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평택시 출신 장기만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행정의 유형이 점차 복잡다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기능이 특히 요청되고 있으며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도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는 법률고문제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의원 보좌관제도의 시행마저 거부되고 있는 현행 입법 지원체제하에서는 의정활동 자문기능으로서의 법률 고문제도의 시행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인은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바 있는 4당 원내총무회담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례안을 성안하여 오늘 회의에 서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토대로 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을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이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법률고문이 사임하고자 할 때와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때 또는 의회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첫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으로 하고 둘째,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셋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그 의무적 직무로 규정하되 법률고문이 이러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등 의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때는 안제2조가 규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현행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례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준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서도 역시 경기도고문변호사의 예를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법률조례안의 요강과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칸 상단에 제1조가 있습니다. 그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령과 법규의 목적규정을 설치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목적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밝혀서 주민이나 회의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침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서 도민 일반으로 하여금 조례제정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치한 것입니다. 오른쪽칸에 이 조례안의 제정필요성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좌측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문설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법률고문을 3인 이내로 그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집행부가 8인을 그 정수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최소한 3인의 정수가 요청된다는 의미외에 의회의 주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된 쟁송사건이 의결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법원제소 사건임을 감안해서 서울지역에 개업중인 쟁송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한 사람, 그리고 의회가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과 기타 사안의 법률자문에 당하기 위해서 의회소재지 지역의 변호사 두 사람 정도의 위촉이 필요하다는 산출기초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동일한 법률사안이라도 변호사에 따라서는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복수 또는 홀수 위촉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법률고문의 정수를 세 사람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관의 법률고문 정수를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서 변호사 여덟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변호사와 법률학자 32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변호사 세 사람으로 각각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변호사 세 사람, 그리고 법무부는 변호사 다섯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칸입니다. 안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설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위촉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성도 있으나 의원 임기의 반 정도의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입법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진 재야법조인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법률고문제도를 정착․위해서는 위촉기간을 의원임기의반에 해당하는 2년 정도로 조정하고 계속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참고로 다른 기관의 위촉기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칸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역시 2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법무부 등 현재 위촉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왼쪽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제2조제3항에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해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면 제1호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제3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4호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해서 가목에 불변기일 도과, 나목에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목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그 다음에 제5호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6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제7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나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기일을 임의로 도과시키거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행위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물론,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흠결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정원의 조정과 의회운영상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위촉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신축적 위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고문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제3조는 법률고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칸입니다.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제1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 사안의 자문, 제2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제3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위촉된 법률고문의 직무를 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에 주안점을 두고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법률고문으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법률고문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법률고문의 금지규정입니다. 왼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경기도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가운데칸 하단입니다. 이 규정은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금지규정으로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규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특히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등 의회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왼쪽칸입니다. 제4조는 소송비용과 법률고문의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로 지급한다라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고문이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소송비용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준용함으로써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조례안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제2항의 수당 규정입니다. 왼쪽하단입니다. 제2항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고문을 상대로 한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역할에 따른 수당을 소송비용의 경우와 같이 현행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수당지급규정의 지급기준과 방식을 준용할 수 있겠으나 지난 ’94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월 15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기준액이 명시되어서 이 기준과 방식의 준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95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고문변호사 수당기준액이 제시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도 현행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1인당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법률고문에 대한 월정액으로서의 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이를 조례에 규정하되 역시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이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관의 수당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칸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현행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으로 조례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현행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무부는 이게 1970년 1월 30일에 규정한 건데요, 현재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개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부칙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칸입니다. 부칙 2항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임, 진행중인 소송사건 중이 조례시행 후 승소판결사건의 사례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이 조항의 설치목적은 현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 의해서 지난 6월 21일 대법원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이 9월 26일이고 2차가 10월 12일, 3차가 여기는 빠졌습니다마는 11월 14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추후 이 사건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을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사례금을 이 조례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지급의 근거와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조항이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진행중인 사건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란에 보면 지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데 마치 2항은 그 한 건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를 고문으로 당연히 위촉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한 건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넣는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네,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를 계속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는 전제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수임하고 있는 그 사건이 만약에 승소판결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현재는 사실상 조례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면 근거가 명확해지는 그런 실무적인 걸로 했습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는 고문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닙니다.

아닌데, 고문이 아닌 사람을 이게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금을 준다는 규정 아닙니까? 현재 선임한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 놓은 규정같이 돼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제는 사실상 들어있지 않습니다. 않고, 앞의 사례금지급규정이 전부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난 뒤에 만약에 승소판결이 생기면 바로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나면 우리가 추후에 위촉할 고문이 복수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선임이 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로서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현재 쟁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설명서에 설사 이런 게 없더라도 현재 우리가 새로 위촉할 고문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위촉도 안한 상태에서 선임된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주기 위한 규정을 만든다는 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만들어진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미 사건수임중에 있고 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경과조치입니다만 이것도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미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그 선임계약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사고 앞으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면 도의회에 관련된 사건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수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는 고문자격으로 선임이 된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선임된 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례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을 당연히 고문으로 위촉할 거라면 모르지만 또 위촉할 거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착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 표현이 좀 정확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이 소송이, 솔직히 말해서 패소가 되면 사례금은 물론 지급이 안 됩니다. 승소의 경우인데요,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현재 하등의 규정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든다면 요구액수를 다 줄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나친 요구가 만약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조례규정으로 이 액수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런…….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임계약을 할 적에 변론비가 얼마고 사례금이 얼마고, 우리가 약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만 약정이 돼 있고 사례금 약정은 안 되어 있죠.

약정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우리가 안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먼저 선임할 때 어떻게 그걸 약정을 안 하고 선임을 하셨어요?

여하튼 이 경과조치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데 대해서 조례가 규정하는 그 이상의 액수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위촉된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는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임이 돼 있죠, 변호사는? 돼 있다면 이건 소급입법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제정전에 선임된 사람한테 어떻게 소급해서 사례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성이 채택과정이니까요, 2항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경과조치로서도 현재 진행중이면서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있다면 이게 필요하지만 현재 도의회 실정으로서는 필요없는 규정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인 것은, 전부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함축하고 계십니다마는 원칙적인 취지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무리한 요구에 대응해서 조례가 정하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 입장에서…….

전혀 별개의 문제죠.

네, 이걸 채택하실 때 그 2항만 삭제할…….

지금 선임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본인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일체 타진이나 이런 단계는 없습니다. 조례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된 이후에 혹시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인물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일체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며는 그 시점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그 시점부터 수당이라든가 제반규정을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선임변호사로서의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것이 제정이 공포된 뒤에는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게 되며는 고문변호사로서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전혀 별개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문제와 이 한 사건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적용할 규정을 별도로 만든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설사 기이 선임된, 이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다고 해도 이것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변호사 중에 불특정다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장이 고문변호사를 지금 물색해서 위촉할 건데 이 규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 조례를 운용하시면서 그때그때 또 보완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채택과정에서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성의 김학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법률 고문을 위촉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도 복잡다단해지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의 예만 나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법률고문 변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현재 의회로는 아마 서울시의회하고 우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현재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경우에 희망하는, 그러니까 의회법률변호사를 희망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어떻습니까?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호하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요 서울시의회에도 현재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개정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앞서가서 20만원으로 했는데 글쎄 제 생각으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얻고 들어가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굳이 저희가 돈많은 변호사들을 위해서 5만원이라는 적은 액수지만 앞서갈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며는 저도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지마는 이런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며는 그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식으로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2조에 보며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조항에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글쎄 구체적인 해촉은 별 문제겠지마는 위촉에 있어가지고 도의회에서 수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사건이 될텐데 그러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능력있고 경륜있는 그러한 변호사가 위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호사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된 건 현재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문제는요 조례안 뒤에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15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 말씀 올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액수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지금 도쪽에서 이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정할 거냐, 20만원으로 정하겠다 거기에다 현재 맞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서울시도 이것을 아마 곧 개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쪽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쪽 집행기관하고 균형이 맞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2조에 나와있는 위촉관계 규정인데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절차는 현재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실무적인 것은 우선은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원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라며는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는 식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위촉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첨부된 경기도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각 조항을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도 보며는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8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하는 현재 요구하고 밑에 2항에 위촉기간 2년 이것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번째 여쭤본 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 도의회의 주장인 의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훌륭하신 변호사로 위촉하리라고 제가 믿고 첫번째 말씀드린 사항도 굳이 제가 무슨 액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도의원들이 거둬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에서.

그렇다고 보며는 굳이 다른 데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만들어진 의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의회인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개정한다는 생각이지 개정을 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 그냥 알아본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앞서갈 필요가 있냐, 더군다나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한말로 하며는 그냥이라도 그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신력있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변호사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며는 저희가 굳이 앞서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15만원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쪽에서 꼭 개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얼마까지 할 거냐 하니까 20만원으로 하겠다 그래 그쪽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은 여기서 채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비용 및 수당이라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소송비용과 수당지급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1, 2항을 현재 제4조 소송비용 등을 그 제목을 소송비용 및 수당이라 해서요 1, 2항을 통합해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지급기준에 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주군 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98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 개요와 지난 10월 12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제98회임시회 개회의 주목적은 19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는데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는 오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은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1994년도 결산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는 대신 11월 7일 오후부터 11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행하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994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일반안건을 처리함으로써 7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으로 4당 총무회담에서도 이를 원안대로 합의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제98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8회임시회의사일정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제98회임시회및제99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8회임시회와 제99회정기회중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결산 및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94년도결산 및 ’96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8회임시회와 제99회정기회에서 의결하게 될 ’94년도결산 및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94년도결산 및 ’96년도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4년도결산과 ’96년도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 외 1인은 지난 12일 개최한 바 있는 4당 총무회담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주문과 같이 제98회임시회및제99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위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98회임시회 및 제99회정기회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민주자유당 12인 이내, 새정치국민회의 7인 이내, 민주당 5인 이내, 의정동우회 3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