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간·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로써 광복 50주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담과 같이 순국선열님들의 자손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해방 이후 역대 정권 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굴절된 민족사와 같이 사회에서 낙후된 계층으로 전락된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이 애국인지, 매국이 애국인지 분간키 어려운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이 나라는 병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국선열들은 한일협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바 없고 정신적으로도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가 바깥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한결같이 꺼려합니다. 어려운 형편이 알려진다고 누가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생활에 지장만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백운혁씨는 지금 76세이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통 249-5번지에 일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는 불우한 생활의 전형입니다. 백씨의 아버지 백시찬 선생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3·1운동을 주모하고 선천경찰서 폭파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7년 동안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63년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후예라는 영예는 말 그대로 영예로 끝났을 뿐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계천과 종로 등지에서 옛날 지폐를 파는 좌판을 벌여 놓고 노점상을 해 왔습니다. 아들 넷도 모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해 번듯한 직장 하나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명문 부산중학까지 졸업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큰아들은 지금 50세입니다.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역시 중학교만 졸업한 둘째 아들은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상으로 살아가는 셋째 아들이나, 보훈처 주선으로 대학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넷째 아들도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 큰아들은 구청과 경찰단속으로 리어카가 내팽개쳐질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후손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느냐"는 게 그의 목멘 절규였습니다. 백씨는 현재의 궁핍한 생활이 아들대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손자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숙명처럼 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는 514명, 연금 52만원에서 107만원이고, 유족은 2,918명 월 연금 32만 4,000원에서부터 56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수혜대상자가 호주 승계자, 장남·장손으로만 국한돼 있는 데다 일제 초기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은 이미 4대, 5대 후손들도 많아 실질적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존 유공자 558명 가운데 126명이 전세나 사글세인 무주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족들에게 직업도 알선해 주고 있으나 나이가 35세로 제한돼 있는 데다 취업 희망자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비직, 수위 등 하급, 잡급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94년 12월 17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동안 불우한 생활에 좌절된 순국선렬 유족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고자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중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항의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내무부의 "장애인의 지방청사 임대 등 지원협조" 공문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는 94년 8월 동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여 94년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조문상의 이유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의회의 수정재의결로 95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생업지원이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등을 통한 자활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적정한 예우와 사회,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 조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상에 근거한 타 대상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근거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는 국가가 취업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보호는 직장 알선을 비롯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바, 그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법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근거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여러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조례 존치성 여부가 론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과규정의 개정은 기존에 계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계약기간을 인정하여 조례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탁시설물의 정비기간을 서울시 및 관련 공공기관에 주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뒷받침, 타 사례와의 권역문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해석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특혜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실제로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갈지 실제적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급대상 물량이 시산하 사업소, 지방공사 포함해서 총 신문복권판매대가 294, 매점이 328, 자동판매기가 593 해서 1,215개인데 비해서 동 조례에 의한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계약대상자가 총 24만 5,200명이나 됩니다. 장애인이 21만 7,000명이고, 65세 이상 생보대상 노인이 1만 8,000명, 모자가정 여성이 1만 200명 해서 현재 있는 우선공급대상자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급하는 물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혜택이 사실은 얼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2기 지하철구간의 공급예정물량도 58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588개를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한 25만명 장애인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독립유공자까지 포함시킬 경우에 과연 기존의 우선공급혜택을 받던 장애인 등을 포함한 진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줘야만 될,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는 이런 분들의 그나마 혜택을 더 축소시키는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 또 시청이나 정부나 우리 시를 포함해서 법률과 시책의 형평성, 객관성 문제 이런 데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저희 집행부 립장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과 법적인 형평성 문제 또 사실 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전에는 조례만 가지고 일반적인 시민과 다른 형평에 어긋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조례가 법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조례로써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따지자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가 계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선정 문제라든지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독립유공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근거문제, 형평성 문제 또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기존의 장애인 등 이분들의 반발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관계관하고 전문위원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우리 박덕기 위원님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 관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하시고 제안설명하신 박덕기 위원님 사안이 조금 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로서의 결정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집행했을 때 여태까지 관행, 전례로 죽 내려왔던 것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도 우리 보사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타 위원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덕기 위원님 제안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독립유공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17일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만 통과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줘야겠다 이런 것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몇 달 전에 독립유공자들 집을 방문해 보고 찾아보니까 정말 사는 형편이 어떤 집에 가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유공자 모임에도 가보았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과연 지금 신문판매대나 자판기 같은 데 정말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며, 모자가정이 얼마나 하며 그런 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볼 일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2기도 있고 또 계속 국가사업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옛날 초근목피로 살던 때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조국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애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의 맥을 살리고 또 소외된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웬만하면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그, 어려운 한두 분이라도, 물론 좁은 문입니다. 한두 분이라도 일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라고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덕기 위원님 그 범위를 아십니까?

범위가 장손만 혜택을 받고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차남들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형평성, 실효성,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아까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등등 여타 다른 업체들이 차고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일제시대에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계속 늘어날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의 94년도 주요업무에 의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보사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94년도 결산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의 95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인 보사환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연도 보사환경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3번 검토의견 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409억 2,900만원이고 실제 미수결정액은 421억 3,200만원, 수납액은 403억 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3,800만원으로 4개 시 직영병원 진료비 미납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병원수입 2억 9,700만원, 보건소수입 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장묘사업소 증지수입 1억 6,600만원, 복지사업비 국고보조금 6,100만원 등 총 5억 3,400만원이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감소되었으며, 93회계연도 세입결산과 비교하여 보면, 예산액이 93년에 275억원에서 94년에 409억원으로 실지 수납액은 93년에 260억원에서 94년도 404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므로 93회계연도 세입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장묘사업소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상당부분 현실화되어 세입예산이 증가되는 등 적정한 세입이 있으나, 시 직영병원의 진료비 미납액은 93년 6억원에서 94년에 17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미납액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의 9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1,55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0억 1,900만원을 포함하면 1,626억 5,9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1,416억 5,3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78억 6,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31억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불용액은 93년도에 86억원에서 94년도에 131억원으로 증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이취액의 세부내역은 4·19묘역 성역화사업, 시립장제장 내 납골당 증축공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보라매병원 장비보강 등은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추진하면 94년도에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측에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제1과제는 국고금 확보방안이나 94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이 52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91년에 28억원, 92년에 71억원, 93년에 43억원으로 매년 서울시의 법정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수입의 전부인 동 기금은 199억 6,700만원으로 수입 중 이자수입이 92년 7억 3,500만원에서 93년 10억 3,400만원, 94년 15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출은 92년도 위탁사업명목으로 2,200만원이, 93년도 민간단체 경상보조 2,200만원이나,94년도에는 수용비 수수료 300만원 경상비로만 지출되어 상당히 적절하게 통제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향후 시설개선융자금도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달원 위원 입니다. 우선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보사위원들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작성의 무성의와 부실자료에 대해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시설, 수용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근거규정인 규칙이나 지침 및 실시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가 왔어요. 세 가지가 왔는데 세 가지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는 보사위원회에다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고, 그 다음에 온 것이 국민회의라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당적이 바뀐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당적이 바뀐 시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료가 세 가지가 온 데 대해서 더 이 자료의 불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료내용이 달라요. 보니까 분류를 해서 사회과면 사회과, 환경과면 환경과, 정확히 분류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일자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회의 특별한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니까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부실 작성 중에 하나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사환경국 산하의 6개 위원회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그런데 여기 환경과 소속의 회의록 하나하고 사회복지심의 위원회 회의록 하나인데 나머지 법정 위원회가 4개인가 더 있습니다. 그 4개의 회의가 없었으면 회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존재유무에 대해 답변도 없었고, 3개 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1회 개최한 회의록 사본만 보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사환경국 산하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3개밖에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분명히 지금 법정 위원회는 7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법정 위원회가 몇 개인지조차도 확인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도 상당히 불실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방금 지적한 보사환경국 산하 나머지 4개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연중 회의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를 왜 존치를 시키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나머지 위원회도 한 번 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 위원회를 과연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법정자문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난 3월에 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동안 민간 위탁금 지원을 받아온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 매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비를 지원받는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대상 사업이 상당히 8가지로 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운영조항에 근거해서 나병의 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요양소 그리고 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금 지원을 받는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의 시설규모는 사무실이 58.7평에 불과하고 직원이 9명입니다. 이런 시설 가지고 어떻게 나병의 조기퇴치를 위한 예방 및 치료를 하고, 나병치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라환자 치료사업을 대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소관 저소득층 특별지원 및 저소득층 월동대책비에서 보면 확보된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39억 6,000만원 중에 18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복지사업에 편성된 예산조차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당국의 자세나 업무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찾으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혜자의 량에 비해서 실제로 당국이 집행하는 수혜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조순 시장의 가장 큰 시정방침 중에 하나가 복지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수혜 받는 복지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예산집행 방식 가지고는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296억원에 이르는데 사실 지출한 액수는 1억 9,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미한 지출비율에 의해 사업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지출되는 범위나 기준이나 집행시기 이런 것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도 서울시내의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산하 시립병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예산집행실적이 대체적으로 매년 85% 수준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90년에서 94년까지 5개년 자체 총예산대비 불용액 비율 자료에 의하면 거의 부용류 비율이 매년 13%에 이르고 15%에 이르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5년씩이나 매년 13%, 15%에 이를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왜 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아동병원의 평균 불용액 비율이 13%입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이 15%고, 그리고 시립서대문병원이 15.4%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부실작성 중에 하나 드러난 것이 시립아동병원에 관련한 자료제출 중에 도대체 불용액조서 중 예산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를 통계수치를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 불용액 조서인지, 아니면 총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불용액 통계가 얼마다 이렇게 자료제출했어야 되는데 시립아동병원의 예산액이 2억 2,700만원 잡혀 있고, 지출액이 1억 6,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5,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제목에는 사업별 불용액 조서 중 예산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년도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총 예산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 2억 2,000만원이 사실 불용액 총액도 아닌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근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시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자료 참조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보낸 것이 있어요. 서대문병원 운영에 관한 자료는 충실하게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세액, 총액 해 가지고 68억 나오고, 지출액이 55억, 미집행이 12억 해서 미집행사유 그 다음에 액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립병원에 대한 자료를 보냈는데 서대문병원 하나만 제대로 지금 자료작성을 하고, 나머지 시립정신병원, 아동병원 자료가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 단속실적과 그 내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거하면 94년도 위해식품 단속실적은 871건이고, 95년도 단속실적은 1,088건입니다. 그런데 3/4분기 단속실적이 오히려 94년도에 871건에 비해서 무려 200여 건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왜 95년도 3/4분기 단속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속에 대한 방침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단속인원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투입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단속실적에 예산배정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내역에 의거하면 8회 단속에 3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단속실적에 의거한 1인당 지출비용은 1만 7,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95년 단속실적에 의거하면 5회에 178명이 투입되었는데 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는 1인당 1,573원 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식대나 차비에 전혀 충당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 산출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1인당 단속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이나 단속의 효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카메라 3대 가지고 단속인원이 94년도에 12만명이 투입되고 단속업소수가 24만건이고 위반업소수가 1만 9,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현황을 보면 카메라 3대, 가스총 23개, 조도측정기 3개, 무선전화기 1개, 무전기 6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장비현황 가지고 도대체 그 많은 단속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지 단속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체단속이 있고 시와 민간의 합동단속이 있는데 이 합동단속시에 예산지출의 근거나 방식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계획은 서울시가 92년도에 처음 입안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배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 도대체 세 차례나 사업변경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답사라든지 사전 입지선정이라든지 위탁받는 법인체의 선정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계획적이고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왜 이렇게 그 동안 세 차례나 사업계획변경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련, 첫 소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 행정조직개편 중에 하나로서 환경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총괄기구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보사환경국이 왜 환경자가 붙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사환경이라고 국명을 지칭을 했으면 환경분야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사업비율과 예산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에 제출하신 것 중에 4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의 예산집행이 지금 예산배정 3억 9,000만원 중에 3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비율을 전체 총 예산비율에 대비해 보면 전체 세출예산이 1,626억원인데 이 중에 환경부분의 예산비율이 3억 9,000만원, 대비 0.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보사환경국이 0.24%에 이르는 예산 가지고 환경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보사환경국이라고 붙여놓고 0.24%밖에 이르지 않는 3억 9,000만원 가지고 환경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환경국소관 업무, 인력, 조직을 어떻게 보강하고 예산을 확충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은 조금 어렵겠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개괄적인 것은 답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가능한 것은 설명을 각 과장이 하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이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내용이 우리 보사환경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지만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전체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왜냐 하면 각 국이 각 기능이 제가끔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차원의 문제는 총체적인 어떤 통폐합 문제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여파로 우리 보사환경국에 오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AIDS대책위원회, 마약류중독치료및대책위원회, 아동위원회, 뭐네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시용으로 다 발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행정쇄신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만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이것이 립법, 사법 통틀어서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아무렇게나 막 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 자체가 기획실소관으로서 시장 전시행정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거예요. 가령 보사환경국에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여기 우리 담당자들한테 여쭤 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홍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은 각 과 단위로 만듭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고 전체적인 조정문제는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별로 정리를 해 보더라도 보세요. 그 위원회조례 규정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정책에 반영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정책정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돼요. 예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한 번도 안 열어, 국장님이 다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한 번도 삼석을 안 해요. 지금 본회의 끝으로 우리 이달원 위원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직무태만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실지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즉답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직접 안 하셨어, 이런이런 위원회는 필요없다, 물론 AIDS대책위원회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번에 보사환경국에서 단속해 놓은 것 보니까 벌써 청소년관계대상으로 불법 음란복제물 이것 단속건수가 94년도에 대비해서 95년도 현재 이미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자료에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것은 꼭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죠.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안 했다라고 책임소재 가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안 해버리니까 책임소재 가는 일 아닙니까?

홍위원님, 지금 자료가 제 손에 쥐어졌으니까 잠깐 저희 위원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의약과에 3개 위원회가 있고, 사회과에 2개 위원회, 환경과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에 3개 위원회는 AIDS보호심사위원회가 있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IDS보호심사위원회는 AIDS감염자에 대해 격리보호와 해지에 관한 이런 심의를 하도록 당초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개최 못하는 것이 AIDS환자에 대해 격리시킬 법의 근거나 그런 강제수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상 현재는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를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없애도록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그것을 왜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근거법에 설치근거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는 AIDS에 관해서 우리 나라가 지금 강제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사위원회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바에는 없애자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종 의료분쟁을 사전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이 실제로 의료분쟁 사건이 들어오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이것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입원 결정과 치료보호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두 번을 했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서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이 왜 없었습니까? 진정서로 나온 것이,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못 가져와서 죄송한 말씀인데 의료분쟁에 따르는 진정서가 보사환경국 소관에 도착한 것이 지금 몇 건인데요, 그랬는데 안 열렸지 않습니까? 진정서 차원으로 도착한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 자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 사안별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그것을 추적할 수는 없는데, 그 진정서 자체에 의료분쟁에 따르는 것, 그 다음 병원 응급실의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 민원실에 도착한 진정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분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다음에 사회과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2회를 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달원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와서 사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도 주관해 본 적이 없고, 자세한 파악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이 위원회 하나하나별로 존폐 여부와 실질적인 기능의 여부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시고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저는 그것을 옥상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종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그 위원회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뭘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그 고달이로 다 걸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아도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조사보고 다 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가서 이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해 가지고 이 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어차피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부분 여기에 삼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의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텐데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는 점심시간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저 다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박시하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월표입니다. 일간일답식으로 당초에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일문일답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심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다면 오후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받겠지만 질문이 많지 않으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후에 가서 다시 또 방향을 지금처럼 일문일답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오후는 또 방침을 바꿔서 질문만 하고 나중에 답변 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때 가서 취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문일답이 진행과정으로 볼 때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네요.

제가 볼 적에도 오늘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결산검사기 때문에 우리 이달원 위원님이 좋은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것 대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받으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달원 위원님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오후에 듣고, 다른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으로 결산검사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와서 대체적으로 보았는데요, 직영병원의 징수금 미납액이 94년에 6억원이고, 95년에 1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아까 보니까 그것을 내년도 이월금으로 합니까? 미징수금액은 이월금으로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다면 그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빚 받을 집에서 빚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다음해에 써야 되겠다는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안 들어왔는지 원인 규명이 사실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17억원씩이나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전용금액이 10억 5,000만원이네요. 일을 하다 보면 전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나 늘 전용부분에서 으레 전용해서 쓰면 된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되었다면 지적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0억 5,000만원의 전용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우리가 96년도 예산수립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방향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 또는 이 방향의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감소해도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오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보건환경이라는 환경자가 붙은 국인데 그 예산이 대체적으로 적고 그나마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1,000여만원 정도는 그냥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라도 더 늘려서 해야 될 환경관리쪽에 1,000만원 정도는 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안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달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국 산하 7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와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괄적인 답변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단, 홍승채 위원님도 본회의 석상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부임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 보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회에 대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것이 과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제대로 위원회별로 파악을 해서 그 존치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작고 직원도 9명으로 적은 인력과 이런 여건에서 나병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는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와 협회 지부간에 매 5년마다 협정을 동결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검진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말 현재 나환자수는 875명이고, 금년 현재는 885명으로 10명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분류해 보면 집에 있는 환자가 690명이고, 헌인농장 나환자촌에 있는 환자가 88명, 고운농장에 107명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과 부설의원 면적이 58평이고 직원은 9명인데 이 9명 직원은 일반직원이 3명이고, 의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원 2명, 나관리요원 1명, 운전사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치료나 예방활동이 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재가환자에 대한 이동검진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한 8,5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새로운 환자도 발견하고 집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을 늘려서 이동검진반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설의 설치운영조항의 각 호마다 진료소, 요양소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 시설현황은 의약과장님, 답을 해 주세요. 부설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서울특별시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을텐데 그 조례에 의거한 제4조에 위탁운영을 받은 법인은 부속시설과 진료소, 요양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내지는 관리 감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이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서 나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부속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소라고 하는 것은 헌인농장과 고운농장 거기에 수용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인농장과 고운농장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한번씩 직원이 나가서 활동사항도 보고 수용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나환자로 판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나환자 치료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환자 종류가 나형, 그 다음에 결핵형, 중간형, 그 다음에 구분이 되지 않는 형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나라의 나환자들은 피부질환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나환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하는 기능은 우리가 DDS를 투여하고, 또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처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술환자하고는 특이하게 다릅니다. 문제는 나균 자체가 이것이 잠복성도 길고 또 실제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격리수용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는 대부분이 음성 나환자들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양성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래서 고양시에 고운농장하고 헌인동에 헌인농장 거기에서만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반 주민검진 건수 명수가 7,899명에 이르는데, 말하자면 나환자로서의 본인이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검진대상자를 어떻게 판별해 내서 검진을 하게 됩니까?

사실 검진대상자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그래서 원래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만성환자가 생기게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 저희 시로 의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안성 검토필 이렇게 검인시켰는데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안성 검토필 해서 국장님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마다 다 그런 보안검토를…….

예를 들어서 공개 못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검토작업 과정에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정기간 대외비로서 원래는 분류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아닙니다. 공개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제출자료는 이런 검인이 안 찍혔는데 왜 이 서류에만 검인이 찍혔느냐는 것이죠. 모든 서류에 다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검인을 찍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정부기관에 그런 자료는 없죠, 미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되…….

검토필 도장을 찍어서…….

다 찍어야 돼요?

찍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찍은 것은…….

이것 하나만 찍혔고 다 안 찍혔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과에서 각 과에서 자료가 나가면 지금 공개해도 좋은 자료에 보안필 도장을 찍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기획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의원님께 드릴 때는 필이 안 찍힌 그냥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기획과에서 아마 바뀌어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처음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도대체 자료작성 및 자료제출 절차나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의원에 대한 예우가 안 갖춰져 있어요. 도대체 이 자료가 언제 제출했는지, 어느 소관 자료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올 때는 요구일자하고 제출 날짜하고 다 박혀가거든요.

의회에서의 자료요구 절차하고 시 집행부로부터의 자료작성 및 이쪽 의회로의 전달과정을 제가 아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위원회는 9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다 기획관리실쪽으로 자료요구서가 전달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의회담당 자료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이라든지 가정복지국에 자료요구를 하면 각 국별로 의회담당 자료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자료부분은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직접 와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을 통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모호해요. 국에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기획관리실에 보내면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의회 의안과로 보내고 의안과에서 다시 상임위로 보내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이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들은 직접 전달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에 양해사항을 얻고 이쪽 상임위원회쪽으로 직접 전달하세요.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자료책임자도 누구 하나 맡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보사위원들의 자료요구들이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일일이 기획관리실 거치고 의안과 거치고 하면, 물론 절차야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은 의례적으로 양해사항으로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적시에 상임위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회를 통해서 가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거칠 수는 없고 필요하신 경우에 바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면, 그러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기한을 꼭 적시를 하는데 보통 두 배 이상이 거려요. 만약 7일간의 여유를 주면 2주가 걸려요.

그것이 기획관리실을 통하고 또 각 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는 또 주무과를 통하고 이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갖다주고 절차는 나중에 밟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업무협조 없이 어떻게 위원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하고 월동대책비 미집행액이 18억원이나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9억 6,000만원인데 주로 집행내역이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양곡, 김장, 연탄, 피복구입비 등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보호자에 대한 피복비, 난방비 지원, 기타 자활보호자나 저소득보훈자,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나 위문품 지원 등으로 21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18억 6,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다 집행이 되어야 맞는 예산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 안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9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구당 편성단가를 당초에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혔는데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의 단가가, 1만원이나 1만 5,000원 정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사회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편성과정에서 단가를 올려주면 되는데 년 1회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회수를 2회로 늘려서 사실상은 인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횟수를 늘려줬고, 우리는 단가를 올리도록 요청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대책 지원은 년 1회만 해야만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번밖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절반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가책정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책임졌던 담당과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문책까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편성과정에서부터 뭔가 부주의하고 소홀했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적립액은 많은데 아주 적고 또 타 시·도에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해서 한해와 풍·수해, 화재, 기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다수의 이재민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그 유족에 대한 생계보조금, 응급생계구호비, 주택복구비, 생필품 급여 등으로 사용하도록 용도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재해라는 것이 피해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피해규모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금액 자체가 실제 지출에 비해서는 많게 보이지만 어떤 특수한 재난상황시에는 이것이 또 모자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축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 비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양수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지역에 수재, 한해가 발생했을 때 시·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한 관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기에 적극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에 저희 서울 지역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저희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례나 관례나 전체 도의적인 면에서도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구호기금을 쓰는 용처 자체를 너무나 한정적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적인 재난이 아닌 경우에도 인위적인 재난이나 기타 재난의 경우에도 범위가 워낙 크고 할 경우에는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인위적인 재난이나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관장에게 좀더 재량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 3년간의 보통세, 서울시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5/1000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5년에는 56억원, 96년도에는 62억원을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삼고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5/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세라는 것은 도시계획세 같은 것 그런 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저희시에서 과세하는 세의 전체 액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립병원의 예산 12·3%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고,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해 세 차례나 변경된 데 따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병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직영 4개 병원의 94년도 총 세출예산이 257억원인데 이 중에 부용이 41억원이 났습니다. 이 부용의 내용은 주로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가 결원이 많음으로 인한 인건비의 미지출, 또 환자가 감소함에 따른 각종 피복비, 급식비, 경상비 지출요인의 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잔액,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이 불용액의 한 67%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미집행액 27억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수는 다른 데보다 낮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된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동부시립병원을 포함해서 시립병원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려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저희 의도대로 된다면 예를 들면 동부시립병원 같은 것도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그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하면서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반 민간병원과 똑같은, 일반시민과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구료전문 종합병원이 그 지역에 신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시립병원에 대한 구조개편이 되면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아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그런 부용이 되풀이된다면 예산 자체를 당초 편성할 때 그만큼은 적게 편성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년 시립병원에서 보면 부용이 나지만 의사충원을 내년에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병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부용이 남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예산에도 같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이 되풀이되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시립병원 전체적인 개선이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시립병원, 지금 시장님이 동부시립병원 예를 들어도 두 번을 직접 가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는데, 서비스가 이런 수준의 시립병원은 더 이상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도 그렇게 보셨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술이 될 것입니다. 매년 연례적인 똑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개선해 내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보라매병원에 당초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92년도에 보라매병원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주거장과 영안실, 치과병동을 추가 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왕 짓는 바에야 노인전문병원도 짓자 해서 94년 7월에 와서 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건축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소요예산 3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착공해서 123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의 필요성이 늦게나마 제기되어서 추가로 신설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잘못했어요,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민간위탁 정신병원.

민간위탁 정신병원은 지금 저희가 한 200병상씩 해서 세 군데 짓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세 차례 변경되었다고요.

민간위탁 정신병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 정신병원은 4개소에 800병상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송추 소재 성람재단에서는 부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병원을 짓기에는 너무 부지의 경사라든가 하수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부지를 새로 선정하도록 저희가 촉구했습니다만 결국 그 법인 측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병상 규모로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차씩이나 연기되고 류보되고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는 성람재단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3개소로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용인의 세광법인하고 남양주의 축령보훈병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용인병원은 금년 10월 지금 예정은 종합건설본부에서 22일에 준공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원은 준비관계로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애초에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세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95년도에 와서야 실시한다면 그 동안 정신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애초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가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는 것이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3년씩이나 연기해 가면서 사업을 늦게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계획사항에 비해서 3년씩 연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래는 금년도까지 전부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고양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립을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의회나 고양 시장님과도 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거기 도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순수한 정신병원은 안 되니까 일반병실을 포함한 병원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또 그 병원계획서를 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무슨 부수적인 조건을 자꾸 달고 해서 고양시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이쪽에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하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이것이 상정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양시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건립 중이에요?

용인은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군은 금년말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공사가 한 3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방문간호사업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를 저희가 해서 보니까 서울시에 정신병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이 벌써 91년도부터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 정신병원을 원래는 1,000병상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91년도 정기회 때 92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2년 9월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완전히, 그때 시의회와 상의를 한 결과 원래 1,000병상 규모 그것을 한 군데에다 하는 것은 완전히 수용소화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결국은 용인정신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200병상씩 해서 총 800병상이 계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93년도에 설계비나 건축비가 상정이 되어서 93년도에 바로 저희가 기초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끝난 것이 7월에 끝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공사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양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룡인도 그렇고 남양주도 조금씩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이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공사가 빨랐고, 고양시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이면서도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꾸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저한테 제출된 자료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계획변경안이 3개 제출되었는데 3개의 겉표지가 다 달라요. 자료 작성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어느 것은 과장의 검인이 찍힌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 찍힌 것이 있고, 또 밑에 주무부서는 보사환경국이라고 해 놨다고, 괄호 치고 의약과, 물론 의약과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작성을 해도 겉표지가 이렇게 3개가 다 다릅니다. 이런 식의 공문서 작성이 어디 있어요?

다음은 94년도 환경관리 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환경보전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인력, 조직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의 보사환경국 직제는 93년 7월에 그때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종전에 환경녹지국도 없어지고 환경과가 보사국에 편입되어서 보사환경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과 예산이 적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기능 자체가 집행 기능이 없고, 정책총괄기획 기능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예산이 12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전체 해서 94억원을 1차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씨름 중인데 거의 대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에 시장님과 우리 위에 간부진들도 환경에 대한 것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의욕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린 예산이 상당부분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말고 서울시 환경관련 업무가 각 부서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사업본부, 록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한 15% 내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구 문제는 지금 환경과가 저희 보사환경국에 사실 환경과로서 붙어 있어서는, 누차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사업본부,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총괄조정해서 끌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구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계기구가 확대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 의료분쟁 관련민원하고 관련해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실적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분쟁은 많은데 실적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자체는 95년도만 해도 70건이고 매년 한 180건 정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있다고 해서 전부 의료심사 조정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당사자들끼리 소송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고 실제로 조정신청까지 오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조정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되었지만 강제력이 있는 이러한 권한이 없고, 또 이 위원회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만 이왕 만들었다면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체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시 직영병원 미수납액이 17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4개 시 직영병원의 94년도 진료비 징수결정이 총 76억 6,900만원인데 이 중에 59억원은 수납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이 약 16억원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 미납이 6,100만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주로 의료보험미납입액이 15억 5,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따져보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의료보호법 제11조에 의해서 전액이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호기금이 국고에서 한 10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진료비 자체를 사실은 제 때 주지 못하고 6개월, 1년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것이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때 못 내려오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 진료비가 제때 안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부실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국고가 제때 지원 안 된다는 핑계만 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제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수금이 동부병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동부병원이 거의 대부분이 행여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기관입니다.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부병원의 14억 7,000만원의 미수금 중에 8억 4,000은 현재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이나 기타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이 보사환경국 예산에서 15억원에 대한 전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용된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납골당 건립공사를 하는데 2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상당히 있었고, 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원됨에 따라서 특별지원이 되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시비 50%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수요 때문에 전용이 되고, 또 장애인 의료비도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분담률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전용사유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고의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의 발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자면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것을 미리 사실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수시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방법은 아니고 태도가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미집행된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전체가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 중에서 3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개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실비가 안 나갔고, 또 단속차량에 대한 정수삭감에 따른 미집행액이 일부 있었고, 환경부의 배출업소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에 따른 미집행액, 또 소모품 구입절감액 등 대부분 상황변동에 따른 미집행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민간활동 분야에 대한 보상금 일부 미집행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다 주워 모으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예산편성의 계획과정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인 예산집행 과정에 절약이나 혹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러한 미집행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요, 위해식품 관련…….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시지 못한 것 과장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접수를 안 하세요?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질의한 여러 안건 중에 오늘 결산심의 및 의결인데요, 행정부의 모든 사업집행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예산, 즉 결산 세목 세목마다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사업내역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내역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안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결산과 관련한 사항이 꼭 숫자만 나와야 결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해식품 단속실적에서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 중에 94년도 단속인원은 2,002명인데 예산은 2,036만원이 집행이 되고, 95년도는 3/4분기밖에 안 되었는데 인력이 벌써 2,394명을 돌파를 했고, 예산도 4,222만원을 썼다, 단속기준에 자원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1인당 단속관련 경비는 얼마를 주고 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해식품관계는 지금 공무원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 12월부터 저희 서울시내에 11개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보호단체 회원들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반드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명예식품감시원을 저희들이 한 단체에 2명씩 해서 20명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는 4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명예감시원 20명하고 저희 공무원 20명하고 40명이 합동단속에 참여했고, 금년부터는 배로 늘어서 공무원 40명,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40명 해서 80명씩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3/4분기밖에 안 되었지만 작년도 숫자를 넘어서 2,394명이 되었고, 투입된 예산도 작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보호단체 회원들에게는 하루에 실비명목으로 2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 1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인부 1만원씩 하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 숫자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시 자체단속사항 해 가지고 94년도 공중위생업소 단속사항입니다. 94년도 단속횟수 8회에 193명이 투입되었고, 예산이 334만원이 투입된 반면에 95년도에는 5회 178명이 되었는데 2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94년도 8회에 193명 투입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전자유기장에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특별히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상당한 기간 했습니다,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30일 동안을 연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그때 단속에 참여했던 공무원들한테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할 때만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그것은 밤에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금년도에 28만원 집행된 것도 경찰하고 합동단속한 것만 1만원씩 해서 28만원 집행을 했고,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퇴폐이발소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근무시간 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있어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물론 안 주신 것만 능사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 위해업소 단속에 위해업소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단속의 형평성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민주사회를 부르짖고, 민주사회 의미가 뭡니까? 자유인데,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하는데 가령 범죄자를 계도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1만원씩 적게 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밤늦게 다니는데 특수근무 수당제도가 없습니까? 안 주시는 것만 능사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말단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밤늦게까지. 또 하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위생과에서도 터치하면서 경찰서 보안과에서 이것을 건드린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자보호단체하고 합동으로 나왔다 하면 미리 연락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다 연관된 업소는 그대로 하고, 힘없고 약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 한 달, 벌금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가능한 형평성 있는 계도기간을 주고 언제 단속하겠다고 해서 먹고살기 힘든 영세민들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불량하고 나쁘다면 모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감시를 하면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강서구에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한다 계도해서 그때 단속을 나가게 해야지 항상 불안합니다, 소위 영세민들은.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야퇴폐영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장비현황을 보니까 카메라 3대, 가스총 23자루, 조도측정기 3대, 무선전화기 1대, 무전기 6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실효성 있는 효율적인 단속이 되겠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이 장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획단속,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감시망을 확보를 해놓고 대기업 형태로 심야 불법영업을 한다 이런 업소를 단속할 때는 그 업소는 우선 많은 숫자의 폭력배들이 동원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으로 단속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경찰하고 소방부서의 협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경찰하고 소방부서에 협조를 얻은 숫자가 94년도에 경찰 약 2만명, 소방서 직원들 약 1,000명,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단속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경찰이 약 9,000명 그리고 소방원들 약 200명 이렇게 동원해서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불법영업을 할 때는 완전히 셔터를 내리고 안에서 자물쇠로 딱 잠궈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불법영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인명에 손상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정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 쓰는 체단장비까지 전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쇠문을 뜯어내고 들어가서 단속활동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동원될 때는 총기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상 장비가 모자라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확인질문 좀 하려고요, 민선자치 시대에는 자율과 책임자치 이런 것으로 대표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순 시장도 선거공약상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순 시장 취임 이후로 담당국에서도 해제건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해식품 단속이야 해야겠지만 공중위생 업소라든지 심야영업 이런 것들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위험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민선자치 시대하고는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심야영업의 단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사실 꼭 단속에 필요한 위해식품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단속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야영업 단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동원이라든지, 각종 장비의 동원이라든지, 사실 랑비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을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왔는데 그것이 물론 단속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러 애로도 많았고, 단속 당하는 업소를 하는 분들의 애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관광호텔 경우에는 심야영업을 하게 하면서 일반업소는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야에 우선 음주문화질서가 좀 잡혔고, 또 청소년보호라든지, 또 유흥업소로 흘러갈 인력이 산업현장으로 돌아간다든지 상당히 사회 전체로 봐서 이익이 되는 쪽에 그러한 건전한 시민문화적인 풍토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지금 풀 경우에 늘어나는 치안수요라든지, 요즘 최근에 문제되는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현재 여건상 과연 그것을 풀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심야영업을 계속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 각 구청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단속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가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나 술집하고 주거지역하고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0몇 년도인가 선거를 한번 치르면서 주거지역에도, 과거에는 주거지역에 다방이나 여관이라는 것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거지역에도 여관을 지을 수 있고, 다방 할 수 있고, 소위 유흥업소가 들어갈 여지를 남겼어요. 그때 이후로 소위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이 이러한 주거 상업기능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인데 그러한 개념이 사실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유흥업소가 혼재가 되어서 술집이 아마 유흥업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업소가 우리 서울만큼 많은 도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심야영업 규제까지 풀어놓는다면 우선 아마 경찰력이 배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치안은 문란해지고 그나마 바로 잡혀가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대다수 시민들이 푸는 것을 원하느냐, 묶는 것을 원하느냐, 아직은 저희한테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계속 묶어야 된다, 당초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에 규제여부를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푼다, 서울에서도 풀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이 많이 여론화되면서 여기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규제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규제만 가지고는 어차피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관광호텔의 심야영업 허용문제하고는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도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또 타 시·도에서 풀어놓고 난 이후에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반응을 보고해서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계속 묶어야 되고 또 대다수 시민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병원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257억원 중에서 215억원을 집행을 하고 41억원이 미집행되어서 매년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부병원과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등의 영세 도시서민들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안실 운영을 5개 산하병원에서 지금 15년 이상 국가보훈공단에서 수의계약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영안실이 사실상 혜택을 못 보고 가격도 비싸고, 또 불친절하고, 특히 동부병원 영안실같은 데 가서 보면 영안실도 아니고 시설이 엉망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원들에 대한 불용액 문제는 아까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병원들에 대해서 영안실을 임화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부, 서대문,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이렇게 영안실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 해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근거하고, 또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규칙에 의해서, 동부, 서대문, 강남병원 등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해서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민들의 부담이 특정단체하고 장기간 수의계약 임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함으로써 이용시민들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우려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영안실의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타 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싼 것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보훈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굉장히 말썽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훈공단에서 상이군인들이 와서 계속 이것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으면 10년, 20년 그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국회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시립병원 영안실을 임대받아서 운영해서 얻는 년간 수입이 약 9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9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정확히는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어디에 지출되느냐 하면 주로 대한상이군경회 회원들에 따른 생활보조비, 또 의료지원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영안실 운영실태, 비용, 그 다음에 보훈공단에서 이익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회의진행 내용이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정책질의와 분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두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금운용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달쯤 되었나요? 그런데 지금도 안 주세요, 이 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

기획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안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상에서 식품제조업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나가죠? 그것에 대해서 90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나가 있는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이 규칙이 있지요?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나간다 그것이 식품위생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도 집행액 중에서 지금 4·19 묘역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5년도로 와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94년도에 불용액으로 되었고 95년도에 돈 집행 그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사용했고 우리가 다 조례제정해서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20억 시비충당금, 그 20억원이 지금 95년도로 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거기다 이것까지 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의 시설비, 묘역 성역화사업의 절대공기 부족하고 발주지연,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총 루적되어 있는 돈 전체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계속 시에서 갖고 있다가 내년 또 넘길 예정은 아니죠?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묘역에 대한 성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해서 95년 4월 19일까지 해서 예산총액은 16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91억, 시비가 70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93년도에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급작스럽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61억원입니다. 93년도에 70억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93년도에 시비로 우선 70억원 집행을 하고, 94년도에 80억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94년도에 8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95년도에 11억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1억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94년도에 불용액이 20억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93년도에 20억원 준다고 해 놓고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94년도 20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당금 20억원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저희들이 94년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은 다 끝나고 또 무상사용동의안도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보훈처로 통보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국가보훈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은 것은 지금 161억원 중에서 2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내려올 돈이 늦게 내려와서 시비로 쓰고 나머지 20억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그냥 시비충당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우리 돈 넣고 묻혀있는 것 아니에요?

돈은 내려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없던 것이 20억원이 이제 시비로 다시 충당되기 때문에 부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시비충당금이라고 해서 2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은 일단은 시비로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억원이 9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잡아놓은 것이죠.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해 줘야지, 여기다 불용액으로 해서 20억원 했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가 제일 바보 같은 짓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도만 틀렸지 돈은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제일 바보짓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불용액이 왔는데 이미 국가로 조례제정해서 다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업이 항목별로 정리가 잘 되어야 되지, 이미 우리 땅 내주고 운영권다 내주고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라고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우리가 충당했던 것 받았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는 부용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용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제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아보육비에서도 전용비가 여기 것은 아니지만 94년도 예산 거기에서 집행 안 된 것이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특수 파트에서만.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쪽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저소득층 특별지원 이런 것은 통계자료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가령 지금 현재 계시는 집행부께서는 그때 현 위치에 안 계셨으니까 말씀하실 것이 계시지만 저소득층 특별지원 및 월동대책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몇 명이 될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자세히 해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편성 잘못된 내용들이 보사환경국 차원에서, 이번에 인구센서스 하는 것 있죠? 통계청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서울시내 일을 끼워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가령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누구냐, 그런 것 정도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대상이 소위 말하면 기초수요조사라고 하는데요, 대상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 뭘 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생계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또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기초수요조사를 지금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의 숫자는 얼마고…….

그 점은 다음에 말씀하십시다, 행정질의 때하고. 좌우지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흥기금 이 자체에 대한 자료, 세 가지 기금에 대한 자료를 90년도 이후 것을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4·19묘역 성역화계획 사업계획서 보면 사회과장님 161억원 집행되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유지매입비, 시비 70억원하고 시설비, 국가보훈처 80억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의 보조금 집행현황에도 8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91억원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91억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돼요? 94년도에 80억원이고 95년도에 11억원이 초과되었다고요?

네, 네.

결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에는 161억원이 안 잡혀있던 것이에요?

당초 계획은 161억원으로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된 4·19 묘역 성역화 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 내역에 사유지매입비 70억원, 시설비 80억원 이렇게 15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잘못된 것을 제출해 놓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전기공사라든지 부대시설공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4·19묘역 성역화 계획에 그것도 추가 변경안으로 작성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이러네요, 당초 계획에 150억원 되어 있었고,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11억원이 추가로 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료작성 불실이 도대체 이것이 서울특별시자료인데 어느 소관인지, 몇 년도에 작성된 것인지도 안 되어 있고서 어떻게 사업집행이 가능하고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15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161억원이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뭘 보고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네요. 이달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94년도 불용액 관계만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서를 보내드린 것이에요. 그 95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 때 질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딱 서류만 자료 오니까 우리 여기 실무팀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오면 사실은 요구하시는 위원님하고 우리 간부들이 대화가 되어야지 원칙입니다. 대화를 해서 이 자료를…….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나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이 자료를 왜 요구하셨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지 정확한 자료가 가는데, 단편적으로 여기 씌여 있는 문구대로 해석하면 이 자료가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전체 파악하는데는 이 자료가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면 반드시 적어도 과·계장들이 직접 통화해 가지고 왜 이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그 배경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당적을 바꿔도 유분수지 민주당, 확인 좀 해 보세요. 국민회의로 되어 있고,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명이 틀린 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그러는데…….

심각하게 따지자면 일종의 모독이에요. 당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님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정 가질 것이 추호도 없는 것이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감이다, 자료를 워낙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은성직업기술원하고 복지회관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괜히 논란 더 만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달원 위원 지적이나 제가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으로서 국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보사환경국소관의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어요, 더구나 해당업무에 대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첫 번째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시정질의 속에서 낱낱이 9개 위원회를 다 부른 거예요, 보육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그 날 나와서 좌석에 계셔놓고도 전혀 모른다고 해 버리니까, 그런 국장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다고. 그리고 지금 이달원 위원님 지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리되는 4·19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업이에요. 더구나 4·19정신 계승하고 어떤 민주화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하나도 안 주고 그래놓고는 갑자기 시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홍승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문제는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여기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아마 중복되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해서 계수를 저도 생각을 해서 지금 늦게 말씀 올립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국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달리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의 자료만큼은 계수는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사위 차원이니까, 사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계수가 안 맞는 결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유의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이 약 13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여기에 비하면 그렇고 저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부시립병원 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지 가 보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보니까 영안실 보수에 3억 3,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자꾸 부어봐야 마찬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다시 결단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보고하는 차원이나 2·3년 전부터 예산사업계획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연구검토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이것 하나 보려고 하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주니까 헛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아보고 현장 갔다와서 본 것을 좀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위하는 우리 공직자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조순 시장도 임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환경이라는 뜻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시대고 또 노인복지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저소득 특별지원액에서 부용이 나오고 거택보호자, 사실 이 사람들은 듣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까지 큰 액수를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하다 못해 연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나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니까 한 번밖에 안하겠다, 그것은 안 되죠. 여러분이 감사원 때문에 계신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우리 공직자 분들은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원이 그렇더라도 내가 잘못 안하고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을 실지 거택보호자 노인네들 연탄을 지급하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하나 아까 AIDS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은 있지만 후속조치 관련법이 약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법을 후속조치법을 만들어서 AIDS를 막아야지 막말로 세계 망국병인데 법만 되어 있지 후속지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다시 사업을 취소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러이러한 후속조치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셔서 위원회를 살려야죠.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노인전문병원 이것은 의약과장님 소관이시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병원이 지금 우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에는 없죠?

보라매병원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 외에는 없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 불용액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노인전문병원을 하나 더, 우리가 노인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있는 것이고 역사도 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갈 바에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서쪽만 해도 구로, 강서, 양천이 약 인구가 1,800만 내지 2,0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까지 하면 한 2,500 내지 3,000 정도 되는데 그 쪽에는 시립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없고, 기껏해야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도를 봐도 저희 강서구만 해도 64%, 양천구가 72%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그쪽에다 노인전문병원을 세우실 사업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보사국에서는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운영개선에 곁들여서 노인요양병원 그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그 계획서가 시장님께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립병원만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도 강서, 양천지역에는 특히 3차 병원, 이런 것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저희 시립, 일반병원과 노인병원 이것도 지역별로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검토하시는 길에 양천에 이대목동병원이 있습니다. 3차 병원이죠, 크잖아요? 그쪽에 하나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왕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도 간단히 나올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방법에는 계수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계수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 보사환경국에 대한 결산서를 접했을 때 저는 대체로 세 가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째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병원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세입부분에서 미납액이 17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93년도 6억원에 비해서 300%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4년도가 131억원의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93년 86억원에 비해서 50%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미납액과 불용액은 주로 그 원인이 병원 부분에서 있었다고 봤을 때 이 병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부시립병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좀더 좋은 시설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릴 때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한 시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소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93년 대비 94년은 50%가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미집행액이 210억원입니다. 이것은 94년 집행예산 1,416억 대비 15%에 달하는 금액인데 사고이월액이 78억원이고 불용액이 131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이월비나 불용액은 좋은 뜻에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을 그런 예산들이 사고이월비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식품진흥기금법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법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융자금액 목표액이 40억원인데 불과 13억원의 융자실적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35%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199억원의 금액 중에서 54억원을 집행하고 145억원이 예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 령세민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비 및 월동대책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해서 2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 우리 나라 경제가 발달되고 소득이 증가되어서 영세민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지역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사이 왜 그렇게 가게마다 동냥을 오는 사람들이 많으냐, 또 지하도, 륙교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행정에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이 밀접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비 78억원 중에서 충현장애인요양원 신축비 6억 5,660만원이 사고이월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가령 장애인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상 어떤 애로가 있어서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관계 미납액 많은 부분, 또 세출 부용 많은 부분, 제가 몇번 답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전부 피하고 이러한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병원 같은 것 신축하는 것도 물론이고, 신축하는 외에도 운영이 문제인데 운영을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에는 공사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서울대에 위탁했는데 이 두 군데는 재정수지문제나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병원 같은 것도 현 상태로 공사화 해서는 안 되고, 신축해서 제대로 갖춰서 공사화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화시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병원 관계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더 보고드리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전부다 타당하신 말씀이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정신차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시민지원 집행예산이 20억원 집행 안 됐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두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담당과장이 문책까지 받은 사항인데,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단도리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실태는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원구 하계동 소재의 212평 규모로 사업비 6억 5,000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인 충현재단을 지원해서 중증장애인 60명을 수용 보호할 이런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한 신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충현재단에서는 기존 재활시설과 특수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하기 때문에 시설확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계동으로 이전결정을 하고 93년 6월에 시설부지가 학교부지인 관계로 시 교육청에다 이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전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 송파구 문정동 기존 시설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시에다 의뢰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해제 절차가 쉽게 되지 않아서 94년도에 결국은 사업추진을 못하고 사고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시에다가 94년도 11월에 요청을 하고, 시에서의 결정이 95년도 6월에야 비로소 결정되어가지고 교육청에 금년 9월 6일에 비로소 이전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리 없이 전체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준공토록 해서 내년 2월쯤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택 간사, 조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위생과장 계시죠?

네.

식품진흥기금이 거의 200억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징금과 식품단체 출연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조성비가. 그런데 보면 이것도 지금 업소에 대한 민폐 아닙니까? 위생업소가 있지요, 각 구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개선융자금이라고 해서 약 13억, 14억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지원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자 늘려서 융자회수도 약 7,300여 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뭣하러 이것 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소에 부담주는 것이고, 이런 것도 오히려 적게 책정할, 꼭 이것이 시에서 있어야 될 예산인 것 같지 않은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지. 또 하나 이것을 조성을 했으면 그 목적대로 대출이 다 나가든가 그래야지요. 순전히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 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생업소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이 어때요? 이런 차원에서 각 단체의 예산도 줄여주고 이렇게 부용으로 쓰지 않는 돈 이자 늘려서 그러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받는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어디에다 쓰도록 되어 있는고 하니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또 각종 식품위생종사자라든가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에 필요한 지원 이런 내용들로 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단체에서 연수교육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수혜자 저것으로 해서 회비를 내가면서 각 구마다 받지 않습니까?

위생단체 종사자 교육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본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 310억원의 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10억원 중에서 지금 40억원은 기금으로 나가 있고, 그 중에 70억원은 각 식품접객업소의 또 식품제조업소의 융자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억원 정도가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융자지원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자의 조건이 연리 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부터 일부 돈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모성 경비로 쓸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진실로 식품접객업료라든가 또 궁극적으로 시민위생에 보태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가능한 한 융자 이외의 금액에는 일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이 이제 모여지면 유용하게 뜻있게 써야 될텐데 어떻게 뜻있게 300억원을 써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현재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민 전체의 위생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식품제조업소에 융자가 8%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금 받아서 기금 모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모아서 여기 쓸까 저기 쓸까, 은행의 이자나 따는 이런 행정이 지금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벌금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수입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화가 부르짖는 것이 뭐 있습니까? 외국 관광객을 제대로 하려면 모범업소 규격이라도 해서 식당이라도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받은, 예산 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없는 사람들 해 줘야지 있는 사람들 융자해 주면 뭐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지하셔서 또 하나 그 대출나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안타깝게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조차도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지금 복지예산의 편성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을 보면 당초 의료비 지원대상을 1,984명으로 잡고 4,05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나누어보니까 1인당 2만원 꼴이 되는데 1인당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2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인지, 대체로 장애인이라면 장애치료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왜 이렇게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서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저렴한 보장구를 다수 교부한 결과,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세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장애인복지사업 결산설명서를 우리 이달원 위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보면 장애인 의료비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라는 것은 사실은 환자가 저희들로 보았을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때는 경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진료비가 어떤 때는 입원을 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경증환자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4,000만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비가 증액 배정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배정이 됨으로써 이 의료비 문제는 국비와 시비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기 대문에 시비가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가 1억 2,000이나 증액되어서 사실은 더 많이 집행된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의료비 문제는 좀 예상을 해서 좀더 충분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2,000명한테 애초에 4,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1인당 2만원꼴인데 어떻게 의료비 산정을 2만원밖에 산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의료보호 수가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1,500원 내지 2,000원 이렇게 수가도 되어 있고 상당히 등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되고,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93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 되었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문제입니다. 숫자하고…….

실제 1인당 치료비가 2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의료보험수가에 따라서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나누기 2,000명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애초에 1,984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4,000만원 책정되었다고 하면 평균액으로 2만원 산정하지 누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 자체가 지금 장애인 등록 숫자 자체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과연 중증치료 받을 장애인이 몇 명이고, 경증치료 몇 명이고 이런 정확한 숫자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나올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루뭉실해서 전체적으로 잡은 숫자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런 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예산이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구 교부비용,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3만 3,000원에서부터 41만 7,000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나누어서 2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산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단가산정할 때 입찰을 부치다 보면 상당히 다운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