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행정규제해제건의안 (윤주영 의원외8인 의원발의)

윤주영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행정규제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95년10월18일 본인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7월19일 환경고시처 90-15, 16호에 의거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 1, 2권역으로 지정되어 식품접객시설 및 숙박시설, 기타 건축물의 시설 규모를 400㎡에서 800㎡로 각각 규제하고 있으나 94년9월5일부터 위 시설규모를 400㎡에서 200㎡로 건축 연면적을 하향조정하여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바 남양주시는 수도권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GB지역,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군의 하나이며 특히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지역은 94년9월5일부터 팔당호상수원수질의 보호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의 제한을 목적으로 식품접객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400㎡에서 200㎡로 건축 연면적을 하향조정하여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바, 재산권행사 등의 불이익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그리고 우리 시의 세입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되어 정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국비를 지원,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없이 팔당호 수질을 보전함이 타당함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규제사항을 즉시 해제 또는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행정규제해제건의안 (윤주영 의원외 8인)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윤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행정사무처리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등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입지규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현황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을 90년 7월 19일 환경처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면적은 1권역이 94.4k㎡로써 조안면 전체, 그리고 화도읍에서 가곡리를 제외한 전체 면적이 되겠고 2권역은 92.7k㎡로써 화도윽 가곡리와 수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인구는 3만4,000명에 달하며 1만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 규제현황은 환경정책기준법상 규제가 환경처고시 90-16으로 90년 7월19일 지정된 바와 같이 현재 오수배축시설로서 항목은 건축면적 4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신규입지시 1권역에서는 입지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권역에서는 입지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수를 BOD 30ppm 이하로 처리 방류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 400㎡미만의 숙박시설 및 식물접객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는 허용을 하되, 1권역에서는 간이오수처리조를 설치해야 되고 2권역도 마찬가지고 입지가 허용되되, 간이오수처리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환경고시처의 규제가 있는데도 더 강화하고 있는 내용은 오수배출시설로써 현 건축연면적 2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 품접객시설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기본법상 구제되어 있는 400㎡를 200㎡로,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시설도 건축연면적 200㎡ 미만의 숙박시설로 이렇게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제를 하게 된 동기는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난림으로 하천수질오염과 퇴폐분위기 확산 등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내무부의 근본대책수립지시가 관련되었고 그러므로 94년9월5일 환경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그후속조치로 저희가 자체 내부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세 번에 걸친 내무부의 강력한 공문지시와 또 환경처에서도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 군수가 환경규제를 하되, 공익성, 행정목적, 지역여건, 국가시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 근거를 두고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규제 효과로써는 입지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호텔 및 음식점의 난립을 억제함으로써 자정작용이 없이 북한강에 직접 투입되는 오폐수를 줄임으로써 팔당호수질보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주민에 대한 퇴폐분위기확산 및 주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해제시 문제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준도시지역안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숙박 및 식품접객시설의 건축으로 팔당호 수질악화 및 현지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제한을 악용해서 사실상 동일인이 400㎡ 이상으로 건축하거나 복합건물로 400㎡ 이상 건축시 효과적인 규제미흡으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류수질규제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미가동과 야간 및 강우시 방류, 비밀배출구 설치등 동절기의 결빙이용 등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팔당호 수질악화 확산이 우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의견은 그 동안 특별대책지역내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로 원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팔당상수원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대형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이 행정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책과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의 설명을 미루어 볼 때 대책은 아예 구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당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견이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어쨌든 간에 상수원보호도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재산권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이 그냥 의견만 가지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의 집행권한의 영역인지 즉 말하자면 시장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향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또 여기에 남양주시의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시장권한에 관한 사항이냐에 대한 질의로 받아 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책은 여기에 규제사항에 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입처리하든지 아니면 BOD를 내리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여기에는 수동면 이라든지 또 조안면 그리고 화도읍등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시설이 지금 확장되어가는 형편에 있고 내년에도 수동면도 있고 조안면도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그린벨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200㎡로 강화한 그런 내용과 대책은 앞으로 항구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라든지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200㎡를 갖다가 내려서 강화한 것은 처음에는 환경부에도 건의를 드렸고 94년 9월에, 또 그때 당시에 공문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규제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또 공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시장, 군수들은 이러한 것을 처리한 적에 공익이라든지 합·목적, 국가시책 등을 감안해서 규제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길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국장님의 설명 내용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은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닙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지침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지침은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규제를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그런 모든 지원시설이 갖추어지면 완화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이라도 400㎡로 완화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규제를 하느냐구요.

그 환경정책기본시설은 국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엄밀히 말씀드려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마는, 이러한 공무지시도 있고 현실정이 공익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 이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공익적인 입지가 된다면 시장이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완화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시설은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남양주처럼 빈약한 자립도에서 세수증대를 기하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연히 이것은 완화해 주어야 됩니다. 내무부지침이나 환경부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히려 이런 것을 투쟁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번거롭지 않아도 시장이 미리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 드렸듯이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규제하므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상수원 수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형식이냐 틀에 얽매여 가지고 행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연히 지방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바로 그 독립체를 말하는 것인데 도는 광역, 우리는 기초지만 따로따로 지방정부입니다. 평행선을 유지하고 도의 지시를 구태여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법 테두리에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이것을 상부지침에 의해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모른다면 국장님이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일과 지방적인 일, 또 공익적인 일을 볼 적에 과연 우리가 안고 있는 1,800만 시민들의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의 분담금을 서울시에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건축 연면적 규제완화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이면 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좀 엇갈리는지 모르지만 그 공익이라는 범위가 어떤 것을 공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양주시의 공익을 위해서는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종말처리장으로 모든 물이 유입되고 30ppm 이하로 들어가고, 완전히 그 기초시설을 하면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제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을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충족할만한 기초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향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물을 먹으니까 물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우리 남양주시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익입니다.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너무 규제하는 것은 합단치 않지 않느냐, 또 시장으로서 권한밖에 일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안고 있는 하나의 지역적인 환경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상수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1,800만의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1,80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이하 3개 읍면 사람들이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원칙론도 있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은 숫자를 보호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영리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만큼의 혜택을 보면 혜택받은 것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800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꼴도 아니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재산을 가지고서도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모든 규제를 받아가면서 조안면 같은 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안면에서 지금 짜장면 한그릇 먹을래도 도곡리를 나가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국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 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해소할 때가 왔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환경부라든지 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수혜를 받는 서울시민들한테 건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화도의 경우도 지금 올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그것의 일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항상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또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지만 상위법을 다루는 사람동 대한민국국민이고 밑에서 다루는 사람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이제는 법도 잘못되었으면 당당히 건의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법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건의라도 한번 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당신네들 이래서는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내려 보내라, 그래야 우리도 여기 살림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의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안이나 화도, 수동 이쪽에 축산이나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전부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물값은 수년동안 계속 서울사람들이 받고 물은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미리, 물을 깨끗하게 마실려면 자기들이 와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안 하고 여기서 무조건 다하고 규제만 하면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나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해서 서울시, 환경처에 이 대책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건의를 직접 가지고 도에 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환경오염을 확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 단속하기 위한 회의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웃는 위원 다수)

알았습니다. 저는 마직막에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금용 위원님 질의와 또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을 100% 된 다음에 완화가 된다면 그 동안에 피해자가 많을 테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호텔이 들어와서 지으면 개인별로 정화시설을 분명하게 100% 정화되게끔 이렇게 만들면 공동정화시설을 안 해도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체 금남리면 금남리, 수동면이면 수동면 전체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때 완화를 시킨다면 이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어느 호텔 하나 허가를 내준다든가 어느 식당을 허가 내준다든가 하면 그 집에서 어떠한 시설비를 들여서라도 일체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연결된 정화시설은 나중에 서서이 서울시에 가서 재원을 갖다가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이고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개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가지만 어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400㎡에서 200㎡로 하향조정 하셨을 당시하고 400㎡이상을 그냥 유지했을 당시에 규제사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규제해제시 문제점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류 수질규제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 미가동, 야간 및 강우시에 방류 또 비밀배출구설치, 동절기 결빙이용 방류 등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팔당호 수질악화 및 퇴폐분위기 확산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향조정을 했을 적에는 그런 폐단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꼭 이것을 400㎡를 유지했을 당시하고 200㎡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행정력 달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력을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수 위원께서 우리가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폐수방류를 갖다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400㎡로 할 때와 200㎡로 할 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행정력이 더 들어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실직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며 처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모를 400㎡로해서 시설할 때와 200㎡으로 할 때와 단속에 손이 모자라는 문제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사람의 머리 수는 그렇지마는, 시설면으로 판단할 때 400㎡의 음식점과 200㎡의 음식점과는 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정화차원에서 문제가 되겠지마는 팔당상수원지역의 정서적인 문제를 보아서라도 계속적인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의 오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대형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생긴다는 것은 상수원보호 차원이나 그 지역 주민의 정서 문제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숙박시설이나 모든 음식점을 당초 남양주군 당시부터 그런 염려를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건축을 해 주었다면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가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라기 보다도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완처리를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권역에 보면 입지금지가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400㎡이상을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법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한계를 두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진장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입법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주영 의원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도읍 가곡리를 제외하고는 수동면, 조안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도읍이 월산리하고 구암리, 금남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석우리, 창현지구, 묵현리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화도읍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석우리도 400㎡ 이상 못 짓습니까?

거기는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산리하고 구암리하고 금남리 하고 일반지역으로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400㎡에서 200㎡로 남양주군 적에 군수령으로 해서 줄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지요?

지시에 의해서, 강화하라는 공문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60평짜리 둘을 짓게 되면 120평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씩 짓게 되면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400㎡ 120평을 지어도 정화처리만 확실하게 하면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200㎡하고 400㎡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정화처리가 더 커져야 하느냐, 정말 소방시설도 30평하고 60평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런 규제를 펴 가면서 지역적인 사람들의 터전도 닦아주어야지, 일방으로 그냥 위에서 200㎡로 딱 줄여서 모가지를 딱 밟아 놓으려고 하면 앞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일반지역은 그대로 묶어져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평이면 180평에 대한 정화처리를 해라, 120평 이상은 400㎡ 이상은 못 짓는다, 그러나 정화시설은 600㎡에 대한 정화시설을 강구해서 놓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화시설만 해결이 도면 400㎡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근린생활에 지을적에 일반정화조가 돌 묻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셋 묻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더 크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다 건물크기에 대해서 정화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200㎡에서 400㎡로 늘어나는 것은 정화조만 제대로 묻으면 허가를 하게끔 내무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어떠한 방책을 찾아서 이것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대로 가면 화도 일반지역은 그냥 영구히 묶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디 지역에 다 계시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이것을 완화했을 때는 법을 교모히 이용해 가지고 대형아파트를 외부인사들이 와 가지고 확충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강변에 음식점을 크게 짓고 호텔을 크게 지으면 내 지역 사람이 먹고 산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외부사람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대형으로 한계까지 지었을 경우에 이것을 무엇으로 규제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질의와 답변내용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짚어 보았습니다. 우선 환경고시처로 90년 7월 19일 환경처에서 발표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에 의해서 저희 팔당호 주변은 남양주시에는 화도읍 가곡리를 제외한 전지역하고 조안면이 되겠고 여주군과 광주군이 해가지고 특별대책 1권역으로 되어 있으며 대책 2권역이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이 2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7월19일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다가 작년 9월3일 남양주군수가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에다가 문제점을 보고를 했고 9월5일 내부결제로 200㎡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을 민원사무내부처리지침을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00㎡로 기이 환경처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보전의 대책에 관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이미 BOD나 배출량을 다 감안해서 400㎡를 환경처에서 고시를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200㎡로 군수가 따로이 강화해서 운영을 한 것이 환경정책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에서 강화된 입장에서 환경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던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00㎡를 고시하지 않고 200㎡로 강화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구속력이 없는 행정행위로써 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정책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수질보전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는 역시 군수가 인위적으로 400㎡까지 가능한 것을 200㎡로 내부사무지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군수가 행정의 재량권을 너무 강화하지 않았느 냐 하는 비판의 소리를 반대쪽으로 들을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이나 수질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나름대로 따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과를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94년9월5일 이런 조치를 취한 이후에 여태까지 동 대책권역 내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가 1권역에 35건이 건축허가 200㎡로 규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고 2권역 내에서는 4건이 건축허가가 되고 전부 39건이 작년도 규제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다른 용도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200㎡가 넘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39건이 나갔고 또 특별지역 내에 숙박시설은 36개소가 있고 음식점은 10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해제를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시장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환경처의 지시에 의해서 남양주시장이 200㎡를 운영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 다만, 팔당호 수질보전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정서문제 등을 고려하고 또 현재의 국토이용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법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서 산림훼손이나 수질의 악화요인이 생기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업무를 강화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무부의 감사부서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왔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양평지역을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양평지역을 모델로 해서 건설부에다가 건축허가행정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것은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라든지 건축조례나 또는 아니면 환경에 관한 내부적인 조례를 제도화해서 운영을 해 왔다면 모르나 이렇게 운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부지침만으로 해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행정에 문젝 있는 것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에 대해서 환경처에서는 400㎡ 이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주민의 생각을 하지 않고 공직자 편의위주로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개인재산을 침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처에서 400㎡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시설용수 유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400㎡미만에는 간이오수처리로도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될수록 사실 단속하기가 힘들고 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게 200㎡로 해서 많이 해주었을 때는 오수가 덜 나오겠느냐하면 다 똑 같습니다. 만약에 400㎡이상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염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간이오수로서의 400 ㎡로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피해를 막아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남양주시 자립도가 35%라고 그럽니다. 매일 정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 남양주는 자립도가 높아져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에 우리지역이 발전되려면 어떠한 규제에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좀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0㎡ 미만은 간이오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아까 대책보고드린 것이나 전문위원이 바른 말씀을 하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과 양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런 취지에서 수질정책을 강화하는 공문지시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왕왕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어떤 주민들이 물어 볼적에 참 무척, 여기는 기 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마는, 정말 해명하기도 무척 옹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대책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깨끗이 하려는 그런 일념하에 이런 것을 강화하게 되었었고 또 누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남발해 가지고 어떠한 행정편의를 하자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오직 물을 깨끗이 하는 수질대책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의를 시장님께 드리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규제지역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을 짓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부자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절대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이 구제가 많아 가지고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우리 지역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우리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지역이라는 소문이 나야 우리 지역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위원장님한테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조안면, 수동면, 화도읍에 대한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장은 지도 점검한 일지를 남양주군때 한것 말고 금년도 것만 있으면 지금 누구를 시켜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보건사회국장한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 기본법상 규제내용을 보면 끝단 위만 내가 읽어 보는데 유입처리시 가능, 방류하는 경우 유입처리시 허용,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허용이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동안 조안면, 금남리에 발생한 건물이 서민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다 허가해 준 것입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람들이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도 하나 하려면 강력한 규제를 해 가지고 절대 못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가지고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조안면, 금남리 쪽으로 유흥타운을 조성해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라면 좀 연면적을 완화하고 해서 거기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갖출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보사국장님이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기초시설도 펴 나가고 또 아까 조안면 일반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데 거기는 하수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상에,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우선 전제조건이 하수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뒤쫓아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안중에 있습니다만 연말이면 완전히 건설부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1년동안 과도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저희는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화할 것입니까?

네. 하수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는 모든 시설을 뒤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완화하신다니까 더 얘기 안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규제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문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요인만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도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을 해 줄 것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지도점검일지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