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재춘 의원 발언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위원님 교섭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바람에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7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6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차위원회에서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해재 전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해재 전 도지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치 않으므로 해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되었고 오늘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재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계를 제출하면서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대로 당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기준안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상 민원발생 및 특수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방침을 결정하게 됐다는 동기와 경위를 소상히 밝힌 소견서를 서명날인하여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후 질의사항에 대하여서도 성실히 서면답변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동 소견서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경위를 인정하고 서면답변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4시 35분입니다.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각당 간사님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된 결과 정회시간이 30분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이해재 증인이 이 자리에서 출석하지 못하고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계 사유서와 또한 당시 도지사로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기준안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 배포해 드린 사유서와 함께 나름대로 이유를 서면으로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동 경위서를 이해재 증인의 답변으로 채택하여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이해재 증인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만
장기만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장기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이 일에 대해서 최고 결재권자인, 이해 당사자의 최고 결재권자인 전 지사 이해재 씨를 불러내지도 못하고 이 소견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이해재 전 지사를 참고인이 됐건 증인이 됐건 불러내서 심문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동구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기만 위원이 저희 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장기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엄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엄종섭위원
장기만 위원이 아까 간사님들 모여가지고 결말을 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니예요?
기만
장기만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데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조금 전에도 합의를 한 데에서 민주당측 교섭단체 의견이 강력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다른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가부를 물어서 표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들 조사보고서에 항목을 분명히 짚고 저희 조사위원회 전원 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성명이라도 발표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다른 간사님들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만
장기만위원
저희 민주당 간사인 고순호 위원님이 분명히 간사회의에서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찬성하신 동료 위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법칙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간사회의를 마치고 나와서도 그 결과의 보고말씀을 드리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천상 이 문제를 다시 가부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쪽의 간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양재춘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4당 간사회의에서도 진지한 얘기는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명이 다같이 동의는 할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과반수가 동의를 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해재 전 지사님이 사실상 안 나오신 데에 대해서는 전체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본인 자신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모든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신병관계로 안 나오셨다는데에 대해서는 다같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하고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용파악도 한 사실은 바로 원인자체는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줬다는 것을 사실상 한달 이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다시 이런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줄 수 없도록 경고를 하고 또 앞으로라도 이런 사실은 묵인할 수 없는 거고 해서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공무원도 자세를 고쳐가면서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을 초래했다기 보다는 사실상 어느 특정인에게 줬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되고 도민에게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도 알릴 수 있도록 보도를 하고 이것으로써 종말을 맺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양재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간사회의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저희 조사보고서에 소수의 의견을 밝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장기만 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한 정식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표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 첫시간 정회때 한 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만 위원회 본 회의장에서 각기 교섭단체 이해관계가 얽혀서 장시간 정회가 된 점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장기만 위원의 발의에 따라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도저히 오늘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귀결하기는 석연치 않기 때문에 중간정리를 하고 회기를 11월 정식 본회의에 연장하는 것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더 이상 속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더라도 중간보고서 작성해서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상 8차 회의를 오는 23일 월요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셔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한 제9차 회의를 하려면 회기연장을 1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다시 회기연장에 따라서 이 조사위원회가 계속하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해재 전 지사 증인출석의 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던 점 또 여기에 따라서 회의를 불참하시고 가신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오는 월요일 23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일 11시에 회의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97회임시회제7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오는 23일 11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