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의 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 의원님의 발의로 군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원님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가결 설치되었습니다. 또 16일 본회의에서 15분의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군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23일부터 개최되는 임시회의시 당장 다루어야 될 금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96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94년도 결산추경등을 앞두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간사를 호선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박종대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호선의건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이래범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이 좋게 받아드릴수도 있고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이면 어떤 특정인이 위원장을 하면 잘하고 나머지 위원장이 하면 못한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합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15분이 와 있는데 조율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대두가 안되었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정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조율이 안됐다고 하는데 만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지만 기왕에 하실바에는 사전에 물샐틈없는 조율을 가지고 와서 일사불란하게 회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회의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여기에 앉아서 기다린 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또 개의하자 마자 10분간 정회하자는 이야기는 나머지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11시에 시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의원 간담회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한 35분 정도 늦어진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좀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시간을 줍시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법대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 다소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 이 자체가 조그만한 하나의 시정의 일부를 아니면 1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예결위원장을 뽑는 그러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자치요, 주민자치라는 명분아래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말자고 하는 그런 당초에는 하게 되었던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힘을 사용해서 시의원을 공천제도를 없애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우리 시의회는 정당이 살아 숨쉬고 있고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 저쪽 이쪽 찾을것 없이 양당의 원내총무가 이미 양해사항으로 우리 예결위원은 민자당 내천자로 우리가 해주기로 되어 있고 또 간사는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쪽으로 선출되도록 이미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자리인데 언필칭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떠나는 입장에서 투표하거나, 위원장의 선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여러차례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내천자쪽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민자당 내천자쪽에서 그 예결위원장 후보를 사전에 추천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천이 안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안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 또 얼마 남지않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의를 도출해서든지 해서 위원장 선출을 끝내도록 저도 채위원님 의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이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전에, 열흘전에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봅니다. 며칠전, 일주일전에 결정을 못한 사항을 10분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정도 되었는데 1시에 밥을 먹어도 늦지않습니다. 좀 연기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가 당금 이래범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정당체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15명 가운데 그냥 투표하면 자연적으로 어느 사람이 해야할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합의점을 도출한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내면이 노출이 되면 신문에 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망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일찌기 양당 통로를 통해)서 결정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국민회의측에서는 숫자가 작으니까 합의한대로 따라주겠다. 이미 다 약속이 된 사항이다 그 말이예요, 그런 약속을 안지키는데 지금와서 12시네, 1시네 점심시간이 임박했으니까 미루자는 이야기는 도저히 명분이 없는 얘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안지킨 쪽이 이제는 할 수 없이 전체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몇시간동안 허비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부 조율이라는 건이 우리 15명의 내부 조율입니까? 한 정파의 내부 조율입니까? 그래놓고도 정치를 어쩌다 저쩌다 하는 이야기는, 왜 이러냐 정치권에 대한 저희는 조그마한 장에서나마라도 정치권에 대한 하나의 항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15명에 대한 내부조율이 아니라 한 정파에 대한 내부조율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데 방금 채규열위원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에서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바람직스럽고 유능한 위원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은 나왔습니다. 점심먹고 선출하자는 안하고 강행하자는 안하고 나왔으니까 위원장께서 알아서 결정을 지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마시고, 위원장님 여기서 거수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니까 속행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 자체를 무기명투표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할께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 나 말할것 없이 사실은 다 바쁘신 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저같은 경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위해서 제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5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잡부를 일을 시키고 있어요. 집에서, 저도 빨리 여기서 끝내야지 이것을 점심으로 미룬다고 보면 뭐라할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연이 되니까 이대로해서 계속 속개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법은 내적인 이야기고 정식적인 것은 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양당 총무께서 결정한대로 따라 갑니까? 우리 의원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간사는,

계속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선출방법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선출 방법에 따라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래범위원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아무리 좋지못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을 한 것을 전혀 무시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집권남용을 한다고 보면은 이 회의진행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의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더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개인의 의견은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 의사를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거기에 좀 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사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방식을 여기서 결정을 지으세요. 위원장님, 선출방식을 구두 체제로 해서 할 것이냐,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무기명투표 보다는 구두로 해서 호선해서 추대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분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의 관례가 의장을 뽑던 상임위원장을 뽑던 어떤 입후보를 내고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에 찬동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무기명투표를 하는것을 재청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 호선을 하고,

그런 규정이 꼭 있습니까?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고 호선을 해서 2분 이상이 나올때 경선방법을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한분에 대해서만, 의장은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있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장도 의장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두분이상이 나왔을때는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는,

이원행위원 추천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덕망이 높으시고 사회적인 경륜들이 있으신 우리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위원장으로 어쨌든 선임해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소치라고 저도 속으로 굉장히 반성도 해보고 분위기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분위기도 저 나름대로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을 않는것이 중간은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말씀도 못드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개원이래로 물론 아까 조희삼위원님 말씀대로 정당의 공정한 추천이 아니기때문에 나름대로는 내천을 받아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그리고 각종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의사일정에 따른 것은 소위 정당 구조로 현재까지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양당 총무간에 또는 의원들간에 협의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후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내적으로 내정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위원회의 3군데 4군데를 국민회의쪽에서 또 예결위원장 그리고 내항개발특별위원회를 민자쪽에서 갖는 것으로 내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이 자리가 자리스럽다고 생각돼서 꼭 욕심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제 의지가 모아져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위원님 한분한분의 의견이나 또는 각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들을 존중해 가면서 이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겠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조금 무리스러웠던 그런부분의 대상였던 위원님 하고도 자세하게 상의도 하고 그 배경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부분도 저는 조금전에 불과 30분전에 의원 총회를 끝내고 한 5분, 10분 사이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령하기에는 조금은 주변 분위기가 안좋다 해서 제가 웃어가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자 이것이 서로 좋지 느닷없이 제가 양보를 한다든지 느닷없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면 또 모양새가 안좋을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야겠다고 내심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제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이양한 첫 96년도 예산결산을 맡아야 할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막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느낀것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관행이라든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을 많이 볼때 이 관행이다 어쩌고 하면서 넘어가던 그런 것들을 과연 민선시장때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오는 내년 1996년도 예산을 저희 모두가 심사숙고 하면서 다루고 우리 위원님 한분한분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가면서 군산시 소위 세입세출을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다루어가면서 정말로 권위있는 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선임한 과정에서 조금은 석연치않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시한번 죄송스러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간사호선의건

조촌동 출신 김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식위원 한분이 추천되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종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종식간사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선출된 예결위 간사 조촌동 시의원 김종식입니다. 열심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길게 보면 군산시 전체의 시의원입니다. 지역은 물론 예를든다면 조촌동, 경장동,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야"고 너는 "여"니까 서로 반대 급부하고 서로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서로 합심해서 길게는 군산시 전체 사업이니까 의기 상통하는 좋은 업무를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저 또한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94년도 예간결산등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두상균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조희삼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실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