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94년도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산물직판장운영부적정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광일
김광일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특판장 조치문제는 이기 '93년도 회계검사에서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적...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겠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이거 담당과장은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 직판장운영에 당초에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가 6월달에 산업과장으로 와가 특판장관계를 보니 되어 있었는데 기존 특판장을 저희들이 계속...당초에는 뭐...조례를 정해가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또 작년도에 하나 더 새로 인제 짓는다 지으면 한몫 한다고 이래 계속하다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 운영이 잘안되고 해가지고 사실 매각을 하느냐 안그러면 임대를 주느냐 여러가지 인제 참 검토를 해가 위원님들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결정이 안져가 운영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제 이게 뭐 기히 하마 저희들은 이거 노귀재는 매각하고 황장재는 임대운영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계속 군에서 운영할 때는 특별조례를 설치해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위원원 그러니 '93년도 회계검사에서 이게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했잖습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94년도에 했으면 1년간의 긴세월동안 그렇게 이거 특...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그럼 그런 뭐... 사문화 될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안만든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설치할 수도 있다. 있다 해 놔 놓으니 뭐 그냥 운영해도 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그거 연습할라고 우리 의원들 있는데 연습할라고 그거 했어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뭐 만약 앞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할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번 촉구를 했고 이 문제를 계속 촉구를 해도 계속 군이 이 특별구... 그저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 했는 것은 뭐... 흑막이 있는게 아니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없어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그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물론 저도 없을줄 아는데 본위원도 없을줄 아는데 다른사람이 봤을때는 뭐 있다고 이래 본다고요! 뭐 거... 뭐 생기는게 있어 가지고 자꾸안하고 쭈물럭 쭈물럭 하는거 아닌지 분명하게 답해주세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뭐 그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상열
정상열위원
실지 잘못되었지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잘 행정을 좀 매끄럽게 잘 처분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특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거저 산업과장은 여기 특판장 노귀재하고 황장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했으니까 또 그 실무자께서는 10월까지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좀 하루속히 어떤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기를...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그거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 세입미수금관리불철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미수금 이월액 현황에 보며는 납세태만이 지금 현재까지 3,501만7,000원이라는 금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체납자 재력부족으로 인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는 압류까지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현재 주왕산관광호텔에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마 저가 주인이 바뀌고 그것도 맨 가압류되어가 압류처분 되어가 사람이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각종 세금이 체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왕산관광호텔 사장이 있었고 한데 왜 그 재산을 못받아가 현재 손실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거 실무과장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원 예! 현재 주왕산관광호텔 이 경매가 9월 4일날 ''''95년도 9월 4일날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이기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는 18억2,000만원으로 경매가 되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총 지방세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5,237만730원 이랬습니다 요게 66.9%인데 여기서 저들이 의성지원에 요거를 청구를 내가지고 세번째 저들이 체납담보를 했는데 3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난달에 우리 징수계장을 9월 4일날 보내 가지고 거기서 3,510만5,300원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게 언제 돈이 다 그만한... '94년도분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왕산관광호텔의 지금 새로운...새로취득했는 사람은 대현관광주식 손현수라고 해서 금년도 세금수납은 '95년도 8월 14...24일날 경매되고 받는 돈이 1억36만6,220원을 저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수금 내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할 때는 저들이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때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나가지고 현재 저들이 '94년도에 미수금 이거는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00만원 남고 '94년도 세금은 다받아 가지고 저들이 경북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들 군이 요거는 금년에는 그래서 세금은... 지금 실지로 내용상 하는 거는 9월말 현재 저들이 1,133만2,300원만 남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요 돈도 저들이 11월달에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나가도록... 받을라고 하는데 요게 어떤문제가 있노 하니까 2만원, 3만원 주민세 심지어는 진보같은데는 한 500명 주민세가 500만원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거 저들이 10월달에 가가 정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대략보면 요게1,500원, 1,200원 이게 대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재산압류 할라 그러기도 거북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저들이 면에 나가가지고 담당직원으로 해가 담당부락별로 가가 돈을 받아 징수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미수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아! 그리고 재무과장! 저게 지금 현재 주왕산관광호텔건은 1,100만원만 못받고... 재무과장 김주원 관광호텔의 '94년도 우리가...요기...지금 현재 우리가 5,237만원중에 재산세 '94년도 재산세 이거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1,751만9,580원은 이거는 현재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왕산관광호텔이 저게 인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망하고 가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이돈을 받아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751만9,580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받도록 그래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세입미수금 관리불철...불철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채무행위부적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채무행위 부적정에 대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기금관리 불철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다음 생활보호적립금운영부적정 내역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조현황위원입니다 '88년부터 생활보호적립금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88년 한해만 적립금을 하고 '89년...'94년까지 아직 한 그게 없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주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사회과장 윤병권입니다. 생활보호적립금은 요게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그게 적립을 하도록 지방세수익금의 1/1000 이상을 적립금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조례로 그게 제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을 보면 그게 조례만 결정이 되고 거기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저들이 그저 일반회계로 국비에서 생활보호자금으로 나가는 그 내용 성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립을 하되 사용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각시도에는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간 적립을 하다가 이게 별의의가 없는거 아니냐 해서 이게 나중에 세부시행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적립하는걸로 하고 그래서 그때 1년간 기금 적립을 하다가 일단 지금까지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행을 안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마는 요거는 시행령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걸 조례에 대한 존폐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내려올때까지는 유보를 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지금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럼 '88년도에 1회...1회할 때는...적립을 할 때는 시행령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그때는 안내려 왔어도 일단 조례가 또 그래 정해지고 또 도에서도 일단 적립을 하는 걸로 또 지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한해만 적립을 하다가 각시군에 공통적으로 지금 1년만 하다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보건복지부에 다가 문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복지부에다가 시행령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마 곧 금년내로 지침이 세부지침이 안내려 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적립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립을 하던지 안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하던지 그래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관리철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세출외현금관리철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94년결산검사결과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중에서 청송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부적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이 장기종합계획수립은 이거 보니까 군수가 바뀔때 마다 장기종합계획이 이거도 바뀌는 건지...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기존 중장기개발계획은 기히 하마 계획을 수립한지가 몇년전에 되어서 지금 현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정에 맞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그 보완조치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광일
김광일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들여가 예산이 약 얼마나 들지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94년도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이거 느끼기로는 2,8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게 좀 허구한 계획을 세워 놓으니까 실질계획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용역회사가 줬는 계획이 본인이 보기로는 50% 정도나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지금 이게 '94년도에 수립한 장기계획으로서 한 10개년간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가면 현실정과 맞지않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런데 10개년 계획 그저정부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 하지마는 이게 실지 용역을 줘가 했는것 치고는 너무나 허구해 가지고 돈을 요구를...버리는 돈보다는 이익이 적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니 맞느냐 안맞느냐 이겁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거는 앞으로 이게장기발전10개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개년 동안에 우리 군발전 추세라든지 이것을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던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그거는 그때 그당시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인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보완할 때마다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보완할적에는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본회의에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거 보완이 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가 좀 되면 여게 의...의회활동하는 의원님들도 또 지역에 나가서 말하기가 좋은데 아직 본위원이 2대까지 했는데 이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시행되는게 없더라고요! 첫해 했는거도 시행안되고 지금도 ''''94년도에 했는걸 보면 허구해요! 좀 이거 내실있게 해서 정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었으면 그 몇수십배의 효과가 나와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되는 부분은 보완되는 것은 항상 의회에서 간담회나 안그러면 정기회의때나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계획을 보완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꼭 그래 하시지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운영 불합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상금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한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여비집행불균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시설부대비는 관외여비로 못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외여비로 지출된게 보니 산업과, 사회진흥과, 산림과에 보니 쭉 많이 있던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각종 자료비라든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간다던지 또 그업무 추진협의를 위해서 도라든지 상부기관에 갈 경우에는 여비지출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녀 2회추경이라던지 90...당초예산서 시설부대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부기에 맞도록 집행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불진화동원자급식제공불합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