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2담당관에서 감사실 조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충민 과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조사담당관 금충민)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본회의 승인에 앞서 본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감사 및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94회계연도 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8월 30일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나 개선 권고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예산 중에 세입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억 3,116만 2,000원으로써 전액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경비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집행액은 작년도 세출예산 9억 3,116만 2,000원 중에서 93.3%인 8억 7,51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 예산이 4억 99만 5,000원 중 3억 5,34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88.1%가 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적 활동지원비 예산 5억 3,016만 7,000원 중에서 98.4%인 5억 2,178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116만 2000원 중에서 8억 7,519만 1,000원을 뺀 나머지 5,59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현황은 전체가 5,597만원입니다만, 수당 376만 5,000원, 관서당경비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316만 7,000윈, 특수활동비 71만 6,000원, 업무추진비 766만 9,000원, 보상금 1,325만 9,000원, 급량비 등 19만 4,000원이며, 그 중에서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절감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되었으며, 기타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수당, 급량비 등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절감됐던 내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94년도 감사실소관 세출예산은 감사 및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나 조사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저희에게 주신 정신에 입각해서 알뜰하게 집행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써 민방위 강사에 대한 수당, 통대장에 대한 교육비,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 여비 등 6,546만 1,000원으로 모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로써는 총 세출예산은 22억 164만 4,000원으로 18억 4,373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614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6%인 3억 5,176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예산 18억 4,373만 1,000원의 내역은 민방위관리 분야에 1억 4,01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 3억 4,710만원, 비상대비분야에 1억 4,099만 5,000원, 경보통제분야에 12억 1,549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미집행된 3억 5,176만 4,000원의 세부내역은, 먼저 예산을 절약한 것이 4,752만 1,000원으로써 예산절약지침에 따른 각종 인쇄비, 기본경상비 924만 3,000원과 행정자료 수집비 등 기관운영비 1,048만 8,000원, 민방위교육장 및 경보통제소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료금 854만 1,000원, 경보통제소의 인건비 등 1,924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8,185만 7,000원으로써 경보통제소의 정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건비 3,194만원, 민방위교육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가료비 450만원, 도시방재장황실 운영 급량비 1,251만원, 그리고 충무훈련이 국비로 집행됨에 따라서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2,200만 2,000원, 무선국 검사료 등 관서운영비 미발생 1,09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2억 2,238만 6,000원으로써 충무훈련을 최초에는 을지연습과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앙의 계획 변경으로 합동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31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급량비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2,713만 6,000원, 방패훈련 행사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116만 5,000원, 경보통제소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4,131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장에 설치한 액정비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612만원, 경보사이렌 교체 등 시설비 집행잔액이 4,051만원,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상비 집행잔액 3,301만 3,000원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고이월액 614만 9,000원은 민방위경보사이렌 철거공사 사업으로 주사업인 전자사이렌의 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은 94년도 결산내용과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정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경무과장 총경 김남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경찰청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에 서울경찰은 현재까지 별일 없이 치안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기본적으로 제반예산을 국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부득이 수도권 치안에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보완적 치안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혈세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온한 서울치안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알고 단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방범활동 직원 사기진작비, 청소년 선도비 등 제반치안 역량에 기여하도록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서 수도권 치안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서울경찰을 아껴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예산집행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은 본예산 88억 4,156만 7,000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11억 4,792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99억 8,948만 7,000원으로써,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96억 1,22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7억 5,560만 6,000원이며,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8억 5,665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7,723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 8억 5,665만 1,000원은 서울경찰청 별관 신축공사 중 공사지연으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며, 불용액 3억 7,723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2억 5,000만원, 예산절감 1,100만원, 예산잔액 1억 1,6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집행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9억 4,006만 7,000원으로 26억 2,8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1,15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내역별로 보고를 해 올리면,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선도, 지역치안보안계도 활동비,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억 3,111만원을 집행하고, 운영수당은 한강순찰대 강사수당 300만원, 보안계도수당 및 제수당 3,004만원을 집행하고, 피복비는 2,895만 4,000원 중에 한강순찰대 수영복 335만 4,000원, 민생치안 전의경 편의복 제조비 2억 1,2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급식비 17억 9,330만 9,000원 중 전의경의 하계야영훈련 요식비로 5억 1,900만원, 서울청 및 경찰서 방범활동 지원 특식비로 6억 1,880만원, 지하철 수사요원 급식비 3억 8,5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952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고, 임차료 7,960만원은 방범이동파출소 경력 수송에 따른 부족 버스 임차사용료로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억 7,405만 3,000원 중 방범순찰거량 고성능 소화기 및 서치라이트 설치비로 3억 486만원을, 방범용 무전기 검사 및 충전용 전기 구입비로 7,099만 2,000원, 노후장비 및 지령실 C3 장비유지비로, 1억 9,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14억 3,480만원으로 로사분규 및 집단사태에 따른 수도치안 예방활동비로 4억 500만원, 지하철 수사활동지원비로 5,980만원, 방범활동 및 전의경 부대 사기진작비로 6억 3,2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8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3억 2,580만원으로 일선파출소 직원 격려금으로 년 2회 파출소당 10만원씩 1억 2,060만원, 지역치안 보안계도 계몽요원 양성비 3,150만원과 민생치안요원 사기진작비로 1억 5,354만원을 집행하고 2,01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6억 4,190만원 중 대학생 부업알선 활동비로 6억 2,192만원, 청소년유공자 시상금 및 보안계도 유공자 시상금으로 1,2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 9,000만원은 경우회 서울청지부 및 산하 30개 지부 운영보조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900만원으로 한강순찰대 경비변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3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4,792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5억 4,792만원인데, 시경별관청사 신축비로 41억 4,790만원을 집행하고, 경찰서 숙영시설보수 및 관리유지비로 4억원을 집행하고 8억 5,665만 1,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집행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검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는 경찰의 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주년이 내일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경무부장께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 행사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곡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주 어려움을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일 10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도, 작년에도 경무부장님께서 설명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청의 내일 행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 경찰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요, 약 한 3,500명이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사전에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우리 경찰업무가 평상시와 달라서 요새 계속, 내일도 아마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지금 집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약 40개 중대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봉 2선거구 최광웅 위원입니다. 제가 법령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규정이 있는데 그 범위가 3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찾아 봤습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기본강령 제3호규율 부분을 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심과 부하에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도 분명히 하나의 일반적으로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법령체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분명히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자가,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경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설명은 당연히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무효임과 동시에, 지금 일괄상정된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감사실소관과 민방위국소관, 지방경찰청소관이 지금 일괄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광웅 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 자체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체가 일괄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를, 회의를 오늘 승인의 건을 오늘 처리하지 말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를 하자 이 뜻 같습니다. 최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다시 한 번,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더 해 드리자면, 의사일정으로 오늘 안건 상정이 한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분수정이나 부분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내용면으로 봐서 24일이나, 회기 변경을 해서 23일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좀 상당히 흥분되어서 발언했습니다만, 법령에 위배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러한, 그런 말씀으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