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정병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서 안이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제81회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1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일로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현재 9일입니다. 그런데다가 토요일, 일요일을 자료정리 기간으로 이틀을 빼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이 업무를 시작, 집행을 했고, 그럼에 따라 7일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짧습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임에 따라서 11월 25일 토요일을 종합건설본부 관련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입니다. 오늘이 성수대교가 붕괴되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과 학생들 수십 명이 숨진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전반적인 서울의 도시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무도 있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감시 감독 역할들이 한층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일요일까지 다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가지고 일은 많이 벌려 놓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일만 계속 만들어내고만 있지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적 관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나온 것은 사실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도시시설물들의 불안한 면들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또 다른 사고위험성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선 새로 만드는 시설물들, 새로 건설계획 중인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현장방문 행정감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 더 잡아서 일요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루 더 잡아서 일정에 넣는 게 마땅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시설물들의 안전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온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의해서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 앞서서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도 기울였고 고생도 하신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기에 비해서 위원 수도 많아졌고, 자료 요청하는 건수도 많아졌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상세히 검토하다 보니까 본래 계획서하고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공사 완공일도 틀리고, 그리고 계획서상에 있는 도로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틀려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료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충스러운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료를 내시려면 이것은 도저히 못 만들겠으니까 안 내시든지, 내시려면 성의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어서 상호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질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새로 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함께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공연히 자료요청해서 집에 쌓아 놓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하는 게 성의가 좀 없고, 특히 성의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가 틀려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로서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도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자료제출하신 도로계획과에서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충스럽더라도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국소관 94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고 보면 다소의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충고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로국 간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건설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차정욱)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로국소관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9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 95년 3월부터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김형근 대표위원 외 9명의 위원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도로국소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유료도로특별회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도로국소관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제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저희가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4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94년도 결산검사의 건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199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390억 9,3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18억 3,46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7억 4,146만원이나 초과 결정되었는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시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인 미수납액 49억 8,039만원 중 책무자 재력부족이 18억 6,886만원, 납세자 태만 11억 1,437만원, 채무자 행방불명 7억 6,14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5.2%인 약 37억 4,463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주인의식 부족과 소극적인 징수노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철저한 회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199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 6,818억 9,597만 9,000원과 93년 이월액 997억 7,879만 6,000원 등 세출예산현액은 8,012억 7,409만 8,000원입니다. 94사고이월액 1,815억 2,831만 4,990원은 94예산현액의 22.7%나 되는데 이 중 95% 이상이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선행조건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착공연기와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이월제도의 본래취지를 벗어난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월의 발생사유가 대부분 도로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용지보상비인 바, 보상협의 지연문제는 제반 사업추진시 사전에 예비조사후 기본계획작성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658억 7,316만 1,09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96억 6,07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5,070만원, 예산절감 9억 6,082만원, 예산집행잔액 509억 9,372만원 등으로서 이와 같은 불용액의 발생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이 낸 세금을 적시적소에 유효하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불용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남·북부건설사업소 세출예산 중 북부건설사업소의 불용액은 4억 2,385만원으로 타사업소 평균 불용액 2억 4,440만원보다 약 2억원이 과다한 바, 이는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과다 전용으로 인해 불용액이 큰 폭 증가된 것으로서 예산안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유료도로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비특별회계의 94예산현액은 169억 9,310만원으로, 이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시설비에서 25억 2,91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8억 1,0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94예산현액 169억 9,310만원의 20%인 33억 3,944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도 32억 1,310만원이나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산정 시에도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통계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993억 9,451만원으로 전년도 1,013억 6,466만원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채무부담액은 서올시 재정운영의 부채비율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등 국가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건설사업은 국가적 기간사업이므로 주요 도시고속도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적극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징수결정액 1,315억 256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241억 7,318만원이나 되는데 전부가 상수도사업본부 연체액으로서 조기회수를 위한 특별대책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도로국소관의 예비비는 181억 9,517만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결정액 288억 8,464만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개청비용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은 예산회계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매년 반복되는 경비 또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시 제반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3조 7,000억원 중에서 368억원, 약 0.98%가 우리 도로국의 세입입니다. 세출을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약 3조 1,000억원 중에서 5,500억은 %로 따지면 약 17.5%를 세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국은 세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건설분야에 지출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0.98% 정도의 세입밖에 안 되는데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9억 8,000만원입니다. 지적한대로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납세자 태만이 아니고 징수의무자의 태만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채무자 재력부족이다, 재력이 얼마나 부족되어서 미수로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이것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의지 결여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매해 회기마다 불용액이나 아니면 이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시정을 하겠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것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출에서 이렇게 보면 658억원의 불용액이 94회계연도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예산절감 9억원 이런 것은 절감을 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사업계획 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들은 역시 시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체하게 잘 편성하겠다는 그런 기본 예산편성 방침에 상당히 미흡하게 애초부터 편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지만서도 크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자치시대입니다. 문민시장도 오시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정말 시민이 낸 세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것은 배분이 되고 해야만 긴급한 또 해야 될 그러한 사업에 충당이 되고 해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도로국장의 앞으로의 의지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도로굴착기금 미수납도 241억원이나 발생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같은 데는 수도료도 받고 예산도 자체에서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241억원이나 제때 제때에 회수를 안 하는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2년 이전에 98억 7,800만원이 계속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미수납된 부채를 보면 전기나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분야에서 미수납액인데 이것은 또 받을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의 회수노력이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96년에 들어가는데 92년도 이전의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 계속 이월해 나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력과 또 국장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예비비가 보면 물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겨가지고 우리 도로국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수대교 사고 이런 것들이 다리이고 하니까 좋은데 이러한 예비비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한번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서 인사말씀에 모든 위원들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앞전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앞전에 현장을 검토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토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한 달이 넘었는데 모 과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현장위치 등 뭘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묻는 등 이러한 성의 없는 그러한 도로국의 자세를 보면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바로 허구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나 우리 정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뭔가 성의있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우리 위원들의 말에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로국장님은 명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미납액을 보니까 채무자 행방불명자 처리로 해가지고 못 받은 금액, 그리고 두번째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은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숨어버리거나 또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건설부분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장정일 위원께서 대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도로건설부문 예산현액 7,050억 9,400만원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680억원으로 예산의 27.4 %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17억 5,600만원까지 합하면 2,197억 5,600만원, 예산의 31%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놓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4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총 이월액이 2,625억원의 64%,불용액을 포함해서 집행하지 못한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도로건설 부분에서 이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93년도의 이월액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예산의 50%이상을 이월시킨 사업이 68건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1,367억 4,000만원 전액 이월시킨, 100% 이월시킨 사업이 8건 112억 5,300만원입니다. 도로국 건설예산 집행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변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예산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런 일반적 견해에 비추어볼 때 94년도의 도로건설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되기 보다는 지극히 비효율적이었고, 93년도의 930억원을 이월시킨 그 예산편성보다 오히려 졸속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서 사고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기술적 요소나 정밀한 조사에 의한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공정계획의 분석과정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의 예산뿐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93년도 것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9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일이 도로건설 행정의 관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국의 졸속예산 편성 때문에 많은 예산이 묶여 있는 관계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대충 세출결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국 소관 세출 예산 이월액을 10%이내로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실시설계비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시킨 부분은 처음부터 정밀한 검토와 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초역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설계비를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시킨 경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입니다, 설계비. 이런 것들은 예산의 70%이상을 이월시켰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경에 이것은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9월, 10월, 11월 이쯤해서 설계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실대교와 천호대교간, 그리고 천호대교 토평이간, 사가정길 토평이간, 이 3건의 설계용역에 2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월 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상가 책정은 두 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평균액을 내어가지고 그 감정가 평균액을 가지고 보상액을 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와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보상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상문제 책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을 하고 결국은 재결까지 가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문제 책정을 재결까지 가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보상금을 많이 주면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인 사업은 거의 100%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를 시작조차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 이월시킨 사업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3건인데요, 인덕전문대학 지하보도, 동부간선 노원교 진출입시설 공사, 하월곡동에서 묵동 인터체인지간 북부간선 연결입니다. 이 3건은 100%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 7페이지인데 연간 소요예산과 106명의 많은 공무원이 일하는 곳의 업무분석으로 봐서는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빈약한 것 같고, 94년도 업무를 연간 집행한 데 대한 업무분석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업무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문제점이 따라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후속조치에 따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하등의 의의가 없는 거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 내용에는 어떤 대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책무자 행방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결손처분 이런 용어만 나열이 되어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과 요금만 나열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후속조치, 대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하나의 형식적 행정에 불과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업무분석 내지 보고를 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비비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는데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이월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집행액은 무엇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뭐냐, 이 개념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내용을 형식화하지 말고 좀더 내실화해서 책임이 따르는 보고를 하고, 96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 분석내용이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5선거구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병권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반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제가 지적하듯이 이렇게 예산과 지출, 또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이 엄청나게 수치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장 이하 도로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소위 도로국소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사업계획을 보더라도 현장을 무시하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적어도 30%의 잘못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면상에 나타났듯이 하지 않아야 할 곳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산규모나 공사규모가 커져서 지연되고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도로국소관 업무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금,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장황을 무시한 탁상계획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액수가 다음년도, 해를 바꾸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되고 이월되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00명의 일꾼이 있는데 200명분의 밥을 해 놓고 100명 분의 밥이 제대로 먹여지지 않을 때는 그냥 100% 손실이고, 금년도 1억원이 내년도에는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액수를 시의적절하게 집행 못하고 밀어간다면 우리 수도 서울의 불편함도 물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손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년도부터라도 현장사정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서라도 현장답사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들도 조금 걱정을 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아무쪼록 예산편성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월되고 미집행되는 부분이 그저 한 10%, 5% 이렇게 아주 적은 수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예비비 중에서 51억원이 지금 감리비로 다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감리제도의 변화에서, 책임감리제도로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51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감리제도를 바꾸었는데 감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공사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로국의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돌아본 결과는 사실 책임감리라 그러지만 책임감리는 책임감리라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감리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못해 내고 있고, 또 책임감리라 해서 우리 시청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연락관이다 감독관이다 해서 실무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책임소관도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리비용은 감리비용대로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감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추가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질적인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로국이든 종합건설본부이든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 총액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154억원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공사비로 들어와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 154억원을 도로국에 안 갚아준 경우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도로굴착기금을 낼만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일 것이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하는 모두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올라가서 이것이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느니 정리를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따게 해서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내용인데, 서로가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154억원이나 되는 돈이 붙어 다니면서, 이것이 안 돌아가는 행정의 표본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방도들을 찾아서 깨끗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전기, 전화, 도시가스에서 19억원 이것은 지금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공사처럼 돈 잘 버는 데가 없는데 거기에서 돈을 못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고 실제로 도로굴착기금 액수, 1건당 액수가 너무 미세하고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냉정히 처리를 해서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의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 버리든지 확실하게 해서 정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을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몇 가지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채무자 재력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세자 태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압류 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손처분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원래 결산검사를 우리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4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를 한 그런 결과물이 우리 도로국 업무와 관련된 결산검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자금이고 그리고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얼마만큼 처음에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운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효과적인 측면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해 우선 착안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산검사를 승인을 거부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예산을 지출하고 난 이후에 검증받는 그런 차원으로 정치적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답변은 듣지 않고 지적만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너무 느슨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징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원래 세입을 좀더 올려서 잡았으면 추가징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세금 거두어들이기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이 적어짐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서울시민에게 사업을 제공해야 될 사업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로국에서 세입추계가 이렇게 느슨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 세입추계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액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려 몇천억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5억 2,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보상활동을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월시키기 위한 예산편성도 없지않아 있을 줄로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결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장기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징수 업무가 소홀하다는 말씀도 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산추적하고 컴퓨터 조회해서 재산추적을 해 봐야 나올 리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세금 내주십시오 하고 독촉장 보내고 독려한다고 세금 나올 리 없습니다. 이 체납자들 경우를 보면, 실은 돈 없고 서민들은 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체납자들은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강을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그런 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위원회 모든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재고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구분함에 있어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 그 다음에 미수납류, 증감액하고 목표대비를 이렇게 해서 결산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불납결손액을 총괄에 넣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많은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승인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도 없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삼조하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자료요청해서 확인된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결손처분이 있던데 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극히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세 같으면 국세청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가지고는 결손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처분했다 하면 엄청난 감사가 진행이 되고, 또 책임여부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잘 안하는데 여기 보니까 5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잘 안하는데 이 5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것만 제 말씀 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년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고 그 징수를 위한 일련의 재산압류를 시키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것만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단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국금지시키고 재산압류시키고 그날로부터 5년,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지금 바로 즉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론적인 그런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숫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은 제가 즉답을…….

그러면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주로 아주 세부적인 수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지적된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답변으로 좀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받아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 가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다, 특히 납세자의 태만이라는 것은 징수자의 태만인데 그것은 징수를 철저히 하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저희가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력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변명같지만 양해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노점상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행방이 묘연해져서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음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일단 고지를 했으면 최대한도로 수납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관계, 사고이월액, 또 불용액을 다 합쳐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매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우선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설계도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말 가서 설계를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100%가 다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앞으로는 설계비만 우선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 해에는 보상비만 잡고, 그 다음 해에는 공사비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사업비를 잡을 때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명년도 예산 세우는데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을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 미수액 중에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미수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징수액을 가지고서는 지출되는 돈을 충당을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액수를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 굴착기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나 전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을 내줄 때 그 돈을 내야 승인을 내 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철저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성수대교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본부도 만들었고, 또 과적거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예비비를 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것을 변명 같습니다만 실무자들 한테 그 관계를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현장조사해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에 대한 사항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천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심도 있는 그러한 질의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대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 미집행액 10%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라든지, 또 기타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직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집행이 안되고, 그 사유는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주된 사유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보상비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재결까지 가니까 자꾸만 사업이 지연되는데 재결까지 안 가도록 빠른 기한 내에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객관성을 기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토지수용을 당하는, 보상을 받는 분들의 이해와 또 수용을 하는 저희 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 중앙사지수용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결을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공탁을 해도 그것이 사업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가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설비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60 내지 70이상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도로건설 예산의 이월액이 시설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것이 1,245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국 자체에서 지금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향후에 공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나 시행사의 공정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은 거의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조그만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보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공정 보고하고 예산요청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는 도로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네.

결국은 이런 시설비에서 이월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의 계획이 잘못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귀책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네요?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의 대부분이 도로 사업인데 북부간선 고속화도로 이런 것도 보면 한 공구에 미집행액이 100억원씩, 200억원씩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명년도에 실지 죽일 수 있는 물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강조를 하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종합건설본부의 얘기에 의하면 명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또 지나가봐야 압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분야하고 집행하는 분야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책정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감리비요율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있어서 그 공사비에 대한 일정한 요율을 감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공사가 지체가 되더라도 감리비에는 추가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네요?

그것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아니, 공사가 중단되었다든가 또는 지체가 되어서 당초에 목표로 세워왔던 공사기간보다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감리비는 추가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다 이 말씀이죠?

네, 요율로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결산검사서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파란 책자가 2권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하얀 책자로 총괄을 해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의 이월액과 미집행액의 차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미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하고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공사 같으면 공사계약을 해서 돈을 못 준 것, 그러니까 94년도에 공사계약이라든지 설계계약이라든지 이런 원인행위를 했는데 돈을 못 주고서 남은 돈을 명년도에 넘기는 것을 이월액라고 그러고요, 미집행액은 집행자체를, 그러니까 넘어가도 집행을 안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원인행위를 안한 부분도 있고 사고원인행위를 했는데 돈을 주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이것은 써야 될 돈입니다. 꼭 써야 되는 것이고, 미집행액은 명년도에 쓸 필요가 없는 남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면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그러한 사전조사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간 대로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시계까지의 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94년도부터 책임감리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공사를 책임감리로 바꾸기는 바꾸었습니다만 지금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연락관이라고 나가 있는 공무원도 감리자를 100% 신뢰를 안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감리, 감독권을 100% 위임을 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라도 자기가 법령에 보면 100% 다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책임감리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100%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비만 해도 세출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감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감리세출액에 대해서 몇 %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법령에 보면 100%가 다 감리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관에서 하던 그러한 관행 때문에 연락관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감리자가 해야 될 일들을 상당히 많이 간섭을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를 감리하는 사람이 감리를 조금 덜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를 수치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100%가 못 되고, 결론은 %는 할 수 없지만 신뢰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그러한 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서울특별시인데 또 계획을 도로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뢰받지 못하는 감리단들에게 우리 서울시민이 낸 막중한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지출할 그러한 어떤 명목이 있습니까?

그게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책임감리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과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감리제도가? 아무리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 생각하기에 집행예산 국장으로서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고히 100%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현재 말씀하는 도중에 신뢰감이 별로없다, 나가는 연락관이나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리송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윤위원님, 그게 아니라 책임감리제도가 법령으로 변경되고 나서 지금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감리회사들이라든지 개인적인 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자체가 아직 없고, 그런 책임감도 없고, 가령 책임감리를 했다면 만약에 성수대교를 책임감리를 했다면 공사한 사람이나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감리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착이 안 되어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관청에서도 이런 책임감리제도라는 것을 처음 해 보다 보니까 그간에 해 왔던 관행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시 공무원들이 가서 자꾸 관여하고 그러는데, 책임감리가 되면 돈 주고 책임감리해서 책임 맡기고 공무원들은 거기서 협조사항 오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령 우리 서울시 같으면 책임감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령이면 시행령,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써 여러가지 것들을 좀더 추가해서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는 책임감리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지금 몇 %를 믿느냐 이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세요.

도로굴착기금 중에 상·하수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그 나머지 사항도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도 아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고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 5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하고, 또 5년 경과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구청에 수없이 지시를 하는데 그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그런 것인지 결손처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은 이러한 건에 대해서도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뿐이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도로국장께서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참고인에 불과할 것 같고 시장 이하 우리 시청 간부들의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단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지금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미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자꾸 불용액, 그 다음에 이월금, 우리 사실상 명시이월은 없고 다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처리할만한 사항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사고이월 처리가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월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장하운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뜻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지적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정병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항목인데요,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5개 항목에 걸쳐서 49억원이라는 이런 미수납액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어떤 책임결여가 주 원인이지 여기에 5가지 이유가 오르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질의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5개항 49억원에 대해서 숫자적인 나열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로만 그치지 말고 그 항목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원인분석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후 49억원이라는, 이러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라, 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항목은 그저 단순한 행정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이 결여된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 조치를 반드시 원인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지적한 미집행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 중에 그 많은 액수의 미집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공사진행 과정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 부분은 계속사업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도로국장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국 산하에 종합건설본부가 있는 것이지, 종합건설본부하고 도로국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제상으로. 그렇다고 보면 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에게 해 주셔야지 그야말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때문에 이렇게 잘못 되었노라,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좀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늦게 발주를 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우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공사인 경우 종합건설본부에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도로국에서 다 감독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제도 정책질의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94년도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본부장님이 직급이 1급이었고 도로국장은 직급이 2급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맞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렇게 통제 감독이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전진단용역비 있죠? 약 25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서에 안전진단용역비라고 해서 약 250억원이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0억원에 대해서 현장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니까 그것을 바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청사비 84억 8,300만원은 왜 도로국예산에서 나갔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도로국산하의 공단으로 조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 예산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4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1994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고 숙과 성을 다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각오를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4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4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4억 8,036만원 중 불용액은 7억 6,673만 5,270원으로 나타났는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금액 중 3억 4,070만 2,380원은 94년 4월 14일자 시 조례 제3088호 및 규칙 제2612호에 의거, 건설자재사업소 폐지로 발생되었으며, 5,767만 9,290원은 94년 1월 12일자 정원 4명 감축에 의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건설자재사업소 폐지나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사유는 인정되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9.7%이며, 아직도 불용률이 높다 하겠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에 앞서서 제가 본부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모든 공사에 해사를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원래 시방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해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에서 제정된 시방서에 보면 해사를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함유량이 0.04% 이하로 되어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변고속도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죠, 업무보고차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위원이 요즘 현장에 해사를 쓰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때 답변한 사람이 그 당시에 현대건설 직원이 답변을 했는데 해사는 안 쓰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답변한 사람은 현대건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장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답변했습니다. 물어보세요. 현대건설 직원이 얘기했다라면 내가 그 날 그것 놔두지 않았죠. 분명히 직원이 답변했습니다, 현장감독이요,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벌써 거기서도 또 어떻게 말이 엇갈립니까? 시인할 것은 해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또 현장 소장, 그 다음에 본부장과 같이 대동해서 쌍용 공장에 간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갔을 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모래가 어디 모래였습니까?

일부 그때 해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해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팻말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팻말에는 해사다, 강사다 이런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분명히 채취한 곳이 임진강 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부장님 회피하려는 답변은 진실되게…….

제가 팻말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팻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듣고 우리는 다 오는데 본부장은 그 날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셨지요?

아니, 그때 같이 왔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버스를 타고 떠나 왔고, 본부장님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왔어요,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뒤따라 왔습니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동료위원들과 같이 그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쌓여 있던 모래와 모든 골재가 하나도 없이 전부 헤쳐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수위실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레미콘이 몇 거나 나갔느냐 물어보니까 1대도 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출고장을 보니까 실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모래 자갈을 어떻게 치우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저도 그때 우리 감독이 강사를 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보니까 해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해사를 염분 기준치에 맞는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강사를 구해 쓸 수 있으면 강사를 쓰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사를 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회사측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해사는 반출해 내고 강사를 쓰려고 현장 단도리를 하지 않았겠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본부장께서 쌍용 공장장을 비롯해서 현대 소장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내린 지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골재채취한 것을 시험해가지고 결과를 보겠다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통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 그날 본부장의 태도나 또한 산하의 공무원들 태도를 봤을 때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입맛이 쓸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었고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았어요. 현장 감독이라는 사람이, 본부장은 그렇다고 합시다, 현장 담당감독이 모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떤 것을 썼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전 서울특별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에 그러한 시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비록 그게 해사가 기준치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가 해사냐 강사냐 이것 정도는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직원을 대신해 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본부장 계시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해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휴가를 가셨더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골치 아프고 틀림없이 건설위에서 부를 것이고 해서 하나의 회피를 하기 위해서 휴가계를 내고 가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물론 이야기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본부장께서는 그 막중한 천백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모든 공사장과 또 래년에 편성될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앞으로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한 지금 이 회의는 19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이므로 가능하신 대로 상정된 의안에 부합되는 질문을 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문하실 내용은 상임위나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그 설명을 보면 건설자재사업소 운영예산 중에서 그것이 94년도 4월 14일에 기관폐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여 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5개월도 안 되어서 기관폐지를 해야 될 그런 부서에다가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왜 폐지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그전까지 서울시 공사의 품질관리라든가 특히 서울시 공사라는 것이 응급보수공사나 이러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저쪽 면목동에 역청사업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는 아스콘을 생산해가지고 주로 응급복구용, 노면보수용, 이러한 데 많이 썼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민간업체가 이제는 대형화되고 원활히 공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단가가 비싸게 먹히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종합건설본부소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서기관이 소장하던 것이 사무관 기구로 해서 건설자재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해서 이 난지도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시 운영해 보니까 골재의 생산단가라든가 또 지금 서울시에서 응급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현장은 산지사방에 전부 널려져 있는데 난지도 한 군데만 하려니까 맨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이나 남쪽 끝으로 이렇게 운반하려니까 점점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되어서 개인회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미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더라면, 물론 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94년도 4월에 가서 결론을 내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99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