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서3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일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95년 4월에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권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농민과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소비하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과정의 확인과 판매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즉, 서울시민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민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 유기농전문가들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한 골자는 환경보전형농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서 생산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단체들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리찬목입니다. 1995년 9월 20일 박일남 위원 외 10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업 육성 지원시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는 95년 5월 6일 서울시조례 제3187호로 지정 공포되어 시행 초기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95년 6월부터 융자를 시작해서 10월 15일 현재 477농가에 125억 3,500만원의 융자가 지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7개 시·군, 26개 읍·면에 면적은 1,380㎢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시기에 아주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관계관들과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환경보전형농업육성을위한시민위원회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 지원함에 있어서 지도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본 조례 제1조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하고, 환경보전형농업의 시행지가 서울시내 행정력이 사실은 미치지 아니하는 경기도지역으로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농협중앙회가 이 지역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위원회의 감독기능으로서 두는 것은 유기농관련 공무원을 감독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시민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감독기능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시민위원회에서는 감독기능보다는 자문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님 두 분과, 그리고 집행부쪽에서 관련 실·국장 두 사람이 이 위원회의 범위에 포함이 돼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의 의견으로 말씀올리면서 이상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낸 제12조제3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 원안에 비추어서 다른 부분이 제3호에 소비자단체가 추천 2인, 제4호에 환경보전운동단체가 추천 2인, 제5호에 환경보전형농업 육성 지원에 관심이 있는 자 2인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한 좋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농협을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2인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에 있는 제5호에 환경보전형농업 생산물을 공동구매·판매하는 협동조합의 구성원인자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20년이 넘도록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던 때에 묵묵히 유기농업에 종사해 오신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동안 아무 가격의 차이도 없이 화학영농으로 재배된 농작물 가격과 같은 값으로 본인들의 로고에 보답도 못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왔습니다. 이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우리 나라 농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애써왔던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더 이상 농촌을 피폐화 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지원이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 아무런 노력에 대한 보답도 못 받고 일해 왔던 농민들이 도시 소비자와 연결해서 정농회, 한살림,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등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현재 도시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 온 분들의 경험과 운동방법이 이 시민위원회에 포함되어야지만 앞으로 판매에 대한 부분이나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한 자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안의 제3항에 3·4·5호를 포함시키고 집행부가 제안한 1·2·6호가 포함되는 여섯 호를 갖는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제8조에 지도·감독권을 빼야되는 구체적인 리유는 뭔가요?

시민위원회에서 감독을 한다는 그런 어떤 전례도 없었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그것이 경기지역이 타 시·도인데 거기에 실지 조례로서 그 사람들을 자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감독이라는 것이 조금 기관간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은 우리 시의회하고 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까지 넣는 것보다는 전문가, 관련인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중에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대개 내용을 정리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정 자체가 분명한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지원에 관심이 있는 자, 이것 누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것이 실시가 될텐데 주민대표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지원받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함께 론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주민이 추천하는 2인, 이런 정도 해서 더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은 현지에 있는 사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소비자?

현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호 거기있는 그 사항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민인 생산자가 추천하는 두 사람, 이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용어 자체를 저는 개정안 원안에 있는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살리고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제1호, 제2호, 제6호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를요.

16인이 되지요.

아니지요, 14인이 되지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인, 그 다음에 환경보전관련 업무실·국장 2인, 환경보전형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환경보전운동단체에 종사하는 자 2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자 2인, 주민 2인.

네, 메모했습니다.

이쪽 개정안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실·국장 및 과장 각 1인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3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2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시 의견은 실·국장 2인이거든요, 과장을 넣고, 안 넣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문위원회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과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을 좀…….

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은 이 위원회에 당연직 간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몇 번 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게 되는데 정기회의 하고 임시회, 수시회의…….

그러면 여기 회의에 나가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3조에 출하, 판매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정하게…….

그러면 14명 있을 때와 12명 있을 때 수당이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효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서 예산의 절감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차피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남 의원입니다. 당초의 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의 산업경제국 차원에서의 설명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오른쪽에 있는 대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제8조를 제12조로 하며,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제1항의 내용 중에 전 과정을 지도·감독하고 농업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것을 전 과정 및 농업생산물 판매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0인을 14인으로 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가서는 제1호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입, 2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2인, 3호 환경보전형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4호 환경보전운동단체가 추천하는 2인, 5호 환경보전형농업 생산물을 공동구매·판매하는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자 2인, 그리고 6호 생산지 유기농산물 생산자 대표 2인, 7호 환경보전관련 업무 실·국장 2인,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제4항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개정안과 똑같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행규칙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저희 산업경제국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수정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는 것은 도·소매업진흥법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제80회에서 일단 개정된 데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도 지난 7월 6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에서 제2항의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매장면적 300㎡ 이상의 증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그 규모에 관계없이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3항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권고 및 그 권고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동 조항에 따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권고명령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 심의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큰 조항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한 사람 이상 포함을 두 사람 이상 포함으로 증원이 되고, 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그것이 임원 및 직원으로 이렇게 완화 조정이 되어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와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된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완화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 이것이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네 가지 호로 이렇게 딱딱 상위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여기에 시의회의 의원님, 다시 말하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상위법에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차피 도·소매업진흥법 시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각 시·도에서 집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안 넣은 것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에 따른 우리 조례안을 그대로 완화시키는 조항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