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호우피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광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 채택의 건, 그리고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에대한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95년 10월 16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건의 부합여부와 편성 시기의 타당성 여부, 둘째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원의 타당성 여부, 셋째 '95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의 추가경정예산 계상 여부, 넷째 이미 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편성은 포착가능한 전체 재원을 예산 편성하여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각종 세입원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10억원의 100%인 10억원을 추가계상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투자심사 및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후 예산을 요구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성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반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목정정 및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많은 바 차후 신중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법제 및 송무관리 배상금 목의 지출금 일부는 광주읍 역리 도로 및 구거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매년 패소하여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공신력이 저하됨은 물론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목의 간담회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인당 최고 10,000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계상되어 간담회 참석 대상자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신중한 검토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광복제50주년 기념탑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765만원, 시설비 1억 9,100만원, 부대비 44만원 등 합계액 1억 9,91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작품을 공모하여 심사까지 하였다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백지화 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 없이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척면 궁평리 일원에 군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금년 봄에 돌풍에 전파되어 피해가 막대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및 통합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추경예산 19억 1,929만원을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결 없이 예산 편성 또는 세출예산편성을 불합리하고 방만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보다 완벽하고 심도있는 사업추진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6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필 의원입니다.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주군의회 의장 손광수 외 9명의 의원은 20여일 동안 호우 피해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년 9월 집중호우에 의한 호우피해 후 5년만에 찾아온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군은 4차에 걸쳐서 도로, 교량, 하천제방 및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240개소 약 48억 5,652만원의 호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농경지, 건물 및 농업용시설 등 사유시설은 약 3억5,893만원의 호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7,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천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사전에 수해예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호우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천구역 내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흄관을 사용하여 교량을 설치하는가 하면 하천의 일부가 개인하천이라 하여 경계측량을 실시, 하천수가 흐르는 중앙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유수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호우피해가 가중되어 불법 공작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므로 불법 공작물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바닥에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하천제방이 낮아짐으로써 수해가 극심한 바 매년 하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하상을 정비하고 제방 보수 공사 등을 통해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수해예방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제방공사의 실시 및 하상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를 설치하면서 주변의 여건 및 홍수를 대비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함에도 교량과 인접한 곳에 보를 설치하면서 배수구가 미 설치되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미비하여 보상단부에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압력이 가해져 보의 유실, 하천의 범람 및 보의 측면이 유실되는 등 보 상부에 대한 준설 및 배수구 설치로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한 바 보의 설치 및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소하천은 대부분 마을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용되고 있으나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및 주택의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하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범람하여 주택의 침수, 도로의 파손 및 농경지의 유실 등 호우피해가 발생되는 바 소하천 정비 및 하폭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해예방에 대하여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되면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 호우 피해를 거울삼아 하천 및 재해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수해복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주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지역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의원 전원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직접 답사하여 조사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지역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 7월19일 지정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권역 내에서는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신규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30 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규모이하는 공공복리시설인 주거용 시설에 해당되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이 가능했으나 환경부상관 67413-435('95.10.4)호에 의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을 공공복리시설에서 적용 배제토록 지시되어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막대하므로 동 공문 지시를 철회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세부집행계획에 의한 공공복리 시설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였으나 '95년 10월 4일 환경부의 지시에 의거 동 시설물이 공공복리시설에서 적용 배제됨에 따라 본 공문 지시를 철회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에대한건의서안을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 귀하 모두가 잘사는 사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바쁜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4일자로 경기도에 시달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지시"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적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며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온후한 인심을 지닌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또한 서울, 성남 등 대도시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75년 7월 9일 광주군 일부지역을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또다시 '90년 7월 19일 우리군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않고 군 전역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I권역』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정함으로써 우리 9만 군민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뼈아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지역은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인근 시·군에 비하여 지역발전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은 특별대책지역 지정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서에 건의문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대책을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0년 7월 19일 지정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I권역 내에서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세부집행계획(환경처고시 제90-16호)에 의거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 신규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3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규모 이하는 공공복리시설인 주거용 시설에 해당되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대로 건축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상관 67407-179('95.4.24)호 및 67400-275('95.6.23.)호로 하나의대지 안에 800㎡이상 단독주택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시달하여 건축을 규제하고 또다시 환경부상관 67413-435('95.10.4)호 및 경기도 상하 67413-1933('95.10.11)호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을 공공복리시설에서 적용 배제토록 청천병력과도 같은 지시를 광주군을 비롯한 팔당호특별대책I권역 시·군에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군민과 무주택 서민을 또 한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6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군에서는 아파트허가가 안되어 소규모로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어 무주택서민의 주거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규제가 된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조그마한 국토에 살면서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번 환경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지시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득권 보호 문제입니다. 환경관련법상 규제 내용은 오수배출시설인 건축물을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동 지시에 대한 공문 접수일부터 건축물을 규제하여야 하므로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선행절차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물규제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세부집행 계획(환경처고시 제90-16호)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세부 집행계획의 내용에 의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는 『주거용 시설(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규모이하)』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인 유권해석이나 공문지시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사전행위를 기득권 차원에서 보호하여 집행하는 것이 통념인 바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공문접수일부터 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이미 동일 허가권자로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축 불허가로 인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시 패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아무리 특별대책지역 내는 특별하다하더라도 법에 의하지 않은 지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거시설 규제에 대한 주거환경문제입니다. 광주군은 전 지역이 '90년 7월19일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I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로 아파트 4개 업체 1,470세대가 허가되어 65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815세대는 건축중에 있으나, 동 아파트 허가 이후 하수처리장이 한계용량에 도달되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금번 환경부의 대안 없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주거용 시설까지 제한하게 됨에 따라 광주군전체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왜, 우리 9만 군민들만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에서 오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각종 규제 속에서 피해만 입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전되는 곳은 더욱 눈부시게 발전되고, 낙후되는 곳은 점점 낙후되는 불평등한 개발의 양극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건의드리옵건대 우리군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어 지난 10월 4일자로 경기도에 지시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공문"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광주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관님의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에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공공복리시설범위축소에대한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4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