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와부읍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 수동면구운천개수사업관련건의서)(계 속)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瓦阜邑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수동면구운천개수사업관련건의서)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이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장조사 및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나오셔서 최종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간사
이주양 위원입니다. 진정서처리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전 위원이 1995년10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장조사와 위원회를 개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동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부읍 레미콘공장허가와 관련한 탄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레미콘 공장허가와 관련한 탄원서는 와부읍 덕소리 38-5 이해선외 1,732인이 1995년9월23일 우리의회에 제출되어 1995년10월10일 당 위원에 회부되고, 10월17일 당 위원에 상정하여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행정처리상황보고를 들은 후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본 레미콘공장은 도시형업종을 95%의 공장에 이르고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허가경위의 문제점, 의문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하여 특이한 법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현장조사에서 주변환경문제와 결부되는 수질, 소음, 분진, 교통문제에 대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촉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해방지시설로 기계식정수처리시설 설치, 방음벽설치, 분진막 및 지붕설치, 세륜장설치, 둘째, 골재수송은 가평에서 마석방향 도로이용과 생산품 반품은 덕소지역 수요만 와부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주민과의 협의서 작성, 셋째, 지방도 형편과 수준을 고려한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표지판 및 신호등설치, 감속차선설치, 마석·덕소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넷째, 월문1리·5리 물공급에 대한 주민건의 내용을 장기급수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암반관정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피해 해소대책수립, 다섯째, 덕소 외곽도로공사의 조기완공과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공사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계획 수립, 여섯째,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대책계획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하고 레미콘공장설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민불편과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구운천 개수사업과 관련한 건의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운수리권역의 구운천정비사업은 본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1992년6월에 경기도에서 수립한 하천개수사업이 결정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1995년9월2일 남양주시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동 건의서와 동일한 주민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동일한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인우보증을 첨부, 1995년9월28일 건의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1995년10월10일 당 위원에 회부되었으며 10월17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였던 사항으로써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동면 운수리 95번지 김부영 외 3인이 제출한 건의내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편입토지의 최소화, 미편입 잔여토지의 활용방안, 용지보상 및 지장물보상가 적정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서 본계획 수립시 강우량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폭 60m를 설정하였으나 대를 이어 이곳에 살고 있는 인우보증인의 의견을 들어 하폭을 수동교의 넓이에 맞춰 55m로 축소하는 기술적인 검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잔여토지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구릉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잔여토지 매립도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 또한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침을 고려하고 주민피해의식을 감안, 최대한 현실에 맞는 보상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주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진정서 처리의 건은 전 위원의 합의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자구수정을 몇 군데 해야 되겠는데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래서 저번 간담회에서 내용을 설명한 사항인데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도록 할까요?
복식
박복식위원
추가로 수정할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 중에서 골재는 가평에서 공급하고 와부지역 수요는 덕소지역으로 통하고 기타지역은 마석방향으로 이용공급 하더라도 를 하더라도 덕소지역의 교통불편이 극심할 것이라고 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이보혁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은 우리의 조사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쪽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에 지금 의견서, 이 의견서가 행정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의견서 6번에도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대책계획인 등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공장설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민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이라고 한 줄 더 삽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부와 지역주민간에 이완되어 있는 마찰과 피해를 축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내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양
이주양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만 몇 글자 삽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대체적인 내용은 허가와 관계없이 우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될까 봐 피해 우려되는 사항을 우리가 행정부 쪽으로 건의하는, 이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문구가 전체적인 내용과 틀리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명쾌하게 주민에게 진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번 문구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골재 수송은 가평에서 마석방향 도로이용과 생산품 반품은 덕소지역 수요만 와부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주민과의 협의서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협의서 내용 이행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간사
이주양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집행부 쪽으로 넘겨주는 과정에 그 문안은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하고 큰 골자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우선 여기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성할 때 문단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보혁
이보혁위원
수정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10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 설명 드린 내용의 골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구라든지 조금의 문안수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골격에 대한 의견이 바뀌거나 문제점이 바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2번과 6번 문항 2개만 고치면 다른 문항은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이보혁 위원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그 문안은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할 때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그러면 이보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2항과 6항에 대한 문구수정은 바로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은 금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