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10월6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5년10월18일에 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45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 1명의 당연퇴직과 기능직 운전병 2명이 시에서 증원이 승인되어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변동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이 389명에서 390명으로 개정되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방고용직공무원 즉 방범원 정원은 1995년8월24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남구지방공무원 총수는 713명에서 714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5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0월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 1명의 당연 퇴직과 운전원 2명의 증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구본청 정원 389명을 39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방고용원 방범원 1명의 퇴직과 운전원 기능직 2명의 증원으로 인해 당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지방고용원 최홍림 방범원의 경우 용호3파출소에 파견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95년8월23일부 의원 면직되었고 따라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문서전달 체계의 개선안으로 시행중인 차량을 통한 문서수발을 95년7월28일부터 기이 시행중이나 운전원 증원이 없어 기존 운전원으로 대체 차량운행을 해오고 있음에 따라 관련 기존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또한 준설 차량의 경우 95년3월1일부로 분구로 인해 굴삭기1대와 운전기사가 수영구에 배정되고 준설차는 운전원 없이 남구에 배정되었으나 운전기사가 없이 지금까지 준설차 활용에 있어서는 그 필요시마다 타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장의 기능직 운전원 기능직 10등급 2명의 증원 승인이 95년9월11일 우리구에 승인됨에 따라 기능직 운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는 방범원의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운전원 증원은 문서전달의 능률화 및 보안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한 준설차량은 준설처리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차량이 전제되어야만 준설운반등이 가능하므로 본건은 그 이유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차량 정수는 몇 대이며 운행중인 차량과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안병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은 총 16대를 운행하고 있고, 청소운전기사는 13명입니다. 현재 3명이 부족한데 부족한인원은 저희들 시에 증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실장님! 기능직 공무원도 시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본청에서 전부 채용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배치를 합니다.

본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청장이 권한이 하나도 없네…….

그것은 앞으로 지방 공무원 임용문제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가 돼야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운전원 증원승인을 시장에게서 받아오시느라고 수고는 많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차는 벌써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이제 정원을 조정하신다면 너무 늦은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벌써 구입된 차들은 지금까지 운행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사람들이 교대 교대로 차가 노후된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대 교대로 하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정수차가 들어와야 운전원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차가 있어야 운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개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익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남구청에서 취급하는 방범대원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방범대원은 현재 40명인데 오늘 1명 감원이 되면 39명입니다.

아직 39명 남아 있습니까?

예, 방범대원은 자동감소되면 없어지는 걸로 정원에서 그리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복위원님!

현재 남구청 공무원 정원이 389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정수에 맞게 임명이 되고 있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현재 공무원이…….

예,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구분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정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저희들 구본청 총 정원은 현재 오늘 개정되면 390명이고 남구지방공무원 총정원은 7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직급별로 그 현황은 잠시 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상 당초에 저희들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사람이 하나 는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할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강화됐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고… 전에는 저희들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원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구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조례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줄어 든다든지 늘어나도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급별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사를 해가지고 잠시후에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공무원 정수가 389명이고, 동의 파견 동직원까지 합하면 714명입니까?

예, 오늘 1명 늘면 390명이고 남구 총 정원은 714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하는 것은 현황은 안 나와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무직이 1명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3급이 부청장이 되겠습니다. 1명이고 4급이 4명이고 5급이 41명, 6급이 84명,7급이 154명, 8급이 161명, 9급이 89명, 별정직이 29명, 기능직이 112명, 고용직이 39명입니다. 참고로 도표를 별도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창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안병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라도 이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정도는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식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그런 회의 석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질의내용이 나오면 그 관련되는 자료 정도는 성의를 보여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본청 직원이 390명이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3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실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즘 보면 지역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지역 현안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막대한 일손 부족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인원이 많다는 것은 본청의 인원을 좀 불필요한 부서를 줄여가지고 동사무소에 인원을 좀 증원해 주실 용의가 어떠신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정비안이 나오면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구하고 동간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덕원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데 구도 세분화 돼있어서 각 계별로 한계에 3명 이상씩 인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를 없애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요즘 조직이 다원화되는 세계화 추세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구체적인 조직정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우선 느끼는 것은 세계화부분 국제화, 세계화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경영 파트, 경영수익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가 좀 부진한게 아니냐 현재 총괄하는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 사람이 겨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창의와 연구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두고 지방화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구 개편문제는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의견으로는 늦어도 정기회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관계는 동간 구하고 건의가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 행정을 추구를 해야되고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 확보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의견인데 참고하셔서 그 부서 조직 개편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 관계 문제, 경영 행정 그 다음에 연구, 순수한 기획연구 파트 분야 전부다 부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익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구자목 위원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저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신김에 저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에 동명불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가 그날 보니까 각 동마다 1명씩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동에는 보니까 수상자가 각 동마다 1명씩인데 어느 동에는 수상자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이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동별로 한사람으로 기준을 했는데 기능별이 또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각 동마다 20개동이고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이중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해명은 됐습니다. 이상 답이 되겠습니까?

저가 생각할때는 답변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 남구 20개동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져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동만 그래 주는 것은 저가 볼때는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는 기분이 어떤지 그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2개 분야를 수상을 했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유공 모범시민과 새마을 분야에 그것을 했습니다. 분야는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공 모범 시민에 대해서는 21명 각 동으로하면 20명인데 21명이고 새마을분야는 각 동으로하면 20명인데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부녀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문고에서 한 사람이 더 추가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기증별로 하다가 어디 사람들 더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새마을분야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새마을관리자를 하니까 그 쪽으로 하고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공시민을 총무과에서 취합을 했죠?

예.

그런데 왜 특정 동만 두사람이고 다른 동은 한 사람 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을 20명 동당 20명으로…….

21명인데 22명으로 한 사람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동에 한 사람을 더 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21명이 돼야 되는데 왜 22명을 했어요? 특정동에 한 사람 더 주기 위해서 인원을 한사람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20명으로 이야기 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 우리가 못 알아 들은게 아니라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왜 20명에서 21명으로 한 사람이 늘었나이 말입니다.

추가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추가가 나옵니까? 한동에 한사람인데 추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추가 나오는 것은 산악 관계로 인해서 추가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산악회를 통해서 황령산 산악회 관리인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의 방침이 1개 동에 한사람이죠?

예.

그럼 어느 단체건 어느 산악회든지간 추가만 하면 30명도 될 수 있다 이말 입니까?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내 줄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표창을 최대한 해주는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을 늘려가지고 특정 동만 그래 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산하 간사가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왜 특정 동만 모범 시민만 한 사람더 했으면 그 동에 한 사람 더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새마을 유공자도 또 그 동에 한 사람 더해가지고 두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저는 감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특정 동은 두사람이고 다른 동은 전부 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 동 산악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황령산 산악회 관리인으로부터…….

요청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두로 왔습니다.

구두로 왔습니까?

예, 구두로 왔습니다.

구두로 왔는데도 한 사람 더 무조건…….

구두로 하고 또 동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었고…….

동에서도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요? 산악회…….

그것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한번 가져와보세요.

가지러 가시기 전에 저가 또 답변이 불충분하길래 저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2개 분야에 수상이 됐는데 하나는 모범시민 부분이고 하나는 새마을분야인데 어떻게 됐는지 공교롭게도 2개다 두분다 초과된 분이 특정동이더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볼때는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면은 저가 좀 곤란하겠고요. 저가 좀 기다릴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선발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자선에서 이중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는 예상은 했습니다. 절대로 그에 대한 고의적으로 특정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입니다. 고의, 고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은 고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고의죠?

다음에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수상이 있는데 4사분기라든지 저희들이 끝나고 난뒤 위원님들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그 동에 대해서는 빼기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지금 와서 이야기가 안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되죠. 그게 요청이 산악회에서 요청을 했으면 동에서도 요청을 하고 산악회에서도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 요청한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안 자체가 본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나 총무과 직원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첨부를 하시고 제가 감사때 본회의나 감사때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이 아닌데 대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건은 본회의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하고 박한성위원하고 이해갑니까?

이왕 말이 끝났으면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받고 끝내야지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장내소란)

그러면 현재 자료를 가져올때까지 구자목위원이 질의했던데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잠깐 질의있습니다. 지금 이산하간사께 구민체육대회관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각 동별로 지원금이 100만원씩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걸로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세살먹은 어린애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50개통, 60개통 있는 지역도 100만원, 20개통 있는 지역도 100만원 그걸 어떻게 갈라붙이려고 똑같이 100만원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 설명만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의 배정은 100만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위원 말씀하신데 저희들도 동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체육비 회비 전체가 100만원으로서 모든 경비가 조달이 될 것 같으면 아까같이 그런 일리있는 일이겠지만 그 경비를 그날 행사를 수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행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기본 경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차등을, 인구별로 차등을 둔 방안도 저희들 검토 했는데 적은 돈이지마는 기본 경기에 출전하는 기본경비로 했기 때문에 기본 경비는 적은 돈이나 똑같이 경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를 따져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각 동 얼마씩 차등을 두라는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지고 몇만 이상은 A, 중간이면 B, 제일 적은 동은 C 이렇게 아무리 기본 체육비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30개통 40개통 통장1명을 데려와 커피한잔 사준다 하더라도 그돈 큰 동이 많이 들어가지 어떻게 왜서 열 몇 개 있는 통하고 똑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건에 이 항목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자목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구자목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무원의 이동이 심하다고 보는데 자주 교체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올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1년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경사라든지 감사업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분들은 전보제한 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 그 업무에 능통하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근무를 시키는 사유가 구청을 전보를 시켰다든지 동에 특정한 업무가 생겨서 전부를 시키려하면 법적으로 제한을 받다보니까 아까와 같이 업무는 수행해야 되겠고 이래서 동근무를 발령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전보사항을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전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추세는 자치화 되고난 추세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전보를 빨리하는 속도가 빠른 방향으로 하는데 추세가 아무래도 그 업무에 공무원이 그 업무에 전문화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기로해야 된다는 이런 고등법규상으로 1년이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나 4년이나 이런 인사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같은데는 그 장소에 그 직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퇴직할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있게 되면 침체성이 있고 사람인지라 나태성도 있고 새로운 자기 계발도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분야를 따져보면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보제한 기간이 최소 1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1년미만에 교체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동 공무원들도 1년 미만에 교체되는 수가 흔히 있는…….

만약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아까 원칙으로는 이동을 안 하는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와 같이 이동한다고 인사위원회에 공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최소 1년인데 1년미만에 교체하면서 심사위원회에 심의까지 하면서 교체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경우에…

저희들 실무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선거 사무라든지 또 이 구민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나눠준 구청 공무원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정무직부터 고용직까지 나열 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원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방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고용원 이상입니다. 고용원의 경우는 과거에 고용은 있었는데 일반사무고용은 없어지고 고용원은 방범원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는 89년도 정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분은 퇴직을 하면 더 이상 보충이 안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에 넘어올때는 80몇 명이었는데 지금 39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분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정규시험을 쳐서 오고 일용과 상용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직과 상용직은 직원으로 간주가 안되는 편입니까?

지금 일부는 직원의 혜택을 받고 전체적인 직업 공무원법의 적용을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과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 나오는 숫자는 지방공무원법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지만 아까 일용이라든지 상용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일용과 상용직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몇 명이며 일용직은 몇 명이며 상용직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총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예.

좀 봅시다.

장두익위원입니다. 시상 관계를 지금 구청에서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조금 미흡하니까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마을 분야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협의회가 별도로 요즘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위임을 시켰습니다. 위임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아까 새마을지회로부터 새마을 지도자는 받았다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그 업무 한계를 또 모르시고 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좀 해주시고 또 1명이 추가된 이런 것은 과장님아니라도 그 직원이 인간적으로 하나더 할수도 안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지 지지부진하게 끈다는 것은 좀 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좀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두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아까 표창을 정리하는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표창은 모범구민과 새마을지도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구민은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고 새마을분야는 새마을지회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역의 추천을 받아 와가지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아까 이중성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다른계에 저희들 직원들도 의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기회를 하도록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덕원위원님!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는 장애자가 몇 명이며 총원이 몇 명이며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배치된 현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하고 정회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5년10월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아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