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일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제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신임한 결산검사 위원 3인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질의·답변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544억5백만원중 565억4천1백만원을 징수결정 99%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또한 세입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21억3천6백만원이 축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세입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35억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의 절감효과에서는 만족스럽다 하겠으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용액을 조기에 포착예산에 계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살펴보면 94년도 무안군의 6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2억8백만원으로 이중 63%인 52억4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40～60%밖에 징수결정이 되지 않아 이에따른 세입결손액 29억6천8백만원은 세출에도 직접영향을 미친다 하겠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경우 94년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무안군의 재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에따른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처리결과를 촉구하도록 하고 승인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