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두현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두현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11억5천8백만원으로기정예산 801억9천7백만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85억4천8백만원이고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126억1천만원 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126항 법무관리중'94가합417 손해배상금 7천만원 전액, 2311항 서무관리 5백4십만7천원중비서실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6십7만7천원과 시책추진 기록유지 필름 및 사진인화비 2십만원, 행정사무용품비 3십만원을 합하여 1백1십7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421항 회계관리중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4113항 농산관리중 공동퇴비제조공장설치 1억1백2십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5223항 공원관리중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마무리사업 3개소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9억6천1백1십만6천원 대비 25.2%인2억4천2백3십9만7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같이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등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법무 11220-173호로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95년 9월 19일과 '95년10월 10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95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95년 9월 2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동의안과 '95년 10월 10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을 '95년 10월 16일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철암농공단지 편입부지와 황지동 24번지공영주차장 편입용지 매입은 철암농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사항으로 사료되오며, 도로편입부지 매입은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써 토지보상 민원사항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사조동 마을회관과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철암 학사관 부지매입은 교육도시로서기반을 조성하고 철암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취득에 있어서 시청사 차고 증축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사무실 확보와 행정장비 및 각종 물품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장성복지회관 무상사용허가동의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그 용도와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려는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5년 10월 1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포장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환관 67501-139호로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과태료 부과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것과같이 본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진수 의원과 김정식 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남진수 의원과 김정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