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종서 의원입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의 의원으로 의결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표재학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95년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10월 19일 회부된 같은 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질의토론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6억 8,351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되어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532억1,88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471억5,173만6,000원, 특별회계 60억6,714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10월 19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은 과목간 조정 등으로 예산의 일부가 수정된 예산으로 세입·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심사를 하면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보고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안을 존중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청소사업용역 조사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심사보고 되었으나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표결로써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보고된 대회의실 조명등 구입 등의 예산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송촌진료소 개보수공사비 1,000만원 중 400만원은 지하수개발비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과목의 변경사항은 기정예산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당 위원회에 수정 제출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상호 의견교환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만큼 당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정규제해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5년 10월 18일 윤주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5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장을 출석시켜 동 건의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동 건의안의 건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기준을 우리 시만이 강력히 구제하고 있는 건축 연면적 200m²에서 90년 7월 19일 환경처장관이 고시한 건축 연면적 400m²로 해제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행정편의주의의 구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려 한다면 건축물별 정화처리시설의 설치강화로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규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독립적인 자치권이 인정되는 만큼 내무부 및 환경처와 경기도는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관계의 성격을 띤 독립된 자치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내무부나 환경처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방적으로 조례도 아닌 내부지침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의 기준을 200m²로 규제하여 면적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건물의 수가 늘어난다면 400m²로 규제할 때보다 오수배출량이 줄어들고 수질오염원이 차단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400m²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간이오수처리 및 정화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주군 및 광주군도 대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남양주시만을 규제 강화하였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당 위원회는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 원안과 위 의견제시에 대하여 의견채택할 것을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16일 심사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중소기업공장 입지난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감면기간을 5년간 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위 조례안과 같이 심사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행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질의내용 중 조례안 제38조에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읍·면지역의 경우는 400m²이하를 700m²이하로 완화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매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지역의 경우는 왜 확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도농복합형통합시의설치에관한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검토되지 아니한 사항임을 이해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위 조례안과 같이 심사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를 내무부, 도관련 지시에 의거 읍면동에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골자로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건의안과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내행정규제해제건의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1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허석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처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전원이 9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장조사와 위원회를 개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동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부읍 레미콘공장허가와 관련한 탄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레미콘 공장허가와 관련한 탄원서는 와부읍 덕소리 38-5 이해선 외 1,732인이 1995년 9월 23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행정처리상황보고를 들은 후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본 레미콘공장은 도시형 업종으로 95%의 공정에 이르고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허가경위의 문제점, 의문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하여 특이한 법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현장조사에서 주변환경문제와 결부되는 수질, 소음, 분지, 교통문제에 대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촉구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해방지시설로 기계식정수처리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분진막 및 지붕설치, 세륜장설치, 둘째, 골재수송은 가평에서 마석방향 도로이용과 생산품 반품은 덕소지역 수요만 와부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주민과의 협의서 작성, 셋째, 지방도 형편과 수준을 고려한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표지판 및 신호등설치, 감속차선설치, 마석·덕소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넷째, 월문 1리·5리 물공급에 대한 주민건의 내용을 장기급수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암반관정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피해 해소대책수립, 다섯째, 덕소 외곽도로공사의 조기완공과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공사 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계획 수립, 여섯째,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대책계획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하고 레미콘 공장설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민불편과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운천 개수사업과 관련한 건의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운수리 권역의 구운천경비사업은 본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92년 6월에 경기도에서 수립한 하천개수사업이 결정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95년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동 건의서와 동일한 주민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동일한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인우보증을 첨부, 95년 9월 28일 건의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95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였던 사항으로써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동면 운수리 95번지 김부영 외 3인이 제출한 건의내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편입토지의 최소화, 미편입 잔여토지의 활용방안,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가 적정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서 본 계획 수립시 강우량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폭 60m를 설정하였으나 대를 이어 이곳에 살고 있는 인우보증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하폭으로도 충분히 소화되니 인접 농경지가 침수된 적이 없었으며 계획 하폭을 수동교의 넓이에 맞춰 55m로 조정하여 축조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잔여토지의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구릉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잔여토지 매립도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 또한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침을 고려하고 주민피해의식을 감안, 최대한 현실에 맞는 보상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진정서처리의 건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조사를 비롯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금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3조에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에 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질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댐으로 인해 안개피해, 냉해 등을 입는 것은 바로 댐 주변지역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자구책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주는 것만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탕발림식이 아닌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한전이 운영하는 지역위원회의 구성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와 고통을 전달하고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협의체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과 댐 주변의 보상책이 한전의 어떤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4,300만원이 배부되는지 구체적인 체계를 시에서는 밝혀야 할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사기양양책의 비료 지원처럼 가구당 10만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이고 임기웅변식의 댐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책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 도록 피해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금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수시 협의하여 실질적인 보상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등을 중점 질의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동 조례안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이중 체계화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단일화하고 상수도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용수난 극복 및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4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요율 및 급수장치손료를 단일화하고, 안 별표2의 상수도업종별 요율을 평균 20.7%로 인상조정하여 안 별표3에 일부 업종을 통합 단일화하고 안 별표2에 가정용 요율사용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도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진정서처리의 건과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1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