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13회 정기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81회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페이지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수요일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27, 28일 전자계산소와 시정개발연구원을 하루로 묶고, 장소도 거기서 좀 가깝기 때문에 하루로 묶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이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동의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습니까?

28일 시정개발연구원을 전자계산소 27일에 묶고…… 네,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재청되었으므로 이정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연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시 뵙고 '94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과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94년도 결산결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또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진도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보다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심사분석담당관 김상범) 전임 김상국 심사분석담당관은 주택기획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어서 '94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94세입ㆍ세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및 공탁금 회수수입으로서 해당년도에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다수와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695억 4,8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6억 4,600만원과 예비비 25억 4,20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737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9.4%인 659억 3,1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0.6%인 4억 6,500만원, 불용액은 9.95%인 73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전자계산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의 이월된 공사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16억 4,6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광교복원 이전사업 추진타당성 조사, 21세기 구상 전략지역개발기본계획 및 서울 21세기 구상 2단계사업에 대한 용역비 이월액 2억 8,8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월액 11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 73억 4,0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8,9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6억 3,600만원, 집행잔액 17억 8,200만원, 예산절감 등 8억 3,4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다음년도 이월 등에 있어 예산운영상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2.5%인 88억 2,2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9.95%인 73억 4,000만원으로 '93회계연도에 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사업 추진부서의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92년 1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7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300억원,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230억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예수금 350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70억원, 재해구호기금 210억원, 식품진흥기금 70억원, 이자 및 잡수입 등 390억원을 합하여 4,52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의 일부 미수입과 재해구호기금 전액 미수입 등으로 인하여 수입액은 3,701억 9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3,685억 1,100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은 수도사업 700억원, 도시철도건설 2,2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0억원, 교통사업 140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00억원 등 3,390억원, 예수금 이자는 295억 1,1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5억 9,900만윈은 95년도 기금 수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기에 상기 사업에의 기금 지출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이 각종 특별회계사업비나 기타 기금 등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출과목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성수대교 사고원인 조사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600만원, 전자계산소 신축공사비 20억 5,000만원, 전자계산소 신축공사 시공감리 용역비 3,200만원, 총 25억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성수대교 사고원인 규명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전자계산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기관운영비 미집행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액 45억 1,300만원 중에 정원 결원유지로 인해서 36억 400만원을 미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결원 규모와 결원된 기관이 어떤 부서별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 전자계산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신축공사비로 20억 4,100만원과 시공감리비로 1억 7,900만원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당초 전자계산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비용이 어떻게 예측이 좀 안 됐는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원 관계는 정확한 기관별로 얼마가 결원됐느냐 하는 자료조사가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인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을 메꾸고, 어떤 때는 안 메꾸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기관별로 결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 관계는 전자계산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강석근입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당초의 공정대로 추진을 하였으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텐데 추진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계산소 신축청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89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91년도에 3억원, 그리고 92년도에 43억 3,900만원, 그리고 93년도에 20억원, 94년도에 23억 5,000만원, 그래서 총계 89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91년 설계비 등 3억 200만원을 제외한 86억 8,700만원은 공사계약과 실제 공사추진을 주관한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공사계약이 92년 12월 31일에 체결되어서 불가피하게 92년도 예산 중에 공사 선금급 7억 600만원과 관급자재비 1억 6,800만원 등 9억 2,800만원을 제외한 34억 1,1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신축부지의 환경조사와 습기 검토 등 이러한 추가적인 사유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진입로변경 요청에 따른 건물의 재배치 계획 등, 또 기타 지장물 이설문제, 이런 문제로 당초에 93년 1월 중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약 3개월반, 일수로 계산하면 1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후에 93년 4월 19일에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예산 중에서 93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 중 공사지연에 따라 미집행된 16억 4,600만원은 재이월 금지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업무의 온라인 중단을 기피하기 위해서 94년 추석 연휴기간에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청사의 준공을 연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실정 때문에 불용된 예산액 16억 4,600만원과 94년 물가인상률, 설계변경분을 포함해서 22억 8,200만원의 부족액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김승건 위원님.

지금 법무담당관 나와 계시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옛날에 대한석유공사에 근무할 때에 법제부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소송을 수행을 하느냐하면, 소송 수행형태가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1가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있었던 공평동주유소가 임대차계약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룡산구 청암통에 있는 강변주유소가 임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성북구 아리랑고개위에 가면 스카이웨이주유소라고 있는데, 그것은 성북구청소관이지요, 거기에 주유소를 임대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임대 운영하는 주유소가 법인의 비업무용이다 이래서 비업무용 재산세가 매겨진다고. 그러면 이제 지방세법에 보면 재조사청구, 심사청구, 전부 불변기간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승소판결이 난다고요. 예를 들면 대한석유공사가 석유류 정제업도 하고 유류판매업도 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유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개발해서 임화하는 것은 비업무용이 아니다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도, 확정판결이 딱 나는데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용산구청소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 끌고 가고, 성북구청도 똑같이 끌고 가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서 이것은 똑같은 사안이니까 행정소송을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은 없는지? 왜냐하면 대개 법무담당관들이 상부기관의 감사에 대비해서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항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다시 말 것이냐? 아니면 또 유사한 사건이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오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고문변호사 한 두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 의견이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항소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승자 위원님.

기획실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페이지 3에 보면 지출액 87억 9,200만원의 주요내역 가운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6억 9,500만원이 나오는데요, 특수활동비라는 그 항목 자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특수활동비에 속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자동화 개인용컴퓨터 구입비로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것이 시청 공무원들의 몇 % 정도가 사무자동화 됐으며, 또 몇 대를 구입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항목에 보면 21세기 서울구상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요, 기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사나 혹은 또 개인 교수단에 용역을 주셨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택된 용역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넓은 의미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일부는 정보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령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요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는 현재 3.2인당 1대씩 그렇게 개인용컴퓨터가 배당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억 3,900만원으로 산 것은 PC가 151대, 프린트가 64대입니다. 21세기 구상 용역결과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써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안에 보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간이전비라고 하는 2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내역적으로.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전자계산소 지출액 113억 5,400만원 내역 중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4억 3,7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중에 73억 4,000만원 중에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8,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명은 무엇이고, 변경이나 취소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불용액……. 8,900만원의 사업계획 변경된 것, 취소됐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민간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금조로 부담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2억 9,000만원에는 전문직 계약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규공무원이 아닌 계약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간이전비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8,900만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업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아니, 전자계산소…….

4억 3,700만원은 장비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전산처리 인쇄비용 이것이 3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전산 운영 소모품 7,200만원, 보험료 3,000만원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기타로…….

그것을 합해서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아니, 기타는 따로 있고 일반…….

기타 4억 3,700만원 등 합해서 일반운영비가 22억 7,400만원입니다.

합쳐서요, 이것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부터…….

저는 기획관리실 예산현액 총액을 보면 737억 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73억 4,000만원이 불용액인 미집행액입니다. 이것은 10%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또 이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46억 3,600만원이나 되고,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운영 예산 중에서 502억 9,8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45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미집행액 내역의 대부분은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결원 유지로 인한 36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대부분 미집행액 내역에 많이, 기관운영예산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있어서는 좀 예측 가능하고 또 과학적으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이 기획관리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기획을 잘하고, 또 과학적으로 행정을 보고 있다는 기획관리실 예산에서마저도 인건비 부분인 경직성 경비에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상징적인 기획관리실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커다란 어떤 행정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관리 예산 총액을 보면 104억 8,1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4억 6,500만원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 사고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그러한 이유가 적어도 96년도 예산에 이러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또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예산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6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미 다, 거의다 끝나가고 있고, 며칠 있으면 서울시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94년도 결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96년도의 예산에는 전혀 반영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그 이듬해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획관리실과 관련한 예산의 대부분은 기관운영이나 기획관리나 심사분석비, 예산운영, 투자관리, 시정개발비, 법무관리, 전산통계관리, 기술심사, 전자계산소 등 탄력적인 어떤 재정운영을 할 그런 요소가 가장 적은 예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법무관리 같은 예산을 보면 20%이상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계획이고,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걸러지고 검토가 되어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96년도에는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용액이 뭐 10%……. 전체 예산의 경직성 경비에서 10%이상 발생한다든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되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도 만약, 95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지적받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이 한 10% 수준으로 기획관리실 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미집행 예산액은 아까 설명을 올린 정원의 결원 유지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런 것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3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으로 기준해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 차이로 해서 나오는 이런 미집행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라든가 또 순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은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두었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집행이 안 된 그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미집행 사유들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 좀 소홀히 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 기획관리실 예산이 어떤 사업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충고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미집행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그 용역비의 사고이월액이 한 2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사유가 늦은 것이…….

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네, 설명을 좀…….

시정개발담당관입니다. 21세기 구상사업을 당초에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하지 않고 600년사업본부 별도의 조직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단계·2단계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1단계사업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전반적인 서울시의 장기적인 비전의 개략적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2단계사업이 지금 거기에 표시된 대로 3억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그 사업이 작년도 1단계가 7월에 끝났습니다, 1단계사업이. 그래서 2단계사업을 600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사고가 난 후에 600년본부가 해체됨으로써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며칠 좀 늦었습니다, 그 조직이 해체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2단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절차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스쿠프를 잡느냐 해서 600년본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월을 시킨 것은 아니었고, 계속사업으로 하지는 못하고 단계별로 끊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라는 형태가 예산상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말에……. 저희들 그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내다봐서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제고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발전에 따른 사회균형 연구 해서 계층간, 또 지역간, 또 산업의 구조간 이런 측면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시정 수요전망과 대책연구 해서 베를린사례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통일을 대비한 서울시정의 비전 제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BESETO의 도시정보교류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이 통틀어서 21세기사업을 묶어서 책자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전부가 연말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전부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방금 말씀드린 21세기 구상관계 용역, 그 다음에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이월이 됐는데, 성수대교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과정에서 밑에 붕괴되었던 트러스들이 다 인양되고, 그것을 또 조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사항목들이 필요하다해서 추가로 자꾸 과업지시를 덧붙이는 바람에 그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된 것은 전부 용역비인데, 과업지시의 추가로 인해서 공기를 못맞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지적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결산심사기간을 좀 앞당기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재무국에 검토를 하도록 해서 내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에 관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금도 각 부서별로뿐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냥 짚고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일일이 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사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결산서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을 하면서 과연……. 다른 기관 예산이나 결산을 그만두고라도 기획관리실 결산에 대해서만이라도 문제점, 우리가 이런 결산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시정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문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봐도 그냥 숫자만 죽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어떻게 했는데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 뭐 얼마 남았다 이런 식의 숫자에 대한 보고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결산분석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뭐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한 마디 보고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시 재정비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적어도 민선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되지 않았었다라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분석과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동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금할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한번 더 하세요.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여기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벌써?

네, 두 달…….

두 달째 되시지요. 늘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도 많이 계셨고, 안일주의, 보신주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지부동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소임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이 아닌가 이렇게……. 심장, 심장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야말로 전체 우리 서울시민의 복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고 저는 지금 기대를 걸고 같이 저도 늘 부족하나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경숙 위원도 참 동감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비교적 147명이 다 훌륭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도 먹고 나약한 입장에서 걸어온 길이라고 보면 정말, 정말……. 오늘 신문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무원들이 자, 이제 퇴직하면 어떤 비자금이나 만들어서 한번 내 생전에 잘살아 보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돌아요. 그러나 정말 태국의 잠롱 시장같은 사람을 늘 비교해 보는데, 우리가 정말 서울에는 지금 가장 소외와 고통과 가난에서 말이지 그런 분들이, 그 계층이 아마 7·80%가 된다고 한번 높게 책정한다고 할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말 심장부에서, 그 고동 안에서, 훌륭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시장을 보필해서 임기동안에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기 보니까 737억, 예산현액이지요? 현액인데, 예산절감을 했는데 2억 8,400만원 예산절감했다, 지금 그것이지요? 예산현액은 737억원인데 이 회기 동안에 2억 8,400만원을 예산절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소재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더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소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런 돈을 좀 더 절감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마 많은 사회복지분야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좀더 늘려서 소외계층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런 쪽으로…….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거든. 사회복지분야에 좀 협조해 달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는 대로 시정의 역점을 시민의 복지증진에 두겠다. 특히 로인, 장애인,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겠다고 강조를 해 오셨고, 저희 시정방향에도 그것이 분명히 중점 시책방향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지금 보사부의 방침도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이 채 안 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까지 100% 수준까지 올리겠다, 정부방침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한 말씀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부임할 때 우리 서울시는 복마전 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복마전이 어떤 부류의 복마전인지 지금 저는 연구 검토해 보고 있는데, 다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시장께서 부임할 때 그런 말씀을 내놓을 때, 그 어른이야 과거에 부총리도 하고 해서 너무 소상히 깊이까지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지 않았겠나 해서, 이 복마전이 언제쯤 우리 서울시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인가 하고 좀 염려스럽고, 그런 쪽으로 저도 어떻게 깊이 있는, 심도 있게 파고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시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용기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번에 4대 선거 때는 다른 그런 것들을, 3대보다는 다르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와 해서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앞으로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있지요?

네.

제안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을 하고 있으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미발생이 상당히 낮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민간인 제안이 있지요?

네.

민간인 제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정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의 미집행액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시정개발하고 법무담당관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예산액이 남았느냐? 그것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것인데, 저희 소관사항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정개혁 차원에서도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는 총무처에서 제안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시만 해도 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수시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년 2회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제안 모집해서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창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해서 시장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제안도 그것의 품격을 만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 이 중에는 동상만 되어도 6급 이하는 승급까지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리고 승진도 시키고, 시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고로 시민창안 총 내역을 보면 89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죽 보면 시민창안이 총 879건이 모집되어서 71건을 채택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도 쓰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그 동안에 죽 년 한100여 건씩 모집해서 총 모집 건수가 8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루계를 보면 1,477건 모집해서 137건을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보고드리면, 시민창안하고 공무원 제안이 합해서 91건 모집되어서 10건을 채택해서 지난 상반기에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안에는 금상, 은상은 품격이 없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동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이나 박남식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해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불용액 12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설명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소송공탁금하고 소송판결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8억 2,700만원인데, 이 소송공탁금을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해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나, 아니면 청구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소송이 예를 들어서 92년, 93년, 94년 죽 1·2·3심을 해 오면서 법무담당관이 예측을 해서 이런 민사소송의 청구금액은 대충 이 해에는 이것이 수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개 집계가 되고, 또 공탁사유가 소멸이 되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공탁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절대……. 액수가 12억 얼마가 되지만 법무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시 담당자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속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백남선 위원님.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전자계산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출액 113억 5,400만원 내역 중에서 주전산기 임차료 4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8억 5,400만원을 역시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소상하게, 사실 주전산기 임차료 4억 9,8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 왔고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아시디시피 주전산기를 우리가 구입할 때 현금을 주고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24대의 리스료가 4억 9,800만원입니다, 그 집행한 내역은.

그리고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기타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지출내역이라고 했는데…….

기타 보상금은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이것이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실 비품 및 장비 교체 구매 이것이 2억 7,400만원, 항온항습기 구매 3억 273만원, 주방장비 구입이 3,960만원, 음성동보장치가 1,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버스 구입이 1,455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종합정보관리장비가 2,002만원, 그 다음에 광단국 장치용 정유기가 1,819만원 이런 것이 합해져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김승자 위원님.

조금 전에 백남선 위원께서 물어보신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페이지 5에 보면 주전산기 임차료 4억 9,800만원하고 전산장비 유지비가 또 9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산장비 유대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전산기 임차료가 4억 9,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에서 24대를 리스했다고 하신 그 임차료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전산기, 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주전산기 도입후 시험기간 소요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1억 6,50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주전산기를 도입한 것은 얼마만큼 도입했고, 리스한 것은 얼마이며, 또 리스시에 주전산기 유지비 같은 것이 그 리스에 포함된 것인지?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었거나 임차할 적에 통상적으로 그 유지비가 같이 함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산장비 유대비가 9억원이 되고 주전산기 임석료 4억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안건이에요? 김승건 위원님, 같은 안건으로 보충질의…….

서운하니까 한번 합시다. 5페이지 보면 전자계산소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산장비 유지비 9억 2,00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지비이지요, 이것이? 유지비인데, 비교적 저희들이 사회 일각에서 들을 때는 예산에 유대비라고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기계 노하우를 위해서, 장비에 대해서 수리도 안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이것 한양 해서 가라 계산서를 쓰고 해서 그 안의, 실의…….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소 내에 다른 목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디다, 사회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 우리 서울시에 그런 과나 그런 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더 해 봅니다.

네,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 계상된 것 이것은 가능하면 공개로 전부다 입찰도 하고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 놓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도 감사도 많고 해서 수의계약은 되도록 줄입니다. 그래서 참 수의계약 안하면 안 되는 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9시에 제1차 서울특별시 재정운용 장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