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무훈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 오늘은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14시 0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수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전망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경영 혁신이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충분히 배격하고 경영 합리화 실현을 의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의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계획과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 공기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적 경비절감 및 사업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제2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영 자립화를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 공급량 증가와 요율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지방채 수입 일반회계 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직서 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 경상비에 대하여 절감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시설물 투자 계획과 연계시켜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영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7억 1,900만원이며 기정에산보다 2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2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수입예산은 예금이자가 2억원 늘어났으며 자본적 수입은 '94년도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지방채 이전으로 7,500만원의 부채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출예산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3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동력비 4,000만원 증가하였고 약품비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는 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복리 후생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성군에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정수 구입비 3,500만원 증가하였고 퇴직금 등 기타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가 1억 1,8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화성군에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부채 7,5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규모 12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가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 자산 총규모는 3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량 운반구는 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이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만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ｏ 의사진행발언(권원혁 위원)
권원혁위원
예, 이 수도사업 특별회계 이것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수도과장님한테 조목조목 오늘 수도과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봤는데 방대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이 해당 광에서 설명과 질의답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송만용위원
동의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첫장부터 과장님 이하 계장들이 개요 및 상황설명을 해주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하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전체 총괄적으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서 저희가 운영자금 예금이자를 당초 기정예산이 1억인데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2억이 증가한 것은 현재 34억을 기업금전 신탁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언제 자금배정을 받았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자체 예산편성하고 자금배정을 자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없는 돈 그러니까 평균 저희 월 5억원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공사를 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에 예금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짜리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2.8%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예금, 금전신탁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업금전 신탁예금입니다.
유삼종위원
12.8%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월 우리가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평균잔액.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평균잔액이 저희가 지금 한 40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0억?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중에서 34억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은 그냥 일반…….
유삼종위원
예비로 갖고 있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연간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억 편성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예산에 1억만 편성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34억이 평잔인데 연간 10%만 해도 3억은 나올텐데 어떻게 1억만 편성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금 수요에 따라서 34억을 예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5억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억만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평잔이라고 제가 여쭸어요, 평균잔액이라는 것은 연간 매일 34억 정도 있다는 그 얘깁니다. 그럼 매일 얼마 있습니까? 매일 있는 돈이 평균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 한 4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유삼종위원
변동하는 걸 정수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날짜로 나눠 보면 하루에 대충 얼마 있다 이런 게 나온다구요 이걸 평잔이라구 그래요 평균잔액, 그런데 평균잔액이 34억이면 우리가 10%만 맡겨도 3억 4,000 이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 1억만 편성을 했다가 이제 경정을 해서 3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오류가 어디가 있냐구요?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00%나 오류를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1억을 이자수입을 잡았다가 갑자기 3억이 된다는 얘기는 세 배나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34억이 평균잔액이었었는데 연간 그대로 10%에만 맡겨놔도 3억 4,0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본예산 시에 3억 4,000정도는 잡았어야 된다구요, 뒤늦게서 지금 벌써 10월인데 10월에서야 그걸 알았다는 얘기라면 이건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어차피 예측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만 잡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예측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1, 20%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내년에도 또 이러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내년에는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견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님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에 유삼종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시금고에 딱 한 가지 통장 하나로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평균해서 12.8%입니까? 이자가? 이율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해약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작은 것부터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서면으로요, 지난 9월 말자로 해서 예금 잔고증명을 위첨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술업무수당은 기정이 150만원인데 경정을 제로로 했습니다. 이 감액이 150만원 이 사유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당을 받는 항목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업무 수당말고 위험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이 기술업무 수당을 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이 330만원 경정 때 제로로 했습니다. 감이 340만원 이것도 상수도사업소 겁니다.
유삼종위원
직원이 줄었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근무여건상 수당이 새로운 것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여건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휴일근무 계획을 잡았다가 휴일근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급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급 못할 사유가 원래 휴일근무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근무를 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원이 줄거나 그런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직원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이 지금 저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정은 제로였었는데 상여금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기정이 62만 5,000원인데 15만 곱하기 8만원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피복은 연에 몇 번 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유삼종위원
예산을 편성한 주무 부서인데 어떤 걸 주는건지 파카를 주는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나왔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간 2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연간 2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도과 주무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보필하셔서 옆에서 바로바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복비 관계는 저희가 T/O가 저희가 공익요원을 다섯 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8명이 늘어서 3명에 대한 피복비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3,600원이 증원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단가가 틀리네요 전에는 14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만원으로 잡았네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1,000원 단위라기보다는 좀 올린거네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정확히 하면 9,600원인데 8명 곱하기 2회니까 두 번 해주는 것이니까 그게 나오면 딱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증원하면서 90일 3개월 분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관리 보조원도 기존 없던 것을 한명 편성을 하면서 90일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편성한 것을 줄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월차수당은 기정 없던 것을 이번 경정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청사관리 요원하고 고압가스 관리 보조요원 두 사람 몫인가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그게 아닙니다. '94년도에 빠진 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수당은 소급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인이 월차수당 안 줬으면 그때그때 얘기할텐데 지금 1년이 다 된 마당에 월차수당 소급해서 주겠다고 그럴 수도 있나요? 여기 관계관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자기 월급에 월차수당 빠졌으면 당연히 월급주는 부서에 가서 "왜 내 월차수당 안 들어갔느냐"고 얘기했을텐데 1년이 다 된 이 마당에 와서 이게 얘기가 된다면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이라면 이게 이해가 가겠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예, 하십시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이 월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빼놓고 휴일날 빼놓고 100% 25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을 때 하루 분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겁니다 하루 분의 일당을, 근데 이게 사실상 일반회계에는 작년부터 되었는데 저희 특별회계는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것을 왜 안 주었느냐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작년도하고 월차수당 안 준 것을 소급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월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얘긴가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94년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신규로 발생한건데 특별회계에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번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알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이 지금 수십 년간 존속돼 오고 있는 법이고 월차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었는데…….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은 '94년 이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94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그것은 잘못 된 거죠, 그래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설명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4년도 연차수당도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무균 채수병 구입입니다. 이건 기정이 210만원인데 경정이 79만 2,000원에서 감을 13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쓰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다음에 고압가수 안전관리 수수료는 기정 9만원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염소용기 검사수수료는 기정 7만원인데 경정 제로로 7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매립비는 기정이 1,660만 7,500원인데 경정이 273만원으로 감액을 1,387만 7,500원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다 갖다 매립하죠? 이것?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김포 매립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간을 세웠는데 지금 차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한 겁니다, 3개월만 쓸 것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 안 들어갈 때 같이 안 들어갔었나요 이것도? 나오는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지금 차를 새로 구입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차 산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지 매립이 여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보관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차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1,600만원 세웠는데 27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1,300만원…….
유삼종위원
아,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없다? 우리가 직접 갖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여태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만 살려놓고 그 나머지는 감액한 겁니다. 연간하면 1,600만원이 필요한데요, 3개월만 하기 때문에 27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슬러지 매립하는 데 돈이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왜 그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여태까지 쌓아 놨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반출을 못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시 자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상수도사업소 자체.
유삼종위원
그래서 차를 샀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다음에 28페이지 검사기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기정 2만 3,600원을 경정 9만 9,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자체 검사강화로 보건연구원 의뢰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액화가수 사용 LPG가스 사용 정기검사 수수료는 기정 제로였는데 경정에 7,8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기정에 66만 4,870원을 경정 때 1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저희 차량에 대해서 새로 폐차하는 것을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산 것에 대한 늘린 겁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기정이 제로인데 경정 때 정수장에 15만원 봉고 15,000원 트럭 4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안 했었는데 새로 관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는 기정이 90만원인데 경정이 40만 8,000원에서 이것을 감액을 9만 2,000원 했습니다. 이것도 자체감사 강화로 보건연구원 의뢰 횟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부담금은 기정 16만원인데 경정 제로로 해서 감액 16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납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배상 책임보험료를 기정 40만인데 경정 12만 7,900원으로 감액 27만 2,080원 했습니다. 사유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비는 기정 5만원인데 현재 경정은 제로로 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납부하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안전관리자 교육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납부하기 때문에…….
후동
장후동위원
아니, 돈은 납부를 하는데 여기 종사자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이것은 상수도 예산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정수장 내에 가스 안전관리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명은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 한 명은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 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용한 사람이 기 받고 왔기 때문에 교육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고압하고 위험물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기정이 제로인데 경정 4만원으로 신규 구입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인데 기정이 1,075만 2,000원인데 경정이 3,36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그러면 점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점검을 하죠? 관계 법령 근거라든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점검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팔당에서 평촌동에 있는 가압장으로 일단 물이 오면 평촌동에서 가압장에서 받아가지고 평촌 가압장에서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까지 4.6㎞인가요, 원수관로가 있습니다. 원수관로에는 모두 제수변, 에어변, 이토변 해가지고 36개의 이음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이음부분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고압으로 오기 때문에 수시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순찰을 해가지고 누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혼자 뚜껑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개조가 4명이 편성돼 가지고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출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회씩 지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여비,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쭉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상수도사업소까지 겸비해서 하시는 데 수도과장님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몇 명이에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총인원은 정원이 57명에 현원이 56명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시설물 점검하는 요원들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1개조에 4명씩 편성된 그 인원이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4명씩해서 5개조로 편성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0명이 며칠 일할 것을 계산한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직원에서 한 사람이 월 여덟 번 8일 출장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 사람 평균 8일 출장을 해서 부족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연인원이 160인이네요? 20명씩 8일이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그것은 원수 관로점검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반영된 것은 상수도사업소 직원 전체 57명에 대한…….
유삼종위원
아, 57명 전체에 대한 여비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타내 주시지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근데 그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인당 국내여비는 월 8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한건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부족해도 이것도 똑같은 이치네요, 지금 1,000만원인데 3,300만원 돼 버렸으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먼저번에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 때 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예산 서 있는 것을 재배정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이 792만원을 빌려서 썼습니다. 재배정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792만원을 수도과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빌려다 쓸 수도 있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과는 일반예산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유삼종위원
똑같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전용을 할 때에는 누구 결재를 받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받으면 전용…….
유삼종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명세 좀 주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340만원인데 경정은 1,080만 3,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월 5만원이데 봉급의 50%로 증액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수도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정 163만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186만 2,860원으로 23만 2,660원을 늘렸습니다. 그 사유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시간을 늘려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늘려잡은 겁니다. 다음에 체납관리 보조는 지금 현재까지는 1만 6,8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체납관리 보조는 여자를 채용해서 체납관리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고 검침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자를 쓰기 위해서 2만 4,490원으로 단가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상수도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은 기정이 14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해서 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상수도 요금 체납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전산화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면 하수도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도 하수도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에는 안 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금…….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수도 요금 병행 고지 부과가 안 됐으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는데 과거에 안 했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10월 전에 통합공과금 했을 때는 통합공과금에서 전부 다 했었는데요, 전기, 가스, T.V수신료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 하수도 근데 그것이 공과금이 없어지고 요금계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상하수도를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관로 순찰차 1만 4,790원, 급수차 3만 1,810원으로 새로 환경 부담금은 저희 관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규정 등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관로순찰차 기정 29만 5,590원을 경정에 59만 5,590원으로 3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관로순찰차를 폐차하고 새로 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는 기정 240만원을 경정 802만 8,250원을 월 5만원을 봉급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이자가 기정이 6억 9,934만 9,000원인데 경정에 8억 1,22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도 시행하는 군포시 수도 광역권 상수도 5단계 사업에 필요한 지역 개발금 64억 3,700만원 및 재정 투·융자금 3억 4,000만원에 대한 '95년도 이자분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채 이자 얘기하시는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공채를 발행할 당시에 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제 상수도사업 5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수도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가 거의 70%을 기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채할 것이란 얘긴가요? 아니면 기 한 것에 대한 얘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할 것입니다. 올해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달에 받아 올 겁니다.
유삼종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채가 연말까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된 양만 기채를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계획된 양에 기 확정된 것인데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 이런 얘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날짜 계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하는데 이자와 이율 그런 것 등이 확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까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근데 당초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월달에 받았다가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한달을 땡기면 그 만큼 이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더라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란에서 지역개발기금이 기정 64억 3,700만원인데 경정이 65억 1,20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을 더 기채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기정에 320만원인데 경정이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이 32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현재 저희가 상반기 떄 두 대를 구입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두 대를 더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프린터 구입은 기정이 제로였는데 경정이 150만원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요금계에서 체납관리를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터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법령집 및 도서구입은 기정이 제로고 경정이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유사업무하는데 각 계별로 아직까지 법령집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연찬하고 업무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책장구입은 기정 제로 경정 50만원은 도서구입에 따른 책장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수도과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인입니다.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위해서 연일 이렇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약품을 1억 1,542만 5,000원을 세웠는데 1,077만 1,47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원인은 저희는 신규아파트 입주하고 인구증가와 여름철 혹서기 등에 수돗물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작년도와 같이 심한 가뭄이 있을 경우에는 물이 썩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수질향상과 수원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조류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특히 냄새나는 이산화염소라든지 가성소다교체비 등을 충분히 세웠었는데 금년도는 다행히 비가 순조롭게 와가지고 그 약품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1,077만 1,47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 경정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소다 구입 관계인데 이 불화소다 구입은 예산편성 자체가 이걸 섞을 수 있는 기계설치가 된 다음에 약품비가 서야 되는데 약품비만 3,24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건 여러가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일단 순서가 기계설치부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약품비는 기계설치가 안 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동력비 '93년도, '94년도 예비전력요금인데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93년도와 '94년도의 예비전력에 대한 요금이 통지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한전자체 감사에서 이걸 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93년도, 94년도 예비전원에 대한 전력요금 미납부분을 한전에 납부키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
최진학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체료가 가산된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가산 안 됐습니다. 한전측에서 부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연체료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다음 안트라사이트 보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트라사이트를 새로 사는게 아니라 보충입니다. 작년같이 조류현상이 덜 했기 때문에 자연유실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1만 1,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트라 사이트라는 게 뭡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에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1차 소독을 해가지고 침전지에서 약품을 섞어서 응집시켜 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물을 가라앉힙니다. 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다시 여과지동으로 보냅니다. 여과지동이라는 것은 물을 여과시키는건데 어떤 식으로 여과를 시키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안트라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열대지방의 야자수열매 씨앗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화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층을 깔고 그 층 밑에는 굵은 모래 그 다음에 잔모래, 굵은 자갈, 잔자갈 이런 순서로 해서 비가 떨어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우리가 먹는 형상과 똑같이 자연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여과시키는 가운데서 맨 윗부분에 수질정화제로 쓰는 야자수 열대식물의 열매류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양질의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정수기가 설치되고 또 수돗물 자체를 그대로 못 마시겠다 이래서 정수기가 설치된 곳이 몇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시간이 걸려서...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청내에서 수돗물을 안 먹었습니다. 꼭 민원실에 들어가 있는 정수기물을 사이다병에 떠다놓고 제 뒤에 놓고 먹었는데 제가 막상 수도사업소를 가 가지고 그 여과하는 과정이라든지 소독하는 과정을 쭉 봤더니 수돗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돗물은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수라고 하죠. 이 경수는 땅속에 있는 지하수에 각종 광물성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소 물은 연수라고합니다. 흐르는 물인데 그것을 균과 충을 약품으로 완전히 소멸을 시키고 또 자연여과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자연수하고 똑같이 여과시켜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물통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험모델을 해 놨는데 거기다 컵을 매달아서 항상 다니면서 떠 먹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약수터가 그 안에도 있고 그 뒤에도 있지만 절대 약수물을 뜨러 다니는걸 못 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직원 자체가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콜레라가 한창 유행할 때 물을 끓여먹어라, 뭐해라 했었는데 그때 가장 안전한 물이 상수도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항도 있었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정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저희 사업소 직원들도 한 사람도 약수를 떠다 먹는 걸 못 봅니다. 전부 다 그 물을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기건강은 누구나 다 지키고 싶어하는건데 본인이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확실한 이념과 뜻에 반해서 각 부서별로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맞아들어간 거네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상수도물을 너무 신뢰를 안 하니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건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700만원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부들이 가정에서 입는 앞치마라고 있습니다. 한 개에 한 4,000원 가까이 줬는데 2,000개를 만들어서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부터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주부님 누구를 상대하든지 우리 여성을 주로 상대로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금년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견학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품으로 한 2,000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는데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잡숫고 그 시험하는 거라든지 소독하는 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음 주부터 추진을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목적이 결국은 시민건강을 위해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물에 대한 불신은 정수기 장사들이 그렇게 불신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아직까지 우리 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정수기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참모회의에서 해당 과장님하고 두 과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와서 보시면 신뢰가 가실 겁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김제길위원
그러면요,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물이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그런건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마다 정수를 살라고 예산을...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는 관이 새 것이기 때문에 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도시의 관도 금년말이면 거의 다 새관으로 100%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물탱크가 지하에 있고 다시 옥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가 돼도 찌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찌꺼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고 또 청소를 딴 사람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청소하는 업자들이 장갑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해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물이 바닥이 났다 뒤집혀서 올라갈 떄는 좋지 않은 물이 올라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수도과에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철저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강제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강제돼 가지구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 들으면 거기에서 수돗물 다 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에 그거 안 하면 소장부터 구속돼요. 그 점은 앞으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저, 상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빨리 하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빨리빨리 그냥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해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입니다. 조정조와 농축조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의 거고 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여과지 안에 있는 것하고 형태가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똑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받아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청소용배관확장공사가 되겠습 니다. 이거는 저희가 침전지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데 그 배관라인을 물을 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배관라인 설치를 한 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3m밖에 안 돼 있는데 210m를 더 설치해가지고 물이 어디든지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배관라인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제길위원
210m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210m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보일러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정수장에 보일러 유량계 설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 게이지에 얼마나 남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름 유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200만원 세워줬더니 1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5만 7,000원을 삭감코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배수지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정배수지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이게 높고 한번 끊어지면 도저히 갈아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낮추고 해서 새로 일제히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돈도 420만원 이상 세웠는데 398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고정사다리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과지동 탱크를 내려갈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늘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정사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여덟 개인데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나머지 부분을 삭감코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염소투입동, 가압장, 빗물받이천막설치 공사인데 그 뒤에 지하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다 공기구멍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빗물이 쳐들어가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빗물을 가리기 위해서 천막설치공사비를 200만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빗물받이 설치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보일러실하고 염소투입동하고 가압장, 세 개건물의 빗물받이 설치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한 2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동 및 침전지 사다리설치공사인데 이게 투입동은 옥상에 올라가서 조정할 사항이 나옵니다. 옥상을 수시로 올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고정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염소투입동하고 침전지에도 고정사다리를 녹이 슬지 않는 스탠으로 설치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동 동파대비 설치공사 해가지고 2,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냐면 저희가 상수도 원수물을 받아다가 약품을 넣어서 응집을 시키면 밑에 가라앉는데 이걸 슬러지라고 해가지고 흙같이 검은 게 쌓입니다. 그러면 그걸 슬러지 처리동에다 옮겨 가지고 물을 짜서 케익화 시킵니다. 그래서 케익화 시키고 짠 물은 다시 정화조로 올려서 정수를 해서 다시 쓰거든요. 그런 과정을 탈수기동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설치한 부분이 겨울에는 라인이 얼지 않도록 동파대비하는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온을 해주고 또 기계가 세 개인데 세 개를 다 물을 채우면 겨울에 얼수가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만 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벨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파방지용 시설을 하는 데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설계를 받았는데 이걸 바로 해야지만 금년 겨울에도 정수생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유삼종위원
조정조하고 농축조가 신규로 증설된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새로 증설된건데... 작년에 증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미리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시설을 할려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년도에 증설이 됐어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인계받은 게 언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93년 11월 5일자에 개통을 했는데 이 슬러지처리동은 '94년 12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준공할 때 이런 것도 안보고, 보온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지도 않고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졌더니 설계상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유삼종위원
설계에 누락이 돼 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될 시설물이 안 돼 있는 것은... 그 준공권자는 누구예요? 여기 준공검사권자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과입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과에서 그때 당시 그거 모르고 그냥 슬쩍 봐준 거 아니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설계에 누락된 것은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는거지, 공사는...
유삼종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수도과장님,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권자였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때 이거 발견하셨어요, 못 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설계에 없기 때문에 실제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말씀이죠? 설계도서에 설사 이것이, 설계도서하고만 맞으면 우리가 실제 쓰는 데 불편해도 준공 내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계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공을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준공을 내줄 수밖에 없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계를 받아가지고 실제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쓸 떄 이것이 겨울되면 우리 군포의 연평균 기온이 어떻든 어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파가 우려되니까 이건 부실공사다 해서 준공을 거부해야 될 거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실공사라고 볼 수는 없죠.
유삼종위원
부실공사의 개념이, 설계도대로만 제대로 되면 그것이 다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란 말이예요. 제가건축과 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준공을 해놓고나서도 항상 문제가 돼요. 특히, 신도시아파트 하자문제가 대표적인데 실제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잘못된 공사라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도에 없더라도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좀 추가로 해서 해 줘야만 우리가 나중에 이런 추가시설 공사비가 안 들텐데 이걸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는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든 세금이든 어떻든 시민들이 낸 돈 아니예요? 그런 의미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부실공사된 것을 준공해주고 설계도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실제 쓰다보면 그게 부실이란 말이예요. 그걸 준공을 해주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 사용료에 의해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면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 쪽 원 시공자 내지는 설계하신 분한테 이거 잘못된 거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될 거 아이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구상권이라든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따질 수가 없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당초에 설계에 포함돼 가지고 그 사람이 시공을 안 했다면 모를까, 설계가 안 된 걸 그 사람이 시공...
유삼종위원
그럼 설계도는 누가, 여기에서 착공계 내죠? 그러면 어디다 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계 자체를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 자체에서...
유삼종위원
그러면 설계미스네요? 설계가 잘못 돼 있죠? 그때 설계자가 누구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용역기관이 어딥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국종합입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에 줬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시공회사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대원건설입니다.
유삼종위원
설계심의는 어디서 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과장님 생각하기에 책임소재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새로 신도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보면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자가...
유삼종위원
타시는 겨울에는 물 안 먹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겨울에는 보관했다가 먹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보관하는데 지금 동파가 될까봐서 이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소측에서 이거는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에 계상할 게 아니라 그 원인부터 잘못 됐으니까 그것을 시정토록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당연히 우리 사용료에서 시설해야 될 게 아니라 원 설계자가 잘못 했으면 설계자가,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 했으면 시공자가, 준공검사권자가 잘못 했으면 준공검사권자...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제일 크다고 봅니까? 설계하신 분이예요, 시공하신 분이예요? 답변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잘못 했다고...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 시민이 잘못 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누군가 잘 못 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님, 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회의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유삼종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할 일이 아니라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니까 견해를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계자나 시공자나 이건 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자도 직접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견 못하고...
유삼종위원
그럼 수도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쓴다고 그걸 발견을 못해도 그대로 준공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이럴 거는 아니죠.
유삼종위원
준공검사권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시에 수도과장님은 그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럼 준공검사권자를 대행해서 일을 하셨네요?
네.
유삼종위원
그럼 수도과장님, 이 문제가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잘못 됐다고 하면 책임지실 용의가 있다는 얘기시죠? 책임지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준공검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디에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계도서에 의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서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원초적인 잘못됨 아니냐고요? 이거 부실공사 아니냐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리를 쓰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처음부터 설계에 빠져서 예를 들어 중간에 무슨 핀을 하나 설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비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어떤 비유를 할까요.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겨울에 쓸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삼종위원
우리나라에 사계가 있잖아요, 사계가. 대한민국은 제주도도 사계가 있고 저 평양도 사계가 있는데 우리 군포만 사계 없고 여름만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권원혁위원
저, 수도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금이 우리 군포시에서 나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때 설계에 이게 포함이 됐었다 라고 해도 이 돈은 지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겨울에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온덥개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해서 보온덥개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때 설계에 보온덥개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 때 돈을 얼마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돈을 더 지급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연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유삼종위원
당연하다구요?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께요.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걸 다 쓸때까지 부품을 계속 교환합니다. 부품교환값을 다 보태면 자동차 산 거보다 훨씬 비싸요? 아니면 부품교환한 것이 더 쌉니까?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한번 일괄해서 같이 했을 때는 절감해서 할 수 있지만 부분공사를 하면 비싸지는건 사실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를...
유삼종위원
지금 수도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꾸...
김제길위원
저기 말이예요. 설계를 용역 주셨다면서요? 용역 준 걸 받아서 시공자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 시공자는 설계 나온 대로 공사했을 거란 말이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제길위원
시공자는 설계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견적을 안 내서 돈이 안 나갔어요. 그렇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제길위원
이걸 만약에 넣었으면 또 여기에 대한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삼종 위원님 얘기는 이것보다도 왜 우리 수도과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못 봤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럼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떻게 지냈느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잘 넘겼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준공해서 올 봄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얘기를 그렇게 잘라 주셔야지, 이번에 왜 이렇게 하냐, 작년에는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가동하게 돼서 예비를 한다고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셔야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의아심만 사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면서 또박또박 해주세요. 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자꾸 막지말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든 조금 전에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설계한 것도 잘못이 없다, 시공한 대원건설도 잘못이 있다면 준공검사권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실험실 위탁폐수 저장시설 설치 1,50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수돗물은 물론이지만 가정수도변이라든지 기타 약수터, 또 공공기관 등에서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 정기검사 외의 것도 있고 해서 이걸 약품을 섞어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약품 섞은 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보존법에 의해가지고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위탁폐수를 했는데 양이 늘어나니까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폐수를 일단 저장했다가 위탁폐수시킬려고 저장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1,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가스통 이전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압가스로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고압가t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스통이 있는데 사무실내에서 기기 옆에 놓고 하다보니까 고압가스법에 위배가 되고 또 위험하다고 빨리 옮기란 지적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로 옮기고 또 옮기는 시설을 만들고 하는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이전비로...
유삼종위원
그것도 설계상에 바로 사무실 옆에 있게 돼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설계 자체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설계 자체가 없는데 누가 처음에 여기다 설치했어요? 사업소장님이 하신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누구 관계공무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예서요? 수도과에서 잘못된 자리에다 공사를 했단 말이죠.
「애당초 공사는 처음에 수도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에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수질분석기기를 활용하려면 고압가스가 필요한데 시험실에다 시험기기를 들여놓고 고압가스를 연결시켜서 쓰는데 그 위치가 실내 옆에다 놓으니까 고압가스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깥에 설치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위배되니까 빨리 옮기라고 지적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밖에 그 고압 가스통이 들어갈 만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전, 보관해서 사용하려고 이게 이전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걸 전혀 예상을 못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험실이 필요한데 그것을 처음에 설계에도 안 넣었을 뿐더러 지금 실험실을 넣고 보니까 가스통 놓은 자리가 잘 못 됐다 이 말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놔서는 안 될 자리에 놓은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혀 1년 앞도 못 보고 계획 세우는 이런 뜻이네요. '94년 12월 20일날 준공 난 것이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93년 11월 5일자로...
유삼종위원
'93년 11월 5일자로 여기다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 때 실험실 계획은 없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 그런 거는 어디에 설치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위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삼종위원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구요,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라, 그리고 가스통은 어떤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블럭을 쌓아서 별도의 설치장소를 만들어라"고 위험물 취급기준이나 모든 것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떄 당시에 이것을 대충 편한 데다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옮겨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험실 분명히 있어야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운영될텐데 그걸 고려치 않고 그 때 설치한건 사실 아니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정하실건 인정하시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모두 말씀드렸는데 슬러지 처리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4,698만원을 들여 샀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파이프 미싱 구입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철관파이프를 자른다든지 하는 하나의 조립기입니다. 실지 저희가 여러가지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옮길 적도 있고 고칠 적도 있고 해서 이를 낼 적이라든지 절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90만원인데 파이프 미싱기를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 뚫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뚫고 절단하는... 그 기계 하나 90만원짜리 살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 구입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보면 운영실이라고 해서 전산화시스템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도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기기가 날이 춥고 해서 아무래도 근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직원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거기다가 온풍기를 하나 줘가지고 겨울에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거기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온풍기 한 대에 150만원 하고 가압장에도 역시 똑같은 시설입니다. 평촌동에 있는 가압장도 거기는 숙직실이 좁기 때문에 조그만 거 50만원짜리 해가지고 200만원을 온풍기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운영실의 평수와 가압자의 평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운영실의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한 40평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압장은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은 10평 정도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압장 10평 정도에 50만원이면 어떤 기종의 온풍시스템을 구입하실려고 예상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10평 내지 15평 해가지고 만도기계에서 팜플릿을 갖다가 저희가 보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온풍방식에도 로타리히타 방식이 있고 팬히타 방식이 있고 기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로타리 히타...
진학
최진학위원
운영실의 것을 어떤 방식을 구입하실라고 했어요? 담당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삼성전자 대리점에다 알아봤더니 45평 정도면 150만원, 148만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할려고 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때 숙직실에서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운영실하고 가압장이.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없었다는 것 보다도 직원들이 추우니까 숙직실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무에 있을 걸로...
유삼종위원
운영실이 뭐하는 곳이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운영실이 컴퓨터 중앙제어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중앙제어실을 보지 않고 숙직실에 가서 누워있어도 된다 이런 얘긴가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삼종위원
아니,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가...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추우니까 잠깐잠깐 왔다가...
유삼종위원
아무리 추워도 운영실이 마비되면 상수도 공급에 지대한 영향이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추우면 뭔가 그 때 당시에 어떤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숙직실에 가서 근무를 했다구요? 그러니까 중앙제어실, 쉽게 말해서 가장 핵을 놔두고 숙직실에 가서 뭐했는지 모르겠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개선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올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사드리면 앞으로는 전혀 숙직실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전격살충기 구입입니다. 이건 뭐냐면 침전지나 여과지에 여름철이 되면 모기, 여치 이런 곤충들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빠져가지고 부식되고 이러면 위생상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 대를 사가지고 야외에 설치했더니 모기, 하루살이, 여치 이런 곤충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상당히 효과를 거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20만원 가는데 두 개만 더 설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에 60만원 섰던 걸 100만원 세워가지고 40만원을 더 해서 두 개만 더 설치를 해가지고 침전지에 날아드는 곤충들을 외곽에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제 뭐 겨울인데 지금 급하나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도 따뜻하면 날아들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할 거라면, 설치하고 가동을 안 하면...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물 준다는데 더이상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입하는건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그냥 짐작으로 한 게 아니라.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세 개를 기 설치했으니까 두 개만 더 설치하면 완벽히 그 쪽 부분은 카바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삐삐 두 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괜찮습니다마는 소장하고 기술계장은 출장이 많습니다. 가압장이 있고 원수관로가 있고 배수지가 두 군데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술계장용 하나하고 제용 하나 하고 두 개를,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31페이지 중간쯤 보면 불화소다 구입 해가지고 3,240만원 감액된 거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위원장님의 허락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업무를 분석해서 보고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삼종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분석한 안을 한 부 드리는 것이 어떨지...
유삼종위원
네, 분석하신 내용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될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직접 편성하신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가기 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군포1동장인 김병성 소장이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임자가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없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소라고 하는 약품을 타기 위해서 기기설치가 먼저 돼야 하는데 기기설치비는 서 있지 않고 약값만 서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값을 이번 2회 추경에 반납코자 상정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기설치는 지금 국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정부에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하고 보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체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저희 시는 협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정부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국비까지 책정을 해주는 사업이 나쁘다고 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제 입장에서 나쁘다 좋다를...
유삼종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예요. 지금 정부시책이 이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시책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감히 나쁘다 좋다고 평할 수 있는 입장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인데 그것이 나쁘면 정부에서 하겠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정부에서 우리보다 더 휠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좋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하지, 우선 시범적으로 15개만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사업이 상수도사업소장 개인의 소신 때문에 그 사업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일단은 정부사업이 좋다고 보는 것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 대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우선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노력이라기 보다는 예산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협의할 용의는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심에서 협조하라고 하면 제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결심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소장이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그러면 시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각별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해서 결론이 날 사항이냐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유명하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검증을 마쳐가지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전국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우선 15개 시·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취지가.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좋다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할려고 하는 그런 집념과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또 유삼종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사안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지난 번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구간의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무과와 협력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신·구 도시민의 찬반 여론투표를 해서라도 좋다고 했을 때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신·구도시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단지 신·구도시의 어떤 문제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가지 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8회 임시회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안양에서 시행을 한다면 우리 군포시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 결과가 있으면 참고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양에서는 어떤 분한테 연구 용역을 준 줄 알고 계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이 우리 사업소장님 친구되신다면서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잘 아시는 분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모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안양에서는 토목공학 전문가한테 이걸 줬어요. 처음에 이 분은 불소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인 추새를 보거나 국가시책을 보거나 또 우리 시에 보건향상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최근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3,240만원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시민이나 의원 여러분들의 공복입니다. 위원 여러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만 꼭 지키지 않은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는건 소신있게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 문제는 더 깊이있고 학설적으로 뭔가 체계가 된 다음에 확정을 가지고 해야지, 23만 군포시민의...
유삼종위원
소장님, 우선 이 부분을 보십시오.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상수도수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 1980년 11월 14일 보사부훈령 제142호로 나왔는데 첫째 목적에 가서 보면 이 규정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에 불소를 주입하고 불소주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에서 국가기간인 보건사회부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개 상수도사업소장이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서 소신, 소신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소신입니까? 보건사회부장관은 소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규정 알고 있습니까? 보사부 훈령...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고 있는데 보사부장관의 소신은 국민건강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만큼은 유독 혼자 국민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양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서면보고보다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번 해보세요.
권원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권원혁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도 유 위원께서 자꾸만 불소, 불소 해가지고 의문이 나는 게 많습니다. 좀 물어볼게 있고 한데 지금 한 30분 동안 유 위원 혼자서 시간을 가지고 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딴 위원은 불소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기히 시간을 그만치 뺏었으면 딴 위원한테도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유삼종 위원 혼자만 불소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 위원께서는 동료위원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시간을 쓰시고 남은 부분을 본위원이 쓰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입니다. 위원장님의 권한도 있고 위원장님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건의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불소를 투입하려면 기계를 설치해야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기계설치값까지 전부가 3,240만원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약값만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약값을 부활시켜준다 하더라도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설치할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없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약값이니까, 기계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앞으로 본예산 할 때까지 얼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소에 대해서 모든 걸 점검하셔서 기계를 한다면 기계하고 약값하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기계도 없는데 부활시켜주면 뭐해요, 기계가 없는데 약만 투입하면 되나? 그거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잘 연구하시고 불소에 대해서 많은 걸 하셔가지고 다음 본 예산에 기계값하고 약값하고 올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원만한 진행이 아닙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9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설명 및 답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책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주무부서에서는 성실히 제공된 답변자료를 이 회의가 종료된 후에 서면 및 구두설명으로 동 위원에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일 회의는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우리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선포하실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권 위원님께도 질의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유삼종 위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께서 모든 회의가 끝났다고 방망이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있냐 없냐 물어보고 해야지..
권원혁위원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불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