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시간보다 7분여 시간이 지연된 것을 사과 말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알고 계신바와같이 각종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선 실무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에따른 대응책을 협의코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환경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실국장님은 이따 오시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예, 좋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있어요?

별도로 따로 따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끝내죠.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하천 수질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과 배출업소 실태 및 단속사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질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관내에 있는 경포천외 3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33.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염별로 저희가 오폐수 발생 및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폐수가 일일 평균 173천톤, 그다음에 공장폐수가 하루에 55천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되는 173천톤중에서 저희가 현재 공장 폐수는 55천톤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단내에 있는 39개 업소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공단외 1종 사업장 8개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72개소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하천별 수질실태를 보고드리면 저희시 관내에 경포천, 탑천, 고척천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ℓ당 8㎎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28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한 결과 경포천은 6,6㎎, 탑천은 6.8㎎ 고척천이 6.6㎎으로 되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군산 앞바다에 있는 4개소에다 저희가 7월 27일날 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기준, 여기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가 ℓ당 4㎎ 입니다마는, 하구둑 아래가 2.9㎎, 유부도 부근이 2.4㎎, 개야도 동남방이 1.1㎎, 개야도 서북방이 0.6㎎으로서 수질기준 이하로 전부 검사가 나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추진방침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하고 맑은물 지키기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도심하천과 동시에 오염실태조사 분석을 장기대책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심하천 정비 사업으로써 경포천 정비사업입니다. 92년 12월3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총 연장 1,32㎞로 저희가 사업비를 24억을 투자해서 24억을 전주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법면 석축시설이라든가 퇴적로 제거, 휀스설치로 하천정비와 동시에 수질개선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폐수배출 업소를 그동안 민원 유발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 등 단속강화 해야겠고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단속 했습니다. 현재 폐수 10% 줄이기운동 전개하고 있는 대상은 8개 업체입니다. 4종 배출업소(한화종합화학, 일양약품, 대두식품, 군산도축장, 화성식품 군산도계장, 수협 해망동지소, 수협 금암동지소, 오성연육) 내용은 생산공정 개선으로 폐수배출량을 감소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폐수 배출업소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한 대상이 관내 전체 폐수배출업소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폐수 최종방류수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질보전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1사 1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적이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형 폐수배출업소로 하여금 관내하천의 자율적 정화운동 전개 유도입니다. 결연내역은 은파는 은파입구에서 미룡동 은파제방까지는 제일제당, 한국유리에서하고 경포천은 옥산면 옥산리에서 경포천 수문 한화 종합화학이 하고 탑천은 서수면 서수리에서 대야면 복교리까지는 대두식품에서 하고 만경강은 대야면 광교리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는 일양약품에서 하고 금강은 나포면 나포리에서 금강 하구둑까지는 세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 자연정화 운동을 전개해서 월1회이상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저희시에 환경 보호과와 유관업체가 합동으로 하천 주변 오물수거, 하천내 부유물질을 제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환경보전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급 행정기관과 학교에 기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하천오염 행위 감시 및 사고 대응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불법 오물투기 및 기름유출 오염행위를 철저히 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방지 장비확보 내역입니다 지난 5월달에 오일펜스 500M, 유처리제 210캔, 흡착포 130박스를 기 구입해서 현재 보관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관내에서 방제할 그런 유출사고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용역실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용역을 맡겨서 현재 군산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에 시비 27,400천원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창고했습니다. 그 측정 항목은 대기오염 5개 항목, 저희가 현재 신청사 지점외에 9개소에다 5개 항목을 측정토록 설정돼있고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하천과 수원지를 포함해서 10개소에다가 6개항목을 현재 측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오염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있는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52개소, 도에서 11개소, 나머지 시관장이 39개소로써 총 460개소 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397개 업소를 분야별로 나누어본다면 대기만 해당되는데가 224개소, 수질만 해당되는 것이 172개소, 소음이 131개소 그래서 총 527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분야별 현황 및 오염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분야 현황은 남방, 숙박목욕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목재가공업소가 많기 때문에 총 224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실태를 분석해보면 난방, 숙박목욕업의 보일러가 주(43%) 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로서 배출되는 농도는 매연 1도(허용기준 2도이하) , 먼지 158. 7㎎9/S㎥(허용기준 200) , 질산화물 92.6ppm(250이하) 일산화탄소 16.8ppm(350이하)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수치가 기준치 이하여서 양호한 편입니다. 이것은 95년 9월 25일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결과 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군산시 전지역 (구 옥구군 지역 제외)이 저유황유 사용지역으로서 (환경처고시 제94-21호) 저황유(유황성분이 1.6%이하)를 사용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외 업종은 주로 목재가공업 (25%) 으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먼지로서 배출되는 농도는 40㎎/S㎥(허용기준 120)입니다. 다음 P입니다. 수질분야 입니다. 수질분야는 172개 업소인데 주로 운수, 세차업이 131개소로써 대부분 입니다. 수질 배출업소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운수, 세차시설이 주종(76%) 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분석해보면 수소이온농도 7.0(허용기준 5,8～8.6) , 화학적 산소요구량 30.7㎎/S㎥(허용기준 150) , 부유물질 40㎎/ℓ (허용기준 1500, 노르말헥산(광유) 2.O㎎/ℓ (허용기준 5)이며 95년 9월 23일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결과 전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1차 배출업소에서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여 배출하면 수질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다음은 현재 배출업소 단속현황 입니다. 저희가 총 527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47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오염 위반업소가 9개소, 수질오염된 업소가 15개소 입니다마는, 내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별첨 2-l」 그동안 고발이 2개업소, 조업정지가 5개업소, 개선명령이 16개업소, 경고가 1개업소 총 2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했습니다. 기타 위반업소라든가 행정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별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실태 및 방지 대책, 또 환경오염 실태 단속 현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총괄적으로 환경국장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많이 찾아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자료라든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오염에 차질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이 안됐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용어 같은데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관계는 축산 과장한테 듣는것이 안낫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위원님들 끝난 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퇴청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사면적에 의해서 허가 대상, 또 신고대상, 또 간이 정화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 사육시설, 돼지 축사 면적이 일반지역과 수질보전 대책 특별지역이 있는데 일반지역은 천평방미터이상 허가 대상이 되겠고,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 말 축사에 한해서는 면적이 900평방미터 이상되면 일반지역에 허가 대상이 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450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에 한해서는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 말은 면적이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닭, 오리, 양은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축산 폐수 정화조 설치 대상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돼지 축사에 한해서는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고 소, 말은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양은 150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94년도에 설치대상 농가가 179농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소는 허가대상이 없고 돼지는 허가대상이 8농가 닭은 없고 그리고 신고대상이 소는 46농가, 돼지는 46농가 그리고 닭이 9농가 그리고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농가가 소가 52농가, 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대상 농가가 179농가인데 94년말 설치완료된 농가가 152농가가 미설치된 농가가 27농가입니다. 미설치 농가 27농가에 대하여는 수시로 출장지도하여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금년도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95년 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면 94년도 미설치 농가 27농가와 새로 신규축산농가 18농가 이렇게 해서 45농가가 되겠는데 현재 완료된 농가는 15농가 입니다. 금년말이면 설치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39,800천원에 보조가 169,900천원, 융자가 169,900이 되겠는데 농특자금으로써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농어촌 발전 통합에 의해서 농가사업을 신청받은 것이 30개소 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보조가 150,000천원, 융자가 150,000천원해서 96년도에 전부 축산폐수에 대해서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으로는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분뇨공동저장탱크등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 유도,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농가 축사설치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병행 지원할 생각입니다.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조기 완료 지도를 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액비)처리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철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분야에 환경오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소가 허가대상에서 빠졌는데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는 해당이 안돼는가요?

젖소 농가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 관내에 허가 대상이 없어요? 지금 소나 돼지의 분뇨가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인데 소는 어째서 빠졌습니까?

사육장 면적이 900평방미터 이상이 되야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무허가로 합니까?

그 이하는 신고 대상이 돼죠.

누가 900평이상 허가 맡아가면서 허가낼라면 힘들고 그런데 900이상 할라고 하겠어요. 900평 이하로 소규모로 허가 안받고 분뇨나가도 상관없게 이렇게 합니다.

분뇨는 나가도 안돼죠. 안되는데, 신고대상이 되더라도 신고를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신고증을 내줄때 확인을 하고 신고를 말하자면 환경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허가 업소가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하므로써 허가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이 뒷받침이 안돼서 허가는 나갔고 정화시설이 안된거요? 어째서 허가는 해주고 정화시설이 안된 업소를 융자를 해주면서 합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금년도 1월1일 부터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면적이 강화돼서 900평 이상되는데만 지금 정화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나간다는 거 아니요.

예.

그전에 900평이상 된것도 정화시설이 안된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45개중에, 그렇죠? 간이 정화시설 45개소, 그속에 900평 이상이더라도 허가는 나갔고 정화시설 안된곳이 있어서 거기다 융자해주고 보조해줘서 정화시설 만든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법에 뒷받침이 안되서 허가는 내주고 시설을 안했냐 그말예요. 그때도 법이 있었는데,

그때도 법대로는 했죠. 그때도,

그런데 왜 허가를 내줘요. 시설 규정이 안되있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내 말을 못알아 듣겠어요? 축산과장님! 내 얘기는 허가당시 정화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나가야 되있다면서요!

축사허가를 낼때 정화조 준공이 떨어져야 축사 준공도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과거에 허가가 나간것에 대해서 간이 정화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45개소에 대해서 339,800천원을 들여서 지금 정화시설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이 간이 정화시설이 19개고 정화시설이 26개입니다.

간이나 정화나 똑같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간이정화 시설은 플라스틱 정화조 있잖아요. 그것만 묻으면 되고 정화시설은 그보다 좀더 시설을 규모를 크게 하게 되있습니다.

축산 많이 사육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모양인데 내 얘기는 그때 허가 나갔을 때는 왜 이 시설을 안해놓고 허가를 내줬냐 이얘기요.

법이 되기전에는….

이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법이 뒷받침이 안됐다는 거죠?

예, 법이 뒷받침이 안됐습니다.

몇년도 부터 시행한 거예요?

지금 작년도 까지하다가 금년도에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를 3억9천인데 얼마를 보조가 축산농가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은 지금안되 있습니다.

하나도?

예, 이것이 전부같이 보조가 있기때문에 같이 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3,900만원인데 보조 우리 예산상에는 1억6,900만원이 서있을거 아니예요?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농특자금으로….

어디로 와요?

특별회계로,

농어촌 특별 자금은 군산시 예산이 아니냐고요. 별도로 옵니까?

농수산부에서 배정이 와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이 돈은 예산에다 계상을 안합니까? 축협하고 관계되나요?

축산자금이니까, 저희가 사업 지도하고 사업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보조금하고 융자하고,

축협에서는 지금 사업 자금이 어떻게 나가요? 이런 시설을 축협에서,

그러면 그 자금이 축협으로 오죠.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우리 군산시 관내에 45개소에 대해서 정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예산상에 뒷받침이 안되서 지금 실제로 해야할 갯수는 여기 보니까 돼지가 72군데인데 이 돼지가 사실 허가 업소로써 분뇨량이 많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이런것이 우리 개정동도 선거하고 관계되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나 과장님 입장은 또 틀려요. 우리가 지적해주는 것을 행정부에서 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가서 김영필 의원이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고 촌에 가봐요. 그냥 분뇨로 해서 농로로 나오는 것이 겁나요. 냄새가. 얘기를 하면 나보고 서운하다고 하니까 않는데 설명하는게 지금 얘기를 해줘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융자해줘서만 할라고 하지말고 그것을 실지 업소들한테 지도해서 어떻게하면 이것이 덜 오염되는가 우리가 지금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축산과에서 그런것을 잘 단속해서 단속 관계는 하나도 안나왔고만요. 단속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행정 조치하고 그런것이 하나도 안나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거예요.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한테 보고는 받은것보다 주관과장, 그리고 주관과 계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하고 얘기를 백날했어야 실제 일은 계장들이 하지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뭔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환경특위를 열때면 축산과면 축산과, 축산과가 계가 몇입니까?

두 계가 있습니다.

두 계장은 와야 할거 아닙니까? 와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가 들어야지 축산과장이 여기서 혼자 얘기를 듣고가서 계장 모아놓고 이런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겠지만 실지 위원들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환경특위를 하는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특위가 열리면 소관과 축산과면 축산과, 계장 정도는 다 참석을 해서 과장이 설명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보고받는 식으로 보면 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아까 환경보호과 같은데에도 과장하고 질의를 해서 심도있게 해야하는데 국장들은 대개 행정직들이 맡아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것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쪽을 지양하고 또 소관 계장도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야 공무집행하는데 참고 될거라 생각합니다.

김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과가 남았죠? 산림과 계장님들 전부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앞에 업무보고 청취한 계장님들 전부다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특위에 내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 군산시내에 가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몇마리고 돼지가 몇두가 있고 닭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안에 아까 이래범 위원님과 김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안에, 집단지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 농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축산 농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가 578농가에 3,083두, 젖소가 98농가에 2,175두, 돼지가 220농가에 15,779두가 되겠으며 닭이 383농가에 294,961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는 12,299농가에 26,563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11농가에 144마리, 오리는 54농가에 1,252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젖소를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농가는 63두를 기르고 있는 회현면 원우리에 석병우씨가 제일 많이 키우고 있으며, 한우는 서수면 관은리 관음부락에 박창규씨가 8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회현면 월연리 김은중씨가 200두를 키우고 있으며 닭은 서수면 화동리 석화부락에 최동국씨가 5만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가축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까지 같이 넣어서 농가별 두수 현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축산농가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영향 농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축산농가가 하천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에서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나 김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안에 축산농가가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기때문에 하천의 악취라든지 오염시키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예, 서면으로 해드려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를 나갈려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마을안에서 악취라든가 그 봄가을로 파리 문제, 이런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농가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수질이라든지 하천오염, 말하자면 악취 이런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축사육 농가가 축사시설을 할때 축산폐수 시설이 준공이 되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준공 검사때만 나가보고 이런 악취라든가 완전히 장치가 됐을때는 확인을 안했다 그말예요. 그러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시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도 단속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도 단속의 효과는 항상 축산폐수가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넘쳐 흐르게 되면 인근에 하천이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톱밥같은 것을 항상 창고에 준비해 두고 넘치면 톱밥으로 그것을 해서 넘치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오염 축산농가에 대해서 고발조치된 것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다녔다면서요?

저희들은 주로 지도를 합니다.

같이 다녔으면 환경과에서 고발했을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는 몇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통보를 안해요?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축산과에서 의뢰한 것은 몇건 입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이래서,

예, 됐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려하는데만 신경을 쓰셨고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내라는 것을 가지고 축산 현장에 돌아다닙시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산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입니다. 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산림사업 전반이 환경과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산림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보호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8,498㏊로 전체 면적의 22.3%인데 이중에 보전임지가 보안림 796㏊를 포함해서 42.6% 점하고 있고 공원 및 유원지 616㏊를 포함해서 57.4%로 점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기능을 살펴보면 직접기능외에 산림과 환경과 관계되는 간접기능에는 수원함양, 국토보전, 보건휴양, 생활환경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생활환경보전 기능에는 환경과 오염방지와 밀접한 대기정화, 기상완화, 소음방지, 야생동물 보호외에 토양이 오물을 부패시켜서 물을 정화하는 작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기능이 환경과 연계되므로 다음의 보전과 개선유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개벌조림 지양, 환경조림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수하식재, 대묘, 환경수조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림은 용재 가치가 높은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보호입니다. 자연생태계유지하고 산불방지, 해충방제, 불법훼손단속, 산지정화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보전 및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조림, 육림, 보호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별첨 2-2」 서면으로 보고 한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활동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를 파괴하는 큰요인 중에서 산불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춘기, 추기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 및 야생조수 보호 단속은 월1회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관계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은 개발하고 국토보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해줘도 말썽 안해줘도 말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최소의 면적을 허가해 주면서 그리고 완료시 즉시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성산주변, 하구둑 주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더이상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보호 계획입니다. 지금 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개소에 7,958.7천㎡입니다.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9개소, 어린이 공원이 58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공원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연공원이란것은 월명공원과 같이 상당히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월명공원보다도 적은 산으로써 마을에 인접해있는 소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생긴 소규모 공원입니다. 묘지공원은 오식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원으로써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P입니다. 공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시속의 정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산림의 기능과 유사한데 그중에서 공원이란 건강효과, 능률효과, 안정성 효과가 있고 쾌적성, 차폐, 명암, 순응 효과 이것이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보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보호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산림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는 지금 월명공원 위주로 해서 관리인 3명이 매일 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도벌 훼손 쓰레기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는 공원조성 세부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화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3」 그다음에 오염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화장실, 쓰레기 소각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 공익요원이 6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산불방지외 산지 및 공원정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주등이 산림 투자 회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주 참여 권장 및 보조 사업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결여 됐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병행 하겠습니다. 장비 부족으로 산불 등 신속 대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 소방차, 봉고차, 등짐펌프등 구입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확립 하겠습니다. 공원개소 및 면적 증가로 관리가 지난합니다. 대책으로 읍면동 관리 위임, 관리인 년차별 증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에 월명산도 많이 등산을 하고 있지만 다른지역에 체육시설 해놓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진흥과에서 토요일마다 자연보호날로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전부다 나가서 은파유원지가서 자연보호 행사를 하는데 지금 산불감시 요원 쓰는 기간에 몇명을 씁니까? 4개월동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1개월쓰면 1개월동안 몇명을 써요? 예산상.

예산상 1당 2300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몇명을 산에 배치하냐고요.

감시요원을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인원이 30명 입니다.

그 사람들 임무가 산불예방, 산불이나면 진화 작업하는 거죠?

예. 산불을 위주로 해가지고 진화작업, 순시까지 맞고 있습니다.

순시인데 그사람들 보고 산에 있는 오물을 주으라고는 할 수 없죠?

예, 할수 있습니다.

주으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하면 산불예방 감시요원한테 일당제를 2천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침에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비닐봉투지 하나씩 줘서 조금 계도하는 식으로 산에 올라가시면 깡통이나 유리병이나 그런거 있으면 담아서 갖고 오십시요하고 전개할 의향은 없어요?

예, 김위원님 말씀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만 자연보호 행사하는데 산림과에서도 예산에 계상되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것은 산불예방 감시요원 30명한테 예를들어서 봉투지를 하루에 몇개씩 나누어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등산하는 사람도 만나지 낮에는 못만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올라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운동도 되게끔 전개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그 이번에 해외를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36。선이거든요. 거기 67。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로수가 보리수 나무더만요. 저쪽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라든가 기후가 여기보다 더 추워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로수 좋다고 이런것을 우리는 왜 못심느냐 그러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지가 크지도 않고 녹색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 해외 연수하면 공원과에서 그런데를 한두명 내보내서 그쪽으로 가서 나무, 식재라고 하나 이것이 여기에 적합하나 그리고 수종은 어떻게해서 그것이 보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적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가서보고 다들 우리 박의원도 봤잖아요. 가로수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할 수 있는가 나가서 봐야 할 거예요. 나도 그 나무가 여기서 살랑가 안살랑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봤을땐 가로수가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잎이 넓지도 않고 그런분야도 연구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산림감시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있죠? 그것이 몇대나되요?

40대 입니다.

그 40대를 환경 위생국장인가 이 양반이 가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가서 우리 산림공업과장하고 청소과장있죠? 청소과장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청소과에 쓰레기 감시 요원들을 다 채용해 놓았어요. 그사람들이 지금 하루 나와서 각처 다니면서 장비도 안주고 단속만 하는데 행정에 연락이 안되요. 그러면 가서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에 휴대용 전화기를 몇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무전기 시설을 해놓고 산림 공원과에서는 조금밖에 안쓴다는 말예요. 안쓰면 나머지는 환경보호과 직원과 같이 쓸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우리과 예산이고 우리과 장비다 또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많은 예산 요구해 갖고 이게 시장밑에 각뜯어먹기란 말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장비도 활용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면 산림공업과도 더 필요할때 더 예산 증액해서 구입하도록 의회에서도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비를 사장할께 아니라 나머지는 청소과 또 교통행정과에 대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내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하지마시고 내 얘기가 취지가 맞는 얘기라면 그렇게해서 청소과에 주므로써 청소과에 환경오염 방지 조사단인가 감시원이 있어요. 그사람이 월급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연락사항을 본부에다 해서 어디가 쓰레기가 버려졌으니 빨리 차가 오라든지 하는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돼요. 무전기도 없지, 농촌이나 어디 출장나가는데 가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쓰는 기간은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장 산하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산림보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인 말씀인데 산림보전 대책방안, 즉 그것이 환경보전 대책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목갱신을 해야겠다라든지 간벌을 A간벌 B간벌을 해야한다든지 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산일사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산일동 전개운동을 편다든지 산림보호 대책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겠죠?

예,

지금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던 하나의 방법 입니다. 1사 1산을 전개한다든지, 1산1동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수목갱신을 한다든지 내지는 간벌 A간벌 B간벌해서 산림 보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산림보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안을 우리 특위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기로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게 되있습니다마는, 옆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우리 환경 특위에서는 약 1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 회의중지 3시 4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인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저희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상수도 관리 및 하수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처리입니다. 일반현황은 취수시설은 군산시 회현면에 소재한 제2수원지(옥산저수지)에 전북농조 수로에서 일일 14만톤을 취수하여 최고 4백 30만톤의 저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 4만4천톤(생활 1만 7천톤, 공업 2만 7천톤)을 공급하여 제2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자체적으로 조촌동 소재 제2정수장에서 (시설용량 급속 2만 5천톤, 완속 1만 3천톤) 급속여과지를 이용 일일 생활용수 1만 7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일일 10만 3천톤을 수수하여 총 12만톤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배수시설은 먼저 배수지 시설을 말씀드리면 제2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를 조촌배수지 (7천 7백톤 용량)에 송수하여 조촌동 일대에 배수하고, 나운동에 위치한 나운배수지 (3만톤 용량)에서 금강 광역상수도를 수수하여 나머지 시내 일원에 공급하며, 또 농촌동은 대야면에서 금강 광역상수도를 수수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배수관로는 송수관이 21.3㎞, 배수관이 310.2㎞, 급수관이 449.2㎞ 총 880.7㎞를 이용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는 원자흡광도계 하나, 분광 광도계 하나, 직독식 분석기 하나, DO측정기 하나, 탁도계 하나, PH메타 하나, 현미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실태로써는 취수시설은 제2정수장의 수원은 완주군 대아·경천 저수지에서 제2수원지 (60.8㎞)까지 전북농조 대간선 소로를 통해 취수하고 있으며 상수원수 기준초과시 취수를 중단하고 자체 수질시험후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며 수질이상 발생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일휀스, 유처리제, 유흡착포 등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먹는물 기준 44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수질을 관리 하고 있으며 44개 항목중 28개 항목은 시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또한 수시로 수도전(관말수) 수질검사를 매월 30개소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3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저희 군산시에 매설된 배수관은 총 880.7tm중 노후배수관이 149tm(17%) 에 있습니다. 노후 배수관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계획에 의거 '91～'97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7억을 투자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 '94년까지 59.5㎞를 24억을 투자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31㎞를 18억을 투자 개량하고 있으며 '96년 이후에 58.5㎞를 35억을 투자 개량하여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이후 저희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은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촌동 제2정수장에 1일 3만 8천톤 처리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95～'97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122백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여 11월중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은 '96～2008년까지 3단계 계획으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360억원을 투자 '96～'98년까지 완료하여 '99년부터 1일 144,100톤을 수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40백만원을 투자 10월중에 완료하고 '96년도에 34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 시설할 계획입니다. 수질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농약성분등(16개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방비 (기체분리분석계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보강하여 '96년도 부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질오염 발생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원지 2개소(1.2수원지) 옥구저수지의 3개소에 청원경찰 13명,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매일 순찰 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보존을 위하여 불법 어업행위 및 구역내에서 가축 방목 등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빨강색과 노랑색이 있습니다. 빨강색은 시행을 했거나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노랑색이 장차 시행해야 할 노선들입니다. 하수처리 현황으로써는 저희가 군산시 인구가 273천명으로써 처리구역은 시가화 구역 187천명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수량은 92천톤이 하루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에서 생활오수가 39천톤, 공장폐수가 53천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금강에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계획에 목표년도는 2단계로 1단계는 97년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처리면적은 1단계는 35.㎢, 2단계는 49.5㎢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인구는 1단계는 400천명, 2단계는 450천명을 총 예상하고 계획처리 인구는 1단계는 364천명, 2단계는 410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단계는 하루에 200천톤, 2단계는 270천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으로 1단계와 2단계와 같습니다. 하수유입수질은 생활오수 180ppm, 공장폐수 240ppm의 기준으로 1단계까지는 시행할 것이고 2단계때는 똑같은 180ppm과 240ppm으로 할것입니다. 방류수질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단계는 20ppm, 2단계도 20ppm이고 부유물질 SS는 똑같은 20ppm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방류는 저희 서해바다에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사업비가 1040억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에 투자비는 현재까지는 551억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되겠으며 실적으로써는 하수처리장시설 1일 100천톤 규모로 생산하고자 토목 구조물 완료했고 기계, 전기시설 일부 시공하였습니다. 차집관로를 13.22㎞ 할 계획이고 전체공정이 48% 되있습니다. 96년도에는 153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1일 100천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중계 펌프장을 한국유리앞에 시설하고 시험가동은 내년도 12월 20일 부터 97년 3월20일까지 3개월간 시험 가동해서 하수처리장을 완전히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이후에는 잔여사업비를 336억원 확보해서 당초 계획이 20만톤이기 때문에 이를 10만톤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나머지 11.O㎞를 해망동에서 개정병원앞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망동 사무소옆 펌프장을 1개소 더 시설해서 하루에 20만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현대아파트 상수도관이 설치한지가 얼마 얼마안됐는데 거기보면 녹물이 누런하게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점이 왜 그러는지 규명해주시고 또한 군산시 전체를 놓고볼때 그렇게 녹물이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오는 곳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암동 현대아파트 녹물 나온다는 것은 보고도 접했고 또한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나오다 안나오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도 거기는 새로 놓은지가 얼마 안돼도 시내 노후관이 오래 된데가 있는점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수 생산을 해 가지고 물이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계속 나오지는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말씀드렸습니다만, 17% 노후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77억을 투자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노후관은 또 계속해서 이것을 크리닝을 하면 다시 또 내년에 가면 또 노후관이 전에 한것이 다시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전에 롯데나 금호나 이런데에서도 녹물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상에 현지에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롯데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시험을 해보고 과연 원수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냐 그 회사하고 주민 대표하고 저희 원수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관을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롯데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조치를 해갖고 금호 아파트도 현재 회사하고 조치중에 있고 주민하고 합의해서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도 현재도 접해봤을 적에는 과연 이것이 판정은 못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아파트 단지까지 와가지고 왔을적에 녹물이 나는 이유가 위에 있는 탱크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그런데에서 나오는 원인이 있고 또한 자체 내부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먼저 조사도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현재도 나온다는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와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그것을 쓰게 망정이지 그러한 일부분에 나오는것이 거의 나온다고 봐도돼요.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밀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이 올라가서 원수자체가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는데 현재는 안나옵니다. 현대는 일주일에 세번정도 가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안나온 답니다. 나온다고 하면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솔직히 보고가 안올라 왔거든요. 전에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군산시 전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2정수장 물을 쓰는 곳이 그쪽입니다. 나운동은 이쪽 광역상수도를 쓰고 그런데 이게 수원지 자체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때가 있어요. 그건 제2수원지에서 정수장을 넣어가지고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먹는쪽은 물이 뒤집혀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천수가 아니고 저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또한, 급수탱크 저수조를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잘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안돼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저수조 관리를 잘못해서 나오는데가 간혹 있습니다. 나온다고 했다가 청소 잘하고 그러면 안나와요. 또한 근본적으로 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관을 전에 건설부에서 KS통과를 해가지고 쓰도록 되있었는데 작년부터 녹이 많이 슨다고 못쓰게 되있어요. 그때 그걸로 쓴 업체는 녹물이 대부분이 다 나와요.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부터 못쓰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특위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실지 현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지금 수돗물 작년도 누수가 몇% 입니까?

현재 금년에 24% 입니다.

금년에 18억을 투자해서 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어듭니까? 관 교체하는 것이 누수뿐만 아니라 맑은물 공급하는 데에서 관을 교체하는 것이 누수도 방지할 수 있어요?

효과는 누수도 방지되고 녹물 제거도 방지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탐지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누수탐지기는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수탐사 작업은 고도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력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우리가 정화해서 누수가 몇%가, 내가 90년도에 왔으니까 그때보다 줄어든것 같은데도 물이 많이 허비가 되는데 관이 나빠서 예산이 없어서 관을 교체를 못하니까 누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누수율도 낮아져야 하고 또 누수를 막기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줘도 그 장비를 활용을 해야하는데, 장비 사주니까 과장얘기가 이미 수도과장이 바꾸어지면 말이 자꾸 달라지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요.

기본적인 누수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그룹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인력이 야간 작업을 해야합니다. 주간을 못하고 현재 인력가지고 야간작업은 못하고 별도의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기술자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숙련공입니다.

몇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가지고 옥구군 군산시 통합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땅파고,

안파고 기계를 대고 상수도 누수 발견을,

발견을 하면서 파가면서 보수하면서 합니다. 일시에 기계를 대면 어디어디에 누수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노선에 누수 지점이 다섯군데 있다면 한군데 부터 찾아나가요. 또 생기면 또 보수하고 한라인을 하다보면 일주일에서 10일 걸려요.

금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얼마 보조됐습니까?

12억 입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예산 편성만하고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내년도에 인상되죠?

인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자꾸 지원이 가는데 물론 관교체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지만 상수도 문제가 한강에 돌던지기고만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상당이 높아져가지고 타시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에 정읍은 금년에 26억인가를 했습니다. 군산시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문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수도 정수장이 조촌동에 있는 것이 위치상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장래적으로 본다면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합치 못하다해서 시설계획을 중단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 상수도 검사해놓고 보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정수장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340억정도가 투자되는데 우리가 99년 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그당시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예비정수장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것때문에 이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염려됩니다.

지금 금강권 광역 상수도 거기는 정수를 해서 하죠!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가 11만 3천톤,

하루에 군산시 전체에 공급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12만톤 입니다.

그럼 몇% 입니까?

현재로써는 90% 입니다.

그렇게한다면 390억이나 들여서 정수장 새로 만들필요가 없잖아요. 저쪽 전주권에는 오는것도 정화해서 올것아녜요.

예.

그러면 왜냐면 이번에도 외국에 가서 정수장 보니까 정수장 주변에 나무가 울창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나무잎이 바람에 불어서 정수장 들어갔지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울창한 것을 봤을때 먼지를 방지해서 울창하게 해 놓았는가, 우리가 저쪽 조촌동 지역앞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정화하는데 지금 많은 영향들 받을거란 말예요. 그래서 거기가 적합할것인가 물어본 것이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안심어야 하는가요?

나무를 심는다고 심고 있습니다만,

만든지가 오래됐잖아요. 가보면 덜렁 정수장만 있지 우리가 그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수원지라고 해서 가보면 나무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왜 병행이 안되는가 모르겠네요.

나무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를 심거든요. 조금씩 오래된 나무도 크게 보이지 않고 그간에 시설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압관계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의 수압이 높은 산이없기 때문에 배수지가 낮아서 수압이 그래서 이번에 전주권 수수 사업에 배수 거기에 지대를 높였습니다.

전주권치를 대아 정수장에서 받을 수 없어요?

대아에도 받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수장 높이가 더 높죠? 지금 조촌동것이 나운동 것에서 펌핑해서 올라가는것 아녜요.

나운동은 금강간이상수도가 올라가고 조촌동은 조촌동 뒤에서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급수 주민들의 민원 사항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애들 오줌싸는 것 같이 쫄쫄쫄 나오는데 특히 큰 기관이 있는데 인접한 부락들, 주민들은 거기서 취수하는 기관에서 꼭대기에다 올리는 시간에는 물이 더 안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수압을 올려달라고 하면 수도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압을 높이면 관이 낡아서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공급받는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내면서 오줌도 시원하게 싸버려야지 졸졸졸 그냥 되풀되는 행정을 받고 있으니까 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장군봉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문제가 달라지겠고만요.

예, 그문제가 그래요. 자체적으로 수도요금 갖고 도저히 관리를 못해요. 노후관 개량하고 갱생공사하고 시가 번창해 나가니까 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하죠. 또 농촌지역 없는데 자꾸 넣줘야죠. 수도물 먹으라고 해야지 우물물 먹으라고 못하고 간이 상수도 자꾸해소해 나가고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주권 광영상수도 문제도 지금 지역 기금을 얻어서 빛을 얻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 이주민들 보상비도 저희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 수해 시민들이 있다보니까 자꾸 돈을 얻어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수도는 투자비가 고치기도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압이 약하고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을 전주권 수수사업에 과감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군봉에다 한다하면 거기는 카바가 될것이 아니냐, 그 장군봉에 할때는 장군봉까지 올라가는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군봉에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군봉으로 결정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세입이 증대가 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팍팍 밀어줄것 같으면 개선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건설국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공사 현장 나가서도 저도 어민 소리를 좀 했는데 제가 느낀것이 토목계에서 전군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었잖습니까? 그것때문에 건설과장 어디로 보내고 그런 모양인데 저도 얘기를 몇번했어요. 그것을 나가서 토목계 직원들 전부 시말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뒤도 땅을 파가지고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는데 시민들 시내버스 간이버스 주변은 무엇을 만들어놓고 파든지 해야지 도로 옆에다 깊히 파놓으니까 차는 왔다갔다하지 사람이 설때가 없어요. 그래서 토목계장한테 가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현지에 나가서 버스 주차장 옆에 판데 빨리 도로를 메꾸든지 해서 주민들이 시내 버스타고 내리는데 지장없게 해줘야지해도 안들더만 근데 모르겠어요. 시의원이 얘기해서 그런가 건설국장한테 얘기했어야 했는가 모르겠는데 토목계 직원들 근무를 다른 사람하고 바꾸던지 해야지.

위원님들! 생활오수나 하천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인데요. 우리 도농이 통합이 됐는데 현재 시권만 상수도를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하는것 같은데 시외에 군지역도 상수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군지역은 상수도가 물이 안나올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것은 왜그런지 관이 적어서 그런지 저 말단에 가면 똑같이 사용할때 아침이나 명절때는 물이 안나와요. 그런것은 왜그런지 또하나는 도로를 파헤치고 거기서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파헤치고 상수도관을 넣고 작업을 하는데 포장한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해놓아요. 그런것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간에도 상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고 관로를 묶고 나서도 공사를 하면 꺼지고 또 꺼지고 한단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공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업자를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철저히 했음에도 꺼진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하기전에 당초에 잘다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맞겠죠.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