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선종의원외7인발의)
17시7분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노력하시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9월29일 박선종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하여 1995년10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10월11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한 의안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9조제6항과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증인 선서의 의무가 없는 참고인까지도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그 처벌 대상을 증인에 한정시키고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증인선서의 의무가 없는 참고인까지도 과태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련 조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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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호철총무위원장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30일 및 10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제41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본 조례에서 표기되고 있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공보로의 게재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 조례·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조례·규칙 등은 구보 게재로써 공포하여야 하며, 예산 등의 고시, 공고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및 내무부령 제659호로 9월4일 공포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으로 우리구에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침시간대 즉, 동절기 오전6시부터 오전8시까지 하절기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페이지 전문위 원검토보고에 나타나 있듯이 95년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테니스장 사용현황에 보면 총 사용인원 577명중 오전 9시 이전 사용자는 124명에 사용료 29만3천원으로 총액대비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또한 각종 공공용물의 설치목적을 수익성보다는 대 주민 서어비스 차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침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인근 우리 구민들이고, 그 면제 혜택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아침 8시까지의 사용료 면제는 다소 혜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9페이지, 수정안에서와 같이 동절기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하절기 오전5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각각 1시간씩 사용료 면제 시간대를 연장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과 94년12월31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구세조례도 상위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일부 용어중 납부 또는 납부기한과 납기한 등을 기한으로 개정하고, 종전에는 고지분과 자진신고 납부분 모두 납기한의 연장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자진신고 납부분에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신청사 건물규모의 변경건으로서 현재 시공중인 구청 신청사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써 신청사를 고층화하여 복합빌딩으로 건립함으로써 경영 수익사업 추진 및 다기능 사무실 공간확보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산진보건소 신축 및 매각의 건으로서 부산진보건소를 신청사 부지내에 지하 2층, 2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이전하여 종합 청사화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부산진보건소 신축 이전시 현 보건소 청사가 행정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매각 처분하여 보건소 및 신청사 건립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으로서, 현재 당감2동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지면적 93평방미터로서 28평 정도이며,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244.77 평방미터로 약 74평입니다. 현 동사의 규모로서는 사무자동화 등으로 인한 많은 장비 설치로 직원 근무 최소 공간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경부선 철로변과 인접하여 소음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감2동사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청사 건물규모 변경건은 본격적인 지방 자치화시대를 맞아 재원 확충과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예상되는 추가 재원 43억2천3백만원에 대한 확충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 대상업체 조사 등 수요에 의한 공급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건소 신축 및 매각 건은 기히 확보된 구청 신청사 건물 부지내에 신축 이전하여 종합청사화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현 보건소 청사의 매각도 신청사 건립 및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부족 재원을 감안하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 건은 지난 94년 정기회 예산심의시 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 취득함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들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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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좌호입니다.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소득 수준향상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여, 이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및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안 제3조에 융자대상으로서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은 소득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규정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그리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을 규정하여 융자한도는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 거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5%, 안정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연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 세대주가 대부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보증인의 소득자금은 순수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2인, 안정자금은 순수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나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자 1인의 보증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융자금 상환은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씩 2년 균분상환토록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3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내기까지에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융자금 회수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대책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순수재산세 5,000원이상인 자로 하였는 바, 이는 융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에는 다소 미흡함이 예상되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중 순수재산세 "5,000원이상"을 "1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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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승인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의 1,155억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5.3%인 1,029억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1,089억6,600만원중 지출이 881억8,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32억5,800만원으로 75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1,084억1,200만원과 세출 총액 881억8,500만원의 차액인 잉여금 202억2,7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이 132억4,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3억1,800만원 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7.9%로서 전년도 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재정자율 운영면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21억4,3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 등 채무 현재액은 9억3,700만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토지가 1,886필지에 2,591억7,100만원, 건물이 75동에 47억1,400만원, 물품 보유액은 1,195종 32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가 16억300만원 중 3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100만원, 총20억3,400만원중 그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3억4,700만원에 지출액이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위원들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종합해 보면 먼저 결산내용면에서 세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6.9%로 전년도 7.7%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집행 실적은 개선된 것 같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거나 심지어 전액 불용된 사항도 있었으며, 예산 편성시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감소된 사례도 다소 있었으며, 불가피할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예산전용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필요 이상의 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의회의 예산 의결권 자체를 무색케한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잘 잘못 보다 더 큰 문제는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 서류상의 오기도 많았지만 특히 오기된 부분이 오기된 지도 모른체 질의에 응하는가 하면, 집행된 사항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였고,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이므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결산은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절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써버린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식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예산운용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기타 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 상기 지적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내용 및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부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윤태곤 예결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