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보면 무안군청의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를 대상으로 94년부터 9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관계와 94년도 제2회 추경시 실과소에 계상된 여비집행관계 및 94년도 예비비에서 연가보상금이 지급된 관계가 되겠으며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동안 서류조사와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듣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비를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 특수활동비 과다 집행입니다. 95년도 시책추진비 경비중 특수활동비 예산액 1억4백만원중 95년 6월 30일까지 86%인 8천9백5십7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의 군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둘째 94년도 시책추진비 과다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시책추진비가 전남도의 경비기준액인 연 1억4백만원보다 73% 초과된 1억8천만원을 세 번의 추경을 실시하여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셋째, 경상적 경비인 여비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94년도 기획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에 편성된 여비 6천5백4십3만6천원중 94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잔액이 6백9십8만5천원이 있음에도 년도말을 2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제2회 추경시 여비 1천9백5십7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넷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관련부서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94년 12월 30일 최종예산 잔액을 점검한 결과 복리후생비 부족액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사용한 결과를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94년 12월 27일 연가보상금 8천4백8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부서에서는 12월 26일 제3회 추경시 불용예산 약 8천1백십2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12월 29일 의결을 받았던 바 이는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등의 시정해야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