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5년 10월 16일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과 '95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등 2건, 10월 17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1건, 10월 18일 문교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2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건, 이상 15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등 5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이상 8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5·18특별법제정및특별검사제도입촉구결의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청원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696-1번지 이재명외 78개 단체가 이일남, 손정문, 허재안, 김종식, 정소앙, 이상락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이 접수되어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9일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489번지 김무경 씨가 박문숙, 조치영, 신일영, 신광식, 김도삼, 노시범, 박윤국, 김옥현, 고순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출)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출)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개 상임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와 결과보고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협의경과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16일 운영위원회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협의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계획서에서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2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54개 기관, 총 56개 기관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선정이 모두 적정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문교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정사안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고 역시 같은 취지로 기획위원회가 요청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총 출연금 99억 6,125만원 중 40.2%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조례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50인으로 이중 145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그 채택이 적정하다고 협의하였으며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 동 사의 사장, 전무, 총무부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 한데 대하여는 비록 경기개발공사가 조례제7조가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한 업무가 기획관리실의 소관사무로 분장되어 있고, 조례제11조 제1항에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개발공사의 사장 등 3인의 경우는 이들이 기획관리실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조례규정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경기도의 주민여부 또는 공무원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감사대상사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의 사장, 전무, 총무부장 등 3인은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인 경기개발공사 관련업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회의 증인채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교위원회가 감사대상사무인 학교시설의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장과 동회원 1인 등 2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데 대하여는 동지부가 지난 '95년 3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교육청관내 안성국민학교 등 8개 학교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경기도 건축사회가 조례제7조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단체가 참여한 학교시설의 안전진단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서 문교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감사대상사무로서의 안전진단업무에 관한 한 안전진단업무에 참여한 동 건축사회 회장과 회원은 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참고인 채택은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에 있어서는 실제 감사기간이 평균 6∼7일 정도로 계획된 배경이 기간중에 공휴일이 끼어있고 11월 25일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위원회의 사정, 특별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조정이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경합도 함께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협의사항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또는 2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보고 여타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에서는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고 문교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업무중 학교 시설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2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의 특정사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계획서 협의내용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감사대상기관으로 본회의의 승인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이유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경기도의 출연과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와 회계,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하여서 학교시설의 안전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경기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서 교육청이 학교시설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새해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취지에 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협의경과 및 결과보고와 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구리출신 최덕구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당 대표께서 연일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숙고한 끝에 또 각 당의 대표들이 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딱딱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라도요 제가 의원님들 중에 약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있는데요 늘 이렇게 피곤할 때를 보며는 혹시라도 구리시를 지나갈 때는 말이에요 강릉이나 춘천이나 노는 곳이 많습니다. 가시며는 사거리 바로 아래 보며는 통일약국이 있습니다. 대로예요. 거기 오셔 가지고 피로 회복제를 하나씩 꼭 들고 가십시오. 오늘 이 조례안이 저도 썩 좋지 않은 조례안을 오늘 읽게 됐습니다. 이 내용인 즉은 보면 뻔히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의정활동비 50만원, 보조비 10만원, 1일 나오는 게 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전상 대우는 부단체장급이지마는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은 7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급을 의전상 부단체장급 대우도 받지 않는 상황으로 그것도 말도 안되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급수가 무보수 봉사 도의원급이라고 하는 급수를 하나 만들어서 상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실패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과 그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의회 운영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하여 제9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되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회기 중 현지확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은 회기 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확인시의 참석의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가 통보하는 출석확인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되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하고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월 50만원,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는 매월 1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안 제3조가 규정한 회의수당의 기준액을 역시 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0일 개정된 국외여비규정에서 인상조정된 숙박비를 법시행령제15조의 관련 별표6의 비고란 제9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7조에 이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동료 의원께 인사드립니다. 안양출신 민주당 소속 노충호 의원입니다. 방금 만장일치로 의결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지켜보면 지방자치의 제도권에 들어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미 3대의회부터 줄곧 중앙에 건의된 의원보좌관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복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몇몇 의원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의원 개개인의 개인사정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는 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경기도의회의 자체적인 보좌관제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 보좌관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4당 교섭단체간에 협의하여 의회 운영을 다루고 있는 운영위 또는 신설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자치특위에서 의원 보좌관의 신분증, 자격, 활동범위, 보좌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례적인 연수 등 의정활동의 넓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제반요소를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보좌관 필요성의 원론적인 이유 이외에도 경기도의 경우 광활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의원보좌관은 더욱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미 지사께서 주창하신 일등경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활동 역시 타 시·도보다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발언이 참작되어 의정활동에 일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차기 회기에서 전 의원님들의 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장기만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행정의 유형이 점차 복잡다기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기능이 특히 요청되고 있으며,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도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는 법률고문제도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의원보좌관제도의 시행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행 입법지원체제하에서는 의정활동 자문기능으로서의 법률고문제도의 시행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지난 10월 12일 개최한 바 있는 4당 원내총무 회담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례안을 성안하여 제97회임시회제2차운영위원회에 서면동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채택된 위원회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토대로 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을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이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법률고문이 사임하고자 할 때와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때, 또는 의회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첫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으로 하고, 둘째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셋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그 의무적 직무로 규정하되 법률고문이 이러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등 의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때는 안제2조가 규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을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과 방식에 있어서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준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으로 문화·예술·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규모는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 총 2,400억원으로 하며, 즉석식은 매월 100억원 어치 발행하고 최고 당첨금은 1,000만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 어치 발행하며 최고 당첨금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복권 발행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결국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본 자치복권발행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모두 5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이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19번지에 1만 2,521평 규모로 지난 '93년 2월 착공하여 '9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그간 경기도입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도내 이천·용인·안성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박물관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50명과 도내 신설 소방서 및 파출소의 인력증원을 위해 10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차량의 대차 또는 대·폐차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소방관서의 신설 및 이전에 따른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농촌진흥원 농경문화전시관 및 농민교육원 신축, 여성회관청사 증축,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청사 임차 및 팔당오일휀스운반선 건조 등에 따른 '96년도 토지 및 건물과 선박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모두 5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제97회임시회도정질문에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고 예리한 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21분 의원님께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문교위원회제1차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 직제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의 실·국 과장의 직급이 실·국장은 4급에서 4급 내지 3급으로 담당관·과장은 5급에서 5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직제를 개정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의 정원표를 삭제 '95년도 7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려고 개정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관의 직급을 인상하여 교육청 실·국장과의 직급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금번 동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에서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그 직급별 정원은 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하게 된다면 조례상 별표가 삭제되게 됨으로 새로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의 의사국 총 정원 18명 중 의사국 과장, 담당관, 의안조사관, 의정계장을 제외한 13명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규정이 단절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김원봉 의원외 1인의 발의로 동 개정조례안제6조를 종전 규정과 같이 그대로 두고 별표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조례안제2조와 제3조에 맞게 수정 존치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하게 된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95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경기도의 수매량은 150만 7,000석으로 하여 주고, 인상률은 작년대비 13% 이상을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각종 보조금에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제97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고은실 의원외 5인의 동의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국내농업보조금 감축 첫해인 올해 정부에서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전국 수매량은 지난 해보다 90만석이 적은 960만석을 한다는 기본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 금년도 수매량은 119만 5,000석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1만 3,000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를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지소득은 감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며 영농의욕 또한 심각히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정책 축소방침은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휴경 등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쌀 재배 면적의 급속한 감소로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에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의 확보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대비 13%이상을 인상하여야 하며 수매량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 금년 수해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수매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50만 7,000석을 수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득손실 보상금이나 환경보호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이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은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염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제97회임시회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는 유료도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의 징수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2년 11월 12일 경기도조례제2316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중에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접속되어 금년 7월 20일 개통됨에 따라 각종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주변교통 여건의 변화로 투자비 회수기간 조정을 위한 전문용역업체의 용역결과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비 상환기간 단축 및 2종차량의 통행요금을 인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산출되어 이를 반영 유료도로 이용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징수기간을 현행 '9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를 1년 단축한 2011년 11월까지로 하고 2종 통행료를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자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97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