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 배부해드린 자료를 좀 삼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다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부장이 오셔서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만 본 안건이 정상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셨는지, 경찰청에서 오셨습니까? 교통지도부장님.

저는 교통관리과장 이용상입니다. 교통지도부장께서 지금 경찰청이 내일 경찰의 날 행사관계로 회의를 가셔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장님 지시를 받고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몇 개월째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교통지도부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상정과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다음 번에 다시 상정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10월 23일 교통국과 함께 재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1994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사일정 제3항에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이 함께 있으므로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90년 개국초기의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시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94년부터 예산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93년까지 교통방송만의 독자적인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에서 본청 교통국에서 주관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됨과 동시에 자체 협찬방송 수입금을 제외한 수입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지원금 대신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재정투융자기금은 년이 7%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상업 광고 방송을 하지 못하는 제한된 여건에서 협찬광고수입 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교통방송본부로서는 해가 갈수록 부채가 누증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 전 직원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은 최대로 하고 지출은 최소로 하는 정신으로 근검절약 하였습니다. 우선 수입을 최대화 하고자 협찬 수입김을 작년에 27억 6,600만원을 정했습니다만 48% 초과한 40억 9,800만원을 수입하였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29억 4,100만원이 이월 수입되었으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도 예산 73억 5,800만원 중에서 86.8%인 63억 8,500만원만 절약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3억원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결과 6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배려와 전 직원이 일치단결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방송본부 직원 일동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교통방송이 시민이 즐겨 듣고 유익하고 사랑 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세입결산서에 의해서 199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중교통방송운영계정의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본부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중교통방송운영계정의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국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수입계상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세의 세입예산액의 10% 해당금액만을 전입금에 계상하고 있어 주차장법에 의한 규정보다 94년도에 약 7억 9,400만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세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입금 수입액에 대한 규정상에 금액차이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바,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다음년도부터는 예비비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자 그대로 그냥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다가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 이것만 좀.

예비비라는 것은…….

잠깐만요, 여기에서 질문을 교통국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교통방송본부하셨으니까 먼저 답변을 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의 10%가 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실제 체납이 있으니까 징수된 것을 세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 제가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저희들이 10%를 그냥 그대로 잡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세 10%는 금액이 거의 얼마다 하는 것은 확정이 되는데 징수되는 것은 거의 유동적이기 때문에 90%로 할 것인지, 85%로 할 것인지 그것이 세입 정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것으로 도시계획세의 10%, 우리 재산세 나갈 적에 그것을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세입을 목표를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이것이 반복된다 하면 차라리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년 반복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의 10%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는.

과장이 알기는 아는데 문장을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양해하시면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도시계획세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10%의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과소계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목표를 법에 있는 10%로 정할 것이냐, 실제로 징수되는 90%, 거의 90%나 80%될 때도 있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견해차리가 있는데 시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재무국이나 이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수입이 얼마다 하면 그 수입을 해서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계속 징수금액대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그러니까 조정금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은 왜 징수금액으로 안하느냐, 그런데 징수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요.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해 주시되 위원님께서 본인 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에 기록이 같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진행하세요.

그것은 좋고요. 소관 부서별 현황에서 보면 일반회계 1페이지입니다.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지하철공사 출자금,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또 버스전용거선 단속원 복장 및 장비구입비에서 6,940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다른 버스전용거선 단속원 복장 및 장비구입비는 당연한 것이고,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및 전출금과 공사 출자금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이런 자김은 교통기획과를 경유해서만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전혀 경유만 해서 나가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1년에 총 예산 짜 가지고 특별회계, 2기 지하철 건설하는 데 얼마 준다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들 경유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절차만. 그래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계정으로 안 되어 있고.

그럼 전혀 교통국장께서…….

전혀 여유가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교통방송본부장님.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을 죽 잡아놓고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처리를 안 하고 전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분 질의하세요. 전희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난 1년 동안 적정하게 잘 쓰여졌느냐를 심사하는 자리니만큼 우리가 세금의 낭비요인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세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세출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따져 나가는 것이 제가 서울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항목별로 제가 물어볼테니까 교통방송본부장님 그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운수과징금이 81억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이 17억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수과징금이 해마다 이렇게 81억원 정도가 안 걷혀 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운수과징금을 내지 않은 구체적 업체, 그리고 회수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법,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운수과징금이 약 53% 내지 많을 때는 60% 징수되고 나머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언제 이것이 납부가 되느냐 하면 나중에 자동차 대차·폐차 할 적에 그 때 결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받아들이고 있고, 운수과징금에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범칙김 성격이 있어 가지고 가산금이 없으니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려운 업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원이라는 운수회사는 12억 국세가 체납되어 가지고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상당히 운수업체들이 퇴직김이나 이런 것이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금도 독촉을 하고, 등기는 다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에 다 압류해 놓고, 자동차에 다 압류해 놓고, 또 많은 것은 주차장에다 압류 다 해 놓아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현김이 빨리 빨리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 대차·폐차 할때는, 그것을 안 내게 되면 대·폐거가 안 되니까, 신거 들어올 때는 꼭 받아들이고,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이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별 현황을 자료로써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입에서 주차장운영 부분에 관한 것 중에서 매년, 작년에 결손처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수납 자체에, 채권회수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결손처분들을 하고 있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직답이 불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외에 결손, 돈 안내고 시간이 되어 가지고 6시까지 저희들이 료김 받으면 견인은 자동차를 헌 차를 우리가 도로에 있는 것 가져왔는데 찾아가지를 않아 버려요, 자동차를. 도망쳐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되는 그래서 돈을 못 받아들인 견인수수료입니다.

아니, 지금 견인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견인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결손금 자체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액수가 발생되고 있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지금 보니까 교통 약 99억, 그리고 주차장운영 계정과목에서 34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작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각별히 국장님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부분에 재정운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운영 계정과목과 주차장운영 계정과목 두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교통방송본부는 조금 있다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을 하나 갖는 것이 왜 주차장운영 계정과목에서 1년에 191억, 작년도 기준인데 19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운영계정에 비교해서 본다면 교통사업운영 계정과목은 53억원인데 주차장운영 계정과목에 가서 19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주차장운영 계정과목에 전반적인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주차장운영 계정과목에 어떤 예산회계의 운영이 상당히 방만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저희들이 191억 1,600만 이 94년도에 일부 불용되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생기는 그래서 19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토지매입비 84억 8,500만원이 저희들 주차장 건설하는 데 땅을 사지 못한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땅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연이 되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고 등등해서 지연이 돼서 사지를 못해서 토지매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주차장 실시설계 미집행 1억 6,000만원은 저희들 돈으로 안하고 지하철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절감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도 민간주차장 융자금 35억원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50억원 예산책정했다가 많이 나갈 줄 알고 했는데 15억만 지출되고 저희들이 3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회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같은데 하나 짓는데 융자를 20억원을 해 달라 그럽니다, 20억원을.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3억원 주는 것을 좀 더 늘려서 해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주거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191억원, 작년도 기준. 93년도에도 아마 불용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계정에 대해서 보다 좀, 주차장의 심각한 장황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주거난 해소에 교통국장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금년에 주차장5개년계획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유인물로 저희들 색채, 색감있는 칼라로 되어 있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도 있고 한 책자인데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제대로 투자도 되고 해서 한 2000년대에서, 그 뒤에 보시면 각 구별로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학교부지를 사들이고 하는 도면까지 저희들이 한 6개월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난을 위해서 그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대강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계산서 목별 조서를 보니까 교통계획 중에서 특수활동비라는 목에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교통국이 군사작전하는 데도 아닐테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액수는 적습니다만, 한 4,000만원 되는 것 같으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저희들 직무수행하는 정보비로 편성된 것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업무추진비 해서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국장들 한달에 30만원씩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들 20만원씩, 그렇게 한 것이 직무수행 정보비가 1,000만원, 그리고 교통기획에 업무 추진하는데 3만원씩 해서 26명이 해서 900만원, 1년간. 그리고 교통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2,100만원은 지하철파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밤을 새우고 직원들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한 일주일 수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구청이라든지 전부 업무추진비 들어갑니다. 해서 그런 비용으로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심을 갖는 것은 업무추진 비용 항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목이 잡혀있길래 도대체 그 내용을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업무추진 비목이 분명히 여기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외에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쓰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특수활동비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대외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외국기관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접대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비용이 되고, 이것은 주로 쓰는 방법은 저희들이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 정보비는 저희들이 빼다 쓰고, 또 카드로 일반 정보비 저희들이 국장한테 30만원 나오고, 4급한테 20만원 나가는 것은 카드없이 나가고, 그 외 집행하는 것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낭비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 낭비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교통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각별하게, 정말 소중한 한 푼의 세금으로 아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용처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84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차고지 매입비 20억원 불용, 대충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서 84억 8,5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다, 또 그린벨트 차고지매입 20억원도 그런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런 답변이신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결정을 해 놓고 어느 지역에 토지매입을 할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 안해 놓고 예산편성을 85억원을 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또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 매입 2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처와 건교부면 건교부에다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100억원 정도 이렇게 불용을 하면서 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 서울시가 쓸 데가 상당히 많아요, 돈이. 그런데 이러한 낭비는 아니겠지만,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재적소에 못쓰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대충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이 제가 속시원하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다 그렇게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의욕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할 당시도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사자, 얼마 정도는 살 것이다 해서 당초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점이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그린벨트에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당초에 처음에는 버스 차고지로 거의 되는 것으로 회시가 왔다가 막상 집행하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 터미널은 어럽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주차장으로 해라, 주차장으로 하면서 또 서류를 구청에 설계해서 거기 그린벨트니까 건물같은 것은 못짓는다,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주차장에 맞게 하려니까 또 다시 설계를 해서 승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다시 안 되니, 되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있는데 검토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잘 검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항목별로 전부 지적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지적한 것이라든지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보기로도 대부분이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딱 떨어지면 집행해도 집행잔액이 안 남고 딱 떨어지면 좋은데 제도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집행잔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공사를 10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 보면 입찰하면 85%, 90% 낙찰되면 결국은 마치 예산은 남게 되고,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여유있게 예산을 항상 편성해 놔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에 차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차질이 없도록 하다 보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업무에 삼고를 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갑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이 세입부분에서 94년도, 93년도, 92년도까지 3년 동안 미수납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운수과징금 미수납 관련입니다. 미수납 업체가 있을 텐데 그 미수납 업체 중에서 특히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그런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미수납에 대한 대책,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금 벌과금을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따로 없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과징금은 채권확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없습니다. 결손은 저희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납세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재산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되어야 되는데 재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대·폐차할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독려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 계정 중에 사업외수입에서 전입금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징수결정액의 10%를 세입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10%로 계상함으로써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지난 93년도 결산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94년도 결산보고에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언제부터 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희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세입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만 조정을 목표로 잡을 것이냐, 실제 징수액을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세부분에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통일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세금을 다 받아들이는데 저희들만 조정금액 안하고 징수금액으로 세입을 잡겠다 하는 것은 이상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가 조정금액으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일해서 전체 서울시가 시정한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것 중에 특히 시내버스로선 조정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버스 운영제도 개선 공청회 명목 보상김 예산의 90%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계도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그쪽에서도 71%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중 54%, 주거담당관실 일반운영비 31%, 이 불용처리된 것이 10%나 또는 20%까지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비율이 높은 것은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책정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무슨 위원회, 노선조정심의위원회다, 무슨 신고계도위원회다, 실무심의위원회다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들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예산상으로는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시를 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신고계도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활동내역, 이것을 좀 한번 밝혀 주시고, 실제로 계획은 했어도 그런 활동이 그 동안 별로 없었다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1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대시고 하세요, 위원님.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부분부터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이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부터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운수과징금 미납이 58억이었습니다. 95년도에 81억으로 오히려 운수과징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을 못 잡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재산압류 등 특별대책을 세워서 운수과징금을 걷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이렇게 운수과징금을 못 걷고 내년에도 안 걷힐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안 걷히고 올해도 안 걷히면 내년에도 안 걷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차·폐차시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대차·폐차시에 받은 적이 있는지 운수과징금을, 그것이 있으면 업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대차·폐차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때도 돈이 없다면…….

말소하고 등록할 적에 압류된 것을 정리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말소가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가산금이 없으니까 버티다가 막판에 나가면 이것은 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이라도 1년에 한 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매일 못하니까. 업무상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춘 위원님 하신 것 저희 1과장이 상세하게 깊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1과장 윤필입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조정위원회나 또는 공청회 등을 왜 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놓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 위해서 제2기지하철 단계적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전반에 걸친 시민여론도 조사하고, 좀 더 좋은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상반기부터 지하철 단계별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선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개편안을 마련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를 갖지 않아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던 이런 내용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 노선개편하는 노선조정위원회는 금년에도 6월에 심의를 가져서 7월 1일부터 일부 노선을 이미 조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이번에도 10월 25일 심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우리 교통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한두 분을 선출해 주시면 이번 25일 노선조정위원회에는 시의원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심의를 해서 보다 좋은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도 제가 설명드릴 필요성도 있다면 제가 예산에 관한 것을 약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선조정위원회와 공청회 등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만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내 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다 그랬는데 만약 서울시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과 내용을 전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넘겨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나온 데이터나 자료에 의해서 100% 잘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질타하고, 그리고 또 사업별로 대단히 잘못 된 것은 징성할 권한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있습니까?

이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노선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선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검토하고 거기에 전문직과 박사팀들이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을 받아 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버스조합에도 보내서 합의를 보고, 각 구청에 보내서 구청장님들의 동의 여부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 가지고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시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내 89개 회사의 노선버스 중에서 노선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노선, 이 노선 A, B, C, D가 있는데 이런 노선을 하는데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서울시내에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몇 개 몇 개 업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좋은 황금노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먼젓번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곳을 주행하고, 그 지역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투여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볼 때 서울승합 같은 것을 봤습니다. 서울승합 같은 것은 서울시내 요소 요소 안 다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내역, 강남역, 각 학교, 좋은 학교 주변, 그만큼 회사가 크겠습니다만, 그 회사가 유독 자료에 의해서 보면 노선을 받는 것도 많고, 없어지는 것도 많고,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업별로 조사해 가지고 잘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간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수당 및 버스운영 개선 공청회를 한다 그래 가지고 돈은 적지만 620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사실 수시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왜 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공청회를 안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따가 3/4분기 업무보고 추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 지금 이 시간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에 접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따 항에서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아직 계속 중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중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로 2억 1,500만원이 이월이 되었네요?

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집행할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때 계절적 요소를 충분히 동안해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지점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겨울철에 공사 못 할 것을 계산해서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모두가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배려가 되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차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 247억원 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세 군데가 이월을 한 3억원씩 한데가 있네요? 이렇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물론 열심히 해서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특별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든다면 지하철공사하고 연계된 사업같으면 그런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업을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내 할 수 있겠다는 대략의 계획이 만만하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월이 되는 것도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동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참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달리 변명할 말씀이 계시면 듣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은 사고 많은 지점개선은 저희들이 한 1년에 10건 이상 사고가 난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선 끊는다든지, 전부 하는 것은 경찰에 돈을 주고, 또 토목공사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다 돈을 줘서 여기 나온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설계 가지고 한 것을 돈하고 해서 전부다 배정을 주고 이렇게, 한 부서에서 바로 설계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교통국이 집행부서는 아니니까 기획부서가 되어서 예산을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해 마무리 안 되고 겨울에 가서 동절기를 맞아서 이월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저희들이 미리 좀 해서 당길 수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당겨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내택지개발 주차장하고 가양, 방화택지개발하고 월계역 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사놓고 택지개발사업이 좀 늦어서 그 때 완전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공기가 좀 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노력해서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안을 검토를 해 볼 때 지하철운수사업 전출금 6,350만원하고…….

김형길 위원님, 이번 안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납액 133억 7,9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100% 징수할 복안은 무엇안가, 물론 아까 구체적인 납득이 안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기획과에 지방이전비에서 19억 3,100만원이 각 구청별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떤 명분에서 이전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국내, 해외 차입금 원리금상환에서 233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선이 어디에서 원리금이 어떻게 이자가 몇 % 나갔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많은 개선사업비에서 83억 5,600만원을 썼는데 교통혼잡하고, 이것이 어떤 장비나 또 어떤 설비를 했길래 이렇게 83억 5,600만원이 나갔는가 이렇게도 제가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계정에서 재정투융자김 230억원에 대해서 사용처, 말하자면 지출에서 661억 2,400만원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30억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억 7,900만원이 미징수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이 계셨습니다.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재산권을 확보를, 채권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으니까 채권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비 19억 3,100만원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8월말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에 10%를 구청에 징수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16억 4,400만원하고, 버스전용거선 단속하는데 장비구입비로 2억 8,000만원에서 19억 3,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내, 해외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0억원은 저희들 지하철공채 상환한 것이 190억 4,000만원, 그리고 세계은행 차관 원리금 상환이 25억 1,4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 갚은 것이 8억 1,500만원, 재정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또 9억 4,700만원 해서 총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총 빌려온 것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230억원은 저희들이 돈을 빌려준 것이고, 확보가 되어 있는 돈이지 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남았어요.

저희들 83억원 예산쓰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차선폭을 좀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4거선인데 5거선을 만들어서 한 거선에 중앙을 가변차선제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것을 미아지구라든지, 어디 지구 이렇게 해서 한 바운더리를 해서 매년 한 블록을 해서 하는데 금년같으면 송파라든지 도심에 했고 이런 한 3개 구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계지역과 미아지구를 94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약 47억원이고, 이면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자동차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약 8억 1,200만원, 버스전용거선에 쓴 것이 26억 4,9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한 것이 1억 1,100만원, 그리고 횡단사고지점이 많은 것이 2억 4,400만원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서면으로…….

그러면 이런 도로에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토목 유지관리는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을 위해서 거선을 변경한다든지,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마모가 되었다, 훼손이 되었다, 일반적인 것 하수도가 막혔다 이런 것은 구청 토목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가 교통흐름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4거선 도로가 있는데 도로폭을 보니까 5거선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럴 때는 거선을 다시 긋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직접 지출합니까?

직접 지출 안하고 선긋는 것은 경찰소관이 되어서 경찰에 예산주고, 구청에서 토목공사하는 것은 구청에 주고, 교통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돈을 주고 계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돈을 관리를 하죠?

그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다 주고 결산서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은?

감사기능은 자체감사기관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우리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전연 다른데 토목공사 사업비 돈 쓰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감사는 전부다 합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또 감사원에서 와서 1년에 한번씩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일위대가표 해서 금액한 것을 전부다 세밀하게 돈 쓰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을 그으라고 할 때는 안 긋고, 또 점선을 만들라고 할 때는 안 만들고, 실제적으로 민간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1년에 아까 일반회계로 경찰에 주는 돈을 갖고 하고, 여기에 한 것은 상계나 미아는 한 블록 전체를 여기는 거선을 4거선 해야 되겠다,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좌회전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한 6개월 내지 1년 연구를 설계를 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매년 해서 10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해 왔고, 앞으로 도로축, 예를 들어서 종로축을 전부 다 봐서 자동차 통행하는 데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해서 그런 전부 축으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에 이번에 94년도 한 것은 상계지역 전체, 미아지구 전체 그렇게 전체 바운더리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촌같은 데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알았어요, 국장님.

그렇게 사고많은 지점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효과가 과연 사고율이 얼마나 줄었는가 효과까지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해서 사고난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사고율은 현격히 감소되고 있고, 저희들이 10년 전 통계를 보면 지금 사망률보다 1만명 당 기준을 보면 약 4명꼴로 되는데 80년대에는 한 16명까지…….

그 말씀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지금 제가 사고 많은 지점에 83억원 투자해서 과연 교통사고 감소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포괄적인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1억 1,100만원, 매년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경찰에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할 수 있지요?

네.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국내, 해외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233억 1,600만원 중에서 순이자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자가 69억 300만원입니다.

환차익이 됐습니까, 환차손이 발생됐습니까?

저희들이 세계은행 차관 원리금 상환, 다른 것은 국내 차입금이고요. 세계은행의 차관 원리금 상환은 25억 1,400만원 있는데 원금이 17억 3,100만원, 이자가 7억 8,3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차손, 환차익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환차손하고는 관계가 없고.

외화차입인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해 가지고 세계은행에서.

실행 중입니까, 발생 중입니까?

이자율이 처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지급하는 시기, 이자율하고 처음에 빌려 올 적에 환율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 년이 6%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전부다 네고베이스로 해서 환율을 정하는데 왜 하필 교통국만 그런 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빌려올 적에,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파운드나 마르크나 엔화나 달러 같은 것은 반드시 차입을 할 때는 몇 년 거치 분할상환 네고베이스로 하고, 또 한 가지 원자재를 산다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되는 시기가 6월 15일하고 12월 15일로 외환은행에서 그 당시 외환 환율로 해서 하는데 이자율은 7.3%,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고,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상환할 때 달러 환율 정산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근배입니다. 차관을 저희가 빌려 올 때 상환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5일하고 12월 15일 일정부분을 상환을 하도록 날짜가 못박혀져 있는데 상환하는 날짜에 외환은행에서 고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환차손이라든가, 환차익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미리 갚는다든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를 상환한다면 그 프로테이지가 픽스가 되어 있지만 원김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환율을 적용하게 되지요.

원김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6월 15일 100만불을 갚도록 되어 있으면 100만불을 갚는 데 우리 나라 돈으로 환율이 얼마냐는 그날 고시된 가격으로 환율을 정산해 가지고 갚는다 이것입니다.

차입할 때 예를 들어서 720원 차입했다, 갚을 때 780원 갚았다 하면 60원의 환차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지, 왜 자꾸…….

저회가 빌릴 때 고정환율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빌릴 때 조건 자체가 변동환율로 갚는 날짜의 가격으로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은 매일 매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화 기준해서 환차손이냐, 환이익이냐 달러나 엔화에 따라서 발생이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회계 방법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지요. 솔직히 얘기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집행부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시인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여태까지 회의해 보면 같은 건에 계속 여러 위원의 질문이 나온다 이거 예요. 그것은 뭐냐, 잘못된 부분도 두리뭉실 넘어가고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안건이 계속 자꾸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면 회의도 시간만 걸리고 능률이 없다…….

거기까지 착안을 미처 못했다, 그러면 답이 돼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을 41억 4,200만원 중에서 교통사업운영계정에 예비비가 2의 8,740만원 정도가 버스전용거선 단속원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예비비로 그에 대해 전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6억 9,600만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95년도 이월을 하였는데 미집행부분이 인건비에서도 나오고, 복리후생비에서 7,300만원 미집행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직원들 복장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서울시 교통이 아주 악화되어 가지고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해서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더라도, 구청에서도 인건비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비만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긴급할 때 써야 되지만 또 이것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교통방송본부.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집행이 아무리 운영을 잘 해도 빚을 지면 안된다 하는 원칙 위에서 전반적으로 차입금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빚을 지지 말자 하는 기조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 복리후생비 4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정도가 지불이 되고 나머지가 미집행되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전액을 절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수 곱하기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하위직 가계보조금,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고 결원에 따른 차익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병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미집행 예산, 김영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1과 미집행액은 20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미승인으로 도봉지역 차고지 매입비 20억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행위허가가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미집행 했는지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에 다른 행위허가가 난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린벨트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버스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규정은 되어 있지만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차고지를 해 달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올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공영차고지 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해 달라고 올리니까 저쪽에서는 주차장으로 해라,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회시가 왔어요. 93년도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가능한 것으로 왔는데 막상 작년에 올리니까 주차장으로 해라, 공영차고지가 되면 그린벨트 안이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정비소라든가, 직원 대기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터미널로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 다 들어오니까 건교부에서 너무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용어에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된다 그랬다가 한 1년 뒤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하라고 그래서 주차장 설계를 다시 금년에 만들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여 러 번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 회의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전혀 근거 없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렇게 같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 곧 대구광역시는 아마 주거 그것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공조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한번 더 우선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라도 우선 만들고 하자, 주차장이라도 해서라도 우선 박차할 수 있게 해 놓고 규정을 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수사업법에다 터미널을 그린벨트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까지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고쳐놓고 과장이 지금 그 관계로 건교부에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수2과 미집행액을 보면 아까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심의소관 변갱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1,3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로 언제 이것이 이관이 된 것입니까?

93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신고엽서, 택시엽서 들어온 것 다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어서 처리기간이 6개월씩 가고 해서 저희들 감사부서에 지적도 받고 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심의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1개월내로 최소한도로, 적발하고 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구청으로 이양되면서 이것은 내년부터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러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죠?

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내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도봉역 맞은편에 가면 도봉산역이 되는데 거기 위치가 도봉동 341번지입니다.

그러면 그간 지금같이 도시계획시설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96년도에는 그것이 허가가 됩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에 허가가 납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만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라, 팔라 해 가지고는 사기가 힘드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 매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억원 가지고 됩니까?

20억원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처음에 잘못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는 우리 주거계정에서 30억원 주고 20억원 보태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거계정에 포괄비로 83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운수1과에 있는 돈 20억원하고 해서 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취소됨으로 해서 아까 주차장에 있는 83억원도 남게 되고 그냥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러면 주거계획과 미집행액 중에서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84억원이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84억원이 또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토지를 여기 도봉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억원을 전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30억원.

30억원을 전용을 합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54억원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도를 지정 안하고 포괄적으로 토지는 나올 때마다 사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토지매입을 해야 할 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신청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 군데 신청이 있으면 돈이 안 남는데 팔려고 안하니까 돈은 남고 물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이 다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구해야 되는데 빈터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단만, 지금 천호동에 넘어오는데 보면 옛날 운동장 부지로 해서 약 1만 5,000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호 5호선 되는데. 그것이 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운동장으로 하기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역세권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고 사 들이도록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저희들 빈 땅이 있어서 사게 되면 살 수 있도록, 그 주차장 땅값이 딱 사업 정해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물색을 해서 빈땅만 있으면 사 들이고, 아까처럼 운동장인데 운동장 만들기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사 들여서 주차장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자꾸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사들이도록 그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것이 집행이 불행히도 안 된 찾지를 못해서, 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까처럼 잘 안 되어서, 미리 안 되어서 못하고 등등 그런 예산으로 부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도봉이라고 그랬는데 은평권역도 95, 96년도에 그린벨트…….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군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미집행액 중에서 주차장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았습니다. 잠실, 월계, 신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지하철로 말하면 몇 호선에 해당됩니까?

잠실이 8호선이고, 신내가 6호선이고, 월계는 국철.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사용해라 이것인데 1억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 이를테면.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에서는 안 쓰고 지하철건설본부의 계정으로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황병오 위원님.

아까 그린벨트 관계에서 내년에 은평권역, 또 다른 권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매입예정지를 사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입예정지를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저희들이 시장 결재까지 난 것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한 여섯 군데를 검토해서 경기도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가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내 쪽으로 하는 것이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 도봉같은 유형으로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차고지나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경북,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없죠?

네, 서울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의 사업이 아니고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전년도에 협찬수입금이 27억 6,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48%를 증액하여 정말 애써서 40억 9,0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48%를 증액했을 때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이 분한테는 교통방송본부에서 통례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해 줬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서울시에서 투융자기금, 서울시에서 융자 해 줄 수 있다는 33억원, 이 돈을 결코 안 쓴 것이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지금 먼젓번에 본부장님 말씀을 전자에도 했을 때 뭐냐 하면 33억원의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쓰기만 하고 갚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없어서 안 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본부장님은 경영마인드를 책정해서 김이가 작은 이런 돈을 써서 교통방송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 잘 되는지 그런 방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지난 번 저희들이 교통방송 간담회에 갔을 때 모니터요원들이 하루 돈 1만 5,000원 받는답니다. 돈 1만 5,000원 받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루 여덟 시간씩, 그냥 그 사람들이 하루만 결근해도 1만 5,000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제로 과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전화를 받는 분, 이런 분들한테 대책방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또 이어서 작년 세출 결산안에 보게 되면 전체 총액의 73억원 중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특수활동추진비가 약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약 7,000만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맞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로 증액하면,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주면 40억원이 아니라 한 60억원 정도, 80억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기증진을 위하고 또 하부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려서 경영합리화에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사실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너무 꼼꼼하시고 찬찬하셔서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복안과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일당직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식 기능직으로 정식 직원으로 해서 퇴직김 및 정식직원으로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특별 요청을 해서 지금 결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이 일당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책임감이 없고 보수가 낮고 해서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직이 빈번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규요원으로 21명 TO증원 요청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지금…….

잠깐요, 일당제로 하는 사람이 무슨 이직요원이 있습니까? 이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당으로 하는데 무슨 이직을 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

그냥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직요원이 아니고 그날 그날 나와서 일당제 하루 돈 1만 5,000원 받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또 필요하면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이직요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년, 3년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거기서 하루 돈 1만 5,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본부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까지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이 결코 잘한 일입니까?

정식 TO가 증원이 안 되어서 누차 이것이 토론이 되고 건의가 되었었는데 여태까지 관철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특수활동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특수활동추진비라고 규정되어있는 예산회계법상에 명칭 자체가 저도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추진비라는 것이 직책수행활동비, 2급 30만원, 4급 20만원, 그 다음에 일반직 3만원씩 나가는 것이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 형태로 되어야 될 텐데 특수자가 붙어서 저도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교통방송의 업무추진비가 절대액이 부족하고 각국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직책급으로 해 가지고 직책수당, 2급, 4급해 가지고 급삭로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국기념행사비, 그 다음에 통신원 수련대회 발대식, 그 다음에 협찬광고사업 및 추진활동비가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맨 먼저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에 정원 가산비, 그 다음에 계기성 특별방송 격려김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부장님, 그런 나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 얼마가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하고 또 시청자들한테 좋은 질, 진짜 보너스로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좀 대대적으로 올라가도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이러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안별 라열을 자꾸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이,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무엇하러 필요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27억원을 했다가 40억원을 했는데 담당자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에서 작년엔 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4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과 직원하고 협찬금액은 올라갔는데 어떻게 금액은 깎였느냐 그랬더니 예산과 직원들이 보는 시각은 방송국 시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시각입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교통방송이 청취률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안 줘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깎여 가지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산과 직원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본부장님 책임져야 할 문제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만큼 경영마인드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든지,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려 줘야지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교통방송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교통방송에는 어떠한 사안이 올라온다 그래도 우리는 깎자든가 심의해 보자든가 이런 소리도 잘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하고, 편성국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편성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깊은 마음속도 알고 어려움도 알 테니까. 그간 참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한테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에서 적정하게 물론 설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미집행액이 254억 2,4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교통기획과가 1억 6,900만원, 운수1과가 600만원, 운수2과가 700만원, 교통관리사업소가 6,500만원, 주거계획과가 1,600만원 해서 토털 2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현업부서가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해서 알뜰살림을 해서 세금을 아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부서의 집행자에 대해서 앞으로 승진이나 고과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교통국장으로서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을 전 부서가 한 5% 내지 10% 절감하는 방안을 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그런데 정부에서 소비절약면에 근검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종이 하나 쓸 것도 뒷면에도 쓰고 해서 최소한도 한 10%만은 절감을 하자 하는 목표를 서울시 전체가 세워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직원은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승진기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용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체계상의 문제에 관심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방경찰청 예산이나 무슨 결산을 하는 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교통국에서 관리해 가지고 상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것이 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청에서만 자기들이 스스로 세워 가지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통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체계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지 교통국에서 뭔가 좀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다 세워 놓고 자기들이 집행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다소 교통국에서도 뭘 관리해서 예산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이 체계상의 문제를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조례 개정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교통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심사 때 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제도개선 을 해 놨으니까 그것이 되면 앞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조정하는 것을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청이 없으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국장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고려해서 기이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한 후에 추후 위원회에 보고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의 경우는 추후에 다시 상정해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회기내에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3/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