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74번 `95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김성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의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환경특위 활동비로 보상금란에서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7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90%를 삭감했는데도 현재 환경특위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700만원이 보고서 인쇄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환경특위활동이라는 것은 원래가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굳이 보고서를 한 부에 7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편성한 경위하고 발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 우리지역의 환경오염과 그 대책을 찾아보고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유인물로 발간, 관련기관 및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감체를 형성 목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할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재까지 원고의 양과 편집의 세세한 방법 등은 추후 환경특별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별도 본회의에 보고하여 회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과 편집의 세세한 관계는 안됐지만 그 나름대로 편집의 양은 12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로 하고 칼라용지로 중절지를 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구요.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입니다. 이 환경특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하신 것이 아니라 업소의 방문 집행기관의 협조관계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10여회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책에 발행하는 부수 또 책의 양은 지금 건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11월말까지는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써의 효용은 제가 볼때에는 100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면 보급도 해야 되겠고 또 관계기관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편집하지 않은 사항에서 부수나 이런 것은 결정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편집한 이후에 전문교수라든가 모든 자문을 받아서 널리 보급을 해도 충분하다 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의사과장 제 입장에서 볼 때 편집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보고 서류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는데 그 유보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편집을 말이에요. 11월말까지 한다면 이 편집된 이후에 책으로 나왔을 때 책으로써의 많은 전문지식인들이 보고 또 관계기관이 보고 이런 보고하는 형식이 될런지 아니면 문제점까지 속속 파악해 가지고 완전한 책으로 만들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서 작성서류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면 보고서로 끝내고 아니면 책으로도 할 수 있다면 기간을 11월말까지 나온다면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이용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위활동이 9월 10일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0일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월 20일까지 종결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책자까지 발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는 이런 내용에서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내용이 충실하다면 책을 100부 아니라 200부, 300부라도 발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이용부 위원님이나 임영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실 우리 환경특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겨우 한달도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책자를 발행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이 책자를 100부를 인쇄해 가지고 어느정도 특위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고 의정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책자 발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