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난 비회기 중에도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는 다음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심의에 좋은 자료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시 고려안건 17건과 신규로 접수된 안건이 65건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72건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계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에서 이번 회기에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하고, 이번회기 공고일 전에 접수되었던 것 등 해서 23건을 다루고, 나머지 안건 49건은 13회 정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다음 13회 정기회에서 다루시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내용에 대하여 잠깐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가 있고, 또 이 관련하여 저희 시의회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조례는 역시 제2조와 제6조에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1일 화요일부터 29일까지 9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법에는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9일은 의회의 10개 상임위원회가 공통적으로 9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그러니까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25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26일이 일요일로 돼 있습니다. 이 양일을 빼면 실제로 감사에 임할 날짜는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시정질의와는 달리 우리가 소관 위원회의 업무에만 감사하는 것이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2일간 도시계획국 업무를 행정감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23일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대공원업무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업소를 하루만 했던 것은 이 업무가 사실상 도시계획국 업무하고 연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하는 것으로 했고, 도시계획국소관은 사업소를 포함해서 3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24일과 27일입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2일간은 주택국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일하고 29일은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 위원회사무실로 이 곳에서 하도록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필요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서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을 공통요구로 내 주시기를 8가지를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가오는 11월 1일까지 50부를 만들어서 내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하기 전에 정기회 때 시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보고도 물론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서식은 뒤에다 별지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인물을 죽 만들었고, 감사를 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당일 감사한 결과를 의견서를 작성해서 매일 매일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따른 안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산심사는 곧 있을 1996년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 위원님들께서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심한 평가를 겸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산적한 현안업무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94년도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서 의견청취 안건 등 상당히 많은 안건들을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9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산의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적 요인이 없는 결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계속 시정보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으며 오늘 보고는 저희가 추진 중인 당면 현안업무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9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배부된 자료를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3페이지인데 어떤 것이냐 이것이에요, 어떤 것? 위원님들, 다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서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되어 있으니까, 다 찾으셨어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니까요. 자, 다 찾으셨지요. 계속 해 주세요.
「네, 찾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94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199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 중에서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여기 유인물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라고. 도시개발공사 건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재개발기금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거기 보세요. 준비되었지요? 계속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1994회계연도의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1994회계연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만 지원하던 재개발사업기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 지원하도록 95년도부터는 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를 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1994회계연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1994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예산세입하고 세출내역은 소상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도시개발비와 공원녹지비에서 불용액 내역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약 14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그러한 항목으로 해서 14억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사유 미발생 14억에 대한 내역은 전액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중에서 대공원에서 8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 운영비에서 5억 9,600만원이 여기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대공원의 8억 400만원은 대공원을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기구개편. 그래서 기구축소를 시켜서 인원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의 5억 9,6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토지보상비인데 당초 예산보다도 감정해 본 결과, 감정가가 떨어졌습니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이를테면 보험료를 조금 덜 낸 것이라든지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비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보라매 근린공원 사업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약 8억원, 그리고 궁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9억원, 시설부대비 약 500만원 이러한 내용이 사고이월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와 구체적인 보상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이 바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인데요. 궁산은 조치가 끝났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끝났고,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수용까지 갔습니다. 토지수용까지 가서 보라매공원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권고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산검사하기 이전에 끝났습니까, 검토보고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언제 했는데 이것이. 아, 금년 5월에 끝났다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결산검사 지난 달에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결산검사 지난 달에 했는데 시정권고사항으로 보라매근린공원하고, 궁산근린공원이 구체적인 계획행위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보상합의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적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용부위원
아까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예산 자체를 사고이월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라 이런 얘기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그런 지적 이전에 보라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고, 궁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와의 구체적인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고이월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구체적인 보상합의도 없이 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책정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게 되었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그런 계정과목의 변동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그 전에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보상합의없이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토지주하고의 사전합의는 사실상 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까지는 관에서 토지보상을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매공원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보라매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끝까지 불응을 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추세로 볼 때 사실상 토지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추가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사전협의가 곤란하더라도 서울시의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의 인근 토지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또는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조순 민선시장이 부임한 이러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 도시계획국장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주민과의 협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을 펴나가면서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공영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거기에 해당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내지는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민선시대, 생활자치시대의 조순 시장 경영마인드와 부응해서 시책을 펴나가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사용 내역 중에서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비용이 모자라서 2억 7,0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당시에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당시에 얼마에 공개입찰로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에 관련해서는 당초의 본예산이 16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추정해보니까 16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족한 돈이 나왔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16억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처음에 반영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정금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백의종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느 회사에 의뢰했던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철거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코오롱건설에 낙찰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16억원에 낙찰해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16억원이 예산이었고,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백의종위원
코오롱에 얼마에 낙찰시켰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막상 입찰을 하고 보니까 코오롱이 덤핑을 했습니다. 해서 14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14억원에 덤핑낙찰을 시켜놓고 이후에 다시 예산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진행해 온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예비비를 빼 놓았다가…….
백의종위원
그러면 14억원에 낙찰을 해 주었으면 밑지든, 남든 간에 계속해서 이 코오롱으로부터 완료를 해야 함이 마땅할 텐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14억 가지고 종결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종결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예비비는 그대로 다시 반납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부족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철거비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예비비는 나중에 남는 돈…….
백의종위원
국장,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코오롱에 14억에 낙찰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주지 않았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모자라서 2억 7,000만원 다시 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럼.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비가 부족해서 2억 7,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본예산이 1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백의종위원
16억원에 반영을 했든, 30억원에 반영을 했든 코오롱이라는 회사한테 14억원에 철거를 하겠다라고 응찰을 해서 맡긴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예산이 1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2억 7,000을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말하자면, 18억 7,000만원을 만든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덤핑 낙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14억원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시점이 그 뒤의 시점이에요.
백의종위원
이해가 안 되네, 본위원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설계를 해 보니까…….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코오롱한테 14억원에 철거공사를 줬을 때에는 철거를 완료할 것으로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하다 보니까 코오롱이 모자라니까 나 이것 14억원 가지고 안하겠다 그러니까 2억 7,000만원 더 준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1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백의종위원
그럼 이 보고서 잘못 됐구만,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코오롱이라는 회사한테 14억원에 줬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백의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코오롱에 14억원 덤핑낙찰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 말씀을 순서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16억원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막상 해 보니까 18억 7,000만원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설계해 보니까 설계비가. 그러니까 2억 7,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받아서 18억 7,000만원의 예산을 만든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우리는 18억 7,000만원 예산을 만들었는데 코오롱에서는 14억원에 하겠다고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1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14억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14억원으로 끝내야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당겨 쓰지만 결국 안 쓰고 다시 반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처음에 계획은 16억원 계획은 세웠지만 막상 설계완료해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18억원이 나오더라, 임시차용을 예비비에서 당겨서 18억원 맞춰 놓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14억원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류상으로 반납했다 그런 내용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행정적으로는 예비비를 쓴 것으로 됐는데 실제로 돈은 안 쓴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서류상만 그렇게 맞췄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공사는 14억원에 마쳤다 이 말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보고서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것 같은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보고서는 행정절차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백위원님, 이해했습니까?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국장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예산결산서 내 놓은 것 보니까 그 동안에 욕심껏 계획을 세워서, 또 포괄적으로 볼 때 국장께서 그 동안에 서류상, 또 아니면 그 동안에 개인과, 또 지주 간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승인을 받아야만 마땅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민과 타협이 안 될 것으로 가상해서 수용 내지는 공사를 하면서 지금 민과 관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월을 시키고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은 그 동안에 서울시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그 동안에 관폭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합니다. 관에서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은 일절 깎아주지도 않고, 또 관에서 하는 일은 빈틈이 없다, 류동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내 고유의 재산이 됐든, 내 고유의 권한을 전혀 묵살하고, 재판까지 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관폭을 부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민간이 다루려고 하는 분은 그저 수용도 걸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과 설득력을 가지고 하든, 타협을 보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세워서 안 되면 수용 걸고, 또 수용 걸어서 재판해서 출혈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무슨 우리가 민주주의이고, 합법적인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께서 관악산 소각장 2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전에 소각하는 기계를 점검을 해 보고, 설치해서 확인을 해 보고서 그 업자에게 선정을 했는지, 지금 관악산에 가보면 그것이 소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 업자가 영세업이기 때문에 특허만 받아 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공무원과, 그 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사전에 그 기계가 소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 선정을 해야 될 텐데 하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소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업자는 망해서 있고, 또 출혈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월이 됐고 이러한 행정은 탁상행정이나, 어느 특혜를 주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거기 관악산 2개의 소각장이, 제가 관악산을 아침이면 새벽 4시 반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관에서 하는 일은 매사가 이렇다 하는, 관악산 등산객들이 하는 말이 전체가 '관에서 하는 일 그렇지 뭐' 하는 것이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국장께서는 아시고, 국장께서 소각장의 계약, 또 내지는 그 업자를 어떠한 형태로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근교 산에 소각장 설치하는, 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방법으로 소각장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 산을 선정했습니다. 관악산하고 수락산, 그리고 아차산 3개 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의 제작업체가 우리 나라에 약 300개 정도 있습니다. 300개의 업체가 각자 다 자기 제품이 특징있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각성능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형식제도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종 선정을 어떤 기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 또 우리 시의 청소사업본부, 또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해서 결국은 9월 10일에 소각로 설치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구청에도 그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소각로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반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개를 해서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성능검사 이러한 것이 합격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또 납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6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금년 7월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께서 앞으로 몇 백 개가 있든, 몇 천 개가 있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에 각 구청에도 소각장을 만들기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하고도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서울시내 것을 전체 맡아서 소각이 잘 되고, 또 시민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할 적에는 나도 부탁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밀어주어야 할 실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업자는 지금 현재 어떤 구의 구의회 의원입니다. 또 갖은 로비와 근거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시민이 봐도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낙찰을 한다든지 해야지 거기 낙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업자는 갖은 특허를 받은 사람들하고 업고 들어가서 낙찰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그 사람이 설치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서울 시민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1994년 세입·세출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서 심의해 주시고 다른 건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든지 아니면 바로 감사 들어가니까 그 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건만 질의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으로 넓은 지역의 도시계획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국장, 먼저 칭찬부터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일 하시면서까지도 세출예산을 2.4%까지 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출하는 그런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공기 부족, 또는 업무 수행기간의 부족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제출하신 유인물 뒤쪽을 보면 시민의 혈세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노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사실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것 자체가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까지의 예산제도로 볼 때는 당해연도 예산회계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월이 본의 아니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회계법에서도 사고이월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94년도 예산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주를 조금 늦게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발주를 늦게 함으로써 그 해 안에 소화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용액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본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국장, 사고이월에 대한 문구를 해석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 잘 하셨어요. 내가 전자에 예산절감하느라고 고생도 하셨다, 방대한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하는 칭찬을 해 드렸는데 국장이 주신 유인물 뒤쪽을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주먹구구식인, 이 사고이월 보니까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이런 이월을 안 하고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전적으로 구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질문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되고 이런 것입니다. 또, 역시 집행부 공무원이기 이전에 서울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의원이기 전에 우리 서울 시민이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잘 아껴서 쓰자 하는 목적이 담아 있는 질문같습니다. 다음은 송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종섭위원
송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서류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무슨 서류?
송종섭위원
이 관계 서류. 설명서나 이런 것.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요?
송종섭위원
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안서는 오늘 제출했습니다. 결산서 자체는 이미 결산검사때 다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제안설명서도 오늘 나온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제안설명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만든…….
김석호위원장
결산검사를 언제 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8월 중에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 때 시점으로 해서 유인물이 된 것이지요?
송종섭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도 그 8월달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그 때 만든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그 때 만들어 제출했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대로 결산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오늘 이것이 처음 깔려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의회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월 중에 결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작성한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도시재개발기금 설명서 1페이지 보시지요. 1페이지 보면 세입기금 결산액이 562억원인데 징수결정한 것이 457억원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송종섭위원
나머지 징수결정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당초 기금결산서에는 5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억원이 징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징수를 안한 것입니까, 결정을 안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징수 대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기금은 재원이 세입자체가 세금에서 도시계획세에서 10%, 또 지금까지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이런 돈들인데 예를 들면 서대문독립공원 같은 데서 우리가 과거에 빌려준 돈에서 100억원을 받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5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50억원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돈이 남아서 징수를 안한 것이지요, 결국?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지요.
송종섭위원
예산이 모자랐다면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당초에 잡아 놓았던 그 예상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이월금액 같은 경우에 이월이 200억원 될 것이다 추정했는데 실제로 이월된 것은 39억원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165억원이 부족한 이런 결과가 되지요.
송종섭위원
아니, 부족했으면 징수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징수대상이 돈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송종섭위원
돈이 없어서 징수를 못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송종섭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십시오. 그 불용액이 전체 세입예산의 한 20%가 되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런데 93년도 예산에서는 몇 %였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불용액을 말씀하십니까?
송종섭위원
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112억이 지금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송종섭위원
아니 내용은 말할 필요 없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송종섭위원
다음에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이 20%나 된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결국?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송종섭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수립안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송종섭위원
아니, 앞으로. 이 기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이것 하나뿐이었는데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이 말은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더라도…….
송종섭위원
충실히 하겠다 했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송종섭위원
아직 방안은 없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이제…….
송종섭위원
말로만 한 것입니까, 이것?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징수재원의 상대가 재정투융자기금 또는 일반회계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하면 이런 문제가, 갭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돈을 안 준다든지, 말하자면 당초의 약속하고 틀리게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은 세밀하게 해야겠네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종섭위원
특별회계거나 어쨌든간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 속에서도 좀 종전같이는 할 수 없지 싶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설명서 4페이지요. 궁산근린공원 및 보라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매입비가 불용되었는데 토지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토지보상 협의관계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송종섭위원
아니, 이것이 지연되면 결국 공시지가라든가 시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결국 더 많이 필요되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결국 시민이 손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이것이 가격 때문에 주로 지주하고…….
송종섭위원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양보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리 계획할 때에 동절기 때 예상 안하고 계획합니까, 공사계획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12월에 발주가 된 것인데요. 당초에 예정된 사업이 아니었고, 종로구청에서 광화문동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녹지대 그것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초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고, 구청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좀 보시지요, 36페이지. 36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송경비라고 있지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소송경비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 지출액이 6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송종섭위원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료조사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송종섭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조사 안한 것이지요, 결국?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용역비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송종섭위원
자료조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제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하고 도심재개발기법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집행할 필요 없겠네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앞으로도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송종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93년도 불용액이 얼마냐라고 요구했어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고, 방금 소송경비 60만원 지출액이 어디에 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나올 적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문하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송종섭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기금 2페이지 송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20% 해 놨는데 사업 미집행 잔액으로 해서 56억 9,000만원, 57억원 정도 불용액이 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의 주가 융자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김낙순위원
누구한테 무슨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재개발사업 시행자들한테 재개발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억원을 원래 융자를 하도록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150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예산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예산이 없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당초 책정할 때는,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200억원을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게 들어 왔다 이것이죠, 적게 들어오니까 융자를 그 만큼 덜 해 준 것입니다. 50억원 어치.
김낙순위원
돈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 불용액이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서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낙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953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3.3%가 이월이 됐고, 6.5%가 불용액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대에 거의 다 되는 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든요, 전체 액수를 보면. 10% 정도가 이월된 것은 이월사유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라고 아까 설명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결산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 동안 죽 그래왔습니까, 아니면 특이한 예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 저희들 6.5%가 불용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 다른 회계에 비해서는 회계운영을 상당히 잘 한 편에 속합니다.
김낙순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일반회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3% 정도가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6.5%는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만, 그 내용으로 볼 때도 주로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비에서 주로 6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그 불용내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를 지출 안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국장, 알았습니다. 말을 위한 말은 하지 말고, 설명을 위한 설명을 하지 맙시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알기로 정부예산 결산율이 98.7% 결산이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쪽 예산이.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서울시 예산보다 몇 배가 되는 예산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고, 정부예산의 각 부처 예산을 다뤄 봐도 미집행된 사고이월된 것 하고 불용액이 10% 가까운 예산을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국회에서 해 봤는데 이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잘 하는 부분이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쌍방간에 서로 반성을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산을 왜 예산에다 편성을 합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산을 복지비로 주든지 다른 데 주어서 모자라는 데다 돈을 줘야지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돈을 우리가 여기다 예산에다 왜 세워놔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면 인건비 줄일 것 예상하고 미리 거기다 예산을 죽여 놔야지, 넣지를 말아야지. 노인정에다 요즘 한달에 돈 2만원씩 주고 있어요, 2만원씩. 그런데 복지비 넘겨주어서 조금씩 더 주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예산절감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예산절감은 주로 시설비쪽에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 예산절감의 원칙이 기본 운영방안이 예산담당 부서 각 부서로 시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 대략 15% 정도까지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6%인가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죽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비는 주로 관리비가 되고, 공원녹지비는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국장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지금 예산편성할 적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을 텐데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5%나 10%를 깎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적에 깎일 만큼은 더 짜야 돼, 좌우지간. 여기 저기 붙여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특히 문민정부 이후에 고통분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김낙순위원
고통분담이 아니지, 미리 깎일 것 알고 조금 더 써 넣었다가 그 정도 깎아 놓으면 되는 것인데 뭘.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내려옵니다. 집행할 때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집행할 때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책정할 적에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것 말이죠, 그것. 지금 우리 내용을 아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그렇게 아니까 거의 상식이다시피하고 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고통분담할 테니까 예산 좀 깎아라 해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깎으라고 그럴 테니까 조금 더 올리자,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그것이 제가 어느 신문 사설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전체를 안다고 그러면 우스울 거예요. 이런 것을 와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최국장은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한번 짜서 과연 절감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래년에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편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자체를 아예 절감목표를 깎아서 배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낙순위원
전례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김방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김방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칭찬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만 지원하던 재개발기금을 95년도부터는 주택재개량사업이나, 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도심재개발사업에만 지원하던 재개발사업기금을 주택재개량사업에도 지원하도록 95년부터 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를 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칭찬좀 해드리고 싶고요, 주택재개발지역의 저소득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소득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사업기금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개발사업기금은 우리 세금 중에서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세 10%를 재개발기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것을 도심재개발만 써왔습니다, 써 왔는데. 불량주택재개발사업도 같이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와서 그 10% 받는 돈의 절반을 주택개량사업으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방림위원
주택재개량사업에 쓰시는데 거기에 주택을 가진 사람 말고 저소득 세입자에게도 기금의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으로는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는 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심재개발에서 50% 절반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들이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저는 그 동안에 본회의장에서나 위원회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천백만 시민에 대한 뜻이 부응하지 않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말입니다, 결산보고서가 됐든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위원장님과 국장 사이에,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획서 이것 한번 읽어보려면 최소한, 공무원들은 그 동안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넣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지만 본회의가 끝나서 위원회 하기 전에 그동안에 준비했다가 충분히 국장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알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우리가 운영도 하는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로 이것 한번 정도는 읽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오늘 딱 깔아놓고서 이것을 다 어느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뚱땅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은 본회의가 끝나고 위원회가 어떻게 일정이 잡혔는지를 봐서 최소한 하루 전에 이것을 위원들한테 돌려주고, 깔아주고 할 때 그래도 집에 가서 돋보기라도 쓰고 한번이라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금만 챙겨주면 더 진지하고, 더 우리가 기탄없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탁의 말씀으로 두 분에게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도시계획국장도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제출할 그런 사항은 하루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더욱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이용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항목 목차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 중에서, 세출목차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도시개발비, 세출결산총괄란에 보면 집행의 53%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국 목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 발생액이 4억 8,730만원. 이 발생일자가 언제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94년 6월입니다.
이용부위원
94년 6월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5일자에 계약을 했는데 1월 5일자에 계약해서 12월 31일로 준공일자가 적혀 있는 계약서를 봤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6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계약서에는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명세표 작성할 때는 지출원인행위에다 발행일이 1월 5일로 작성하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는 6월입니다.
이용부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원인발생행위가 6월에 발생했든, 1월에 발생했든 실무적인 착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기간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6개월 용역기간을 해서 원인발생행위가 6월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53%, 약 25%의 사업실적만 가지고 1억 2,182만 5,000원이 지금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의 막대한 예산을 5억원이란 돈을 책정해다가 예산지출은 25%뿐이 기본조사를 하고, 나머지 3억 6,500만원이 다음 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민을 위한 용역개발연구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개발연구원 자체의 연구원을 위한 연구원인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돈을 덜 준 꼴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 현재로 1억 2,100만원만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용부위원
국장, 아니, 1억 2,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덜 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 세출항목의 목차에 나와 있으니까 덜 준 것은 잘 압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4억 8,700만원 용역을 주었으면 4억 8,700만원이 12월 31일 준공일자가 명시가 되었으면 계약기간 대로 이행을 하든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설명을 듣고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4억 8,700만원 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3억 6,5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1억 2,100만원만 계약금만 지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용역받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이 지출 안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왜 이 용역을 맡아서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준공이 다음 년도로 넘어간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한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작년 6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고. 자, 여기 계약서 좀 보세요. 계약서에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이 계약서를 못 보셨다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회계연도가 연도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1년 한다고 해서 그 이듬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12월 31일에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안 넘어 갔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이용부위원
3억 6,000으로 이월되었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용부위원
용역계약서 자체에 보면 계약기간이 6개월로, 일단 하나의 사업연도로 봐서 12월말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계약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2.5/1000로 이렇게 지체상금률까지 되어 있으면 이 지체상금 물렸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약서 표면이 그런데 특수계약조건이 과업조건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이용부위원
이 계약서의 특수조건 별도 계약서가 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용역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지금 법조문에 아무 것도 없는데. 특약사항이 전혀 없는데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뒤에 나옵니다.
이용부위원
뒤에 나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절대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나 연도말이 12월말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다음 것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 용역계약서 서류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계약서가 12월말로 되어 있는 6개월 계약서 말고 차년도의 계약서가 그러면 별도로 계약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겠네요, 95사업연도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 계약서 좀 보여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각서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용부위원
아니, 가져와 보세요, 서류를.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오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계약서 없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자고 하는 것은 변경된 계약서를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변경된 계약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 계약서는 94회계사업연도 계약서로 특별계약의 이면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석호위원장
장과장…….
「발주할 때 방침사항에 94년 6월부터 95년 5월까지 하겠다, 1년간을 하겠다 하는 계약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용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계약서 없이 어떻게 해서…….
김석호위원장
지금 제출된 그 방침에는 95년 5월까지 되어 있다?
「이것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용부위원
아니,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시민이 낸 세금을 4억 8,000만원을 지출하는데 계약서를 시 방침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서에 지체상금 2.5/1000로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2.5/100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치해야지,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해서 방침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방침이 아닙니다. 그것 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방침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현재 관행대로, 옛날 관행 대로 어떤 것들이 잘못 이루어졌으면 새롭게 대안 제시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할 때 세입항목은 저희들 몫이 아니지만 세출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세출결산목차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다음년도에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결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이고, 집행부 과욕에 의해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월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전반기, 후반기 계약서를, 여기 방침을 여기 과장께서 잘못 알고 설명하신 부분,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특약사항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이면계약 특약사항 계약서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계획서류에서 우선 추인을 받지요, 시장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선 예상되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방침서 받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바로 그것이 95년도 5월까지 하겠다는 방침서고,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자료제출을 우선 오후에 받고…….
이용부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 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이용부위원
감사하고 상관없고, 우리 오늘 안건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김석호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쾌히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또 그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받고나서 의결을 해야지…….
김석호위원장
그렇지요.
이용부위원
그런 것도 확인절차 없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들을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시정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자료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이 승인의 건을 다음 질의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김석호위원장
아까 다른 질의를 하는데 우선 이용부 위원님이 조금 아까 계약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김장주위원
계약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이용부위원
세입·세출 우리가 안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김석호위원장
김장주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김장주위원
지난달에도 우리가 했고, 94년도 예산입니다. 사전에 심사숙고한, 컴퓨터로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머리로는 이것이 계산이 다 맞을 것이에요. 불용액 부분에서 일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일이로되, 계산 틀리게 해왔을 리는 없고, 우리도 또 업무가 바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음 달 정기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가 없다고 그러면 자료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이고, 별도의 당면 주요업무가 한달만에 새로 발생한 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94년 것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호위원장
우선 질문한 이용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선 식사하고 하시지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1994회계연도 도시계획국장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상되는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했다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앞으로는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아침에 이용부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가져왔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복사해 왔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답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용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종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93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기금 불용액은 몇 %인가 하셨는데, 93년도는 3억 2,943만 7,000원이 불용되어서 전체 예산에 대비할 때 0.5%가 도시재개발특별사업기금에서 불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작년 94회계연도 결산내용 중에서 소송비용의 60만원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심재개발 서린구역내 토지주인 신일범이 90년 12월 8일 우리 시와 건설부를 상대로 서린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그리고 서린 제6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인 임갑인 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입해서 응소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94년 4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수임료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 신일범으로부터 소송비용은 작년 10월 11일자로 회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아까 이용부 위원께서 자료요청하면서 자료요청은 됐는데, 이용부위원님, 자료 그것으로 됐죠?
이용부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오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계약서 외에 다시 변경계약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변경계약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각서를 하나 징구를 해 놨는데 각서도 제가 보니까 언제 징구를 했는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서라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는데 모든 계약서나, 각서나 공증서 원본에 날짜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요. 언제 각서를 써 줬는지,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재계약은 각서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부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전반기의 계약서가 있고 그것을 12월말 회계사업연도 때문에 전반기 계약서가 있고, 다음 사업연도 계약서는 별도로 징구를 해서 계약서가 보관 돼 있다라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계약서가 아니고 변경계약은 변경계약서가 없고 각서로 징구하게 됐다고 하면 본위원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면 오전에 답변 그대로 우리가 소화시키고 말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각서계약도 변경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회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용부위원
이것은 회계처리의 일반적인 관례에서 각서를 징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 각서일 뿐이지 계약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계약서가 다시 종전의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각서는 각서이지 계약서가 각서일 수는 없잖아요. 각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각서일 뿐이지,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날짜, 또 계약사항,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의 조치사항, 또 그러한 계약기간내에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처벌사항까지도 포함돼 있는, 전반기의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약서는 잘 표기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용역계약서 해서 계약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계약이 변경돼 있으면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지, 각서징구 하나 해서 회계처리하고 밑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면 국장님 개인은 알고 있지만 외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사항이 변경됐다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담당관 외에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각 계약인이 각서계약하고 이런 정식계약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회계부서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각서계약으로 갈음을 합니다. 날짜 연기 같은 것.
이용부위원
그럼 차제에 제가 하나 주문을 할게요.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계약은 용역을 줬으면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명쾌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 계약서는 시장 결재까지 받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용역계약서는 시장 결재까지 잘 받아 놨는데 어떻게 경리담당관인 서울특별시경리관은 변경계약한 내용대로만 용인해서 전결 처리 됐어요. 계약계장 전결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경리관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용부위원
그러면 경리관 업무를 잘 모르셔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양해를 하겠는데, 차제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떤 각서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후속처리까지를 포함해서 받아 두시고, 또 용역계약서 자체에 특약사항, 오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때 특약사항도 별도로 계약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각서내용의 어느 문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용역계약서 내용에 있는 사항을 각서에다 표시해서 기록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변경계약기간만 연장했던 그 내용만 포함됐을 뿐이지, 그러면 경리관이 지금 현재 5억원에서 지출할 금액, 지출하지 않은 금액 3억 6,547만 5,000원에 대한 지급기한 연기만 6월 23일이 준공일자니까 이 때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각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보조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이해합니까? 일리가 있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는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역시도 집행부 이전에 시민이고, 우리 역시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제는 길러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국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 지금 사업소장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드리기 위해서 있는데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소장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배포된 유인물을 가지고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철회 위원 질의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아주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교통방송본부를 구 안기부 건물로 일부를 쓰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안기부 그렇게 이사 보내면서 그냥 안 보냈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기부 이전할 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안기부는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관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안기부는 보상이 전체 850…….
철회
구철회위원
되었어요, 내가 금액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 잔액이 안 나갔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잔액은 줄 것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까지 해 주면서 안기부 이사를 보냈잖아요, 남산제모습가꾸기 어떻게 해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안기부 이사보내고 전부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해서 남산을 제모습을 가꾸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거기다 교통방송본부를 일부 쓰겠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안기부가 있는 토지가 모두 2만 5,000평입니다, 안기부가 쓰는 땅이.
철회
구철회위원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2만 5,000평 중에서 그 중에서 남산공원이 있고, 공원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 전체 중에서 공원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인 부분은 궁극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공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을…….
철회
구철회위원
공원 아닌 부분을 쓰겠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수방사 이전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수방사 이전한 자리도 거기다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남산하고 걸맞는 고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교통방송본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지금 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교통방송본부은 지금 어느 건물을 쓸지는 확정을 안했는데요, 지금 아마 남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안기부 건물 중에서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 건물 중의 어느 하나를 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동에 있는 수방사 자리는 남산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공원, 또 일부 한옥촌을 복원시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일부는 자연, 물 흘러가는 계곡 같은 것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내가 그것을 아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견주어서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쪽하고 지금 수방사 자리에 계획을 세워서 남산골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쪽하고 안기부의 일부 건물을 교통방송본부하고 쓰는 것하고 걸맞지 않지 않느냐. 전체적인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느냐 이 질문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부지 바깥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그 건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드라마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원바깥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구철회 위원 질문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겠다고 해서 추인받을 적에 전체적으로 다 공원 조성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아마 인지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는 일부 남산제모습찾기 공원에 접해있는 부분하고, 접하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답변해 주시는데 처음에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에 그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1년 앞을 못내다보는 이러한 행정을 펴지말라 하는 뜻이 담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당면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청원심사의건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소관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제1번 암산마을 용도지역변경 재심요구 건에 대하여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순형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소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의원
조순형 의원입니다. 암산마을은 취락구조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78년도에 취락구조로 된 마을인데,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주변입니다. 1992년도 200만호 우면택지조성 때 동·남쪽 농경지에 6층 내지 15층 짜리 고층아파트들이 코오롱아파트, 한라아파트, 동양고속아파트, 또 대림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남쪽에서 서쪽, 거의 동쪽까지 싹 뱅 둘러싸여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인데 그때 당시는 취락구조할 때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그 앞의 전답도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을 200만호 주택건설하면서 싹 둘려서 앞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가옥들이 79세대인데 일부는 전부 아파트에서 안방까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안방들이. 문을 열 수 없고, 부자유하고, 불쾌한 주거생활로 자치구 건설국 등에 진정한 바, 자치구에서는 94년 8월 16일 실무회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에서도 통과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정하였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주민들은 서울시 도시계획 수정용역에 재검토되도록 자치구인 서초구청에 진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94년 12월 23일에 도시계획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미비상태이므로 집성촌인 암산마을의 주민 일부는 연립주택 3층 정도로 지을 것을 원했지만 개정된 도시계획시행령으로 불가피함을 알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이 지역은 이미 17년전 택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현재는 도시가스까지 들어와 있는 시점이며, 서울지침서 (7) 다항에도 준함으로 재심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의 원리에서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으로써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순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원설명을 해 주신 본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의 건을 다음 회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