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재완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199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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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받기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는 첫 민선시장 책임하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1994회계연도 서울시 살림살이가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또 어떻게 마감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서 올바른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는 제13회 정기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어 본 결산심사가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 199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1994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난해에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분야의 사업과 그리고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의 확대 등 지방화와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그리고 세계의 이웃도시들과 공동 협력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을 계획된 대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합니다만 1994회계연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800만원에 수납액은 4,800만원으로 지방문화원 육성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348억 5,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78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91억 9,400만원으로 집행율은 81.9%로 다소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인 84억 9,5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시립박물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성수대교 사고로 인한 서울600년 기념사업계획이 축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이 두 사업을 제외하면 부용율은 전년도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51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이 규모는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예비비 예산사용액의 1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서울 600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쓰여져야 하나 동 지출내역을 보면 서울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타임캡슐 관련사업 등에 집중 지출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동 행사계획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편성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올바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은 그 요건 및 내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에도 불용액이 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 또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56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된 예산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4분기 이후 집행한 시립박물관 전시 기본계획 등 수건의 사고이월액은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키 위해 지방재정법상 보장된 예산회계제도이나 문화관광국소관 94회계연도 전용실적은 8억 6,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시 일반회계전체예산 전용규모 0.6%에 비하여도 높은 예산의 전용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도 전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나,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했음에도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거나 하여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위원

승인 받아서 해야 돼요.

안순덕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94년 한 해는 정도600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았던 한 해였고, 또 한편으로 정도600년 동안에 가장 역사에 오점을 남길 그런 한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도600년을 기념하는 한 해에 문화관광국에서는 가장 큰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빛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듯 합니다. 오늘 94년도 결산검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30%나 예산이 미집행됐다는 것은 물론 사고이월이 56억원이 포함되고 또 불용액이 84억원이 있습니다만, 그 불용액 자체가 하나의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축소로 인한 내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5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됐다고 했는데 지금 미집행된 우리 불용액이, 84억원의 불용액이 났는데도 예비비를 51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 예비비 지출 51억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하나도, 물론 결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시립박물관 공기지연 사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데 지금 시립박물관이 당초 착공해서 벌써 한 5·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한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것이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언제 이것을 완공을 다 합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시립박물관에 소장할 그러한 문화재 같은 것도 다른데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몽촌토성 거기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매년 문예진흥사업에, 민간부분에 투자하고 있는데 약 2억원이 94년도에 나갔는데요, 600년지원기념사업비로 나갔다는데 이것이 매년 기금운용 하나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600년지원기념사업으로만 나갑니까? 이것이 매년 어떤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손복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총 51억 5,1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 1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당초 책정했던 그런 예산이 감리요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이 생겨서 1억 5,500만원이 추가 필요해서 감리비로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 이것이 시립미술관에 가보면 좌측에…….

손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립박물관 신축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이 지금 불용액에 2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따가 불용액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예비비 집행한 51억원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에 당초 예산이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시 규모장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10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10억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임캡슐사업이 이것이 당초 예산이 2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족분 35억원이 여기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당초에 민간협찬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민간협찬을 하지 않기로 시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장조성사업비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추가 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골 제모습찾기 여기에 4억 7,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서 총 4개 사업에 51억 5,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복위원

민간협찬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타임캡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시설투자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간의 협찬을 받으면 시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협찬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한 모양입니다.

손복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무슨 필름 제작이나 여러 가지 수장될 물품제작에 관한 비용 그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수장품을 돈을 주고 전부다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런 민간들의 기증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손복위원

그렇다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물론 이제 당초 예산편성 때는 그런 것을 감안 안 했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의 책임자가 이러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물론 그러한 민간협찬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이러한 35억원이라는 돈을 그런 타임캡슐에 사용했다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손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여건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선시장시대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런 예산집행에 치밀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박물관, 그런데 이것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상당히 이것이 사고이월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시립박물관을 짓고 있는 바로 그 땅밑에 유구 발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시공과정에서 문화재 전문 그런 대학교 교수들, 또 전문가들이 그것을 발굴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중에 또 유구 발굴을 또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입지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재 관련 이런 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의 의견을 수용을 안할 수가 또 없고요, 또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발굴 보존해야 될 것은 충분히 발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에도 이것이 한 28억원 규모가 또 94년으로 이월이 되었다가 또 93년도 예산도 또 94년으로 이월이 동일한 규모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차 예산을 그 다음에 확보해서공기를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전년도 사고이월에다 다시 신규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하니까 또 이어서 차례대로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손복위원

한마디 조언을 하겠어요. 제가 벌써 4년 이상 동안 우리 서울시 문화분야에 지금 참여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장은 1년도 못가서 벌써 바뀌는, 4·5년 동안에 지금 4·5명 이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임시 거쳐가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정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계속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고 교수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그분들이 이리 하자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하자면 저리 따라가고 하다보니까 이 유구보존이 얼마만큼 역사에 중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박물관 하나 짓는 데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또 앞으로 이 국장 자리에 얼마만큼 오래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실 때 확고부동하게, 시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 또 심의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8개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주로 600년 기념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삼고로 그런 우리가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는 손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문화예술진흥위원들이 그 심사대상을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600년 기념사업뿐만이 아니고요 국제문학 세미나, 또 무슨 고전 교양강좌라든지, 또 성창순씨의 판소리와 민요 큰잔치, 뭐 베세토 연극축제, 향토사 연구 전국 학술대회 이런 등으로…….

손복위원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 기념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 돈을 썼다 이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것 잘못되었죠, 그것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점을 너무 강조한데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손복위원

됐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유대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맡기 전에 어떤 업무를 했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주로 청소국장, 공보관, 산업경제국장 거쳐서 지금 문화관광국장으로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문화관광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난 8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정도 600년 사업이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실패다,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또 다소 미흡했던 점 그것들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600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 쪽에 어떤 마인드를 저희들이 좀더 가질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을 우리가 재확인했다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산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유대운위원

됐고요, 그런 말 늘어놓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긍정적인 평가 소감으로 한마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귀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해 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업이 어떤 확고한 주제설정에서 좀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축되고 하나의 시민들의 통합을 기하는 어떤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조금 미약했고,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집중력이 모아지지 못했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주로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현직의 문화관광국장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이 민선시대 이후입니까, 이전에도 그랬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는 지난 8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느끼고 있는 시점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왜 물어보는지 아시냐고요. 알아요, 몰라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국장께서는 손복 위원님 답변에서 민선시장의 시대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공무원 생활한지 얼마나 됐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20여 년 조금 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민선 이전에는 안일무사주의로 흘러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귀관 스스로 그 답변을 했다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보다 더 치밀성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 전에는 치밀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유대운위원

뜻이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정도600년사업은 엄청난 실패작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예산 전용이 문화관광국소관에서만 나타난 것도 엄청난데 이것은 당초의 무계획적인 밀실행정의 산실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당시에 22개구를 보면 예산조정 실적이 문화관광국을 능가합니다, 물론 액수야 단위구니까 적지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서울시청에서 무계획적으로 정도600년 행사를 한다 해놓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까지 전용해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론 쪽으로 가 보면 서울정도600년사업에 있어서 참여 인사들을 한번 봅시다. 대다수 서울시민은 깃발은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도600년이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당위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관변단체의 생일잔치에 불과했어요, 행사마다. 그것은 뭐냐, 홍보부족의 문제로서 사람들이 와야죠. 그러니까 통장한테 연락하고 자치단체 쪽에서 해당과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해당국장은 동장한테 연락해서 직능단체별, 관변단체들의 잔치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잔치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또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이 사업에 전부 투자해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것이 정도600년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손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화관광국은 죽 보니까 다녀가는 자리예요. 서울에서 보니까, 특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대기성 근무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만. 첫째가 세종문화회관이고 두 번째가 문화관광국인데 여기가 대기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물론 문화관광국을 운영하는 유능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을 전면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국은 하다 못해 서울에서 정도600년을 강조하고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 전용까지 해서 쓰면서 천만이 넘는 이 수도 서울에 시립극장 하나 없어요, 지금. 아마 귀관께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립극장하나 세울 계획조차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문화관광국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말이죠, 셰퍼드나 개를 끌고 와서 시트 밑을 냄새맡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행사는 그 해당 발생하는데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틀 삼일 전에 와가지고 개나 몇 마리 끌고 와서 화약이나 어디 장치해 왔나 그러고, 이런 것도 상당수의 문화관광국을 운영하는 참조의 사항으로 미래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민이 독자적 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문화사업에 기대를 거는 것이 첫째가 시립극장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일 것입니다. 세번째가 요소요소에 문화혜택을 덜 받는 지역성을 고려해가지고 문화행사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빠져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시립극장에 관한 계획은 우선 내년도에 시립극단을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극단만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시립극단을 창단을 하고, 지금 시립극장의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는데, 일단 내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신규사업 반영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극장…….

유대운위원

국장님, 반영하려고 노력도 안했잖습니까? 내가 확인했어요. 뒤에서 서기관들이 써주는 글자 읽으면 됩니까? 내가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했고 해당간부들에게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시민의 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하라는 말이죠. 아까 손복 위원도 지적하잖아요. 툭하면 교수들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5·6개월 되면 빠져 나가려고 그러고, 1년 이상 있으면 불평을 하고, 이러니까 문화관광국이 엉뚱한 시각으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일단 질문 계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게,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역사성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별도의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세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순회 방문하는 공연, 그리고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갖고 또 각종 공원, 공간을 활용한 음락제, 이런 계획들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뜻은 저희들을 질책하기보다 격려를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타임캡슐사업을 민간협찬 하시겠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나중에는 아마 시비에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떠한 생각으로 민간협찬을 구하시려고 하는 의사를 결정했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뭐뭐에다 이 금액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타임캡슐 광장 조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600년사업추진단이라고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어가지고 많은 행사를 주관을 했었는데 그 조직이 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타임캡슐 안에 들어가는 수장품에 대한 수집비 그리고 관리비, 그런 것들하고 각종 언론사, MBC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인들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민간으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데 당초 기대했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또 실제 민간부분으로부터 협찬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는 상황 변동에 따라가지고 그냥 시비로 전부다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간의 행사 계획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겉치레, 형식만 만들어놓고 알맹이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그런 계획들을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예를 들어 1만원이라고 하면 그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2만원 드는, 그것 뻔히 압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 가서 손벌리게 되고 해서 부조리 생기고, 그런 것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것을 변경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남의 호주머니 넘겨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순위원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비가 5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16일 50주년 시립교향악단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행사를 관람하면서 본 감회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왜냐 하면 50년이나 되는 시립교향악단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아울러 우이의 전통예술인 국악이 해방 50주년을 맞는 그런 기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도 5억원밖에, 굉장히 작은 경비를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8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의욕적인 문화예술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 그러니까 시립단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적당하게 육성을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나마 또 불용액이 근 2,2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민간단체들이 서울시의 육성지원금을 받고자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5억원밖에 책정 안 된 이 예산에서 2,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절약예산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하는 취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전액 다 지급을 해야 할 그런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립박물관 건립비에서 책임감독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전용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립비 총액 예산에서도 감독 감리비가 그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굳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시립박물관 사업은 시설비가 대부분인데요, 감리비는 시설비에서는 이것이 남더라도 다른 과목으로는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비를 5억원 계상한 이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규모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적한 대로 민간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문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건설이나 무슨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기반시설 확충 쪽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줘왔지 과거에 어떤 문화부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지 못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문화 쪽으로도 더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민간단체에 대한 창작활동의 지원에 저희들이 더 규모도 늘리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은 사실상 지금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 중에서도 불용까지 시켰다는 것은 예산 절감효과를 봐서라도 제 생각에도 이것은 더 모든 예산이 불용됨이 없이 전액을 다 민간단체에 추가적으로라도 더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 위원 말씀하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입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사용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도서관 지원 예산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95년도 예산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구별로 20억원씩. 그래서 올해 우리가 관악하고 성동하고 중랑 3개구하고요, 지난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한 것처럼 3년차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1개 이상 공입도서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3개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