시책사업은 노인들의 경험을 이용한 지역내에서 봉사활동은, 관내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절교실을 부전2동 경로당외 5개동에서 현재까지 청소년에게 70회에 걸쳐 2,100여명에 대해서 전통예절교실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 300명을 명예직입니다만 녹색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95년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순방선도 및 거리교통질서 활동에도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일터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버스승차권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차권을 지급함으로 해서 사용이라든지 저희들이 교부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의하고 중앙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96년1월1일부터는 월 5,000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 1만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노인 구직 희망자와 취업알선 인원 및 희망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0월 현재 여덟분의 신청 노인에 대해서 세분에게 취업알선을 시킨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직종은 아파트 및 기업체 경비, 주유원 등 경노무 종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고용주가 고령자 고용기피를 하고 직종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직, 취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구인업체에 노인취업확대를 요청해서 노인의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와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현재 전국 65세 노인인구는 254만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약 4.7%가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도 2만1,000명으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령화 인구는 2,000년 이후 가속화되어 2,000년대가 되면 전체 인구의 약 20.7%가 된다는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 시행은 주로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에서는 노인복지분야 관심이 저조하고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지원계획과 병행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자예산 규모를 점차 늘려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관련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을숙도매립장 사용만료 시기와 생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을숙도 1차 매립장 9만평은 95년10월31일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2차 매립장 5만8,000평은 80%의 공정중에 문화재 관리국이 연장사용불가 통보에 의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해결로서 생곡 쓰레기매립장 완공시까지 연장사용으로 다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12만평이며 매립량은 1천17만5천으로 현재 68%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96년3월말에 완공 계획이니, 내년 4월부터는 매립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수거 중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의 폐기물관리의 기본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면서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쓰레기시설 확보로는 생곡 매립장이후 매립장 조성을 계속 추진해서 생활 및 사업장 쓰레기를 대형소각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 및 민간 처리시설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및 수거처리 체계를 보완구축하고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과대포장 등 규제단속을 강화해서 재활용사업을 육성 지원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료 부가 검토로 자치구의 쓰레기감량 재활용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전수거로 점진적 전환 추진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쓰레기 등 분야별 전담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가로청소를 기계화로 추진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처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수거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면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시의 중심지로 자체 쓰레기매립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는 가정과 업소에서부터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고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퇴비화 쓰레기 발생억제를 유도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더욱 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을숙도 매립장 사용이 만료되면 동 단위로 쓰레기를 임시로 적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구청에서 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님비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므로 쓰레기 대량발생시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구 직영 및 대행업체 청소차와 압롤박스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처리가 불가한 때를 대비해서 동단위로 임시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을숙도 매립장이 12월12일 연장사용의 타결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정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쓰레기 소각장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5월16일 양정1동에 2,710만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90㎏의 소각로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6월달에는 전포1동에 8,800만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195㎏의 소각로를 설치하였고 94년7월에는 범천2동에 2,980만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90㎏의 소각로를 설치하여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운영 성과로는 세군데 다 합해서 3t 내지 4t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목재 등 대형쓰레기를 일시나마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약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른 문제점은 소각기 시설이 3개소 공통적으로 기기 용량이 부족하고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성능이 좋은 기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해서 아직까지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성능이 미흡하고 부지가 협소해서 물량 적기 처리가 곤란하고, 다소 민원이 발생해서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시설은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성능유지와 소각기의 정상상태 유지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집진기능을 수시보완해서 소각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혐오감을 감소시키고, 처리시설 확보로 처리능력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합성수지 등 소각시 유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시 주민 계도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인은 산업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PVC류의 쓰레기는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각장의 규모가 시가당 195㎏이하로서 다이옥신의 발생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순수 목재만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목재 외에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쓰레기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자료의 기준치는 대기환경 보존법상 한시간당 100㎏이상 소각하는 소각기 경우에 적용이 되며 그 기준치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600/1,000,000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열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하철 공사와 롯데월드 건설현장 붕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지하철 공사장과 롯데월드 건설현장 주변 분진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및 롯데월드 건설 등 대형 공사장공해는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분진을 대기중으로 배출시키고 있는데, 대형 공사장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규제는 대기환경 보존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이 건설업인 경우에는 건물 건설공사 현장은 연건평이 1,000평바이터 이상 굴착공사인 경우는 총 연장 200m 이상 또 굴착토양이 200루베 이상 토목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면적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사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 10일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관계관청에 해야 됩니다. 서면 주변 지하철 공사는 221공구와 222공구가 저희들 관내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연장이 1,650m로서 동부건설과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곳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받아 야적인 경우에 야적 물질을 방역덮개로 덮게 하고 배출공정이 내력인 경우에는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배출 공정이 토사운송인 경우에는 덮개를 덮개 하여 적체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수송시에는 세륜 세차 및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차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구간은 개착식으로 현재 도로에 복공판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하의 토사 반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및 방진벽을 이용하여 먼지가 비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신축 공사장은 토목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건축공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철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유리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울시에는 방진막을 정리 및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먼지에 대해서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이용해서 공사장의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음과 같이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지도하겠으며 토목작업은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운반 과정의 비산먼지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하공간 환경기준 근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정한 지하공간에 대한 지하환경 권고기준은 이산화황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특정 항목 및 기준치를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조사를 매분기 1회이상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관내 주요 지하공간에 대한 지하환경 조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 시설의 신뢰환경 기준을 유지 관리토록 반기별 1회 이상 법정 기준인 7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이번에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우리나라 대기환경 측정 기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여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황산가스는 연간 표준치가 0.01ppm 이하이며 24시간 평균치는 0.14ppm 이하이고 한시간 평균치는 0.25ppm 이하입니다. 둘째,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치가 9ppm 이하이고 한시간 평균치는 25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치가 0.05ppm 이하고 24시간 평균치는 0.08ppm 이하 한시간 평균치는 0.15ppm 이하입니다. 먼지는 총먼지와 미세먼지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총먼지는 연간 평균치 150㎍이하고 24시간 평균치는 300㎍ 이하입니다.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가 80㎍ 이하고 24시간 평균치는 150㎍ 이하가 되겠고 입자의 크기는 100㎛이하인 먼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오존은 8시간 평균치는 0.06ppm 이하 한시간 평균치는 0.1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유통에 따른 여러가지 신뢰도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행 모든 유통식품 및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관청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12가지로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위반을 기준으로 할 때 시정 지시에서부터 품목정지 3월까지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점검시에는 표시 사항을 중점점검 항목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적발 건수가 전국적으로 격감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96년1월1일 이후부터 표시기준규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고 총괄적인 식품관리 지침인 식품 공정으로 일원화해서 제조회사의 자율성을 현재 향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과장, 허위표시로 우려되는 제조일 및 유통기간과 중량은 법적제한 및 허용오차를 두어서 허위표시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외 표시 제품명이라든지 제조 업소명이라든지 영업 및 품목 허가번호와 원료명 등은 허위 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표시 기준의 신뢰에 있어서는 거의 100%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 표시기준 사항이 아닌 광고에 있어서는 허위과대광고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현재 188건을 수거를 해서 16건을 적발해서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수질 기준표 및 검사 항목은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특수 용어가 되어서 저희들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수와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9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2,743명으로 지체장애가 1,924명, 시각장애가 138명, 청각언어장애가 287명, 정신지체가 353명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전체 장애인 수는 약 4만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지난 88년11월부터 장애인 등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해서 사실상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등록장애인에 대한 현재 정부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6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는 중고등학교 2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불우장애인 지원은 30명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의료비 지급과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하고 각종 세금은 면제혜택을 합니다. 소득세, 상속세, 자동차관련 세금 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애인기술양성 지원시설이나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체아동시설인 신애재활원이 초읍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활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아동이 110명입니다만 현재 31명이 자립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갑이라든지 양화, 인장 등 이런 기술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구단위 양성소 등은 현재 별도로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내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도 없고 해서 사무실 하나만이라도 선정을 해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사실상 미약합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특별 생계비지원을 각종단체 독지가의 결연사업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구청사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는 청사 노후로 인해서 장애인의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은 전무한 편입니다. 다만 신청사가 건립하게 되면 전용편의시설이 아마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1면과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경사로, 공중전화, 이 세가지만이 현재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역시 미흡합니다. 일부 동에서 출입경사로와 화장실 정도는 신축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축을 해야될 동사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신증축 시에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발굴과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장애인수는 미등록포함 4만여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들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현재 연제구에 한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는 종합장애인 복지관이 없으나 부산진 2천년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발굴을 위해 사업투자를 계속 확대추진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종활사회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한 장학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정사용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중 황령산터널 교통문제는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관계 공무원의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줄 압니다. 혹시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어제 본회의 의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개회 직후 구청장이 직접 해명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보좌하는데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제도는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8년도 자치구 출범이후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에서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3년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6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학과 성적에 관계없이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각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실적은 94년도의 경우 중학생은 9만5,000원 고등학생은 16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장학금도 역시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75년7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 전수의 7%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과성적에 관계없이 새마을운동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공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실과 재능이 뛰어난 특기장학생 등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로서 충당되고 있고 이것은 매년 시장이 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생 추천은 매학년마다 각구 새마을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지부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 매년 구비 8,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이 추천해주는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장학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장학금마다 지급 규정이 다르고 기준이나 시기나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학생간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장학금 지급금액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현재 학기당 중학교 학생은 21만400원인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학기당 중학생이 16만8,000원입니다. 한 5만2,000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학기당 한 15만원이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비해서 한 7만원이 작습니다.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도 이런 비율로 통장자녀장학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순으로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도 통장자녀장학생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이고 새마을자녀장학생과 저소득자녀장학생은 100분의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입니다만, 저소득자녀장학금의 경우에는 기본적립금인 아까 말씀드린 4억원을 그 연 이자의 범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어서 수요폭을 늘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생은 전부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 우수한 어려운 대학생은 지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운영중인 장학사업을 일원화해서 지급기준 시기라든지 지급금액이라든지 지급대상자를 조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자녀들의 장학금 수혜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종류의 장학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등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학지급내역이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에게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통장자녀 장학생이 성적이 100분의6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70%되어 있는 사람이 일곱사람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60%에 나와 있는 사람이 두사람 100%에 나와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적에 의한 지급은 100분의60이내에 있는 사람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70%에 되어 있는 일곱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94년도에 숫자인데 성적 미달로 탈락된 사람입니다. 여기 표시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명을 해드립니다. 그밑에 80%에 있는 두 사람은 한사람은 성적 미달로서 탈락이 되었고 한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장학금 학생으로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에 한사람있는 이 사람은 성적이 꼴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도 체육특기자이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100분의50이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60%에 세사람 80%에 두사람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60%에 세사람은 94년도 유공장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었고 또 80%에 두사람도 성적에 관계없이 유공새마을지도자로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60%가 넘어간 열사람 70% 여섯사람 80% 세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사용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박구정의원님, 김만규의원님,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끝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까 싶어 부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혹시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왜 여기에 장학금이 되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유공자녀 학비보조 이래해버리면 성적표가 필요없습니다. 왜 성적미달로 실격이 되든지 안되든 성적표를 학교에 떼러 갔을 때 분명히 아까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어디씁니까? 장학금 탈려고 서류 떼갑니다 했을 때 70%, 80%가 무슨 장학금이냐고 서무과장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받는다하면 떼주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기히 통장 오랫동안 고생해서 보상적차원에서 학비를 보조해 주겠다면 유공통장자녀 학비 보조새마을지도자로서 유공있는 지도자에게 보상적차원으로 지급하겠다면 그냥 유공새마을지도자자녀학비 보조 이래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것이 당사자가 그냥 구청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동을 경유해서 신청합니다. 심사는 비록 구청에서 할망정 그러면 동장이 이 조례로 모르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조례가 동에 내려가면 이 학생은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동에서 애초 신청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저가 오늘 이 질문을 한 근본 취지는 왜 이 학생을 줬느냐 어려운 학생을 줬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라는 그 직을 가진자에게 포상적 차원이라면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빼고 통장, 새마을 유공자 학비 보조금 이래 해버리면 성적표도 뗄 필요도 없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혁혁한 공이 있어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다면 그 자녀의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부산진구내에 있는 통장 자녀들 중에서 몇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통장 자녀의 성적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성적표 순위대로 준다면 이 성적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적에 의해서 준다면 필요없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저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장학금이라 하지 않고 유공지도자, 유공통장자녀 학비보조금으로 고칠 수 없는지 묻겠고 새마을지도자 이 문제는 부산시 조례와 새마을 지도자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구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왜 준합니까? 최소한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구에 맞도록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말미에 말씀드린 장학제도를 일원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시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즐거움 주민의 가려운 곳을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들 보다 더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주거지가 부산진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부산시내에 안 사셔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부산시내에 안 사셔도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36명의 의원은 그 주거지가 부산진구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아픈곳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최소한도 어떠한 하나의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필히 누구보다 지역 주민의 아픈곳 가려운곳 상세히 아는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다시 시도할 뜻이 있다면, 부산진구 장학회 장학재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준비위원으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몇분 동참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어 정말로 사심이 아닌 공심으로 돌아가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되니까 협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황령산터널,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언론 보도가 났는데 대책을 방금 질문해서 대책이 없다. 만일 구정질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황령산터널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최소한도 부산시에 몇번이라도 건의를 넣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통시설이 잘못되었다, 무슨 안전등이 있어야 되겠다, 안그러면 아스팔트위에 속도를 줄이는 제동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로 최소한도 몇번은 들어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오늘 질문했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때까지 공무원들 무엇하셨느냐 말입니다. 도시국장님 오셨어요? 도시국장님 없습니까? 이렇게 어두운데 아직도 본청에 있어요? 본청가신 우리 동료의원들 다오셨는데, 이것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방금 질문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어제 윤태곤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쳐나가고, 기물이 파괴되고 있고, 차량이 파손되는 이러한 사건이 연일 일어나는데도 부산진구에서 질문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을 안세웠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이지역 인근 주민들은 진정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장면담을 요청하러 가는 것을 본의원이 오늘 우리 구정질문에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보 상태니까, 여기서 답변 안하시면 며칠내로 부산시장실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기서 굳이 답변을 해달라고는 안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통을 집행부에서 단지 구정질문에 안들어갔다는 그 한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