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 회기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10월 19일 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기성동 출신 송달영 의원, 간사에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는 10월 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10월 18일 2차 회의에서는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7, 18일 2차에 걸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중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보고사항과 같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안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10월20일,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10월20일,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1995년10월20일,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10월20일,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본회의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8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정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 보건소에 장애아동 특수교사를 계약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임용하여 오던 것을 의료기술직렬로 승인되어 이들 8명을 정원에 삽입코자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번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조례안은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조례·규칙·훈령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한국통신공사연수원 사택단지내 폐도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매각 건은 괴정동 493-1번지 한국통신공사 중앙연수원 사택단지 내에 있는 폐도부지 약 2,142평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택지로 변경된 폐도로서 당연히 매각 처분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조성경위에서와 같이 `89년 1월 1일 인수된 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까지 4년 8개월 간을 소요하여 시설결정 변경 고시를 받았고 `93년 8월 2일 시설결정변경 고시후에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용도폐지를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구세 수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995년10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달영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유인물이나 선전물의 배부 부수가 일정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서구의회를 대표해서 환경특위가 결성이 됐고 따라서 활동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회보로 배부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배부를 한다고 하면 200부가 많은 숫자는 아니겠고 다만 여기에서 칼라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결국 칼라는 제외하고 기왕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에서 부수를 늘려가지고 칼라를 빼고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배부처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의회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야되겠고 또 각 실과별로 배부하고 그 외에 또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해서 크게 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원래가 회의규칙에 두번 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최초 계상된 것은 100부인데 200부로 한다는 것은 100%를 더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배부하려고 100%라고 하는 100부가 더 증가가 되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100부를 더 추가 발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700만원 100부 소요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 원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으니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의도를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업무를 추진하는 의사과에서도 고생한 사항을 알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게 됐으며 또 그 선전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이영규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지금 본예산 승인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찬반토론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위임해 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회부가 된 것이고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조 일조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하게 의사타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부결된 말하자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고 또 삭제할 것은 다시 삭제가 된 이런 경우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기명 투표까지 거쳐 가지고 이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것은 내용을 물으시고 이것이 왜 안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말고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그때 심사해 가지고서 결정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부결시켰다 또 아니면 의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을 중간에 삭감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으며 그 얘기들 중에는 뭔가 또 발전적으로 해야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땅을 사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안주는 결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잔금을 안주는 결정의 결과가 내려진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그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었는가 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좀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이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역시 상당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돼서 삭감된 부분으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고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은 어떠한 내용으로다가 삭감했느냐라는 이유를 묻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역시 지금 은아아파트 노점상 천막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7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가 끝났고 또 예결위원회로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예심을 해 본바 이것도 역시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된 결과에 의해서 부결돼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라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저도 중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가 의원간에 반목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한 이것은 대국적인 면에 서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안하는데에 대해서는 또 집행기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전부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이유를 달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또 역시 구청 집행기관에서도 내용이나 여러 가지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위원들 여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업현장이나 그 내용 또 추진과정 전부는 모를 것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해도 이것은 잘 모르실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삭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왕에 반론이 되고 제안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심사숙고하게 논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서 승인해 주도록 하는 동의안을 말씀하신 것이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승기 위원님! (

예,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송재민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께서 이의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승인안에 대해서 수정하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액 또는 삭감 수정을 하자면 수정동의와 관련된 규정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안, 제1항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그 수정 동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수정내용은 정식의제로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는 최초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출된 발의자가 이영규 의원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송태영 의원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송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송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책자 발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 첫째가 특위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이 회의록은 우리 구 의회는 물론 국회도서관에도 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료보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초대 때 발간한 우리 의회 타이틀이 서구의정으로 유인물이 발간이 됐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서구의정이 창간호이고 이 서구의정이라는 것이 제2호로 발간이 된 책자입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대략 여기에서 소개를 한다 라면 기본현황, 의회운영현황, 구정질문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 특별위원회활동, 기타 의정활동, 의원소감 이것은 각 의원님들이 내주신 것이죠. 또 발전하는 서구 및 문제점, 주민복지사업추진계획, 청원 및 민원사무처리제도 소개 등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를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민원발생원인, 현장확인조사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성과 및 향후대책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도서관 또 각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로 하여금 주민에게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100% 배포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주민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속기사에 의한 속기록 보존 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 보존 이것이 다 지금 되고 있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환경특위 활동한 부분 하나를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송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 책자가 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말씀해 주시면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송재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송재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서구지역 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과정이 또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지역 서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149쪽에 나와있는 도시개발과 소관 변동근린공원 부지매입비 건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안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현재는 40만이 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넓은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서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변동과 인근지역의 주변에 근린공원이 주택지역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로 되어있는 악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에게 뭔가 자연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보여줘야 될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돼서 청소년들의 탈선에 장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93년 12월 19일날 우리 서구의회에서 공원 9,418평에 땅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종합개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도마1동과 도마2동 또 변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 개발을 해야된다고 하는 역설을 하면서 약 600여명 정도가 진정을 하고 우리 구의회, 시 또 구청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고 구재정이 충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94년 12월 14일날 1차로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고 2차로 또 `95년 4월 12일날 예산을 5억원 들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7월달에 3차로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4차분은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셔서 우리 서구의 발전해 나가는 길을 좀더 활기차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었는데 아마 여러가지로 걱정하시고 더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이 부분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고 급한 지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살아가면서 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고 또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마땅히 빨리 추진이 돼야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서구의 재정을 참고적으로 보느라고 이번에 예비비로 넘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예비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서구 전체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도서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착오 없이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재민 의원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변동에 있는 근린공원의 땅은 한사람의 지주가 9,000여평의 땅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아마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명 정도 이렇게 대충 되는 것 같은 여러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공서에서 개인의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을 가지고 다음 본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는 과정까지 한군데의 지주를 만나서 합의를 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빨리 추진되는 것은 아닌데 한 템포를 더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하는데 조금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탄방동 남선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을 소신 있게 다룰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 땅 주인한테 상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데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가 당신 땅을 사려고 할 때 당신은 이것을 얼마에 팔겠소" 하는 것쯤은 집행기관에서 짚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에 저 사람이 팔겠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면 된다" 이런 허망한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몇 천원짜리가 140여만원씩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시설을 먼저 해놓고 예산을 달라 이것 얘기 안됩니다. 정당하게 승인을 얻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철두철미한 행정이 이뤄져야지만 되는데 예산만 올리면 의회에서 이것은 승인해 주겠지 이런 발상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의 탄방동 남선경로당 부지는 사줘야 됩니다. 시행이 됐던 부분이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한 달간 이라도 늦춰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정기회 때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 4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남재찬 의원님! (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윤용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송태영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4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께 투표방법을 말씀하라고......, (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예.

의사계장 송석근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이 되시는 순서대로 이 앞에 나오셔서 투표용지 4매를 교부를 받습니다. 투표명패와 함께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셔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4건은 상단에 가로로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7억원 추경예산 계상에 대한 찬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 우측에 보면 예산에 계상됨을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 다음에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하시는 분은 좌측에, 반대하시는 분은 우측에 기표용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삭감되는 쪽하고 삭감되는 것을 다시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지금 의사계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하는 것은 원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여기에 다시 수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요구한대로 승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수정동의안에서 변동근린공원의 7억을 계상해 주자 했는데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대로 하자 한다면 예산에 계상됨을 반대에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탄방동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 예산에 계상됨을 반대, 그런데 여기 수정동의안 내용에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액 중에서 삭감을 하자는 게 두건입니다. 두건은 뭐냐면 환경특위보고서 그 인쇄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탄방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부분 이것은 예산서에는 승인이 됐으나 수정동의안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은아아파트주변 노점상 이전천막과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으나 수정동의안 에서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다시 살려주자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이라고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면 환경특위 결과보고서도 그대로 살려주자는 얘기고, 탄방동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예산에 계상됨을 찬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살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다만 금번 3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세워줄 것이냐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삭감을 하자 아니면 다시 부활을 시켜주자 하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에 승인을 해주자 한다면 찬성란에, 안 된다 한다면 반대란에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투표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계장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식 의원, 송태영 의원, 이덕규 의원, 송기재 의원, 김성수 의원, 이영규 의원, 김영호 의원, 김인태 의원, 송창성 의원, 오봉길 의원, 박옥근 의원, 김용분 의원, 윤용대 의원, 이원길 의원, 남재찬 의원, 김승기 의원, 이기호 의원, 이상구 의원, 송달영 의원, 김경시 의원, 송재민 의원, 이길웅 의원.

이상으로 참석하신 의원님 22분의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 확인결과 22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확인결과 22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2분으로써 먼저 수정동의안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해서 남선경로당 부지매입비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은아아파트 노점상 이전비 부분입니다. 찬성 16표, 반대 6표로 해서 당초 예결위원회에서는 은아아파트 노점상 이전비가 삭감이 됐으나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특위 활동보고서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찬성 13표, 반대 8표, 무효 1표해서 이것은 당초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부분 찬성 10표, 반대 2표로써 당초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등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및 건강체련관 건립비와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써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아울러 49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공장폐수 등 하천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조사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구산하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사고와 형태를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한편 주민에 대한 참 봉사 실천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편안한 서구건설,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통과된 예산이 합목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구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심기일전하여 협력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