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시며, 특히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 모임에 매우 분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그리고 도교육청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 개정안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3일 간담회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을 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촉구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진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이 전문위원 실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인 바,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관계 협의를 거치고 국무 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단계인 바 이에 대한 내무부 측의 의견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참고 하고자 급히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도 의회 의견을 조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긴급히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 다른 사항은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명목으로 시·도의회 교육기관 상임위원회 폐지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셨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분야에 대하여도 반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반대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합의하신 바에 따라 만든 결의문안으로써 내용을 검토, 확인하시고 토의하시어 알맞는 결의문이 작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진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길호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결의문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염원과 열화같은 성원으로 지난 '91년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행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기고 재정비하여 이제 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서 착실한 뿌리를 내려 지역의 발전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목표로 우리 충남도민과 의회는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의 일방적 편의위주식 발상에 근거한 의견만을 들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탈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금월 하순경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을 교육감이 시·도 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한다는 것으로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여 보장된 의회운영권한까지도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는 절차상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 하여 시·도의회는 명목상의 의결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도 없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라는 기관이 과연 도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사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 기관인지 아닌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장 각 조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제118조「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의회가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규규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과는 상충되는 법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집행적인 기관을 별도로 둔다고 하는 것일 뿐이며 지방의회로부터 독립하여 교육 의결기관을 별도로 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각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요 이치이며 유정인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를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교육·학예 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의 의결 기관화 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개의 의결기관이라는 중대한 모순을 발생시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리 의회는 바라만 보고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헌법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법상의 시·도 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폐지를 그 법률 개정 내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교육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고 하며 5명의 위원중 시·도지사가 2명, 시·도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부장관 등이 각 1명씩 지명하여 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한다고 하는 바 이러한 제도운영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상호간 바람직스런 관계유지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교육위원의 선출 또한 시·도의회 의장이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한 운영상 모순점이 예견됨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일동은 보다 완벽하고 바람직스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자 하며 잘못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이 바로 잡아지도록 교육부와 교육개혁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중 지방자치제도 개선 분야에 대하여 전면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우리 도의회가 주장하는 바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중인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국회의장, 내무부장관에게도 결의문을 전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문)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권한을 침탈하는 법률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자체 심의기관임을 명백히 밝혀 명문화 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본래의 모든 의결권한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현 행 법률을 즉각 올바르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주셨는데 지금 그 안과 다시 만든 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 보세요. 1.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 의결기관의 권한 을 침탈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2중으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일원화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분야가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에 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 인력,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작은 정부의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을 촉구한다. 3. 차제에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길호일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내용과 다시 만든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토대로 하고 이 앞에 결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설문을 붙이고 1, 2, 3 내용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그 결의문을 수정하고자 제의 하셨죠?

자구수정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미에 보면 결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의문으로 "文"자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하고 이복구 위원께서 지금 낭독해 드린 그 부분을 보완, 수정해서 해줄 것을 재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개정안 요지를 보면 위헌의 소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의 우선 개정 없이는 이 개정에 있을 수 없다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를 검토한 연후 지방자치법의 우선 개정이 없이는 이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결의안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 가지고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교육자치법 제정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 가지고 시·도 위원회에서 시·군별로 한 사람씩 선출한 것처럼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법 개정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이번 결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동의에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의문에 대해서는 이복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다소 수정을 해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참고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 4년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자체적인 바람과 기대, 드디어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므로써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고쳐져야 교육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하지 않고 교육자치법만 일부 개정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교육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교육위원 선출 방법을 2중 간선제는 안 된다, 한군데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교육감 선출도 개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황식 선출 방법은 아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결산시 예산에 대해서 국고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정부에서 직접 교육청이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관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도민들이 세금을 내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일부분만 도의회에서 관여하더라도 교부금이나 양여금 주어가지고 교육자치 기관에서 행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타치할 것이 없지 않느냐! 다만 섭섭하다면 본회의에서 한번 두드려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요망했던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고가 되었는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초안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도 고쳐야 되고 교육자치법도 고쳐서 이것을 독립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의제 교육위원으로 두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합의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의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교육감도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되는 합의제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교육위원을 두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법이나 중간에 교육자치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만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동의합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현 의석에서 마이크를 끄시고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 제청 위원이 계셨으므로 본 결의문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보충해서 나중에 다시 결의문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의와 제청을 했으면 결정된 것이죠.

그러면 제청 위원이 계셨으므로 본 결의문을 ......

지금 조위원도 동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에대한반대결의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유인물에 의한 원안대로 작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