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광양도시계획(용도지역, 신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예비 심사한 결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개정사항은 시장별 사용료 징수에 있어 제6조 제6항의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는(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광양, 옥곡, 진상 5일 시장은 제6조의 규정대로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열릴때마다 매회 징수하고있으나, (별표2)의 시장 사용요금 표에는 징수금액이 월액으로 표시되어 광양읍 상설시장은 월액으로 해석되어 징수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 관계부서 에서는 시장별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지조사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광양읍 상설시장을 포함한 광양시 관내시장의 노점상은 매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매회 징수하였을 때 월액으로 징수하는 점포요금에 비해 높게 책정된 노점요금을 타시군의 시장사용료 징수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기준을 매회로 조정하여 징수시 혼선을 방지하는 개선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안이 타당하다고 심의하면서, 단 점포사용료가 노점사용료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점을 발견하였으나, '92년 조례 개정시 400%를 인상하였고,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적정사용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159개소의 간이상수도는 지리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시 관내에 산재돼 있으며, 시설상태는 그동안 새마을 사업이나 지로사업 등으로 시설하였고, 광양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에 의거 마을별로 주민이 관여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안전하고 풍부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각종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학습용역을 의뢰하여 '95년 4월에 보고된 안을 토대로 하여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련조항을 '93년 12월27일 삭제하고, 동시에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로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수도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할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시군조례를 제정할 수 잇도록 하고, 기존의 광양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신설은 수도법에 의하여 관리자인 시장이 필요시 책임 시설토록 하고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종기 및 수시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의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토록 하여 그 동안 주민이 관리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을 완전하게 보완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광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변경을 위한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산물 공판장을 짓기 위하여 광양읍 목성리 507-1답 일원으로 생산녹지 10,570 평방미터를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동기는 광양시 원예협동조합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05년 5월 15일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95년 5월30일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 사업 주체인 원예조합에서는 '95년 6월부터 8월 28일까지 9억4,900만원을 투입, 부지 3,39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추진할 사업은 사업기간이 '95년 6월이며,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부지 3,39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추진할 사업은 사업기간이 '95년 6월부터 '96년 6월이며,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부지 3,390평에 건물 720평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8억4천만원 40%, 시비 4억2천만원 20%, 융자 4억2천만원 20%, 자담 4억2천만원 20%, 금년 추경예산에 광양시일반회계에 자본적 보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안대로 농상물 공판장 시설로 우리시 관내 생산농산물의 처리능력을 제고시키고,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유통 체질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보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체질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동의하면서 의견 제시건으로 농산물 공판장 시설, 위치 도면상 도로면에 접한 약 200평 정도를 용도지역에 변경해 포함시키지 않아 정사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향후 도시 미관상 불균형을 이루는 원인제공이 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체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